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어업진흥과장 우지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업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뭐 지역에 수산피해에 대해서 좀 바쁘신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수산시장시설개선 3개소, 국비, 시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제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실제 우리 시비 지원율에 따른 시비를 확보를 그때 당시에 7천 2백만 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2회 추경에 이 지원율에 맞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산시장시설개선 3개소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보통 노후된 수협위판장 시설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통영수협에 1,295㎡, 사량수협 249㎡, 잠수기수협 399㎡, 멍게수협 420㎡에 따른 사업규모별 지원, 공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통영수협, 사량수협, 잠수기수협에 대한 시설을 개ㆍ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 개ㆍ보수가 필요한 타당성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전문가들이 나가서 볼 때 과연 이 돈을 들여 갖고 그거를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사실은 각 수협이 통영수협, 사량수협, 잠수기수협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바닥이 보면은 아주 오래돼가지고 시멘트가 지금 수산물이 아까운 어떤 생물이고 또, 식품인데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건물에 좀 낡은 점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인지가 됐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사업을 좀 개선하고자 원하고 또, 생산자단체고 하니까 저희들이 아마 어느 정도 타당성을 보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비 7천 2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지원율에 따라서 그런 그 지침상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 7천 2백만 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지, 그리 안하면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계를 마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원율에 따라서 우리 지급하기 위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안 해도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있네요? 예산이 만일에 요번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는 이야기는 사업이 확보되지 안 했는데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인제 국도비 지원사업은 어찌보면은 지방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는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좀 그렇게 절차상을 조금 무시한 점 있겠지만은 좀 운영의 어떤 묘을 좀 살린 걸로 그리 좀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운영의 묘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뒤에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원칙입니까?

예, 뭐 원칙론적인 이야기하신다면은 그렇게 큰 적절한 거는 저희들도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을 확보를 다 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 걸로 저도 예산기법상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성이 돌출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한데, 이 좀 맞지 않다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요. 과연 사량수협, 통영수협, 잠수기수협 위판장이 꼭 시설개선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지를 저가 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개선사업은 어떤 우리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마른수건도 쥐어짜는 그런 추세에 좀 1년 더 쉽게 말하자면 1년 더 운행을 하다가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수협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거를 좀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서 저가 이런 예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은 부족 하는 겁니다, 수산인들한테 너무 돌아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시기에 좀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적조문제 여러 가지 그 FDA문제라든지 우리 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여기 214페이지 보면은 어장보존을 위해서 여러 그 뭐 우리 국비, 광특, 뭐뭐 이래가지고 쭉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물론 FDA 그 문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밑에 보면은 고정식화장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근본조치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위원님 지적한대로 바다의 오염을 시키지 않는 방법은 사람이 어떤 어업활동을 안 하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해역에 사람이 접근을 안한다면은 또한 육지로부터의 오염원이 유입되는 걸 다 차단만 된다면은 말할 것 없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왕에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면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지난 3월 달에 미국 FDA애들이 점검을 했을 때 신선한 분변이 눈에 보인다 즉, 말해서 쉽게 말하면 생똥이 바다에 있다 그래서 노로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다 있다 다만, 그 생똥은 안 들어오는데 왜 대한민국은 들어 오냐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의 어떤 입장을 판단해보니까 적어도 바다에서 변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걸 차단하는 어떤 시스템은 갖추어야만이 우리가 다시 11월 달에 하든지, 10월 말에 하든지 간에 재검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하는 보여주는 그래서 생똥은 적어도 인제 안 들어옵니다 하는 걸 할려고 하니까 이런걸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뭐 과장님이 가장 근원적인 원색적인 표현 그대로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FDA에서 실사단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들은 실사단의 체크리스트에 아마 그리 되어 있을 겁니다. 오염원 차단을 위한 그 기본적인 쫙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똥물이 하천에서 내려올, 그러면 하천까지 쭉 따라 올라가보는 겁니다. 거기에 과연 농막이라든지 뭐 돼지 키우는 데 뭐 소 키우는 데서 과연 오염물질이 과연 제대로 차단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다 갯벌이라든지 뭐 옆에 생태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물론 우리가 우선 눈에 보이는 데 아까 뭐 그런 게 둥둥 떠다니는 거 차단하기 위해서 요러한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지금 14억, 약 한 15억에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차단하는 요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선 뭐 화장실 지어 갖고 거기에 누가 나가서 조업하던 사람이 그 변 볼 거라고 아마 화장실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깊게 관찰하고 생각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21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과장님 태풍도 가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향천 정비공사 그 개방천 정비공사에 개방공사가 8억 4천 9백만 원이 예산에 잡혔다가 1억 9천 9백만 원만 쓰고, 나머지 6억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개방천 정비공사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삭감을 해가지고 달포천 정비공사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고향천 정비공사, 개방천 정비공사가 공사가 끝이 났습니까?

