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오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이어 하반기 예산 집행률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대구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 첨단산업육성과 함께 대규모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청년창업지원 등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비 내시변경액 조정 등을 위한 추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85억원이 늘어난 5조 7,481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878억원이 증액된 4조 804억원, 특별회계는 607억원이 증액된 1조 6,67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늘어난 지방교부세 159억원, 국고보조금 1,018억원과 재산매각수입 150억원, 순세계잉여금 71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50억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잔여재산을 포함한 기타수입 248억원 등 세외수입 70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첫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의 1심이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됨에 따라 선고금액 총 312억원 중 기 지급금 168억원을 제외한 144억원을 반영하였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잔여재산을 체육발전에 사용하고자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40억원, 대구시민구단활용 도시브랜드 홍보에 3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 내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 투자펀드 5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해외관광객 유치 추진으로 대구방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억원을 증액하는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17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대구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건설 197억원, 성서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43억원,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지원 26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20억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17억원 등 국비 우선 집행분과 지방비 부담분 5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영유아 보육료 212억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13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5억원,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24억원, 한국뇌연구원 건립 16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4억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4억원,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사업 5억원 등을 감액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와 국비 내시 변경액 1,1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한 농협중앙회 차입금 상환금 43억원,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22억원, 지묘동 배수관 부설공사 13억원 등 198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은 복현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비 2억원 등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331억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70억원 등을 증액하고 채무이자상환금을 공사채 발행으로 대체하여 180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2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15억원, 보행환경 개선 10억원,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장착지원 10억원 등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사업체 융자지원금 150억원과 청년창업 투자펀드 조성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은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조성비 15억원을 감액하면서 예비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은 예비비 증액과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하여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잔여재산 152억원, 이자수입 1억원 등 154억원을 증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예탁을 위하여 150억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5억원을 감액하는 등 1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인재육성장학기금 28억원, 지방채상환기금 35억원 등 4개 기금에서 총 36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현안사업과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경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하여 지역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85억원이 증액된 5조 7,48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78억원이 증액된 4조 80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07억원이 증액된 1조 6,677억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5억 3,000만원이 증액된 4,435억 3,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9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조 2,24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78억원이 증액된 4조 804억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01억 300만원이 증액된 3,667억 1,300만원으로 9%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4,800만원이 증액된 8,675억 4,800만원으로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017억 4,900만원이 증액된 1조 816억 300만원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입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52개 사업에 483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은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 편성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요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시비 매칭이 있는 사업에서 내시된 국비만을 추경성립전 집행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예년에 비해 늦어졌고, 복지사업 등에서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그리 긴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하여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추경성립전 사용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이니만큼 최소화되어야 하겠으며, 향후 사업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사용을 승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 관련입니다. 2011대회 잉여금 510억원 중 이번 추경에서 세입에 편입되는 금액은 315억 5,400만원으로 체육진흥기금 152억원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는 150억원, 그외수입 163억 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1대회 잉여금에 대한 활용은 현재 관련기관?단체 등의 여론수렴 등을 통한 문화예술재단 출연, Post 2011 등에 따른 기념관 설치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대구시 재원 활용방안을 보면 세계육상로 건설, 육상진흥센터 건립, 대구FC재정지원 등 직접사업과 기금적립금을 활용한 육상진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으나, 통합관리기금 적립금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향후 육상꿈나무 육성 등 각종 육상진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따라 대구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음 지방채 차입 변경입니다. 금회 추경의 지방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2,148억원으로, 이중 238억원의 차입선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이는 정부의 공자기금 배정총액 감소에 따라 우리 시 당초 승인액 467억에서 20억원만 배정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잔여분 447억원 중 이번 추경에서 238억원을 금융채로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으나, 지방채 차입선의 변경에 따른 상환기간과 이자부담률이 다르고, 이에 따른 시비의 추가부담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의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번 추경에서 변경되지 않은 로봇산업 클러스트 조성 59억원에 대해서도 차입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78억원 증액된 4조 804억원으로 분야별 재원배분내역은 사회복지분야 1조 1,162억 5,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6,722억 4,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증감액에서는 사회복지분야 452억 1,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06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현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국비지원 등과 관계없이 전액 시비만으로 신규편성 되는 사업은 30개 사업에 103억 300만원으로, 2011년 17개 사업 17억 3,0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 활용사업 등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의 편성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산운영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이번 추경에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시비사업에서 5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7개 사업 32억 8,100만원이며, 이중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 조정된 사업을 다시 편성되는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감액사업 검토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하는 사업은 26개 사업에 84억 8,400만원으로, 이중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사업은 17개 사업 2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대부분 국비 내시액이 조정되거나, 정부사업계획 변경 등이 원인이 되겠으나, 일부사업에서 당초예산 편성전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전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이전경비 검토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당초예산액 2,815억 8,000만원보다 94억 5,300만원이 증액된 2,910억 3,300만원으로 이중 순수시비사업으로 민간이전경비의 한도액에 포함되는 민간이전경비는 14개 사업에 16억 1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한번 지원이 시작되면 중단이 어렵고, 지원액도 매년 증가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을 산정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3년 지원 후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2012년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은 549억 3,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한도액을 적용받는 민간이전경비를 감안하면 539억 9,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한도액의 98.5%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 의무적인 성과평가 등을 통한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민구단 대구FC 홍보사업입니다.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이하는 시민프로축구단 대구FC에 대한 홍보사업은 지금까지 대구컨벤션뷰로와 쉬메릭에 대한 홍보사업비 등으로 간접지원하여 왔으나, 이번 추경에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을 활용하여 대구시가 직접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방식의 변경은 프로축구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광주FC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구단 간의 협약방식을 통해 연간 홍보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 등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합리적인 지원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대구FC에 대한 지원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식을 결정하고, 우선적으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대구FC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승강제 운영 등 향후 K리그 운영방식에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감안한 보다 실질적인 홍보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별 예산 분류기준 개선 검토입니다. 예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을 시민들에게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관점의 예산분류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기능별 예산 분류기준으로 13개 분야에 51개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조직 구성과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기능별 분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경우 현재 기능별 분류 13개 분야 중 과학분야를 제외한 12개 분야 36개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시의 예산에서도 R&D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여건 등을 감안해 대구시 조직에서도 신기술산업국을 새로이 신설하는 등 과학분야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기능별 예산분류에는 과학분야를 제외하고 있는 등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보다 폭넓은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하고, 시의 다양한 정책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능별 분류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50쪽 특별회계의 예산규모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재원내역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사업비는 총예산 1조 4,498억원이며 이중 국비 8,699억원, 시비 4,349억원, 지방채 1,450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3호선 건설사업 시비 미매칭액은 총 698억원으로 2011년 300억원, 2012년 398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의 331억원 증액내역은 2011년 시비 미매칭 300억원과 2012년 시비 미매칭 398억원 중 31억원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추경 후에도 2012년 시비 미매칭분 367억원이 남아있어 이에 따른 국비확보의 곤란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비 추가확보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4쪽 기금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61억 7,600만원이 증액된 1,952억 3,400만원으로 이는 통합관리기금 144억 6,1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35억원, 인재육성장학기금 28억 3,600만원, 체육진흥기금 153억 7,9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40조에 따라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591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24억 1,200만원, 특별회계 367억 2,500만원이며, 예비비는 620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2억 4,800만원, 특별회계 228억 3,100만원입니다.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액은 3,635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68억 4,700만원, 특별회계 567억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2012년 예산액 중 국비 확정분, 특별교부세 반영분, 북구와 달성군에서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고, 총사업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은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2,138억 5,500만원에서 96억 9,500만원 증액된 2,235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시스템분야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과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1조 4,894억 2,400만원에서 396억 100만원 감액된 1조 4,498억 2,3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9쪽의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건설방재국장과 자치행정국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최근 4년간 시립도서관 재정지원 현황을 운영비, 시설비 두 항목에 대하여 금액과 시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입니다. 세출에 대하여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여기 제출해 주신 재정현황자료 5쪽처럼 사회복지, 도로교통, 교육문화, 행정안전, 농림산업, 환경기타 6개 영역에 대한 예산편성액을 백분율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께서 두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은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이번에 주요세원 중 하나가 2011 잔여재산인데요. 이 잔여재산을 과거 2003년도에 U대회 끝나고 난 뒤에 750억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쑥 너무 급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저희들이 잔여재산 활용계획을 내부적으로 기관단체 지난, 대략 이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할 때가 3~4월달부터 “내년도 한 500억원 정도 안 되겠나.” 그래 봐서. 그때 시민사회나 언론, 우리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봤습니다. 수렴한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잔여재산 활용계획을 잠정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것이 6개 사업 5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도 U대회 잔여재산, 잉여금 750억원도 사실 논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U대회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시고 또 문화재단에 출연을 좀 하시고 등등 사용했는데, 실제로 체육 관련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실례로 부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잉여금을 가지고 몇 십억원씩 나누어서 모두 수고했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각 구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준다든가 이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잉여금은 아니지요. 잔여재산이지요. 그동안 투입되었던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쓰고 남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특별히 경기를 치러서 대회를 운영해서 돈이 남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시민세금을 조직위로 넘겨줬다가 일부 돈 남은 것을 조직위에서 다시 받은 것 아닙니까?

국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구 시비가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많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시가 임기응변으로, 속된 표현으로 좀 닦아 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재산을 주민들에게 환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에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있습니다만 포스트2011, 체육진흥사업, 시민염원사업, 정해용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이라든지, 시민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염원사업에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문화재단, FC 죽 있는데 실제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넉넉하면 일반회계에서 주민염원, 문화생활, 불편사항을 다 잡아야 하는데 510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회계 사업의 일부도 이 돈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잔여재산도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납득이 안 되는데 2011결산 재정현안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잔여재산이라는 것이 시설비 투입부분을 빼고 계산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순수하게 국·시비를 받은 비용에서 대회운영경비만 제하고 난 경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500억원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단순하게 계산해서 시설비, 운동장, 대회 준비를 위해 사용했던 경비들만 해도 결산서만 565억원입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00억원이 잉여금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계산상, 장부상으로 보이지 않는, 운영하는 데 썼던 돈만 제하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갔던 인프라 구축비용들은 하나도 빼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은 500억원이 남은 것이 아니라 계산만 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렇지요. 일부 우리가 육상대회를 위해서 수성못 정비라든지, 스타디움으로 가는 미술관 앞의 도로개설이 시민들 자산으로 실제로 다 남는 것입니다.

