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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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역점사업 및 현안업무들이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지원청은 물론 일선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김제,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후에는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의 업무공유를 위해 의사일정 진행 순서에 따라 오전에 2개 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상세히 받는 건 생략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보다 인사하고 교육철학 듣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김제교육청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대신에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9월 1일자로 교육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가셨으니까 앞으로 김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업무를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의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제교육지원청 박병윤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병윤입니다. 먼저 우리 청 간부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교육지원과장님입니다. 박종탁 행정지원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간단하게 제가 9월 1일자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명이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교육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수업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이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많았고 그런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학생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배움중심의 수업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통해서 학교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속에서 생활지도 그리고 인성지도가 녹아 피어나게 수업에 영향강화에 먼저 힘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교문화가 좀더 바뀌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선생님들 의견이 존중되고 그래서 학교가 좀더 민주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보고 공문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쪽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김제교육청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선생님들이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과 김제교육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김제교육이 정말 신명나고 즐거운 김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박병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교육지원청 문채룡 교육장님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먼저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손주현 과장님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영길 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시선만으로도 저희들은 참으로 용기가 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가면서 완주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채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애쓰셨습니다. 일선학교의 태풍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지도 단속하셔야 할 텐데 마음이 아마 좌불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채룡 완주교육장님! 이렇게 한번씩 오시면 도움이 됩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늘 이렇게 주요업무를 마치고 가면요, 내일은 전체 직원이 모여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다시 협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말씀 한 마디가 우리한테도 용기를 주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맨날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하는데. 박병윤 교육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행복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신 있으시냐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물어보는데 추후 기회가 있겠죠. 학교폭력도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요? 한번 당한 사람은 평생 가죠?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한번 당하면 학창시절을 행복하게 지낼 수 없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러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행복한 학교는 꿈이지 함부로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수업혁신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쳤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꼭 그게 아니고요, 그 중심이 교사중심…….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아까 소신 말씀하실 때. 우리 박병윤 교육장님은 교육경력이 한 30년 가까이 되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6년째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36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쳤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우선시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마이크 대세요,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데.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만큼 다 알 만한 저기니까, 단어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은 어때요? 박병윤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때리고 그렇게 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폭력 인성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나오니까 마치 우리 교육동지들이 날마다 아이들 인권을 무시하는 무슨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니 그걸 일방적으로 무슨 전쟁터처럼 돌진하고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교육동지들이 무자비했냐, 아이들한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 그건 아니고요. 수업방법 면에서 좀더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수업 속에서 아이들의 인성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왜, 학력신장을 얘기하면 마치 전근대적인 사고를 하는 것처럼 함부로들 얘기들을 하는데 교사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또 학생은 교사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할,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학교에 오는 목적이죠. 그러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수업시간에 학생이 충실해야 되는 것은 그게 성실의 의무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성실의 의무를 다하다 보면 학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력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좋으면 학력이 올라간다. 지금 현재 교실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사들의 가르침에 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지도하실랍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한 한 학원수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지금 교육장님이 소신을 말씀하실 때 교사가 수업에 몰두하고 그 수업 속에서 학력과 인성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는 소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도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수업에서 중요한 게 관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좋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지도하시겠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관계를…….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교육장으로서 일선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들을 어떻게 지도를 펼쳐 나가시겠냐는 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역량 강화에 대한 연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더 수업방향을 바꾸어 나가도록 연수를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학교폭력만 가지고도, 4,800만 국민이 다 염려합니다. 우리 교육동지들도 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과연 몇%나 됩니까? 그렇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육장을 포함한 교육청 공무원들의 존재가치나 존재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그야말로 자율권 자율권 단어를 난발하면서 자율권을 묵살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현실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된 것을 국가방침이나 도교육청 방침에 맞게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청에 주로 있어야 됩니까, 현장학교에 많이 있어야 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현장에 많이 있어야죠, 당연히. 지피지기 하지 않고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그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이들은 교사가 가르치고 교장은 선생님들을 때로는 밀고 끌고 가야 되고 교육청은 지원, 지도․감독 이렇게 가겠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역할이, 어떻습니까? 도교육청 계시다 가셨는데. 도교육청, 지원청, 단위학교 이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되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현재 생각하실 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이제 도교육청에 계시던 분이 교육장으로 가셨으니까 최소한도 김제교육청은 잘 되겠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장, 김정호 간사와 사회교대)

