이재원 의원 발언

예, 들어봤습니다.

줄어든 만큼 아마 저희에게 내려올 재원도 비슷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전에 먼저 연찬회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4%에서 2%로 떨어지는데, 저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같이 합해져서 도세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테이프 불량으로 녹취불가) 2%가 50%가 떨어진다 해도 그렇게 타격은 없을 것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하고는 도세를 받으면 30%에서 우릴 줬었는데 그거보다는 재정지원해가지고 4%해가지고 시 쪽에서 평균치로 나눠지기 때문에 시 단위 같은 데는 좀더 부유하고요, 저희 같은 데는 옛날 적 프로테지 안주고 같이 형평성에 나눠주기 때문에 조금 이득이 되는데 도세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렇게 좀 더 이로운 점이 많다보니까, 저희 같은 열악한 분야는 어느 정도 세운 예산이 감액되는 건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됐다 해도 재정 보조하는 거는 시정이 된다고 구두적으로 가서 직무연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시 단위 같은 데는 재정보증을 하는 식으로 하면 취약이 되지만 저희한텐 이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1억 5천 감면하는 건 목재과학단지에 운영지원금으로 있다가 공장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1억 5천을 삭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이건 사업수입인데 수익이 그 정도로 예상에 소득이 될 줄 알고 잡아놨다가 지금 현재는 계속 사업이 채결이 안 되가지고 일단은 감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책자에 1쪽 예산 보시면.

1쪽입니다. 중간쯤 내려가서 기타사업수입 관광정책과에서 아쿠아틱리조트 객실운영 사업수입 4,000만원 늘고, 산천어 축제 수익금이 늘고, 대신 목재과학단지 운영수입이 1억 5천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702만 4천원이 준거죠.

목재과학단지 1억5천 줄은 부분은 작년에는 1억 3,800을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율이 남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목재액을 원목을 비축해서 사자, 이래가지고 그 부분은 좀 감 한 그런.

아, 이거는 순수 수입이 줄은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1억 5천을 우리가 군에서 받을라 그랬는데 그 받는 거 보다는 원목을 계속 비축하는 게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군에서 세외수입을 잡는 거 보다는 원목확보 쪽으로 돌리느라고 지금 그렇게 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준 게 아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축제 수익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예.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예산은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1회 추경까지 소요되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금번 추경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각 사업부서에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한다고 해도 일자리를 요구하는 분들, 먼저 1회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는 거의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경비 같은 경우는 산천어 양식장관계 논미리, 그쪽에 기반시설 한 쪽에 사업이 일부 부족한거 사업비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경비도 사실은 뭐 불필요한 행사를 뭐 지향을 하고, 그러나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행사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세부적인 것들은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연도별로 집행됐던 금액, 연말까지. 그걸로 대비를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행사경비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은 지난해에 어느정도가 집행이 됐는지를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해서 금년도에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얼만지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행사비를 집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은 세우고, 또 여유가 있는 부분은 감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마 실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또 각 실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실 의정활동 피복비나 이런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단 점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테블릿PC나 노트북이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사용하는 게 좀 급하다 그러고, 또 이런 특별위원회에 그런 전자화로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공감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특별위원회에서 전자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용역 및 운영경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동서 평화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한국 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9개 시·군 1억 1,700만원씩. 그 다음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1,000만원 그래서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류협력활성화에 세계강문화 포럼 행사 운영 경비입니다. 이것은 금액 변동 없이 행사운영비에다가 7,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민간위탁금에 기존에 확보돼있던 7,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강문화 포럼은 저희가 직접 행사운영을 함으로서 행사를 원활히 추진을 하고 개최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민간 위탁금에 세워있는 사업비를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재정운영에 국내여비가 9,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한 800여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정긴급사업 지원, 기존에 2억 5,000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산편성사업 외에 본청 및 읍면에서 발생하는 긴급사업에 의한 시설비로서 현재 집행잔액이 8,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소요되는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재정 지원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이거는 기관공통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편성예산한 그 5,000만원 중에 649만 7천원이 현재까지 집행돼서 향후 소요예산 한 2,000만원 정도로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마케팅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설 및 관광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벤트회사를 유치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관공통성 행사운영비로 기정예산에 8,000만원 중에 7,800여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다 집행을 해서 연말까지 소요가 예상이 되는 2천만 원 정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주민들의 해외선진 사례, 벤치마킹 겸 공통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원 중에 2,79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이 7,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각종 국내 행사참여에 따른 공통실비 보상비가 되겠는데, 기정예산 6,000만원 중에 현재까지 3,600여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되는게 2,300만원, 2,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0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추진에 관한 행사에 대해서 이를 권장하기 위한 기관공통성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000만원 중에 현재까지 6,6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한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신규 임용 예정자가 19명 있습니다. 현재 실무수습 중에 있는데, 사용할 컴퓨터가 11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11개 정도는 신규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대 정도는 상하수도 사업소 등 조직개편에 따른 잔여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규정돼있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긴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1회 추경까지 18억 3,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7억 3,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화천 세계강문화포럼 여기에 현재 회원국에 5개 나라, 5개 도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위탁을 할 당시에 아시아 민속 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다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자체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문제가 감사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저희 강문화포럼 운영하는데도 위탁…….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과목을 변경되었습니다.