그런 것 빼고요. 그것은 도로개설비만 500억원 들어간 것은 빼고, 순수하게 대구스타디움 안에 들어가는 트랙교체비라든지, 음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비용만 해서 조직위에서 썼던 돈만 565억원입니다. 나머지 각 실국에서 대회 지원을 위해서 사용했던 많은 예산들을 빼고요. 이런 것도 실제로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피상적으로 들은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산방식은 국가에서 청산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고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나온 김에 최근 MBC 같은 경우 방송에서 2011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왜 이렇게 부풀리기를 했느냐? 특히,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풀려졌다. 불과 몇 달 전에 2012년도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1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최 이후에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가 산출한 것의 10분의 1도 안 되더라. 그때 당시 부시장님께서는 일부에서는 50억 달러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자료가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서 지적을 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업들이 부풀려져서 계산이 됩니다. 대구시만 해도 지속적으로 국제행사를 하는데 많은 계획서들이 부풀려져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정하는 방식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과정은 잘 모릅니다만 크게 두 가지 요소가 개입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그다음 효과는 당해연도가 아닌 15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분석의 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아니요. 체감이 아니고요. 부시장님이 방식을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벌써 행정을 20~30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식이 구해지고 도출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도출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장기간, 간접투자비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시각의 차이 같습니다. 어쨌든 아래 시장님께서도, 최근 일련의 보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예타라든지, B/C분석이라든지, 투자유치,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거품 없이 과대포장이 되지 않도록 아주 쿨하게 분석하고, 간접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태여 크게 언급할 것은 없다. 앞으로 바르게 분석의 틀에 따라하자는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대구시의회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 대회가 5년 동안 부풀려져 있는 것이 있었고, 대회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의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때 날아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특히,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자료들만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회 개최할 때 굉장히 크다, 엄청난 메머드급 대회라고 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곧 경비입니다. 기대효과이고요. 그런데 장부상으로 너무 많이 부풀려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소위 말해서 많은 사업들, 특히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하게,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국가에서 돈을 받아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대구시가 아예 청사진을 마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맞춰서 국가가 원하는 쪽하고 끼워 맞춰야지. 국가가 원하는 부품한 데다가 우리가 끼워 맞추면 결국 우리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용 위원께서 2011육상경기대회 잔여재산 510억원에 대한 활용계획절차가 어떤지 질타하셨고요.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육상 또는 스포츠 관련 분야에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방만한 예산집행과 부풀리기 행정을 질타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FC 홍보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양한 여론수렴과정 등을 통해서 이런 지원방식을 결정했다고 하셨는데요. 부시장님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시민구단을 활용해서 도시브랜드 홍보라는 명목으로 30억원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시민들에게서 FC를 활용해서 도시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배지숙 위원님, 대구FC가 아시다시피 재정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시민구단이 활발하게 뛰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원을 한다든지, 시민들의 성금이 계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510억원 잔여재산으로 30억원을 반영했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를, 현재 나온 계획으로는 홈경기 시에 보도판 제작홍보라든지, 대구FC유니폼, 대구시 로고 홍보, 그다음 시민구단 대구FC경기의 TV중계 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홍보내용들을 어디서, 누가 결정한 내용이지요?

FC에서…

돈 받는 FC에서 그런 것을 다 계획해서…

우리 시하고 FC가 협의해서 홍보하는 사안입니다.

어쨌든 각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회가 있는데요. 시의회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논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논의를 통보 받은 적이 없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시의회와도 수렴과정을 거치신 흔적이 있는가요?

510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지금 대구FC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아마 논의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앞으로 논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항상 부시장님, 어떤 예산이라든지 심의·의결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의 역할이 항상 배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도 세계육상대회 잔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FC같은 경우도 물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많은 생활체육에 축구가 아주 중요한 종목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원이라는 돈은 그냥 만들어진 돈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지난 육상선수권대회 때 불편함과 여러 가지를 양보한 결과에서 나온 돈인데요. 대구FC가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대로 계속 재정난에 허덕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쑥불쑥 지원하는 것으로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깊습니다. 공공기관, 또 시 예산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후원금이라든지, 선수들의 몸값을 키우는 문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고민하시고 나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셔야지. 고민하는 중에 돈부터 무턱대고 지급하겠다고 결정내리는 것은, 우리가 개인 간의 사업에 있어서도 돈을 먼저 건네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실천사항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돈을 건네주는 것이 상식인데요. 어떻게 공적인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여론수렴을 했다고, 제안설명에 보시면 다양한 여론수렴이라고 나오는데, 시의회에서 조차 의견수렴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결정하셨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시장님.

큰 줄기에서 시민구단에 FC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감대 여론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체 폭넓은 개별적인 여론수렴의 결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청회 한 번 해보셨습니까? 시민대표들 모으셔서 공청회 해보신적 있으세요?

그것은…

그냥 있다, 없다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공청회를 한 적은 없고요.

없으시지요?

그런데 잉여금…

그럼 이것이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육상잉여금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해보니까 7개 항목 중에서 FC지원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들의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것이 FC지원이라는 객관식 문항이 제시가 되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문지를 한번 돌려보셨습니까?

개별적으로는 못 돌렸습니다.

의회는 우리가 각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와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의 의견이 곧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일맥상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들을 항상 보면 결정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통보형식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물론 FC를 통해서 대구시를 홍보하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또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과정이 좀 더 체계적이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돼야 하는데 이것은 좀 일방적인 정책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제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압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고민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가지도록 간부회의 때도 강력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국장님이나 각 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구FC 30억원 재정지원이 합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신랄하게 질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이고요. 각 위원회별로 다시 질의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총괄 또는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부시장님, 예산서를 보다가 소방인력관리 기정예산에서 141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좀 놀랐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제안설명에서 잘 이해가 되었는데 실제로 시에서 소방관들이 정말로 어려운 곳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140억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시에서 열악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16개 시·도 공통사항입니다. 아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소방관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로 소송해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심이 끝나고 2심, 3심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우선 지급하고 2심이나 3심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깊이 검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가 다른 시·도보다 좀 앞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같은 조직 내에서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만 쟁점화된 사항이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그랬다는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에 대해서 159억 6,235만원이 원래의 기존 예산인데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는 것은 대구경제살리기의 서민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한 것은 정말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옆에 추경에 1,000만원 지원한다고, 0.007이라고 해서 1,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1,000만원은 시장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위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시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시장, 또 개선해야 될 평가를 위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추경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책정하면서 1,000만원으로 해놓았을 때에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축구단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정말로 상관있는가의 문제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돈을 배분할 데가 없을 것 같으면 전통시장 살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160억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대구시 시장님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뛰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1,000만원은 국비로 평가하기 위한 돈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것을 올해 평가해서 내년도에 150억원 정도 규모로 잡는 돈이라는 출처나 용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 살리기는 실제로 아케이드라든지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시민도 좋게 해 주고, 상품권을 발행하고, 그다음 자체 내의 문화행사라든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동될 때 살아난다고 보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트규제도 다 전통시장살리기의 일환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저는 말이지요. 재래시장을 자주 가는데 얼마 전까지 재래시장에 가면 차를 아무렇게나 대서 이용하고 올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시장에 주차요원이 있어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기분이 안 좋아서 가지 않습니다.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시장님이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재래시장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큰 재래시장이야 물론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만 작은 재래시장에도 시에서 주차요원을 파트타임으로 이용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가면 돈을 받지 않고 차를 쉽게 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시장이 많지 않습니다. 대규모는 칠성시장하고 서문시장이고 나머지는 주차면적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돈을 받고 있는 것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재래시장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수성시장에 가보시면 시민들이 이용하러 오면 주차원이 차 어떻게 대라고 하고 돈은 받지 않고 잘 대고 나가고, 나갈 때까지 다 봐주고 얼마나 편리하게 해놨습니까? 그 외에 작은 시장이 또 있습니다. 신천시장 같으면 얼마 전까지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 작은 시장에 주차원이 여러 곳에 세워서 돈을 다 받아서, 어쩌면 수성시장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노상에 그었는지, 우리 시장 자체에서 하는지 한번 분석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수성구인데 수성시장하고 신천시장 옆에 있는 것도 그어놓고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시내 전체의 재래시장에 그런 일만 봐도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또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래시장별로 주차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으로 상충이 되는 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께서 소방공무원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지금 첨복단지 내에 한국뇌연구원을 건립하려고 하지요?

예.

한국뇌연구원은 대구연구원이 아니고 한국뇌연구원이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 이번 추경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16억원이 있고요. 채권으로서 20억원이 원래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16억원이 다시 편성되었는데 뇌연구원 시설을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전체로 나가는 것이 건립비가 1,258억원 중에 국비가 25억원, 시비가 1,233억원입니다.