규령

김규령위원

열심히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장이면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확신의 표현을 해 주셔야지,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전적인 거 그 몇 푼은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주면서 직무소홀에서 오는 그 책임감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사회풍조가 그렇습니다. 선진국과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가. 염려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벌 반대하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반대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도 체벌 반대합니다. 그러면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체벌을 하지 않아도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선생님, 체벌을 가하지 않아도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학생 이걸 만드는데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인성교육…….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확실한 대안도 없이 그러면 무조건 체벌을 반대합니까?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은 비인권, 비인격적인 사람입니까?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원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면 무조건 우리 교육자들이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수준까지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게 교육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채벌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육성과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학생, 교사와 학생의 아까 말씀하신 인간관계 이것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체벌을 반대하시는 게 우리 교육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말하기는 쉬워도 대안 없는 그러한 섣부른 시행은 결국은 학생만 손해보죠. 공무원 공무원들은, 천상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교육동지를 뭐, 어쨌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매달 우리 급여는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학생들은 성장해 가기 때문에 평생 인생에 손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도에 계시다 일선에 가셨으니까 잘 그런 것들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제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수요자 만족을 위한 학생복지 증진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까지도 잘 기록이 돼 있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돼 있는데, 보셨어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질의하면.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도시지역 일반에는 50%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100% 지원인데 이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도의 문제입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도적인 겁니다. 고등학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50%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청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아니,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50%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와 협상 중인데요, 지자체에서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양용모위원

지원 예산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여기만 지원이 되면 고등학교까지는 일반적으로 전부 무상급식이 되는 거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조사항은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14쪽 한번 봐주세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 전문가 T/F팀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T/F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성돼서 지금 3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팀에 들어와서 일을 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사회 전문가들하고요, 관계자들하고.