예산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득 예산담당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이벤트 행사비라든가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각 실과, 저희 기획실도 물론 해당되겠지만, 각 실과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각 부처라든가, 장관장님이 뭐 화천을 온다든가, 뭐 도에서 온다든가, 자체내부로 철도청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공사라든가,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든 소규모든 5인이든 1인이든 이렇게 오실 때 이 행사비가 각 실과에는 예측이 안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물론 보험이라든가 계절별로 관광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우겠지만 갑자기 거기에 플러스 돼서 오는 경우라든가 어떤 것이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늘어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티투어 하면서 그런 부분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요. 자전거 이런 행사 같은 것이 갑자기 소규모였다가 대규모로 갑자기 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행정에서 주체하는 것은 이거는 행사 운영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민간행사비에 있는 거는 아까 행정이 그런 것을 추진하기는 좀 안 맞다, 하는 것들은 민간 쪽 행사비에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계획이 되서 이렇게 사업이 계획이 되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예비비와 마찬가지처럼 어떻게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면에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를 하면서 갑자기 장비임차료 라든가 거기에 딸려서 오는 가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긴급한 행정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으니까 무슨 수라도 다 집행한다, 이건 아니고 발생했을 때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이월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관득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255억 6,93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55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선진화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건 1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제 사법에서 지원을 받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1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 할인 비입니다. 저희가 변경 내시에 따라 24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세입예산 시에 설명 드렸지만 우리 국세청 일용근로자 소득이 전산화가 되서 통보됨에 따라서 기존 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구입비는 24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 복지전문요원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퇴직적립금입니다. 4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례 관리자가 2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퇴직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치를 계산을 해서 483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 기반조성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이거는 8가구에서 9가구로 1가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지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구입비, 이거 26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복지기반 구축에서, 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이 5%인상이 되고, 또 야간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민속박물관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사내면에 복지회관 일반 수용비를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상서하고 간동하고 사내를 똑같이 수용비를 100만원씩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사내면 같은 복지회관에 경우에는 건물 규모도 크지만 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다른 두 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 과장님 지금 이거를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과가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다 유사한 업무라서 별도로 중요한 업무는 없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뒤에 것만 좀.

노유자시설 자동화재속보기는 위원님들이 민간이전 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의회청사 옆에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가 487㎡인데요, 이거를 매입하고자 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사무관리비하고, 청소년 야영장 공공요금. 저, 문제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공공요금이래가지고 7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 하고 오늘 말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약간 좀 부실공사인 것 같아요. 난방 쪽으로 난방이 단열이 취약해서 계속이거를 갖다 준공이 됐지만 올해도 한해를 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도 2회를 했지만, 유찰이 되고, 그래서 아마 아름다운 청소년들 화천 주부와 연계를 해서 업무협력을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청소년 지도자도 채용도 못하고, 운영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은 계속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전에도 확인을 하고 이래보니까, 이 전기를 딱 끊으면 또 블록 같은 게 부서지고 떨어지고 운영관리가, 건물 청사 관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계상을 하였지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전기료가 최소한도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30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가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면서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군에서 4회입니다, 지금. 올해에 화천군에서 행사를 운영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갈라는 놨지만요, 이게 도비 2천, 군비 3천해서 5천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를 화천에서 하기 때문에 이 1,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또 우리 시상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인 예상일이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날 우리 화천군 노인의 날 행사를 축소해서 하는 반경으로 해서 500만원은 편성한 상태에서 1,500만원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한옥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한옥학교 운영비 보조는 저희가 2,27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목장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 5월 1일날 한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을 했고요, 화천한옥학교 문화체험관 생활관 신축비로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치체험이라든가, 또 황실 포토 존 이라 그랬는데, 이건 한복입고 외국사람들 사진 찍게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한옥학교에서 운영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목장 개설에 따른 생활관 증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체험이라든가 체험 교실을 위해서는 한 10평 정도, 생활관 증축은 한 30평 정도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40명입니다.

네.