그런데 뇌연구원이 전국에 다 나라에서 하고, 대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비와 시비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말을 약간 그랬는데, 뇌연구원 전체는 총 사업비 2,654억원이지만 국비가 638억원, 시비가 1,600억원, 도비가 30억원, 디지스트가 1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뇌연구원 자체 그 전체 바운더리고 그 안에 뇌연구원 건물 짓는 것을 아까 제가 1,258억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도 국비보다 시비가 많잖아요. 이 연구원 자체에 시비를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색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와 인천, 서울이 처음에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정부와 약속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탈락 내지, 자기들이 취소를 했고 작년에 우리가 유치했는데 현재 정부와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단계별로 건립하면서 건립규모도 꼭 필요한 것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25억원이고 시비가 1,233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예. 건립비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니면 보통 국비하고 하면 50대 50이라든지, 도로 국비가 많고 70대 3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거꾸로 20대 80도 됩니까? 하여튼 굉장히 차이가 나고 시비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뇌연구원은 각 자치단체가 짓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R&D라든지 연구장비 그런 전문적인 것은 국가가 하는 것으로 운영시스템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논의한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면적에 크게 짓지 말고 단계별로 나눠서 하면서 국비를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국가연구기관인데 시비를 너무 많이 쓰니까 국가예산을 더 많이 따오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행정부시장님 이하 대구시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우리 제안설명에서 부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적인 불황이고 그 여파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불황의 터널로 급속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민들의 생계,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추경심의를 하는 의회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서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고 정말로 불요불급한 분야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형편인데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추경은 상당히 방만한 예산편성이라고 규정을 짓고 싶은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필요 없어서 올라온 예산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형편, 대구의 형편, 그리고 대구시의 살림을 감안해서 과연 적정한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었는지, 이것을 좀 따지고 싶은데 방금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줄어 들었네요.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0.5%포인트 줄었습니다.

47.6%에서 47.1%로? 47.1이라는 재정자립도 수치가 우리 대구시 역사에, 특히 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처음입니다. 2010년 이후에, 2010년 말고 2011년부터 50% 밑으로 저희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데 대해서 부시장님, 시민들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 말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대구시의 재정주권이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고, 그 이면에는 저희들이 2006년 이후로 지방세수가 거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1년에 2% 내외로 성장하는 정도로 지방재정에 대한 세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구시가 2006년에 세입부문에서 보통교부세가 중앙에서 1,500억원 정도였는데 2012년 현재 7,500억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 물론 의무적으로 매칭은 하지만. 그래서 분모, 분자를 봤을 때 국가의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측면으로 수치가 50% 밑이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는, 그래서 세입규모가 전체 커졌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재정주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신규사업들, 그다음 신성장동력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성과를 드러내는 시기에는 각종 구청의 재산세부터 취·등록세, 전반적으로 세입이 정상적으로 가는 궤도를 그리지 않나 분석을 합니다.

부시장님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워낙 지금 지방과 중앙 재정불균등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세수는 정체상태이고 보조금이든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불균등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예산, 교부세나 보조금 등을 최대한 확보해 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점에서는 성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방세수가 정체상태이고 자체적인 재정능력이 계속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분야로 한정해서 예산을 긴축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방만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근거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추경에서 너무 대거 올라온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신규예산 편성내역만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도 추경에 17개 사업에 1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구에는 30개 사업에 103억 300만원, 사업숫자로는 두 배 가량되고, 금액으로는 5배가 넘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언급은 다 안 하겠습니다만 청사 엘리베이터 하나 물어봅시다. 추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다는데, 어디에다 했지요?

현재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2개라서 굉장히 번잡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화장실 있는 쪽으로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성당로에 무료급식소 주변환경개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환경의 무엇을 바꾸시는지를 모르겠네요. 하나하나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 수든, 금액이든 이번 추경에 대폭 증가돼서 올라온 것은 우리 대구시의 살림을 사시는 분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해서 긴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한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의 지적이 백 번 옳습니다. 그런데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보시면 대구시민구단, 아까 배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 이런 것이 잔여재산 30억원, 그다음에 도로가에 세계육상대회에서 40억원 빼고, 사실상 전부 30억원 정도의 단기사업들입니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요하는 사업이 아닌 공기호흡기 구입이라든지, 공설봉안당 영안정 설치 등 작은 돈 가지고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민생에 대한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계속사업 위주로 하고, 나머지 신규사업에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최대한 마지막 순서에 다룬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이번 추경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신규사업 말고 증액사업 중에도 석연치 않은 사업들이 제법 보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의가 충분하게 되었을 것이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의회에서 삭감해 놓은 것도 그대로 되살린다든지, 이런 항목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 지방세수라든지, 이런 쪽에는 변동이 없고 보조금하고 교부세가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항목은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과 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 2개 항목이 자체재원으로 늘어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는 언급도 있었고, 재산매각수입, 동대구역세권은 예측 자체가 어려웠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시기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의 승인이 언제 떨어질지 절차상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경기도 좋지 않고 우리 대구시 살림이 어렵다고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검토보고 때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나가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편성하지 못한 예산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호선 건설비, 이번에 어렵게…

31억원.

31억원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대구시에서 국비받은 것에 비례해서 분담률 대로 매칭을 해야 될 쪽이 367억원 못 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영유아무상보육비 추가분 관련해서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시·도지사협의회 공식의견은 전액 추가로 쓰는 것은 국가가 다 대달라고 하면서도 그저께 총리주재로 회의할 때 정부에서는 계속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대로 하면 우리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시가 54억원 정도, 구가 22억원 정도 그렇게 되고, 그래도 저희들이 끝까지 국비를 전액 보전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 항목에서 아직까지 대구시가 맡은 일종의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감당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방만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 한 번 더 돌아보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는데 공적자금 기금에서 금융채로, 말하자면 공공부채에서 민간부채로 바꾸는 조정이 있었네요?

예.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공적자금 기금 배정 총액이 감소했다.’ 고 되어 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말에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자기금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지방채 인수 분을. 당초 전국에 비해서는 1,40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재배정률이 대폭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에서 애초에 예산서에 편성했던 것이 467억원인데 그중에서 20억원밖에 못 받았네요?

예.

그러면 447억원이 없어졌는데 총액 1,400억원 중에 447억원, 대구가 왜 이렇게 크게 손해를 봤습니까? 예산활동에 무엇인가 누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행안부의 재배정 기준이 지방채 차입 및 재해복구사업 우선 배정 후 잔여액의 시·도 배분이기 때문에 잔여액이 159억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20억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기준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예.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공적자금 기금에서.

현재 작년의 정부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희들이 공적자금을 인수하는 데는 현재와 같은 기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위원이 지금 밑에 조사에서 제시도 했습니다마는 이자가 벌써 4.07에서 4.78%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상환기간도 10년 상환에서 5년 상환으로 상당히 조건이 악화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희들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해복구비 같은 것은 재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부터 지원이 더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방채 상환자금부터 배정한다?

예.

대부분이 상환하는 자금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자금 신청한 것이 4개인데요.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한국로봇산업진흥원건립, 대경첨단의료복합단지, 하수총인처리 이것만 저희들이 공자금으로 합니다.

그것은 차환이 아닙니까?

예. 차환이 아닙니다. 차환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서 지방채 차입과 상환에 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사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일이 적시해 주셨고요. 방만한 예산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데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국비를 많이 따와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환문제도 그 배경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공자기금 배정총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부시장님께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대구국제마라톤대회와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작년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잉여금 510억원이 발생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대구시로서는 그나마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구국제마라톤대회라든지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이런 것이 대구시의 재정이라든지 재정자립도, 또 향후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계속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제마라톤대회, 국제육상경기를 붐도 일으키고 저변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프레대회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모여서 실제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하는 데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올해였지요. 작년의 그런 열기를 이어받아서 올해도 시민들한테 작년의 감동도 드리고 또 우리가 당초에 세계육상연맹에 약속한 대로 육상메카로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실제로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마라톤대회는 우리가 마스터즈하고 세계마라톤을 같이 하니까, 전 시가지를 다 도니까 시민들이 전부 잔치 분위기가 되어서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과 동호인들의 의견이고 국제육상경기대회는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선수들이 와서 짧게 하는데 과연 이 정도 돈 들여서 효과가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육상진흥센터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육상진흥센터에서 실내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틈새시장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국제육상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가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육상센터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대회로 정착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마는 이 국제대회를 대구시의 형편에 앞으로도 두 가지 다 개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육상진흥센터가 새로 개관되면 거기에 맞게끔, 대구시 재정에 맞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싶은데 의회하고도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상임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서로 유익한 논쟁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제마라톤대회와 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가 대구시로서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취지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U로드 해체사업비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체사유가 무엇인지요?

U대회 육상로드는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성과 면에서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존속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현재 수성못하고 신천둔치에 일부 설치한 서비스나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까지의 총사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총 18억 5,000만원. 그중에 국비가 13억 5,000만원, 시비가 5억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한 지 몇 년 만에 해체되는 것이지요?

2년입니다.

2년 만에 해체될 사업이라면 분명히 계획 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했음에도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전에 육상을 홍보하고 또 건강을 연계시키는 사업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정부에서 국비를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해왔는데 초기단계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성과 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운동의 계측도 하고 또 위급한 시기에는 구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육상 붐이 일지 않겠나, 그렇게 착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례가 이 1건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서 사업시행 시에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아무리 국비지원의 매칭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구지역에 맞는 사업인가를 먼저 검토하신 다음에 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이 U육상로드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하십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이 당초에 4억원이 되어 있다가 다 깎여서 제로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갔어야 될 것이었으며, 왜 깎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초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기금은 교육부에서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금년도에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비 2억원과 지방비 2억원으로 4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4억원을 이번 회기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인재육성 활성화를 교육청에서 했었습니까?