양용모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들인가.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이따 주셔도 되고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관내 복지학교가 9개 있는데요, 9개 관계자들과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이해를 충분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인적사항 공개하시기 곤란하면 가려도 좋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조사하고 선정해서 김제교육청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선정 학교가 9개인데요, 그게 지자체에서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100명 이상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그 학교에 복지예산을 줘요. 그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을 함께 T/F를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복지방향, 정책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T/F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잘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긴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전문가나 또는 직접 당사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그 지역을 또 그 정책이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T/F팀 구성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T/F팀 운영을 전반적으로 연간 3회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연간 3회 정도 해 가지고 과연 이 정책이 제대로 여기서 나오는 정책이 김제교육지원청에 반영이 되겠는가 의구심이 가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사업이 학교마다 상황이 틀리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는 내용, 그리고 방향 이런 걸 설정해서 가능하면 소외계층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이 안 되니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처음 교육장님 가셨으니까. 그다음에 17쪽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이라고 해 가지고 반부패 추진 전략 지속 추진이라고 있어요. 17쪽에 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기본입니다.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 및 청렴교육, 청렴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기본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교육 쪽에는 더 청렴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물론 다 청렴하고, 나라 전체가,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전북교육청에, 청렴도조사라고 하나요? 하위권이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하위권으로 알고 있어요. 왜 하위가 됐는가 구체적인 해명이나 여러 가지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의 전반적인 청렴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제를 우리 교육장께서는, 완주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 과제를 어떻게 교육청 내에서 수행하고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청렴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이하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우선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으로 가능한 한 전자입찰이라든지 공개적인 입찰방식을 통해서 어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갖고요. 이 청렴교육 결과가 아직 상위권에 들지 못한 것은 아직도 전체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문채룡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저는 청렴이나 부패나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운영해야 할 사람들의 의지가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의 의지가 아주 강하시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교육장들도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의지가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청렴도가 높아진 걸로 나와 있어요. 엊그제 신문 지상에도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청렴교육에 대한 연수나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이런 특별교육을 실시해서라도 우리들 의식변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나 두 분 교육장님 말씀은 소신이고, 물론 소신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첨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청렴제도의. 지금까지의, 물론 전자입찰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시스템이 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의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안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청렴의식입니다. 이것은 의식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물론 청렴교육 사이버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더 강화해 가지고 교육자로서 제대로 된 청렴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자질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우리가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먼저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교육장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 되고 나서 신문을 봤더니 모 단체 1세대 교육장이라고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얘기를 해 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교조 회원에서 교감 자격을 받고 교감 발령을 받음과 동시에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도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관철시키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잘 현장에서 살려나가도록 노력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김 교육감 당선되고 2010년 7월 1일 공식 출범을 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때 교육장님께서는 행복추진단 단장을 하셨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단장을 맡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당시 교장연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장을 맡아줬으면 어쩌냐 하고 제의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교육에 대한 소신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해서 응낙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말을 줄여서 행복추진단을 행추단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추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모든 업무계획과 결재라인을 관장을 하셨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5.16혁명 쿠데타라고 하고 있는데, 명칭이 바른가 모르겠지만, 이때 각 군인들이 각 기관에 상주하면서 그때는 상사나 중사 이런 사람들이 주둔하면서 모든 결재를 다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독재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져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행추단에 계셨을 때 제일로 잘한 일은 뭐가 있었고 좀 미흡한, 이런 부분을 더 추진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T/F팀을 운영하면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연구대회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연구대회, 발표회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전시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개편이 좀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김제지원청 주요업무계획 표지를 보니까 맨 처음에 발간등록번호라고 해서 전라북도 교육 2012-345번 이렇게 했는데 이 표지번호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발간번호입니까, 김제지원청의 번호입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에 등록을 하면 이 번호가 전라북도에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의 발간등록번호이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문채룡 교육장님, 완주지원청도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번호는 똑같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등록번호 그 연번으로 나오거든요. 등록되는 순서대로요.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이 번호를 처음 봤길래. 알겠습니다. 김제교육장님, 교육현장의 민주화 및 자율화에 대한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모든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운영을 하도록 돼 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장에게 많은 힘을 도교육청에서 빼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 몇 분을 만났더니 교장선생님들의 의욕이 굉장히 상실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많은 힘을 빼가지고 일부는 2～3년 남아계시는 교장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연금이나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거의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병윤 교육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김제의 모든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힘을 어떻게 실어줄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움직이는 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장선생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제가 위에서 불필요하게 교장선생님들 억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책임을 지고 막아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막아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 내의 구성원들이 문제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학교에 1명씩 직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감사가 실시되면,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하면 연금이 깎일 수도있다고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이번에도 9월 1일자 인사에서도 다섯 분이 좌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장선생님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하지 않냐 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성원들이 문제점입니다. 학교장은 하고 싶지만 그 후유증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선생님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학교 경영이 이루어지면 교장선생님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질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에 주5일제 수업이 토요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3월달엔 좀 했었는데 2학기 들어와서 뭐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까? 학기마다 시들해 지고 있는데.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으로 주5일제 수업은 어쨌든 가능하면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주5일제 수업이니까 5일 동안 정말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토요일이라든지 방과후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5일제 수업만 해도 몇 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2학기 들어와서 거의, 1학기 때는 조금 운영이 됐었는데 2학기 들어와서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교는, 김현섭 위원도 위에서 발언이 있었지만 1명을 데리고 하는 학교도 있고 2명, 3명, 5명, 7명 데리고 있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지원청과 완주지원청에서 주5일제 수업에 대한 학교의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프로그램과 학생수 조사해서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시리라 믿습니다. 오전에 끝나시리라 믿습니다. 완주 관련해서 저희 교육상임위원회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교육장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완주 관내 모 초등학교 성관련 문제. 그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중징계 처리까지 나와 있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인사조치는 지금 됐습니까? 인사조치까지 다 끝났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법원에서 분쟁…….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죠? 진행 중이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인사조치는 어떻게 되어졌던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가 돼 있고요, 직위해제 된 다음에 감봉처분을 받아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 관련된 분들이 4분이던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4분이 전부 그렇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세하게는 모르신가보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게 정확해요. 하나는 무혐의처리로 처분을 받았고요, 저희 관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두 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사분에 대한 부분이 학부모들하고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어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학교가 저희가 2개가 있어서 좀 헷갈려가지고요. D초등학교를 말씀하십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B초등학교.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B초등학교요? 지금 학부모 관련문제는 없고요, 당사자인 남편과 부인의 관계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툼이 있고 인사조치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조치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올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개선 쪽에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 11월부터 진행이 됐었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 담당 장학사님이 그 학교를 방문하고 과장님이 방문하시고 이렇게 해도 안 돼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그 학부형들로부터 신뢰받지 않은 교육은 우리 교단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 선생님들한테 무한책임을 물어서 전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관내 내신을 통해서 이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해 가지고 전체 선생님이 나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상당히 언론에는 문제가 많이 떠올라가지고 학부모들이 시위도 하고 출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을 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학생인권, 교권, 성 해서 복잡하게 얽혀져가지고 이 내용이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민원으로 올라와져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제 법원의 분쟁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네요? 그 부분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켜봐야 할…….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청 차원에서는 징계가 끝났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교사가 둘밖에 없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문상담교사가 저희 청에 둘이 있고요. 또 성 상담교사가 1명이 있고요, 교사가 아니고 계약제로 1명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진로상담 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분이요.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폭력 관련 이런 상담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사 1명이요.