57명입니다. 정원이.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있긴 있지만 그리 많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분권교부세가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이나 노인이나 어르신들을 수용하려 그러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수용하려 고는 아마 안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분권교부세가 없어진다고 하니까요. 이게 국비가 100%가 다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재정도 별로 열악한 우리 군에서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수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40명 정도의 선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걸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입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채수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 318만 5천원 증액된 135억 4,18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비를 이번 추경에 1억 8,000만원 올렸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4억 3,000만원 정도 했어야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 절반 정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 평균 지급액이 한 3,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앞으로 7개월 동안 한 2억 4,700만원 정도가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평가 시상금, 이게 몇 년째 옛날에 있었다가 몇 년 전에 없어져서 다시 부활시켜 논겁니다. 금액은 1,100만원인데요, 읍면에 연말에 종합평가를 안하다 보니까 읍면 간 경쟁력이 없어지고, 너무 읍면 행정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잘 한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차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에는 400만원 정도를 하고, 우수 읍면엔 300만원, 장려는 200만원, 노력은 두개 읍면에 100만원씩 200만원 편성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민군협력증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군부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에서 이번에 5,000만원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으로 군부대하고 관사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보수사업비를 5,000만원 이번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적근산지구 전적비 보수입니다. 기존 4,000만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 6,400만원이었었는데 군비가 4,000만원, 보훈지청에서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사단 38연대 3대대 그쪽에 에디오피아 기념비만 정비하고 보수를 할라 그랬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부대에서 관리할 때 좋을 수 있도록 바로 옆에다가 소공원 조성하면서 이번에 추가하다가 콜롬비아 참전용사 전적비도 좀 같이 해 달라 그래서 3,000만원 추가로 다음은 인적자원개발에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이거 가사토운영인데요, 이 사업은 교육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3일날 공고가 났습니다. 공고가 나서 화천군에서 27일날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25일날 확정이 됐는데, 94개 지자체 중에서 60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원권은 화천하고 태백이 선정이 되서 저희들이 국비 이번에 5,000만원을 받고, 군비 부담이 4,500만원해서 가사토학교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관내 토요탐방관이라든가 탐방관운영, 이건 원어민하고 같이 운영하는 프로가 되겠고요, 이외수 작가와 함께하는 감성산책 이런 프로그램, 다음에 방송 직업 체험학교, 이건 생태영상단지 또 청소년 연극학교, 아카데미 이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계겨울도시시장회 실무자회의 운영비에서 372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맨 밑에 화천사랑 광덕음악회 개최에 따른 교육청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472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해외 탐방으로다가 3,790만 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으로다가 해외연수를 갈라 그랬었는데 필리핀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스마트리 러닝센터 건립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또 4세부터 7세까지는 키즈영어 아카데미가 있고, 영어 아카데미는 4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중간에 1학년부터 3학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홍천국도관리사무소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스마트리 러닝센터를 건립해서 여기에 따른 정산장비는 KT하고 협력을 해서 일부 지원받고, 소프트웨어 쪽은 7사단에 장병들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일부 부담되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른 친환경 무상급식비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거는 급식 단가하고, 수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족분 3,496만 5천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 전체적으로다가 국비 보조금은 민방위분야가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잔액이 158만 2천원, 교육훈련비 잔액이 88만 7천원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 반납분 외에 4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816만 5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예산 자체가 원래는 저희들이 한 4~5억 정도를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배분하면서 여기서 금액이 워낙 당초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일부러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고, 1회 추경에서는 2회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정확하게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월 한 3,500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 예, 이 지금 전입지원금은 주민등록이 지금 화천 관내에 전입된 날로 1년 이후에 지급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물론 이 출산 장려금 셋째 아이 이상 그게 안 된다고 볼 때, 1인당 20만원씩 나가면 월당 3,500일 때 한 170명?

이용재 170이 되겠죠.

이용재 출산 장려금이 있죠, 셋째 아이.

이용재 전입지원금 20만원씩 나옵니다.

이용재 아니, 그러니까 월 평균을, 작년에 월 평균 3,500만원씩 나갔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럼 3,500만원을 20만원으로 나누면 월당 170몇 명이 전입이 된다고 봐야죠.

이용재 3,500나간 건 지금까지 7월까지의 평균 지급액입니다.

이용재 네.

이용재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올해 월별로 정액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그게 가능 하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화천에서 상서로 옮겨도 전입자로 잡힙니다. 프로그램 상, 그래서 다 일일이 걸러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대시앙 아파트로 입주했다 그러면 그게 또 전입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상서에서 화천으로 왔다 그러면 전입자로 잡힙니다.

이용재 그런 건 안줍니다.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왔을 때만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용재 그거는 변동 없습니다.

너무 당초에 예산확보를 적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용재 그건 안하고요, 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3만원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 가지고 모자라는 게 앞으로 9월에서 10월까지가 10번 정도 남아있습니다. 1회에 4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00만원 추가 했는데요, 1회 지출 내용을 보게 되면 매주 목요일날 하는데,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1,110만 7천원보다 1억 5,455만 5천원이 증액된 16억 6,566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공무원 보험공제 가입비 부족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금년 2월 1일자로 재정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확인서 발급 시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서 본청과 읍면 직원의 업무담당자를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운영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분할대상토지의 신청을 받아 9인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공유 토지는 33건에 8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의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지난 2011년 3월에 디자인 및 설계용역을 마치고 1차 사업으로 2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털보낚시 구간에서부터 한양철물 그 양안에 50개 업소에 70개 간판을 지난 4월에 일제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는 나머지 구간인 한양철물에서 새마을금고 양안구간에 약 한 20개 업소에 50여개 간판을 정비해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깨끗하고 개성 있는 거리 디자인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관리 분야 민간경사보조금인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주택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건축된 건축물 중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된 경관 단독주택 4동에 대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행정운영 인부임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원 4대 보험료 2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5월 23일 날 재정이 되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9인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를 열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 분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5주 이내에 본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만 은 오늘 이후로 분할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서 단 한건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관련 법령에 5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11월, 12월 석 달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위원장은 춘천지방법원 김민수 판사님입니다.