이 사업은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대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쪽에 보면 평생직업교육에 공공도서관 육성지원에 대한 기정예산이 89억 9,065만원인데 추경에 5억 3,943만원 증액해서 95억 3,008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고, 공공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을 말합니까? 이것이 문화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공공도서관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공도서관하고 공공 작은도서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관해서는 시립과 구립, 사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운영비하고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쪽에 작은도서관 말이 나왔는데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1억 9,725만원을 편성했는데 도서관을 많이 개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작은도서관 건립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군에서 도서관 설립 신청을 하면 시를 거쳐서 문화관광부에서 심사·심의해서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문화부에서 12월 전에 결정되면 그 예산을 시비를 구·군비를 같이 해서 수립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문화부에서 지원액이 늦게 내려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작은도서관이 정말 지역마다 균형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계획적으로 시에서 조정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이용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가능하면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이용하도록 도서관을 지역적으로 편제되게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대체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지역 밀착형의 도서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도서관을 보면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만, 공공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사립 작은 공공도서관은 지역적인 편차가 심합니다. 그것은 설립되는 절차 자체가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공동주택이 많이 설립되는 지역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건립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립 도서관이 굉장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시·구비로만 설립되고 있는데 구비에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구비의 일부분을 시비에서 분담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29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마다 차별이 좀 있어서. 남구에 1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구에 2개입니다. 북구에 2개, 수성구에 2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에 시에서는 분명하게 지역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 가면서 예산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111쪽에 보시면 대봉1동 영어도서관 건립에 기정예산이 4억 2,000만원 되어 있고 추경에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영어도서관과 다른 도서관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주로 누가 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립도서관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시 전체에서 영어도서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봉1동 영어도서관은 중구에서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신청해서 광특회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관해서는 시비 매칭이 원래는 국비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1억원만 매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다만, 누가 이용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영어도서관은 한 곳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구가 대구시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영어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시민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특히, 지역 간의 영어격차 해소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하게 작은도서관 중에서 영어도서관 말씀을 여기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구시에서 앞으로 도서관은 영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특수 도서관을 만드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도서관 문제는 현재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국제화 교육특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영어전용도서관은 국제화 특구를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확정되는 여부에 따라서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영어도서관’ 이런 것을 붙여서 도서관 개관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도서관을 해서 전체 대구시민들의 반응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도서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영어전용 도서관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새로운 도서관을 하나 만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보시고, 또 이것도 꼭 중구에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것이 또 그 지역의 학생이나 시민들이 그러면 영어도서관에서 내가 어떤 자료를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쉽게 자기 지역에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 안배된 영어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만간 교육 국제화특구가 결정됩니다.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교육청과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다면 아마 영어에 관한 도서관 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구시민의 문화적인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을 많이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그런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이런 도서관들이 생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께서는 전반적인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경북 영어마을 운영지원금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예.

그때 실장님이 안 계실 때라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5억원이 왜 삭감되었나 하면 이후에 삭감된 것의 정확한 사실을 자꾸 왜곡해서 외부에 보도가 되어서 의회 차원에서 불편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본예산에서 대구경북 영어마을이 삭감된 것은 실제 취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영어 체험학습의 기회를 주고자 교육청과는 별도로 대구시에서 5년간 10억원씩 연간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이 만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올해 별다른 평가라든지 그런 계획 없이,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는 원래 취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운영비로 쓰여야 되는데 실제 현황파악을 해본 결과 저소득층 학생은 10% 미만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영어마을의 긴장감을 부여시키고 원래 취지를 살리자는 취지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혹시 중간에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기획실에서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에 관해서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 내용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군 간에 저소득층 기회제공 문제도 있었고요. 구·군 간에 교육 층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마을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영어마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삭감되면서 저희들한테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이런 문제를 잘 해소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영어마을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전체 4~6학년 학생 대비 구·군별 인원을 균등하게 예산배분을 해서 편중문제를 해소코자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후평가 문제는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제가 첫째 말씀드렸던 구·군 간의 교육적 편중문제는 지금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일정 비율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중에서 별도로 10%를 따로 배정했었습니다. 평가문제는 저희들이 조만간 사업이 종료,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별도로 평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8개월 정도 영어마을 교육을 해본 결과 3개 구를 제외한 5개 구·군에서는 7월 말까지 벌써 배정된 예산을 다 소진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영진전문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교육생이나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하겠습니다마는 수요가 좀 높다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의 사항인데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분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 중에 평가는 아직 하지 않았으나 지금 학생들 호응도나 이런 것이 자체 평가결과 좋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계획된 예산대로 지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 자체평가도 있고 지난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계약을 하지는 않으셨지요?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것 분명히 지난번 전임 실장님이 계실 때 새로운 평가라든지 그간 5년간의 여러 가지 운영과정을 서로 간에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운영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12년도에 줘야 될 운영비는 일단 주셔야 됩니다. 일단 줘보고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회의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영어마을이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양한 영어체험의 기회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필요하다면 이 운영비보다 더 드려야 되는 것이 시의회에서도 마땅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적처럼 본래 취지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5년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면 분명히 5년 동안 대구시에서도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셨으면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가 한 번 있고 나서 계약을 다시 연장하시든지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평가를 한 흔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 산하에 예산지원을 받는 여러 개 관련기관들이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실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 영어마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특히 아이들 교육에 관계되는 기관인데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고 나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정말 뒤늦은 것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그런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영어마을 자체적으로도 좀 긴장감을 가지셔서 교육청이나 대구시나 경상북도의 운영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민간 영어캠프 업체들과 겨루었을 때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영어마을이 최고에요. 우리 지역에는 영어체험학습하려면 영어마을 가야지요.” 이런 반응이 나오게끔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관심을 가진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관심을 가졌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당연히 학생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드린 두 가지가 그냥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혹시 시간이 경과해서 1년 뒤, 2년 뒤에 영어마을 또한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의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그때는 다들 아이들 앞에 할 말이 없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록을 보면서 또 전반적으로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계약기간 중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일괄 10억원을 운영비 형태로 영어마을에 그냥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구·군별로 4~6학년 학생 수 대비 구·군별로 인원 배정을 별도로 해주고 또 그 배정된 인원 속에 저소득층 인원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시·군을 제외한 5개 시·군에서 8월 초까지 이미 교육이 다 소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사실 상반기 중에 성과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미진한 측면이 있다는 것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번에 내년 예산 신청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저소득층이 얼마만큼, 만약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5억원의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저소득층 위주로, 또 예산이 구·군별로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 프로그램이 타 시·도의 영어마을과 비교해서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한다면 잘 비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 신뢰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평가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평가부분을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시거나 하실 것인데요. 그런 과정에 항상 의회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총괄정책 시간에도 부시장님이 그런 답변이 있었지만 해당되는 위원회라든지 의회에서 결과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항상 여론을 꼭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이 3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자치행정국인데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재해 때문에 나가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요?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황종길입니다. 공익근무요원 3억 8,000만원 감액된 것은…

3억 5,300만원인데요.

예. 3억 5,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 환경청하고 산림청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비로 일단 먼저 확보해 놓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만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매년 이렇게 당초에 넉넉하게 해놓으셨다가 또 상황 봐서 삭감하고 이것이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환경청하고 산림청 예산이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도대체 몇 군데 부서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산림청하고 환경청에서 들어옵니다.

병무청은 해당이 없고요?

예. 병무청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기준인원이 있겠네요?

공익요원이 150명 있습니다.

2012년에는 150명입니까?

예. 지금 150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제일 많은 데가 공원관리사무소가 최고 많습니다.

앞산공원이나.

예. 앞산·팔공산공원.

이런 공원에 계신 공익근무요원들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 급여 등 하면 등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급여가 있고 여비가 있고 또 식비가 있습니다.

식비는 얼마입니까?

식비는 하루 6,000원씩이고요. 여비는 2,5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하고 식비?

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150명 기준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예.

저는 다른 부서에서, 또 이번에 갑자기 추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라고 해서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인지 몰라도 금액이 비슷해서 이쪽에서는 지금 인원이 증가되어서 돈을 증액시켰다고 하고 여기에는 감액되었기에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는 150명 기준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이다, 그렇지요?

예. 그때 국비가 확보되었으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었는데 국비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이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영어마을 10억원을 5억원으로 감액했는데 아무런 평가도 없이 추경에 또다시 편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신천동로가 폐쇄되는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과 건설방재국장, 소방안전본부장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께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에 보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4억 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입니까?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에 예산서 130쪽하고 131쪽에 보면 소방훈련관리 화재진압지원 강화 해서 2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공기호흡기 2억 1,600만원 증액 이것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때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공기호흡기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작업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150대를 올렸습니다마는 80대만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를 확충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공기호흡기가 없었으면 화재진압할 때 다른 불상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님, 노후화된 공기호흡기 장비를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후화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 작년까지는 일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활동하는 데 그렇게 지장 없었으면 이렇게 꼭 추경에 사야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사시면 안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화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히 80대 정도는 보강하고 연차적으로 또 추후에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앞에서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영어마을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에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5억원을 통과시켜 주면 이 5억원 집행과정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겠고 또 교육의 질에 대해서 평가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신청하기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억원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역별 편중이 없도록 학생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구·군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일정 인원을 할당하고 그 할당된 학생에 대해서만 영어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또 그 인원 속에 저소득층 인원을 일정비율 저희들이…

그 이야기는 아까 하셨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본예산에 5억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것 집행하시면서 지금 5억원을 더 주면 하겠다는 것을 왜 미리 안 하셨느냐고요? 저소득층 위주로 왜 안 하셨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 평가를 미리 해서 본예산에 5억원 집행을 안 하셨냐고요? 지난번 여기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왜 그때는 집행 안 하고 이제 하겠다고 합니까? 돈 줬으면 미리 했어야지 다시 돈 주면 하겠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상반기에 받은 5억원에 관해서는 계획하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그만요. 실장님 답변됐습니다.

예.

돈 한 푼도 안 준 것도 아니고 돈 절반을 줬으면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했어야지 본예산 5억원 줄 때는 안 해놓고 “이번에 더 주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또 답변 안 된 것이 교육청에 동일한 사업이 10억원 있거든요.

예.

그것하고 기준도 다르고 대상자가 중복가능성도 있고 일원화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답을 안 하십니까? 대책 없어요?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교육청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의 차이 가지고 됩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와서도 아직도 약간의 차이만 있다고 합니까? 완전히 구분해서 대상자가 중복 안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4~6학년 사이는 중복될 수도 있네요? 그리고 8개 구·군에 인원을 균등하게 배정했는데 5개 시·군은 벌써 소진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군은 벌써 소진이 되고, 어떤 시·군은 아직 소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진이 된 구·군은 주로 구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총 46만원의 교외학습비가 필요한데 시에서 지원하는 30만원 외에 구·군 자체에서 16만원을 지원해 주는 구·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군의 경우에는.