기태

유기태위원

결국 세 분이 완주 관내 전체를 커버한다는 얘기인데.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는 지금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진로상담만 적네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주군 전체에 대한 교육장님 입장에서 두 분이 커버를 다 한다라고 충분히…….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 부족이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2명으로 커버하기는 저희 관내 학교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컨설팅 실적도 보면 초․중학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는 실적으로 나와진 게 없거든요. 그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등학교도 3개를 한 실적이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어디 몇 쪽에 있는가요? 22쪽에 보면 상반기 역점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수업컨설팅 장학지원단 운영 대상 초․중 43교, 고등학교에 대한 거는, 그런데 고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가 8개 있는데요, 지금 3개 저희들이 컨설팅 장학실시 현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실적은 안 나와 있길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등학교 컨설팅도 우리 지원청 담당이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고등학교까지 지원청에서 컨설팅 담당하는 게 역부족 아닙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등 전문직에 3명 있고 컨설턴트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해도 고등학교까지 하기에는 저희들로서는 벅찬 면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역부족일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 속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지원청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원청에서 고등학교를 커버 지금 어렵거든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 컨설팅은 도에서 맡아야 맞지 않냐. 인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부분은 고등학교 건은 도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옛날 장학지도 있을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환원해 줘야 되지 않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솔직하게 고등학교에 컨설팅이 초․중은 그런대로 된다라고 하되 고등학교까지는 역부족이다. 완주 관내 또는 박병윤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김제 관내 고등학교 다 커버를 교육지원청에서, 옛날 장학지도를 고등학교에서 할 때는 그런대로 먹혀들어갔어요. 그런데 컨설팅은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부족하다. 옛날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런다면 조례 개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김제 박병윤 교육장님은 마지막 잔여기간 한 2년 남으신 기간을 고향이 김제니까 김제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기회에 김제교육을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 이거 하나는 내가 김제교육을 위해서 우리 김제교육의 최약점이 이거라고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은 내가 퇴임할 때까지 한번 열정을 다 바쳐서 해 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제가 지역적으로 전주, 익산, 군산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전주, 익산, 군산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예전에는 김제고등학교, 김제여고가 그래도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으로서는 김제고를 살리는 것이 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고 싶은 일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고향을 위해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3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김제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정말 김제에 좋은 고등학교 하나 육성을 하는 것이 목표다? (김정호 간사, 박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가요. 그와 연관해서 김제교육지원청 일반현황에서 학교현황을 보시겠어요? 1쪽에 있는데. 제가 유심히 통계자료를 봤더니 학생수는 1학기 대비 57명이 증가했는데 교원수는 4명이 감소했더라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학생수는 14명 감소했는데 1학기 업무계획 보고 당시에,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교원수 변화를 보니까 학생수는 14명 감소했는데 교원수는 대비 11명이 감소했더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김제만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교육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질 또는 교원의 확보 이것이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파악을 잘 하셔서, 이 교육의 질은 교사확보가 안 되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통계치를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57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수는 감소를 했고, 4명. 중학교는 학생수가 14명밖에 감소 안 했는데, 1학기 업무계획 보고할 때보다, 교원수는 11명 감소했어요. 계속 문제가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으로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철저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나 더, 수업혁신이라든가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서 정말 교육에 열정을 다 바쳐보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수업혁신도 해야 되고 학교문화도 개선해야 되고 결국 최종목표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표를 보면 기초학력 목표설정을 해서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시해가지고, 말하자면 기초학력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가지고 창의인재 육성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기초학력 목표설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수학생들, 솔선교육을 통해서 상향 레벨업시키는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도 인재육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기초학력 목표설정만 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해결했다고 해서 김제의 학력이 신장되고 인재가 육성됐다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기초학력 목표관리제를, 그런데 사실 기초학력 목표관리제를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학교마다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이 통합을 못하잖아요. 그죠?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교육청 차원에서 할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찾는다면 기초학력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더 상향 레벨업시키기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관리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초학력 목표관리제만 해서는 안 된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하고 김제에 정말 제대로 된 인재를 길러내려면. 동의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 영재교육 쪽에서 과학, 수학영재반 그리고 발명반 그런 애들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나 각 지역청의 목표를 보면 전부 기초학력 목표관리제예요. 기초학력 목표관리제로 전라북도 인재를, 김제의 인재를 길러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솔선교육이나 상향 조절을 해 가지고 이런 인재육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정말 높은 학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목표관리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양쪽 면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기초학력부진아가 적어졌다고 해서 전라북도 학력이 신장됐다? 그렇게 보기에는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꼭 그렇게 교육장님 가셔서 많은 역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충질의는 나중에 일괄하면 안 될까요? 본 질의 한 다음에. 이 발언하고 관련해서?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아까 4분 빨리 끝냈으니까 4분만 하겠습니다. 박병윤 교육장님, 아까 김제고등학교를 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김제고등학교를 말씀하신 겁니까, 김제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를 말씀하신 겁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김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령

