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계장님들 소개만 하고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예.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35페이지 민간보조에 효은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에 3억 6102만 원이 만월노인요양원 기능보강으로 목변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효은재가노인지원센터라 해가지고 재가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효은노인복지센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이 국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부지확보가 안돼가지고 사실상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기로 했었습니다. 반납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다른 쪽으로……. 어차피 반납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가지고 좀 사정을 해가지고 안을 우리 요양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난번에 아직 그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는 안됐습니다마는 통영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전면 개정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에는 피해자보호자에 한해서 100만 원～1000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게 곧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될 것 같으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재판 판결이 확정이 돼야 그에 따라서……. 또 범죄피해예방센터에서 피해자 유족한테 또 어떻게 지원되는가를 추이를 봐 가지고……. 이중지급은 결코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산추경이라도 이 조례가 공포가 돼야 됩니다. 아직 공포가 안 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공포되고 나면은 저희들 그 법원 확정 판결 받는 추이를 봐가면서 결산추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중지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법무부 쪽에서 지원되는가를 고려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예. 기존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또 위로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므로 과장님께서는 향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세출예산에 보니까 구)미수1동 무인민원발급기가 예산에 편성이 안됐는데 담당부서에 예산 신청을 안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청은 했습니다.

저는 참, 지난번에 기획예산을 심의를 하면서도 제가 질타를 했지마는 이 예산의 그걸 모르는 것 같애예.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필요할 때 추경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수동 통합청사가 10월 11일 날 개청한다고예. 그리되면은 구)미수1동 인구가 8000명 인데 그 분들이 당장 이 행정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현재 청사를 갖다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2개 청사는 통합을 해가지고 그 2개 청사는 매각을 한다고예. 그러면 구)미수1동에 주민들은 민원서류를 어떻게 발급 받으라고 이 추경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은……. 좀 이해가 안되네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도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입지라든지 아니면 무인민원발급에 관련해가지고 장애인 분야, 다 확정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어 놨는데 갑작스럽게 안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도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11일 날 통합을 해가지고 행정업무를 보면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까지는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이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부스까지 합치면은 장애인……. 좀 비싸가지고 한 3000만 원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 재정이 3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 추경 예산에 편성이 안된다 하는 거는 이 예산 편성을 어떤 목적에 두고 편성을 하는지 위원장님!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강혜원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정보통계과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다시피 예산은 올렸지만 편성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혜원 위원님,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보통계과장님 역시 예산을 마련할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된 것이 현실이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질타보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문화예술과장 이용남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천연기념물 홍보 영상물 제작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본 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도내 3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공모에 응했습니다. 응해가지고 비 진도 팔손이나무 자생지하고,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이라든지,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그 다음에 추도의 후박나무 그 다음에 명승 제18호인 소매물도 등대섬,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면 그러면 국고보조금 1억 가지고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도에 다 사업이 마무리되기는 힘들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비 교부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지금 시달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지금 시방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전문 영상제작업체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물이 제작이 되고 나면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영상은 그냥 그렇게 천연기념물 쪽만 촬영하는 것 보다는 우리 바다하고 연계해서 다음에 시립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은 청소년들 교육 홍보용이나 다른 문화재 관련되는 그런 사업 있을 때에 충분히 활용할 그런 계획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에 공모를 할 때 그렇게 염두 해두고 저희들이 공모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통영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홍보 영상물이 제작이 제대로 잘 되어서 통영시를 좀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고,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가 산복도로를 오는데 우리 통제영 복원하는 그 현장에 토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휩쓸리고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수립됐는가, 혹시 우리 문화재계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말씀 해주세요.

예. 이런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풍이 지금 고비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음악당 사업장은 별 이상이 없고,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현장과 문화원사 현장도 현장에 이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방금 서국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제영 복원사업장이 좀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사업자체가 분산되다 보니까 통제영 주차장 공사는 지금현재 터파기 중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발견된 세병관 장대석 부분이 오른편이죠. 가다보면. 오른편인데 그게 약간 배가 불룩한 상태에다가 물을 먹고 치올리니까 이게 일부 좀 붕괴가 됐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해체를 하고 복원을 해야 되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 문화재 관련해서는 현재 피해가 세병관의 장대석이 일부가 붕괴됐고 하나는 거북들 군선이 참 걱정입니다. 지금 산복도로 뿐만 아니고 강구안에도 물이 차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마는 바람이 지금 동피랑 쪽에서 감아서 한산도 쪽으로 바람이 지금 불어오네요. 그래서 바람 방향도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일단 배가……. 지금 만조다 보니까 문화마당 쪽으로 배가 치면 배가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지금 배 선장을 지금 상주, 우리 직원들 전부 다 나갔습니다. 배에 기계를 걸어서 뒤로 빼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화마당 쪽에는 농구대가 하나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이 앞에 매미 왔을 때는 괜찮더마는 농구대가 하나 넘어갔고, 지금 현재 피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통제영 복원사업장에 저희들 한 번 나가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땅을 많이 파 헤치다보니까 상당한 물을 먹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태풍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예산에 대해서 와서 답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고 얼른 현장에 나가서 모든 걸 대처를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4페이지에 케이블카파크랜드 조성파업입니다. 이게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사업계획에 보면 9억으로 사업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내년까지인데 2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요게 2억 5000만 원, 이번에 반영되는 거는 2011년도 예산입니다. 2011년도에 광특이 5억, 도비가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3억 5000만 원이 당초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반영 못한 걸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또 예산사정이 부족해가지고 2억 5000만 원만 반영하고 결산 추경 때 1억을 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국비를 내려주는데 왜 도비하고 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됐나, 그래서 상당히 요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좀 반영이 돼서 예산확보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리 보거든요. 추경에 2011년도의 예산이 2012년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는 좀 시급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늦게 잡는 거는……. 물론 이게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충분히 요구를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반영이 안될 때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오늘 이 태풍 때문에 굉장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을 겁니다. 특히 항남동에 이순신광장 만들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이미 설계가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문화예술과에서도 강구안이 지금 침수가 돼 가지고 거북선이 길 위로 올라올 이런 처지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방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순신광장 할 때에 오늘과 같은 수위 이 문제를 갖다가 깊이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설계 변경을 미리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미리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설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리 봐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요 태풍이 거의 매미급하고 비슷한 규모의 태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1시～12시 사이가 만조시간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장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감리단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설계에 만약에 반영돼야 될 것 같으면 충분히 반영……. 아직 시작도 안했으니까 충분히 반영 돼가지고 그런 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매미 태풍이라든지 그런 큰 선례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특히 자꾸 해마다 봐 보면 해상 수위가 높아지고 또 만조하고 같이 겹칠 때는 더욱 더 위험하니까 아직 시작 안한 사업이니까 충분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체육지원과장 김성율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잠깐 건의사항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수청사가……. 자꾸자꾸 미수동 해서 미안한데예. 10월 11일 날 개청을 합니다. 개청을 하면은 지금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아주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륵도 도서관이 산양도서관이 있고 또 봉평동에 통중 뒤에 도서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수동 작은 도서관이 이용률이 최고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좀 도서관이 효율성 있고 이용하기 좋고 좀 많은 책들을 보관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에 미수1동 자리에 거기 도서관이 아마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청사를 옮기게 되면은 지금 아마 저희 시립도서관 측에서 전산화작업을 해서 한 80% 정도는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청사로 옮기게 되면은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이 될 겁니다. 예.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