1인당 이야기지요?

예. 1인당입니다.

학생 1인당?

예.

16만원을 구·군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예.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1인당 전체 얼마입니까?

46만원입니다.

46만원 중에 시에서 지원하는 30만원을 제외한 16만원을 구·군에서 예산 편성하면 빨리 소진이 되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아직 소진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더 주면 나머지 3개 시·군에 추경을 해서라도 다 올리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이유 중의 하나는 영어마을이 영진전문대에서 운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요? 실장님 그것은 파악 못하셨네요?

현재 영어마을이라는 형태의 영어교육 체험프로그램은 대학교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특별히 계약하는 데가 영진전문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 지원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경북에 있는 몇 군데 영어마을에 가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오기도 하잖아요. 대구·경북을 놓고 보면 몇 군데가 됩니다. 우리 대구지역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영어마을이 몇 군데가 된다고요. 그중에서 벌써 소진되었다고 하는 5개 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영진전문대에서 로비를 열심히 해서 로비가 통했다. 이런 측면 없습니까, 없다고 봅니까?

아마 해당 구·군에서 영진전문대하고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진전문대 측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구·군은 그런 것이 아직 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구·군 간에 들쭉날쭉 이것이 해소되는데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 이 5억원을 주면 좋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지도를 열심히 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반 강제를 해서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하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발성, 자율성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지 이것이 또 의문이고, 지금 배지숙 위원님이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초심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을 몇 번씩 강조해도 왜 반영되지 않고, 겨우 10%밖에 안 되고 일부라도 포함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협조 요청을 하시는지 의문이고, 이것을 5년 1단계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 예산을 더 얹어서 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려는 전반적인 점검 이런 것은 제대로 안 하시고 흉내만 내시고 예산부터 올려서 예산 주면 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해도 너무 경시하는 것이지요. 유감이고요. 교육청하고 일어난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도 우리 시에서 받아가는 예산인데. 우리 의회에서 받아가는 예산 아닙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는 교육청이 하고, 하나는 시에서 하면서 일관성도 없고 중복가능성도 아직 있고, 기준도 다르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 세우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한마디로 의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유감이고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짧게 해 보세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1~6학년 10억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저소득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4~6학년이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도 중복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4～6학년은 사실 어떤 구·군에는 인원을 할당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기회가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산 통과시키려면 좀 더 석연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예산이 여러 항목으로 올라 왔는데요. 국비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것입니까?

예.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자치행정국 사업설명서 13쪽부터 22쪽까지 나오네요.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00명입니다.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인원 변동이 있습니까?

수시로 인원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대충 평균적으로 60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 사람이 바뀝니까?

2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계속할 수도 있습니까, 연임도 됩니까?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명이라고요? 여기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니까 7,000원 곱하기 3,000명 1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전체 사업설명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워크숍 활동보고회 참석 급식비 등 이래서 7,000원 곱하기 3,000명 1회 해놓았는데.

인원이 600명입니까, 3,000명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600명입니다.

2,100만원 빼기 420만원.

1회가 아니고 600명이 5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1회로 잘못 해 놓은 것입니다.

회수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600명은 맞아요?

예. 600명입니다.

600명이라고 치더라도 정책공감모니터, 정책이 좋다 싫다 그것을 생활 속에서 모니터하는 것인데.

예.

이것 처음부터 600명이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것이 2009년부터 있었습니다.

올해 4년 차네요? 처음부터 600명 했습니까?

3년 차입니다.

3년차. 그러면 2010년부터 했네요?

2009년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했더라도 올 하반기되면 4년 차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600명 했어요?

처음에는 인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몇 명 했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 한 500명쯤 되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행안부에 지침이 있습니까?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타 시·도에 이렇게 몇 백 명 단위로 합니까?

타 시·도에도 저희들 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정책을 모니터합니까?

시정이나 국정에 자기들이 온라인 활동에 제보가 있고 또 오프라인 나눔과 봉사활동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모니터 대상 정책이 몇 개나 됩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대상이 별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

예. 하고 싶은 것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주부요원이 선택해서?

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다고요?

예.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제안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제안하는 일부는 반영되는 것도 있고.

반영률은 몇 퍼센트쯤 됩니까?

반영률은 크게 높지는 않고요. 한 40% 정도 됩니다.

국비가 27%, 시비가 73% 했는데 이것은 시·도별로 똑같습니까?

그것은 몇 쪽입니까?

13쪽인데 이것 예산 항목별로 다 틀리네요. 주부모니터 워크숍은 43대 57이고.

예. 그것 항목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왜 이것이 다 틀립니까?

국비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시·도 간에 이것은 똑같습니까?

시·도에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국비가 추경에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적기에 받았는데요. 추경이 없어서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저희들 집행을…

국·시비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국비 비율만큼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왜 이제 와서 올립니까?

그것이 당초에 국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시비 비율이 그때그때 바뀝니까?

어떤 부분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국·시비 비율이 그때그때 바뀌느냐고요. 해마다 바뀝니까?

해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안 바뀌면 그 비율대로 올려놓으면 되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된 사업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추가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또 하게 됩니다.

추가로 내려온다는 것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비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네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도 좀 없으시고 600명이라는 규모가, 이 규모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씩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정해지는데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하면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구시에 정책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모니터하는데 600명씩이나…

이것이 국가정책하고 같이 행안부 주관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런…

행안부에 관련 지침이 있습니까?

예.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 한번 가져와 보시지요?

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173쪽에 보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가 당초에 42억원에서 36억 8,0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혹시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4억 2,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교육청 주관으로 4개소를 계획했는데 교육청의 예산 사정으로 올해 사업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비 시비 3억원하고 문광부 주관으로 10개교를 계획했었습니다. 그중에 8개교를 하고 2개교는 구청에서 직접 해서 시비매칭 1억 2,000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2,00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감액을 하게 된 것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교육청 사정은 교육청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예산을 잔디구장보다는 우선 그런 긴급한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앞으로 연말에 추경이 있다면, 만약 추경에 대응투자사업을 예산편성한다면 시에서 지원할 용의도 없잖아요? 이번에 추경에서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안 그래도 대구가 육상도시로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는 아니라도 우레탄을 설치해서, 초·중·고를 망라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미설치된 학교에 우레탄을 설치해서 우천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사업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시에서 4억 2,000만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교육청을 빌미로 해서 시에게 삭감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교육청이 다음 추경 때 만약에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시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지 않겠나…

아니요. 교육청에 예비비가 500억원이나 살아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등등, 이것은 교육청의 답변인데 교육청에 예비비가 500억원이 있는데 예비비를 다음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4억 2,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의 여지가 없다면 4억 2,000만원을 삭감해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환경사업비라든지 체육진흥비용이 학교폭력에 들어가는 이외에 예비비라는 것도 충분하게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500억원이라는 돈도 있고 그 외에도 환경사업비라는 돈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4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할 여력이 없다, 여력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우레탄 설치 4개 학교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교육청과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결위 직전에 문복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받고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사정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되면 시에서도 교육청에 예비비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교감을 잘 해서 당초에 추경하기 전에 교육청과의 교감을 통해서 대구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대구가 세계육상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제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도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정말 체육시설 복지만큼은 금년도 올해 전국체전이라든지 내년도 소년체전 등등, 혹은 대구육상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금년도 본예산할 때도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또 중간에 와서 추경에서 4억 2,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그 외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운동장은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학교 오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의 추경이 실제 늦어서, 이번에 추경이 같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분명하게 이것이 아마 매칭이 3대 7이 될 것 같으면, 시에서 4억 2,000만원이 투자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10억원이 좀 넘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정도 되면 잔디운동장을 3개 정도 설치는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면 4억원을 이대로 살려주시면 추경이 곧 교육청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 매칭해서 10억원 넘게 편성해서 대구 학생들이 좋은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서 이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사업 육성도 맨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65쪽에 보면 공연사업에 대한 기존 예산이 19억 480만원이었고 여기에 60.11% 증액해서 12억 2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감하게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공연사업을 하기 때문입니까?

공연사업에 전반적으로 국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한다든지 국가가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대부분 공모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인 작년 후반기에 예산편성할 때 그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오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국비추가증액분하고 뮤지컬페스티벌을 해서 전반적으로 행자부가 올해 처음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한 브랜드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선정되어서 국비 7억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고 이런 근간의 사정으로 해서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연사업을 정말 잘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구가 공연사업이 굉장히 앞서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31억 690만원을 투자해서 이 돈 들어간 만큼 대구에 공연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대구가 잘 한다는, 대구 이미지가 높아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대구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마는 공연사업에 상당히 치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축제가 올해 10년을 넘어가고 뮤지컬축제도 지금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단에서 프로모션 기능을 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공연에 대한 인지도, 참여도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시장이 확대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문광부 전국적 평가에서 부산영화제, 대구뮤지컬페스티벌 이런 사항들이 선정된 결과로 나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각기 다릅니다. 첫째, 문화재단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단체, 예총이라든지 기타 관련단체들, 그다음에 개인도 문광부에 기금을 신청해서 하는 수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집행되는데 기반사항조성이라고 하면 여러 단체, 소규모의 단체에 돈을 배정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저변 확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정말 대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구는 이런 것이 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잘하는 팀을 선정해서 집중투자해서 해야 되지 잔잔한 데 돈을 다 분산시켜서 할 것 같으면 하는 것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잘 하는 업체를 하나 정말로 대구에서 그 업체라면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선정해서 집중투자해서 뭔가 좋은 작품도 만들었을 때 대구의 이미지를 안 높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공연단체에 대한 집중투자, 그리고 사후투자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시가 직접 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뮤지컬 듀란토트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이미 확보했고 특히 중국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민간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지도 측면이 어느 정도 알려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연들은 한 번 제작하고 몇 년 간의 수정과정을 거쳐서 브랜드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결과가 그렇게 쉽게 빨리 나오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그런 기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미나할 때 모 의원님께 대구패션에 대해서 저변확대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의원님께서는 그 밑에 패션 잘 안 하는 사람들, 거기에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되고 정말로 사람을 길러야 되고 패션디자인 한 사람만 길러내면 대구가 살아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 말씀이 옳은데 아마 여기의 문화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쪽으로 맞추어서 무엇인가 앞으로 기획도 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93회 전국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이 274억원인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번 추경에서 2억 1,400만원인가 증액해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등등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2억 1,400만원 정도 하면 전국체전을 무사히 잘 마치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은 어차피 재정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증액시켰습니다.