예, 고향천이 아니고 향교천 정비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천 정비공사하고 개방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반영되어 있는 그 금액만으로도 충분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실제 이걸 마무리하고 나면은 원래 국비사업의로써의 사업비를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확보된 사업비를 돌려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우선순위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할 부분을 달포천공사가 내년도에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소방방재청에 사업비를 돌리기전에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되면 과장님, 향교천 정비공사나 개방천 정비공사가 과다 책정이 됐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이 반도 사용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보다는요. 저희들이 소하천에 대해서 향교천이라든지 개방천이라든지 달포천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연장에 대한 그 개량사업비를 산출 곱해가지고 바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예산이라든지 도비예산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진짜 너무 많은 예산, 과다예산이 잡혔다는 걸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꼭 안 돌려주고 우리 통영에 다른 하천정비에 쓰는 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만은 이걸 할 때에 처음부터 달포천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넣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턴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향천 한산 고향천 정비공사에 도비가 20%가 내려오게, 12%만 내려온, 왜 그리 됩니까? 그 정해진 율대로 안 내려옵니까?

당초에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방하천이지만은 원래는 지방하천 사업비가 국비를 60%를 줘가지고 지방비를 40%를 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비를 60%를 주면서 지방비를 40%을 대라 그러기 때문에 이 지방비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당초에는 20%을 하던 걸 지금은 12%로 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비를 12%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28%를 시군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지방하천이 개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 산바 때문에 오늘 우리 재난관리과 수고가 많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우리 지역을 쭉 돌아보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재난관리 지금 보면은 재해예방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영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보면은 이쪽 지역에는 물론 하천도 우리가 정비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안 되겠나, 재해예방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매미 때도 그러고 다했습니다만은 침수지역 지금 서호, 정량, 죽림 일부지역이 지금 침수가 되는 게 아마 이게 중앙 소방방재청에 특별 재해위험지역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해마다 아니면은 우리가 태풍이 올 때 또 이런 때 보면은 그 침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 정량천에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량천 그쪽에 인제 만조시가 되어 오니까 하천이 넘어가지고 지금 도로가 전부 침수가 되어 있고, 또 정량동 그 일대가 지금 매립지역이 일대가 지금 침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재해예방사업 해가지고 국도비 또 급경사지 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여러 가지 이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런 예산도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고, 또 국도비 반영을 시킬 때 이러한 점을 좀 반영을 시켜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입니다. 과장님, 혹시 오늘 뭐 쭉 돌아보시고 또, 어떤 생각한 바라든지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자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호만지구는 여객선터미널부근에 거기에 저희들 배수장을 지금 지을려고 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관로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정량천에서 흘러내려가지고 동호만쪽으로 흐르는 여기 동호동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배수장설치를 위해가지고 실시설계비 5억을 지금 잠정적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소방방재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걸 받고 합니다. 그 나머지 타 사업들도 사실상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제 그 많은 사업비를 한꺼번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통영만 위험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 어느 지역을 또 개량을 해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몫에 해소는 어렵고 내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동호동지역에는 아마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지고 조치가 되어 나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또 그보다 더 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재난관리과장으로서 재난관리과에서 우선순위는 해 놓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사업에 반영시킬 때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반영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풍도 올라오고 또, 지나간 태풍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 하신데 오늘도 뭐 태풍이 12시경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거듭 좀 고생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도 문성덕 위원 질문한 내용에 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270페이지 오곡지구 급경사 정비사업, 신전 남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 사업비가 전부 다 도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시비를 더 요번에 추경에 넣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에 재원 자체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적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통영시를 비롯해가지고 타 지역까지 그렇게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막말로 도에서 까라면 까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오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1억 5천 3백, 도비 7천 7백, 시비 7천 6백, 신전 남촌지구 급경사 정비사업 7억중 국비 3억 5천, 시비 1억 7천 5백, 도비 1억 7천 5백 이렇게 반영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그렇게 비율대로 하겠다라고 도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우롱하는 것 밖에는 더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3개가 합치면 9천 백만 원입니다. 시비를 플러스시켜 주는 게 지금, 조그마한 이런 하천정비사업과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합치면 지금 현재 오곡지구와 신촌은 5천 백만 원, 한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4천만 원, 이러면 약 9천 백만 원입니다. 지금 추경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하니 못하니 하는데 추경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사실 그 당초에 반영 할 적에 반영비율대로 예산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정부에서 국가 국비를 지원해 줄 적에는 60대 40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다른 사업들은 60대 40이 아닙니다. 또, 적을 수도 있고 국비가 많을 수도 있는데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60대 40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국비만 60%를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지방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이 예산자체를 도비를 세외수입이 부족해가지고 확보를 못하게 되거나, 다른 또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걸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그 도하고 시군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도 세입의 어떤 확보될 금액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걸 분배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물론 우리 과장님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 당초예산에 20%를 확보했으면 올해 20% 해주고, 내년에 12%를 일률적으로 다운을 시키는 어떤 현실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71페이지 향교촌 정비공사하고 개방천 정비공사, 달포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향교촌 정비공사 8억 4천 9백입니다, 당초. 변경 1억 9천 9백입니다. 감 6억 5천, 약 76%가 감했습니다. 우리 문성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다계상 아닙니까? 여기 우리 재난관리과는 기술자들이 앉아있는 지역입니다. 24% 쓰고, 2십 3, 4% 쓰고 76%를 절감했다, 이거는 절감사항입니까? 무슨 사항입니까? 이거는 어떤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교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정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예산을 하천연장 대 단비를 계속해가지고 하천을 개량하는 데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 요구할 당시의 계획 수립할 당시 그 이후에 하천 상류분은 지역주민들 필요에 따라가지고 구간구간 하천을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복개된 구간에 대해서 복개할 적에 그 하천 자체의 통수단면이라든지 홍수위라든지 감안을 해가지고 복개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복개된 부분을 또 다시 하천을 개량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싶어가지고 한 겁니다.