위원들은 이제 당연직으로서 부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민원봉사과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촉직 위원인데, 등기소장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 4명 구성돼 있습니다.

그 권만집 법무사님 들어가 있고요, 공인중개사 군지부장 오영규씨, 또 여협회장 박용희씨, 생활개선회 회장 김정옥씨 이렇게 위원으로.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지적계장님 위원회가.

아닙니다. 250~260만원.

아, 그 20개 상가고요, 실직 개수는 한 50개 됩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170억 8,318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가상계좌 고유식별정보암호화 및 접속로그프로그램도입을 위하여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방세 납부제도가 기존에는 납부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납부자께서는 수납된 기관에서 와야만 납부가 됐었는데 지금 카드도 할 수 있고, 개인별로 납부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전부다 가상계좌가 주어집니다. 그럼 화천에 관외 계시더라도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해커라 그럴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고유식별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조치사항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 국유지 재산관리 우수관리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 5,3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모두 감액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국유재산실태조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682만 5천원, 국유재산관리에서 국유재산 측량 및 평가수수료로 817만 5천원, 그리고 48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컴퓨터 교체 구입으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업무가 2012년 12월 31일자로 모두 이관됨에 따라 국유지 매수건수가 증가하여 국유재산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측량 및 평가수수료가 증액 발생되어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비에서 군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그 다음에 천장텍스 및 에너지절감 LED교체 시설비로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6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청사 리모델링 비 1억 7,800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당초예산에는 군 청사 리모델링으로 3억 8,000만원, 화천읍 차고 시설보수로 1,000만원, 화천읍 청사 현관문 교체 600만원, 상서면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간동면사무소 방수공사 1,600만원, 하남면사무소 창고보수공사 2,000만원, 사내면 청사 리모델링 4,000만원, 군 청사 소규모 시설보수에 2,000만원, 신 재생에너지사업으로 1억입니다. 이건 국비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10%를 제외한 나머지 2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상서면 리모델링은 5,000만원을 감해서 상서면 신축으로 해서 설계 용역비로 1억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은 현재 남아있고요,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서 화천 화장실 리모델링 4억 5,000만원, LED교체 9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천장텍스교체입니다. 텍스를 교체하면서 공공기관에는 석면을 2014년도 4월까지 전부 다 교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천장을 오픈해 보니까 오수관로가 주철에서 전부다 녹물이 나오고 마모가 많이 돼서 PVC관을 교체했고, 냉 온수관이 방관에서 스테인리스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서면 주민 센터 실시 용역비는 1억원 남아있고, 읍면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비도 다 됐고요, 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이 1억에서 7,300이 집행이 됐고, 청사소규모 보수 공사도 3,0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 이번에 2,000만원을 다시 확보를 g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다른 특별세 하는데 같이 합쳐져 가지고요.

1회 추경에 10% 감을 해서 3억 6,48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7,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6억 6,8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때 4억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천장을 뜯어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청사가 한 20년경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수 관로가 있습니다. 그게 주철로 돼있었는데, 삭고, 막 세고 그래서 그거를 PVC관으로 전부 바꿨고요, 냉 온수관도 화장실 녹물이 나옵니다. 변기 하면. 그래서 그거를 관거 해서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 텍스를 뜯어보니까 2014년도 4월까지는 석면에 관한 것은 관공서는 전부다 처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층 서고만 못했고, 의회건물은 석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1층 재무과에 지적 서고했던 자리 그 자리만 안 됐고요, 지금 70% 이상은 전부 석면 교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1억 7,800만원도 특별교부세로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네.

안규정 재산관리담당 안규정입니다. 저희가 1억 7,800만원을 받게 된 계기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청사 노후 청사에 대해서는 신축을 억지하는 정책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도 20년이 넘은 거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돌았나 봐요. 근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두 번이나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제출을 했고, 심사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3개 시군이 받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안규정 저희가 이거 받은 최고 중요한 계기가 저희 청사가 녹물이 계속 나와서 작년도에 두 번이나 수질검사를 했고, 녹물 검사를 일주일에 걸쳐서 매일매일 녹물에 대한 거를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 기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고, 다음에 저희 화장실이 서양식 변기, 다른 데는 다 서양식 양변기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동양식 변기라서 비위생적이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는 데가 없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 겁니다.

안규정 예.

안규정 근데 지금 많이 개조가 됐기 때문에.

안규정 네, 설치했습니다.

안규정 정수기 설치 많이 했습니다. 9개 과가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안규정 네.