다 쓰고 나면 나중에 가서 오버되어서 다음에 다시 보충시키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2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74억원이면 굉장히 풍부한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급량비하고 개·폐회식 환영·환송연은, 시책비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 편성을 받아오니까 그래서 2억원이 늦게…

본예산 때 누락시켰다는 말입니까?

본예산에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시책정보비 같은 것은 신규로 할 때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승인이 금년 5월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증액했다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제천 나왔으니까 그런데 안방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본 위원이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본 위원이 8월달 내로 경기장을 완전히 개·보수해서 안방에서 치루어지는 우리 대구의 선수들이 현지 적응훈련을 해서 93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운동장 시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다 정비되었습니까? 조금 미비되어 있지요?

45개 개·보수 대상 시설 중에 전체 다 되어 있는데 다만 4개소가 현재 막바지…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태풍 영향 때문에…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서, 경기장을 우리 대구의 선수들이 사전에 적응훈련을 많이 하기 위한 것이 안방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강조를 했고. 시설 중에서 혹시 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을 하려고 하다가 당초보다 많이 변경된 데가 있지요?

장소변경.

예. 장소 변경. 본경기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 이런 것들이 종목별로 많이 바뀌었지요?

많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한 4개소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많지요. 하나에 비하면 많지요. 하나도 없으면 더 좋지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기장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입니다. 경기장이 완공되는데 차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안 그랬으면 8월 전에 경기장을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개·보수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 경기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키장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하키장도 보조경기장하고 달성고등학교 같은 데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원래 본 경기장은 아니지요? 달서고등학교 내에.

본 경기장은 아닙니다.

지금 보조경기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본 경기장에는, 보조경기장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경기장 같은 데도 전국체전 정도 하면 관람석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무슨 촌 동네 운동회 하듯이 임시스탠드라든지 보조석을 만들어 주어야 관람객들이 앉아서 질서정연하게 관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그냥 운동회하듯이 경기장 밖에서 관중들이 앉지도 못하고 서서 관람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구가 경기를 주최하는 전국체전으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경기장에는 관람석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앉을 수, 의자 한두 개 가져다 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본경기장에 정식 관람석이 다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하키경기장.

하키경기장…

실내경기장은 배구라든지 농구 이런 것은 이해합니다.

하키경기장도 만촌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 제가 하키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그런 것인데 혹시 그런 경기장이…

그런 경기장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도 체육과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체킹해서 대구를 찾는 전국체전의 응원단이라든지 일반 관람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첨복국장님, 한방엑스포로 7,500만원을 신규로 올려놓으셨는데 그것은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원래 작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 사업이 경북과 대구가 같이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북이 예산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경북이 확보되면 내년 추경에 하자고 작년에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에 경북에도 7,5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비율로?

예.

그 밑에 약령시 활성화로 족욕체험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외에?

예. 실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원 들여서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앞에 한의학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추가되는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옥외 설치를 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도 그렇고 계절도 많이 탈 것 같은데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도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동으로 물을 데워서 가져다 붓는 상황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거기 밑에 열선이라든지 해서 앉는 공간을 좀 더 편하게 하면 아주 추운 동절기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요일에 하고 있는 경우는 사람들이 골목투어 잠시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한의학박물관을 방문한 분들이 한다든지 그런 정도고요. 앞으로 주중에도 계속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생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위생상은 일단 낮시간 동안만 하고 밤에는 빼고 청소하게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의학박물관 같은 경우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체국장님께,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세계육상 잉여금으로 510억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세입에 315억원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정기예금에 넣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세입에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쓰고 남으면 내년도로 넘기더라도 일단 올해 세입에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잡아서 남은 기간이 3~4개월 정도인데 그런 계획안을 고려해서…

지금 보시면 계획안에 이미 510억원에 대한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올해 추경 세입에 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건설이 지금 150억원이 남아 있고요. 육상기념관 설치에 15억원이 남아 있고 문화재단기금적립이 3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5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도로 부분에 지금 편성해 놓아봐야 육상로 건설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0억원 정도만 계상해 놓았고, 두 번째 육상기념관 설치는 내년 초, 전반기 되어야 육상지원센터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완공된 이후에 기념관 설치 부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원도 예산으로 잡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안 쓰고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돈 자체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표시나지 않는 돈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이자 부분이라든지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금 편성해 놓으면 내년에 가서 명시이월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넣어도 정기예금에 적립해서 이자를 확보하는 것이 나을까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세입에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님, 다문화 가정이 몇 세대입니까?

이주여성만 5,600세대, 전체 외국인들은 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정이 5,600?

예.

요즘 보니까 다문화가정에서의 문제가 여기에 시집 와서 신랑 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구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다문가정에서 가족들이 실태조사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가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사회복지 사회조사를 한번 보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 지원은 얼마입니까?

한 개 시설에 연간 7,0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앞장서서 실태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있다가 엄청난 문제가 되면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경북도는 보니까 농협하고 같이 해서 다문화가정, 시집 온 분들의 친정방문 지원을 하고 있던데 대구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예. 경북도는 이주여성들이 주로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사업으로.

경북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경북도에서는 예산 지원을 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 보고, 경북도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시·도에 사는 사람은 그런 혜택도 좀 있는데 여기에 오는 이주여성들이 보면 대략 어려운 사람이 오는데 와서 보니까 속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편이 돈벌이도 없고 해서. 대한민국에 시집 와서 친정에 보탬도 좀 해줄 생각으로 왔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면 애 놓고 가출하니까 나중에 애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막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서 다문화가정이 안정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윤성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약령시의 옥외 족욕체험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약령시 한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시나 관계자 분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주변에 초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한방시장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인기리에 상승하고 있는 골목투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골목투어를 하고자 하는 일반 외지 손님도 많이 오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옥외 족욕체험장이 기존에 물을 퍼날아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에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면 골목투어도 같이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타지의 외지 분들이 오셔서 체험하고자 하면 뭔가 체계화되고 시설이 현대화되고 관리측면도 잘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규모라든지 관리가 좀 소홀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물을 퍼 나르는 방식이고 지금 1억원 예산을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고 밑에 열선을 깔아서 자동으로 물이 데워지는 그런 현대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억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골목투어와 연계해서 한의학박물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을 때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방사업이 대구 메카의 유혹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온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천장이 있는 지역에 보면 족욕을 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을 갖추어 놓고 외지 손님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가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약령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족욕체험장을 좀 더 현대적으로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이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지역아동센터 국비는 경북도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현재 지원센터는 구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지원단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원단의 인력도 보강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없었네요?

본예산에서 지원단에 4,000만원 있습니다.

추경에 4,000만원 요구하셨잖아요.

원래 지역아동센터에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만 당초에 시비매칭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2011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국비 10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매칭이 우리들 시비 30%인데 저희들 예산편성할 당시에 시비매칭을 못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은 있었어요?

예.

70대 30, 비율이 정해진 것은 지난해네요?

예.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까?

2011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할 때까지 매칭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지요.

그래요?

예.

타 시·도도 비슷합니까?

예.

타 시·도도 똑같이 추경에 30%를 확보합니까? 나중에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국장님한테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개선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큽니다. 교육청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저소득층, 방치된 아이들, 또 문제아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다 무슨 문제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기관, 종합행정기관에서도 제대로 안 챙기고 교육행정기관에서도 ‘자기들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이래서 제가 볼 때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그런 아이들 문제를 챙기려고 시책은 세웠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굴러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시작했지만 일부 기여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 대구 관내에 175개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달성군 지역에 22개소, 최근 2~3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종사하는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시설장들이 상당한 시간을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프로그램 찾아내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그 이야기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기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구미에 대구까지 지원하는 지원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의 시설장들 말씀은 “구미까지 가서 도움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대구에 175개사가 되면 별도의 지원단 내지는 지원 조직이 갖춰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무 선에 계획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그 계획은 없네요? 이것은 구미에 있는 지원단에 돈을 보태주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대구에 별도로 하는 것은 언제 하시려고요?

지금 이 사업이 국비가 7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대구시 사업단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사업단을 이번에 경북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에 이 사업단을 유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북에 했기 때문에 우리 대구가 유치한다고요? 그러면 경북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경북도 같이, 현재 복지부의 방침은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하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건의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대구로 갖고 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대구도 내년에는 설치됩니까?

예.

기대하겠고요. 맨 먼저 설명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인력도 보강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인력도 상당히 요긴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고, 빠른 시일 내에 꼭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문제를 주로 담당하는 교육기관하고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 종합행정기관하고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일선 시설에서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설을 다 갖춰 놓고 홍보까지 다 해놨는데 아이들을 찾느라고 일선 행정기관에 가면 “우리 지역에는 그런 애들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밖의 일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래서 시설을 다 갖춰 놓고 문 닫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은 우리 학부모들, 지역사회에 어른들이 보면 문제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돌려보내고 칸막이를 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열심히 지도·감독하시고 일선에서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민구단에 도시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30억원을 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으로 배정했지요?

예.

올해는 30억원, 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이 있어서 배정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현재 FC의 전체 운영비가 1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다른 방면으로 해서 예산을 플러스 해서 전체 기업이 내는 비용까지 하면 80억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원 정도 내지는 좀 더하면 20억원 정도씩 1년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FC하고 맞대고 우선 그러한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늘리는 방향에서 첫 째로 칼라스퀘어 지하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또는 광고권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 기타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의 확충,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짜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대회 잉여금이 없으니까 일반 예산에서 넣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지든지 이렇게 되는데, 몇 가지 의례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참 걱정이네요. 지금까지는 이 30억원 없이도 살았잖아요? 추가로 꼭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은 적자가 발생해도 사실 원금에서 얼마씩 쓴 상태였습니다.