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을 사업비 확보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난관리과에도 우리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2십 3, 4% 쓰고 76%을 감을 시키고 개방천 정비사업은 약 30%을 감을 시켰어요, 지금 현재. 지금 예산을 당초 예산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을 못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과다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유 있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했다는 거 처음에 충분한 어떤 시장조사나 사전검토를 하지 않고 했다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가 이런 사항을 볼 때 아까 문성덕 위원님 질문하실 때 보니까 계상견적으로 저가 이해하기로는 계상견적으로 잡아놓고 설계를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럼 저가 볼 때는 그 답변은 정말 엔지니어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분명히 하셨어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계상견적 식으로 잡았는데 물론 계상견적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저가 이해를 그랬습니다. 잡았는데 예산 확보해 놓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다 그건 과연 엔지니어로서 답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저가 안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뭐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시비가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고, 또 시비 어느 정도의 그걸 가지고 다른 예산도 또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잡아 놓고 예산 남았다고 또 다른 데 일방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기법상으로 좀 맞지 않고 다른 과에서도 지금 지역 시의원들이 그 사소한 천만 원, 2천만 원짜리 공사도 지금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연구하셔서 지금 당초예산 잡는데 별 무리 없도록 내년 당초예산은 별 무리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그 한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오곡지구 급경사 정비사업, 신전 남촌지구 급경사 정비사업이 도에서 12%로 확정이 된 겁니까? 이제.

예. 그렇게 12%로 확정돼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앞으로 60대 20, 20이면 60대 12대 26으로, 아니 28로 확정이 된 내용입니까, 그 프로테지가?

2012년 사업비는 그렇게 확정이 돼 내려왔고요. 근데 사실 뭐 우리 통영뿐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라든지 국비지원은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는 합니다만은 도에서는 잠정적으로 도비를 12%만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 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에도 도비 12%를 기준을 잡아서 지금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도에서 이런 공문이나 이렇게 왔습니까?

예.

저가 자료요구한 데 보면은 그 도비 12%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예, 반갑습니다. 재해예방담당 배종호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12년 처음 소방방재청에서 부터 급경사지 관한 법에 의해가지고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우리 과장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원이 지방비 비율이 50대 50 비율이었는데, 확정되기 전에는 도에서 지방비 부담 배율할 때에 15대 25로 확정이 돼졌습니다.

급경사지는 20대 20에서 15대 20으로 변경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구두상으로 전달된 내용입니까?

공문이 인제 공문이 가확정되고 나중에 다시 재확정이 돼가지고 통보가 해 옵니다.

아직 정식 공문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공문은 접수돼 있습니다.

공문을 한번 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좀 전달을 한번 해주시고, 급경사지는 정비사업은 그렇다 치고, 한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런 부분, 지방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와 지방비 시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도 우리 지방비 비율조정이 확정이 됐습니까?