그거가 첫 번에는 계획별로 끊었는데요, 배관을 전부다 스테인리스로 갈았기 때문에 전부다 과로해서 노출 안 되게 해서 실과로 떨어지게 전부다 했습니다. 그 부담을 전체로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내는 걸로.

안규정 네, 거기도 다 교체했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2012년 관광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11억 1,199만 6천원이 증액된 168억 7,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확충에서 9억 9,93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쪽으로는 관광홍보사업 추진 인건비로 750만 7천원이 증액됐고, 일만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하고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상서면이. 거기 축제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ITX청춘열차를 운행하는데 관광홍보 동영상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12년 WMU월드미스 유니버시티 화천 평화포럼을 위해서 한국본선대회를 위해서 3,800만원, 세계대회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문학축전 국외홍보 이거는 대사관 초청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DMZ평화적 이용방안 학술회의를 위해서 이건 10월 16일날 통일연구원하고 코리아DMZ협의회하고 화천군이 공동으로 학술 회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에서 한 2~300명을 모셔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경비가 3,000만원이 드는데 코리아 연구원하고 코리아DMZ협의회에서 2,000만원을 대고, 저희들은 1,000만원만 대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 하반기 팸투어 추진을 위해서 이건 수학여행 교장단이라든가 기자단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빌딩 외장유리가 이게 2.4mm짜리 두꺼운 유리인데 이것을 다 교체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4,000장을 얻어다가 향후 건물을 질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축제장 부스를 할 때도 유리 부스를 하고 또 축제장에 얼음판 무대에 또 추워서 못하니까 무대도 유리로 이렇게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리 4,000장하고 운반비로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화천 시티투어가 잘 된다 그래서 군단위에서 우리한테 처음으로 투어 경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800이 내려와서 군비하고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웰컴투 화천 추진협의회도 잘 된다 그래서 도비가 400이 내려와서 우리 군비하고해서 800만원을 들여서 관광책자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10명이 있는데, 올해 추가로 3명을 뽑고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붕어섬을 유지하다 보니까 물놀이장이라든가 교통체험장 도색, 차선도색 그런 것 해서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관리도 만나의 장 유지관리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주말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당직을 안하다 보니까 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있었습니다. 전기 사용문제도 있고, 정전 문제도 생겨서 라승배 팀장님이 가신 후부터 주말에 당직들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3쪽이 되겠습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을 지난 8월 12일날 오픈해서 주말에는 지금 한 200명씩 오고 그러는데 지금 집안 식구들 끼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서 거기서는 지금 관리인하고 안내, 청소 그런걸 요구해서 저희들이 양구에 박수근 미술관하고 원주 박경리 문학관, 그 다음에 김유정 문학관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는 청경 2명에, 학예사 1명, 행정에서 1명, 이건 양구군 행정에서 전적으로 운영했고요, 박경리 문학관은 원장 1명하고, 해설사 1명하고 공익 이렇게 해서 이거는 행정지원하고 그런 복합 체제를 하고 있었고, 김유정 문학관은 관장님하고 사무국장 하나 직원 3명으로 이거는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위탁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12월까지는 조례를 재정할 계획이래서 거기에 따른 우선 12월까지 운영하는 최소경비로서 1,2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작년에도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1,300만원만 세워져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800만원을 세워줬으면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특구개발관리사업으로서 평화의댐 주변 시설 관리를 위해 여기도 전기 요금이 부족해서 8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다음에 자동차 유지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지원사업으로서 산천어축제하면 대형 천막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00㎡으로 됐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저희가 대형천막이 8개소에 1,940㎡가 필요합니다. 회 센터라든가 낚시 현장접수처, 종합안내센터, 주전부리코너, 맨손잡기진행코너, 예약낚시터진행코너 해서 여기에 총괄하면 1,940㎡인데, 최소한 9,800은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걸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선등문화이벤트개최를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했지만 어등 제작 콘테스트라든가 세계 전통 등 전시, 팝과 재즈공연, 그 다음에 연인사진 콘테스트, 소망엽서쓰기, 선등 프라자운영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겨울 축제 도시 국제 심포지엄개최는 한번은 하얼빈 가서 하고 한번은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얼빈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우리 한국에서 하는데 이건 1월 4일부터 2박 3일 할 계획인데 7개국에서 한 200명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 20명 정도고 한국인 참가하면 한 200명이 올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케나다, 일본,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겨울 4대 축제이기 때문에 홍보관도 같이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올해는 좀 규모가 있게 운영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4대 겨울축제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선등거리 점등식은12월 둘째주 토요일날 개최하기 때문에 8일 아니면 15일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등거리 상징조형물 점등식하고 대동놀이 라든가 타악기 공연 같은 것, 그 다음에 올해도 WM사절단이 와서 공연도 해주고 하는 그런 거라서 최소한 5,000만원이 들것 같아서 그런 경비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선등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지난년도에도 8개소에 4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올해는 1회 추경에 2억 5천을 계상을 해서 2회 추경에 1억 4천을 더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3억 9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인 선등거리 500m를 역동적으로 고기가 움직이는 모형하고 선등 프라자도 제 단장을 하고, 세계 전통 등 전시구간 이라든가, 연인의 거리, 사랑의 거리 그렇게 해서 8개 구간을 해서 올해 또 빙등광장이 크게 또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 구간도 해서 여태까지 3번 한거보다 다른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평화안보문화축전이 지난 6월달에 성대하게 개최됐는데 그 당시에 1억 8,800만원만 계상했다가, 저희가 기금에서 5,000만원이 내리고 강원도에서는 제정보증금으로 준다, 그러다가 행사는 제정보증금이 어렵다고 그래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 5,500만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하는거 하고 에디오피아 홍보사절단 나가는 그런거 까지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사업육성 분야는 2억8,700만원이 증액된 51억5,7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책기획 및 개발로서 강원스키리조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거에 부대사업으로서 용호리 군부대 테니스장 보수를 위해서 지난해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우레탄을 깔다보면 ㎡당 21만원이 들어서 5,500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용호리 군부대 우수처리 시설이 75m가 붕괴가 되고 퇴적물이 많아서 펌핑도 하고 고쳐야 된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용호리 부대 보수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전부 예산 선거를 공증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간척스키골프장이 안되거나 뭐가 되면 그 땅을 우리가 그만큼 갖는 걸로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우선 선투자한 거고 나중에는 땅으로 우리가 돌려받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뜯기는건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서 연체험동을 지어놨는데 거기가 유리관이어서 커튼이 없어서 거기 한 400만원에 커튼을 쳤습니다. 그거를 해서 빛을 가리는 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험관 운영 전기 요금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가 경비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연꽃단지 공장부지와 건물이 서인석 반장님 것으로 다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1억 4천을 세워갖고 땅이 1,219㎡이니까 350평정도 되고요, 평당 10 몇 만원씩 해서 6천만원정도, 다음에 건물이 이게 266㎡해서 이것도 한 8천만원 전체 1억 4천만원 이면 전체 매입해서 우리가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연체험 연꽃단지로 219억을 국비로 따놓고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그런 논리에 휘말려서 저번에는 부결이 됐는데 국토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해 준데서 그게 사업이 잘 되면 아마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인데 이건 대이리 미륵바위앞에 거기다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당초에는 국비하고 군비로 4천씩 했는데 도비가 1,200을 줬기 때문에 그걸 세우고 군비 1,200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일리에 한국전통자연음식연구소 기반조성을 위해서 1회 추경에 1억 있던걸, 2회 추경에 1억해서 2억을 세워놓아서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국비가 5억이 확보가 되서 매칭펀드 하고 하면 10억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인데 사전에 부지정리나 그런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 분야로서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서 서오지리 연꽃단지 관로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잔액이 77만 3천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거고요, 다음에 2011년도 문화관광 축제 국비보조로 해서 작년에 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일부 남은 돈이 있어서 2,044만 3천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꽃단지 관련 수해복구사업에 도비가 38억 7천만 원 이기 때문에 그거 반환 하는거 하고, 문화관광축제 도비보조금 408만 9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5톤짜리로 50대 정도 분량입니다.