자본이 잠식되어 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1년에 대략 얼마씩이지요?

20억원 약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1년에 20억원요?

예.

그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163억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얼마 남았어요?

지금은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다음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참 걱정이네요. 이것 덕에 외국인 단체관광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돈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니까 7억원 했다가 모자라서 5억원을 추경에 부랴부랴 더 요구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인센티브 주는 범위를 줄일 생각입니다. 3일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 방향을 취하고 기타 전세관광 운영할 때 인센티브 주는 부분들을 좀 축소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또한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74%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특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사업이 단지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것을 팔고 사고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구 전체의 이미지 쪽에서 느끼는 부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관광객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특히나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지요. 이미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재정형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돈 줘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 이것은 임기응변이고 단기적인 대책이지요. 장기적으로는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바탕을 잘 갖추어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내년에도 예산 늘립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작년에는 7억원이었습니다.

7억원, 올해 똑같이 7억원 했다가 5억원 더 붙는데 내년에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작업 들어갔지요?

지금 같은 추세로 하면 우리가 올해 추경에서 합하면 5억원하고 7억원하고 12억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15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재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리겠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2개 내지 3개 타 시·도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접근성, 그러니까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대구시가 나름대로의 위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광객의 지역 유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와 더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근대골목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향후에 몇 개의 트렉을 기본적으로 개발해서 이 부분들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대구의 연장선상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정책 쓰는 시·도가 2~3군데라고 했습니까?

예.

그쪽에는 얼마씩 지원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관광불모지였는데 관광객을 늘릴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호응도 있어서 늘려가는 것은 좋은 데 당장의 효과만 보고 예산을 계속 늘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나가야 되니까 유념하시고, 타 시·도 지원 수준, 기준, 규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아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먼저 하나 이야기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돈을 준다는 것은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시·도에도 하는 데가 있다고 했지요? 몇 군데 하는지요? 진짜 그런 데 있어요?

예. 제가 잠시 전에 파악한 것으로는 2~3군데 있다고 보고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 데는 어디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먼저 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먹을거리가 있든지 볼거리가 있어야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가잖아요. 보통 우리가 갈 때 장가계, 원가계 가잖아요. 그것 전부다 앞에 갔다 온 사람들 소문 듣고 가는 것이거든요. 다 그래요.

예.

그쪽 관광회사에서 선전하고 자기들이 유치도 했지만 보통 우리 친구들이나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그랬지만 전부 갔다 왔는 사람들한테 듣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대구 왔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구에 가서 뭐 보고 왔다.” 그쪽에 가서 홍보해서 그로 인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해 봤어요?

관광객이 왔다 간 부분의, 재방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재방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 관광객들이 응할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왔다 갈 때 진짜 대구 와서 보고 간 관광객이 다음에 당신 나라 가서 친구들한테 여기 한 번 가보라는 홍보를 하겠는지 한번 알아보라고요. 그것도 없이 마냥 관광객 유치하려고 돈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안 와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거기 왔다가 그냥 가서 다시는 대구 이야기 안 하는데 별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가 지금 관광객 유치에 대해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경쟁이 심한데 꼭 돈 주고 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해서 효과는 확실히 나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고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다시는 그 사람들이 대구를 재방문 안 하고 대구를 홍보 안 하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체관광이 늘고 있고, 일본인이라든지 이쪽에는 단체보다는 긴 자유여행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되는 방향은 장기적으로 자유여행가들입니다. 그쪽에는 인센티브도 없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머무는 곳이 여러 가지 소비 부분도 낫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뒤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어요. 줘도 돼요. 아무런 효과 없는 것을 줘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예.

그것을 재검토하라고요. 이것을 예산에 자꾸 올려서 예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효과가 없는 것을, 왔다가 다시는 대구에 대해서 모르는데, 가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 것도 봤는 것 없다. 누구한테 가서 “대구가 이렇더라.” 이야기를 안 하는 마당에 인센티브 주고 유치해서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시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미디어 파사드 기획 공연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 역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서의 공연이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야외 풍광과 어울려서 어떤 시민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추석 때나 어떤 특별한 날의 야외공연 이외에는 사실 그러한 부분이 적었는데, 특히나 문화예술회관의 벽면이 다양한 각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이 사업들을 집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이미지를 공연 내부만 아니고 외부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 후반기에 한 번 더 그런 공연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특히나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러한 위상을, 이미지를 좀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여성국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에는 그렇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들이 원하는 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개년간 명복공원 지역별 이용현황과 연도별 이용객현황을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장로 기능보강 2억 7,000만원이 있고 공설봉안당 영안정 설치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 세부 내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예산이 감액되었지요?

예.

지하철역에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감액됨으로써 시민들이 또 불편함이 있겠는데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된 사유는 전체사업에서 계수조정관계로 일부 중앙에서 감액되었는데 낙찰률을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나 이런 것은 감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따로 차질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2억 얼마지요?

2억 7,5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 돈이 감액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사비 자체가 넉넉하게 되어 있었던 모양이지요?

낙찰률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에 계수조정과정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구 지하철 설치율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황경엽입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본부장님 대신 제가 참석했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량은 1호선 30개 역에 엘리베이터 54군데, 에스컬레이터 다섯 군데, 리프트 14개 해서 2015년 12월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30개 역에 설치되었다고요? 설치목표라고요?

목표가 30개 역입니다.

목표가 30개?

예.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호선 28개 역에 엘리베이터 96대, 에스컬레이터 53대 되어 있거든요. 전체 역이 몇 개인데요?

전체 역이 30개입니다.

30개 중에 그러면 28개 역이면 2015년까지는 거의 다 되는 것이네요?

예. 2015년 12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것이 아까 국비하고 매칭된다고 했는데 국비가 감액되면서 사업비가 조정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전국적인 분포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동편의시설이 미비한 편입니까, 아니면 전국적 분포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확충된 것입니까?

당초 1·2호선 할 때는 에스컬레이터나 이동편의시설이 법적 시설이 아니어서 설치를 안 해서 계속 6대 4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건설하는 것은 기존 기본설계 때 이동편의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타 시·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타 시·도하고요?

예.

이것 지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역구에 가보면 편의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어떤 역에는 있는데 반대편 역에는 없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다는 민원이 있는데 지역별로 설치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임의로 그냥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까?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현재 설치 중이거나 2015년까지 설치 계획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주실 때 장소를 선정하게 된 공사 자체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기준도 같이 밝혀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국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성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렇게 큰 금액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국장님이 현장점검관계로 못 오셔서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당초에는 사실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동성로, 한일극장 쪽으로는 한일극장 쪽 부지를 이용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요.

횡단보도를 설치하신다고요?

예. 횡단보도를 하되 밑에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상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한일극장 안쪽으로 부지를 쓸 수 없어서 동성로 쪽에 길 좌측 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지매입비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설치물을 설치하면서 지하에 사무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은 보행환경 개선하고는 별 상관없는 시설물 같은데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면 제목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도심지니까 도보로 이동한다거나 이용할 때 필요한 사업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시민들 보행자편의 도모는 사실 쥐꼬리만큼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지하상가의 편의시설이 더 많은 모양이지요? 그러면 제목 자체를 잘못 단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현재 국채보상로 쪽에 지하상가 출입구를 일단 폐쇄하고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 쪽에도 일반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설치하는데 무슨 10억원씩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통로를 만들려면 밑에 기존에 있던 가게를 재배치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게를 옮겨주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 아래에 통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게들을 입구에 길 쪽에 있는 것을 재배치하고.

이것 원래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에요?

예.

원래 중구면 기초단체에서도 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까?

상가는 저희 시가 건설산업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디를요?

지금 상가관리는 건설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횡단보도 설치하고 이번에 보행환경개선사업하는 것은 저희들 교통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건 사업입니다.

예?

신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단건 사업이라고요.

물론 상임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제목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실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고 나머지 지하상가 관리라든지 지하상가 편의를 위한 시설물 사업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제목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히스토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위원님께 따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한번 요청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내용하고 히스토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는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이것이 당초 공약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약은 아니고 시장이 횡단보도 내겠다고 약속한 내용이지요?

이것은 사실은 2008년도부터 동성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면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저희들 교통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래서 약속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사업이 횡단보도를 내는 것인데 밑에 지하상가 상인들이 반발하니까 옆에 통로를 손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식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5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기정예산 700억원인데 1억 3,181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3,181만 9,000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교통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중교통과장 정의관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억 3,000만원은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이 금액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말씀이지요? 1억 3,181만 9,000원이 세금에 대해서입니까? 안 그러면 이 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수익금보다 부족한 금액을 저희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지원금에는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분권교부세가 1년에 얼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는 가내시 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분권교부세 금액이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한 1억 3,000만원 확정내시 되어온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운수업계에 결핍되는 예산금액을 보조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 1억 3,000만원이면 1억 3,000만원이지 1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9,000원까지 딱 나오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이런 계산이 나와지느냐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구시 예산재정형편도 어려운데 계속 700억원 이상의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지요? 이것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요?

뒤에 구체적인 원 단위까지 금액은 분권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세금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세금은 아니고요. 재정지원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재정지원금에서 밑에 천원 단위까지 나왔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확정내시 내려온 금액입니다.

예. 그리고 바꾸어서 우리 대구시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굉장히 자립도도 낮은데 계속 운수업계 보조금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지, 안 그러면 줄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이 매년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합니다. 시내버스가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금조정이 없다면 매년 재정지원금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내버스요금문제하고 관계있지요?

요금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운송수입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 지원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복지정책을 가지고 나왔을 때 자꾸 이렇게 되면 모든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전부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미미한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임금을 동결하든지 다른 것이 늘어나면 전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다 충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복지정책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것 같습니까?