지방하천분야도 방금 보조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공문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15대 25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12대 28입니다.

그러면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15대 25고, 그럼 국비가 50% 지원해 내려 오는 겁니까? 앞으로 60%가 아니고? 그럼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그렇게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비 비율은?

12대 도비 12, 시비 28%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는 60%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럼,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비 비율이 좀 틀립니다, 국비부터. 그럼, 그렇게 해서 올해 내년 당초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예,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당초예산에 한 그대로 해서 지금 뭐 우리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시비확보도 어려운 차원에서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도에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9천 백만 원, 약 1억 정도를 지금 시비에서 확보해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가 보충질문을 조금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평동에 일성한우리 뒤 재난복구 시설해 놓은 것 있죠? 위험지구. 그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가 볼 때는 하자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그것을 완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그 하자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전액 부담을 시켜가지고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태풍이 오고 저 천막을 쳐놓고, 지역민들이 지금 이 추경보다도 더 급한 그런 사항인데, 잠을 못 자겠다고 지금 계속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것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뭐 기술자로서 솔직히 깨 놓고 이야기하자면 그게 설계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가 한두 번 가서 봤는데 이단옹벽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도 내 가져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 판단을 제가 어떻게 가타부타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라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전문가라든지 건설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섣불리 답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나가 보셨지만은 그 부분이 태풍이 매미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까 사실 좀 저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거기 가옥이 몇 채가 있고 해서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큰 위험성이 따르는 그런 현실인데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과장님 지켜봐 주시고 이번 태풍이 끝나면 하자보수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이 별 문제없도록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조사를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예. 맞습니다.

지금 16호 태풍 산바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나올 적에 육지부에 도달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람도 지금 아마 태풍의 중심부쯤 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태풍이 도달하기 전 금요일부터 시청 내 간부님들이 전읍면동 담당자별로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취약시설을 대비를 시켰고요. 모든 조치사항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읍면동직원을 다 포함해 가지고 사전대비를 해 놨습니다. 아침에 태풍이 도달할 시점이 돼서 전화상으로 몇 군데 받았는데, 침수가 저지대 침수가 월파에 의해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일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지역도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들이라든지 소방서, 경찰서를 다 동원을 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는 당장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시간 없는데 잠깐 이 예산이 아닌 거 때문에 저번에 환경과하고 조금 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욕지에 상수원위에 지금 집이 두 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그걸 두 채 중에 한 채는 1년에 한달 정도만 사용하고 한 집은 한 채는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닭이나 염소를 키워가지고 거기 상수원에 유입이 된다는 거 지역주민들이 많는 원성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시에서 그거 한 조건으로 그걸 해주면 이주를 하겠다고 지금 답을 그리 내린다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동수원지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1차 접촉을 한 게 주택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하니까 그 분 토지소유자 두 분이 한 분은 통영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한 분 할머니가 살고 계시고 그랬는데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전체를 다 사달라고 이리 인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만 사준다면 인근 토지하고 사주라하면 우리가 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리 망설이고 있는데 어찌하든 시는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줄 의향이 있는데 그 외 전답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인근 토지 소유자분들도 다 사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당을 못해내니까 그것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 계시는 그 분은 그 토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주비만 되면은 이주를 하겠다고 답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한번 그 접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달 정도만 사용한다니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지금 계속 할머니 한 분 계시는 데는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상수원 유입이 된다고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276페이지 어의지구 식수원개발사업, 과장님 지금 어의지구에 식수원 개발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시설계획이 11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환경부하고 돼가지고 사업비를 26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켜가지고 올 초에 사업을 발주를 시켰는데 올해 사업비가 9억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잔액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개하고 관 연결 작업은 다 해 놨는데 지금 해상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매설하는 그 과정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수.

주민은 수도에 하고 어의지구하고 주민등록상은 78명 정도 그정도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학교는 지금 폐쇄됐지요? 폐교됐지요? 학교는. 폐교된 걸로 알고 있고, 왜 저가 이걸 물어보느냐하면 여기 지금 예산이 뭐 약 많은 숫자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이랬는데 사실 식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없지요? 그러면 식수원 개발사업이 어떻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저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지금 용남면 지도까지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도에서 수도를 해가지고 어의도까지 들어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2004년도, 2005년도 그때도 어의도 식수원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 또 저가 산건위 이번에 편성돼보니까 식수원 개발사업이 또 있어서, 아, 이건 그러면 육지로부터 광역상수도가 연결되는 사업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