네.

지금 목재과학단지 쪽으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게 간동면 구만리 서세일 이장님이 아마 그 쪽하고 잘 아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링크를 해주셔서 싸게 저희가 가져와서 재활용할 때 엄청 잘 될 것 같고 이것은 더불어서 개인들도 유리를 활용해서 주택을 짓는다면 우리가 가져온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건 충분합니다.

예, 이게 많이 못 싣습니다. 무게가 워낙 무거워서

2.4㎝ 두꺼운 것입니다. 이것 하나면 냉난방 다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겨울에 아마 산천어축제 때 부스에 몇 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웰컴투강원추진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 전담입니다. 그래서 거긴 사무청장체제가 돼 있어요. 근데 시군은 아직 사무국장 체제가 없어서 제가 요전에 와서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사무국장 체제를 하면서 제대로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아마 그런 시스템이 되고 그러면 외국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직은 무료죠. 조례를 만들면 다른 것과 유사하게 입장료를 매겨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강원도 세군데 밖에 벤치마킹을 못했는데요. 전국에서 사례를 다 파악을 할 것입니다. 적정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8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시가지 전체에 이게 전부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예.

해마다 컨셉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영구시설물은 저희가 국비를 따다가 일부 구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부도 위기에 난 게 30개에서 40개가 되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자금 될 은행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스키장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보조경기장쪽으로 활용도 해보려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안 나타나니까 지금 강원스키리조트 개발하는 왕재억 친구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농촌 귀촌마을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이게 딜레마죠. 군부대 260억 들여서 다 해놓고 땅은 우리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넘기고 화천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부도가 나도 땅은 우리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딜레마라서 아쉽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사실 법적제재를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사업추진을 해오면서 도의상 하지 못했는데 그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하려고

네.

아니요. 1억 4천입니다.