사실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환승무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에서 버스를 타거나 버스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지하철에서 버스를 탈 때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으로 802억원 정도 예산액 기준으로 나갔는데 그 802억원을 살펴보면 무료 환승 금액이 560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린이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15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오지, 벽지노선에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손분은 과거에도 지원됐었거든요. 그 금액이 한 12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재정지원금 800억원은 전부 시민들,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교통복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시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하면 모두 다 무임으로 다닌다고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시에서 모두 다 부담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세금으로 나도 해당되고 누구도 해당된다면 그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시 세금이 계속 증가되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서 가장 적당한 보편적인 것에서 앞으로 운영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수익금 증대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이 개통되어서 환승제가 더 활성화되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그것은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상 안 하십니까? 해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면 3호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추측할 것 아닙니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 3호선이 2014년 말에 개통되면 그에 따라서 시내버스노선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내버스노선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추가적으로 재정지원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모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증가될 것인가, 아니면 감소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하게 되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에 중복적인 운영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재정지원금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쪽을 한번 봐주시면 무단횡단방지시설이 있습니다. 무단횡단방지시설, 있습니까? 294쪽에 있지요?

예.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단횡단방지시설을 몇 개 계획합니까?

개수는 58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17억 2,000만원 되는데 개당 얼마입니까?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3,0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대략 평균으로.

보통 평균으로 저희들 이번에 할 것은 잡아보니까 한 2,6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을 잡을 때 2억 3,4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 편성을 15억 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8곳을 한다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생명보존,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복잡한 곳에 하는데 이것을 해야 안 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사이 청소년 성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58개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전까지 계획한 것보다 계획을 바꾸어서 초·중학생들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58곳 어디에 하는지 모르시지요?

세부내역이 계획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복잡한 쪽이 아니라도 학교 앞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니는 쪽으로 시설을 맞추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사고 자주 나는 곳을 먼저 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거든요. 충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무단횡단방지시설이 평균 한 3,000만원 드는데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 보시면 알겠는데요.

봉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봉 세우고 연결해서 건너지 못하도록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7억원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효용가치가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성인들이야 조금 붐벼도 되지만 학생들이 무단으로 뛰어가지 않게 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어른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학교 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철도본부의 부채상환금을 180억원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금 도시철도건설은 국비하고 시비가 6대 4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매칭이 300억원이 덜 되고, 2012년도 매칭이 398억원, 총 698억원이 매칭이 덜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2011년도분을 해결해야지 2013년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억원을 감액해서 2011년도분을 넣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분은 어떻게?

2012년도분은 지금 시에서 일단 재정의 배분문제니까 2014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면 2012년도분은 추경이나 내년도에 확보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꼭 개통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국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기본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국비 확보된 사업이지만 올해는 그냥 설계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것인가요?

시스템은 내년에 구축하고요. 그것이 UTIS 사업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 공모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억원 사업인데 올해는 설계해서 내년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원 다 국비인가요?

예. 그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7,900만원 반납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국토부에서 전국에 쓰고 있는 교통카드를 전국에 호환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전 대경교통카드 사업자가 그것을 하도록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 심의를 하는 가운데 전 교통사업자가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굳이 시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에 학교우유급식사업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도 매칭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원래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 우유급식 분류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을 올렸는데 농림식품부가 기재부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비율만큼 지금 다 줄여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받던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네요. 어떻든 지원을 갑자기 못 받게 되는 것이네요.

예. 일부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것은 국비가 워낙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비를 한 10～20%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비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윤성아 위원이 질의한 우유급식관계 안 그래도 35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는데요. 농림수산부에서 작년에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준다고 해놓고 기재부에서 깎은 것입니까, 아니면 농림수산부에서 그냥 임의로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깎은 것입니까?

원래 예산을 하기 전에 10월, 11월경에 교육청으로부터 우유급식해야 되는 인원을 체킹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을 올렸는데 결국 예산투쟁과정에서 농림식품부 예산을 그만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줄이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 봤을 때 보통 한 3만 명 정도가 우유급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3만 명이었는데 2012년에 추경에서 이렇게 깎인 것을 보더라도 3만 3,000명 되기 때문에 3,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네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임대료도 기정예산액에 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억 6,2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5억 3,8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12월 말도 안 됐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줄어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가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는데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임대사례비교법이라고 해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북구에 있습니다. 북구의 일반상가 임대료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면서 정상적인 임대료를 계산하자고 판단하고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산정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인근 상가를 비교해서 할 때보다도 조례에 의해서 산정하니까 임대료가 더 낮게 체킹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낮아졌지만 서울이나 부산 쪽보다는 임대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 쪽은 타 시·도보다 임대료가 높다. 왜 높으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해주면 높지 않겠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했고, 그런 전반적인 제도개선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수입은 19억원으로 잡혀있고 기정예산액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세출에는 9억 8,8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억원 가까이는 수익으로 보고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세출에 2억 5,000만원이 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억 3,873만 2,000원이 되고, 수입은 도로 줄어서 13억 6,2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수입을 잡았다가 확 줄여버리고 도로 세출은 또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잡을 때 저희들이 치밀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3월에 아까 수의계약에서 바뀌면서, 사실 바꾸는 것이 대형상가라든지 보게 되면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바뀌겠다는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그 점 유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9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기금으로 2억 2,2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예산서 249쪽입니다. 위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해서 기금 2억 8,200만원, 시비 5억 5,500만원 있는 것은 있고요. 기정예산에서 6,000만원 기금이 아마 더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것은 달성군에 한우, 양돈, 양계농가의 축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전부 다 달성군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기금하고 시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군비하고.

그러면 군비하고 다 같이 보태서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잡혔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조기상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조기상환입니다.

기 업체에다가 대출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해준 부분을 상환받는 것이지요?

예. 조기상환하고 일부는 이자수익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예.

물론 기간이 되고 해서 상환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업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추경에 상환을 많이 하면 기업체들이 활동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권유하거나 강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업 스스로가 자기들 조기상환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전국자전거도로네트워크사업 예산 수입이 많이 줄었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원래 30억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10억원으로 되었지요?

위원님, 교통관리과장 소관이라서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관리과장 김재근입니다. 네트워크사업 건은 당초에 우리가 30억 5,70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 시의 시비가 매칭을 10억원 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칭 50대 50 사업입니까?

예. 50대 50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국비는 받기도 힘든데 받았던 국비를 도로 반납해서 줄어들면, 이것이 어차피 대구시에 다 소모가 되면 대구시 살림이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비 매칭을 못해서 10억원만 했다?

예.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92쪽에 보면 신기술산업국에 대구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에 7,000만원 있거든요. 이것 증액입니까?

신기술산업국장입니다. 7,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우리가 같이 매칭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대구테크노파크가 무엇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연일 대구시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정 중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실한 사항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요?

예.

그런데 무슨 인센티브를 추경까지 편성해서 줍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에 보면 기업지원단부터 센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력으로 문제가 된 것은 모바일센터고,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것은 기업지원단에서 평가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최우수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였고요.

평가를 어디에서 했는데요?

키아트(KEIT)라고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해 합니다.

산업기술평가원이나 그것이 중앙정부의…

출연기관입니다.

중앙정부 출연기관?

각종 지역 산업발전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키아트(KEIT)라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유일하게 평가하는 곳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이?

예.

여기에서 기업지원단이 좋은 능력을 평가받았는데?

예. 우수한 성적을.

그러면 평가받았으면 인센티브를 정앙정부에서 받으면 되지 꼭 시에서도 매칭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처음에 내려올 때 1대 1 매칭으로 하는 조건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있는데 어쨌든 현재 대구테크노파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지원단이 아니라 다른 모바일센터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국장님 말씀을 들었으나 대구테크노파크 전체에 대한 부실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대구시 당국의 아주 소극적인 관리·감독이 여러 가지가 혼연된 결과물인데요. 모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소속 단이 다르다 해서 문제 일으킨 그 단이 아니고 그 옆의 단이고 이 사람들은 잘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시비 매칭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시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아직도 여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과정 중이잖아요?

조사는 지식경제부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손 놓고 구경만 하는 것이에요? 감사결과만 보고 그 추이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라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없는 돈에 매칭해서 인센티브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그런데 이때까지 하신 적이 있으세요? 대구시 자체적으로 대구테크노파크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공식적으로 올해부터 하기로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올해 원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계획보다 먼저 지식경제부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올해 9월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대구테크노파크가 그 이전에 열심히 하신 업적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하신 업적도 있다고 생각은 되나 현재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 중이잖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인센티브 매칭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추경에 매칭해서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크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못한 점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또 잘하고 평가를 최우수로 받은 데 대해서는…

이것은 유보시켰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지적내용이 어떤 결과가…

감사하고 이것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고요.

어쨌든 대구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돈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대구테크노파크라는 재단 안에는 여러 하부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예산을 하부기관별로 독립적으로 다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당 부분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 소속된 재단별로 전부 독립적으로…

재단 안의 각 센터별로 사업들이 상당 부분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종합적으로 유기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요?

재단 전체의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통사항으로 관리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본 위원은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이나 부적절한 재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테크노파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경에 증액되어서 왔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꼭 안 줄 수 없는 부분이라면 단서조항을 하나 다셔서 대구테크노파크의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내용의 결과물을 보시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풀려져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시고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I'M 패션이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굳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패션센터의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지금 추경에 급하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예.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사업 자체는 한마디로 패션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그 위에 8월 전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 예식업이 8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입주한 전시 혹은 컨벤션 관련 마이스(MICE)라는 조직이 3층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조직인데요. 여기에서 연계를 해서 이 패션센터 시설 내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섬유도시 대구의 브랜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취지는 아주 좋은 것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추경에 편성 안 하시더라도 제가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유사한 이벤트들을 외국인들이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조금 전에도 관련부서의 담당국장님들이 대답하실 때 보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됩니다.”는 답변이 몇 번이나 나왔는데요.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하시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패션센터의 예식업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8월 말로 중단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로 중단되었을 경우에 그다음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사실 연초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준비된 사업이 이 사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