이건 거기에 우리가 연꽃단지에서 동구래 마을 720M를 광산개발을 위해 굴을 뚫지 않습니까? 그 토지매입비가 나머지 거기에 1억 4천 뺀 2억 8천이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필지는 매입을 했고 그 다음 광물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자체 함량이 제대로 되냐를 조사해서 자기네가 오케이가 떨어지면 자기네가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는 금이나 은이 나오면 몇 프로 같이 먹는 것 하고 우리는 굴만 필요하니까 지금 광물공사랑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토지 광산입구에 토지매입하는 그 예산입니다.

네.

그렇죠. 서유석씨가 갖고 있던 건물하고 거기에 그런 연제조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재산화 시켜 놓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득금의 대해서는 MOU를 체결해서 마을 연꽃단지하고 본격적으로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건 MOU를 우리가 체결해서 몇 대 몇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위탁계약 같은 것 전체로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MOU 체결도 해야 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리 군부대 테니스장 보수, 오수처리시설 보수 이것의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군부대 환경시설보수가 있고 이것의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보수는 총괄적으로 아마 3개 사단이나 특공연대 거기에서 들어오는 건의사항의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하시는 거고 용호리 특공연대는 우리가 스키장을 옮기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시설 다 했다가 나중에 이만큼 들어간 돈은 공증을 받았다가 강원스키리조트에 땅을 받든가 돈을 환급받는 그런 걸로 다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런 사업으로 다 투자되는 것입니다. 여기 것은 자치행정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했다가 나중에 받아들일 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주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과 항상 힘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김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1억 4,544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설명드리면, 곡운 김수증 추모제 개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새마음운동추진 기본계획 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밝고 맑은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하여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에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화천군이 시범으로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행사 개최 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쪽배축제 기간중 8. 8~8.12(5일간) 개최한 감성마을 5일장에 대한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강원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추진 계획인 농촌형 디지털개봉영화관 개설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월하문학제 개최에 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유망체육 육성지원에 카누스포츠클럽 운영 도체육회보조 부담금으로 2천만원, 조정·카누 모터보트 휘발유 구입비로 3백만원, 경량급 싱글스컬 조정경기정 구입을 위해 1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WK-리그 개최에 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1,7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공공운영비에 800만원 추가계상 하였고, 생활체육 공원 주경기장이 신병수료식 및 WK-리그 연속 개최에 따른 잔디 생육저하로 한국형 사철잔디로 교체코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의 조정, 카누선수들이 깨끗한 자연에서 전지훈련 연습과 각종 전국단위 수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거례북한강 친수공간 레포츠타운 조성에 국비 지원금 45억 중 15억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화천향교 관리사 신축공사 집행잔액 반납금 2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쉽게 이야기해서 학원 같은 곳이 있으면 가능하죠. 지금 저희가 스포츠학원 같은 데 운영하는 게 저희 관내에 태권도하고 합기도뿐이 없어요.

네.

체육이나 문화쪽에 보면 신청을 하면 예산은 현재까지 모자르지 않습니다.

누락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재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과분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 또 감성마을과 특히 다목리 주민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화천군에 큰 고민거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결과분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예산편성 해주신 것의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닙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반딧불 극장을 상영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에 개봉이 지난 영화들을 한편당 돈을 주고 사서 주말마다 해주는데 거기도 프로에 따라서는 70~80명 많게는 100여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사실 이걸 좀 춘천에서 볼 수 있는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개봉영화를 같이 볼 수없나 이렇게 고민했는데 마침 보니까 도신규사업으로다가 경북 장수군에서 작년 11월달에 오픈한 게 있어 제가 가보고 했는데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시설을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비가 7~8억 정도 들었답니다. 마침 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다가 연차적으로다가 시군에 2개 시군씩 방침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시설계 또 하는 이유는 도하고 선점하는 일도 있고 또 내년 당초예산 시작하게 되면 내년 2~3월달이면 오픈을 해서 빨리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과장하고 실무계장하고는 구두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에서 확정은 안됐는데 50대 50으로 하나 30대 70으로 하나 우리는 이왕 하는 것 전액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아마 7~8억도 저희는 예상금액이죠. 사실 이 금액을 조금 더 불리는 이유는 우리 시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도 하나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생태영상관에다가 하고요. 이걸 하게 되면 서울이나 춘천에서 예를 들어 개봉영화관을 똑같은 영화에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팝콘을 먹으면 똑같은 더 좋은 의자에 앉아서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또 우리 예술계장님이 해야죠. 예산만 책정이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책정만 되면 홍보 철저히 해서 자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설계는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축구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데 울산이나 금년에 오픈하는 상주에 하게 되면 5억 정도 들었다는데 최소 아껴서 해보고 정 안되면 의원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계약부서하고 신중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일장 이번에 했죠. 시상식에 이외수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이건 우리가 직접 개최하는 게 아니고 면으로다가 넘겨서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면에서 추진하는 걸로요?

예.

그것 집행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내면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7,420만 5천원이 증액된 205억 2,4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화천 전통시장 운영 관리 물가안정상사업비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간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보조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80개소에 전통시장이 참여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참석해가지고 특별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사업 보조금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마트 휴업일에 따라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분야에 지식산업센터 시설보수에 관련 5,200만원을 증액하여 현재 기존에 돼 있는 보건의료원 건물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와 상수도 배관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우수시군으로 돼 가지고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6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보조금으로 1,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군에는 사회적기업이 (주)산림권하고 미래환경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건축자재라든가 각종 공구 및 보관대 실내작업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분야에는 기정예산 대비 해가지고 1억 7,800만원에서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간 서울 농수산물 유통시장에서 개최되는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인원 저희 관내에서는 11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또 홍보관 운영에 의해 가지고 850만원을 민간보조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에너지보급 관련 해가지고 그린홈 100만홈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설비 지원 13가구 중에서 태양광이 5가구 태양열이 8가구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비율은 국고가 50% 도비가 30% 군비가 70% 자부담이 있습 6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서면 파포리에 새천정비사업 및 안곡보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휴식공간인 물레방아공원 분수 가동의 따른 공원상수도 사용여비 전기사용료를 2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화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분야는 서화산 다목광장 조성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을 추가 예산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연장이 100M고 폭이 19M 높이가 10M인데 저번 주에 터널 공착은 현재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관련 5개 읍면 가로등 보안등에 보수정비 및 시설비로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가로등은 833개가 있고 보안등은 2,126개가 지금 시설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민원사항 현장확인 및 자료제공을 위한 고해상도영상활용 도시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작년도에 자동차관리법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등록운영과 관련해가지고 5개 읍면에 50개 이륜차 번호판 제작수수료를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고속도 시간당 25KM 이상 스쿠터입니다. 사륜바이크 같은 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도경계 관문 정비사업 전통시장 LED조명교체사업, 택시영상기록 설치사업,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 소규모숙원사업인 화천읍 풍산리 배수정비 외 10개소 사업반환금으로 2,2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분수는 그냥 상수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때문에 물레방아는 신대리에서 자연유화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분수만큼은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날씨가 되어서 하절기 쪽만 하고 행사 때 토요일 일요일날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로 합니다.

전기로 하고 물은 상수도물을 사용하고요. 수질검사도 분기마다 저희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티비가 하나 있습니다. 관리실에 보는 것

예, 있습니다.

직원이 아니고 공공근로

거기 CCTV도 있고요.

전화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유화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동산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껐다 켰다 하면 거기 물레방아 이음새가 늘어나 가지고 이것 며칠동안 돌려야지 돌아갑니다. 한번 세워났다가 가면 나무가 불어야지만 붙거든요. 일부주민들은 민감한 사람들은 틀지 말라 그러고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두사람이 수면장애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고

주민 한사람 때문에 이해를 시켜야죠. 그 한 두 사람 위해서는 아니지만

예. 중간 중간에 제수밸브가 있습니다.

예.

휴일날은 행사 때문에 나오고 평일날 쉬게끔 하고 또 거기의 대해서 설계도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수밸브 위치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잘 해났다고 합니다.

네.

매일 매일 관광객은 없고 주말이라든가 산천어축제 때는 저희들이 체크 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앞으로 교통이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 외래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균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의 수시로 어떤 주기가 없이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실 때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면 여기 기록할 때 중복이 되요? 과장님인지 계장님인지 안 되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기록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튜브라든지 밧줄이라든지 이런 거치대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 받아서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죠. 사고날 때 필요할 때

예, 교체도 하면서 더 보강도 하고

예.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게 신규로 돼 가지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산더덕을 심는 것입니다.

그건 이 사업뿐이 아니고 이거랑 유사한 사업을 세워 났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더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세웠던 사람은 이것하고 다른 사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입니다.

3,470만원입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검증은 안 됐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춘천사람이 하나 또 있고요. 나머지는 화천사람입니다.

예.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다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민간보조자금 아까 산양삼의 대해서 생산적 합성검사수수료 이게 산양삼의 대해서 토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그걸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양하고 종묘로 하는데 토양도 몇 년간 비료를 안 준 유기토양을 검증을 받아야 되고 종묘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심어 가지고 뿌리를 갖다가 옮겨 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종묘씨앗을 가지고 발아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자연으로 나오는 그게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해가지고 한 번 검사를 맡아 가지고 합격이 되면 2년간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하고 2년 후에는 재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중국산이라고 음성적으로 파는 것은 다 법에 접촉이 돼 가지고 못 팔아먹고 선물을 하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팔려면 이 검사를 꼭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는 사업의 대해서 산양삼을 인정해준다는 거죠.

실효에 양은 얼마나 가지고 가면 됩니까? 흙을 가지고 간다든지 산양삼을 간다든지 가지고 가는 양을?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합니다.

와서 해요. 신청을 하면요.

예.

신청을 하면 검사자가 현장에 온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의 대해서 어느 분이?

우리 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