김규령위원

특히 김제고등학교를?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김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똑같아야 됩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 편애하십니까? 김제고등학교.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말씀 잘못하시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도 단어만 나열하시면 안 된다.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김제교육장에 응모를 하셨을 때는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응모하신 것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어떻게 가장 학부모들이, 김제를 떠나지 않는 그런 학교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계고등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로서 인문계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로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제고등학교를 살리신다고 그랬는데 김제고등학교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김제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로서 아이들의 대학진학에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충실히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하고 소신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김제 유․초․중․고 전체에 대해서 아직은 학력이든, 폭력이든 대안을 갖고 계시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계획서가 김제교육청의 계획서와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항상 제가 지적하는 것들이 김제 어느 시․군도 특색 없이 도교육청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과부의 시책사업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기초학력도 도교육청에 특별한 방법이 없고 예산도 전부 다 교과부 특교로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아까 유기태 위원님, 물론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김제를 떠나는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우수하거나, 학력이 우수하거나. 그렇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사람들을 잡아 놓는 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학력이 높은 아이들,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대안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도교육청이나 교과부의 시책사업을 마치 김제교육청의 주 사업인 것처럼 표현하셔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과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요새 어려운 때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수고하시는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교사문제, 완주교육청에서 2군데인데 1군데는 교장이 여교사에 관련된 사항이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교장선생님 인사조치가 된 걸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지역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다른 교장선생님 지금 발령받은 상태입니까,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일 전후로 해서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발령날 걸로 조치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인사조치 하면서 바로 학교의 선장이자 CEO이자 교장선생님이 발령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발령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ㅂ으로 표시하겠습니다. ㅂ초등학교의 여교사문제, 아까 유기태 위원이 지적하셨던 저희 도교육위원들한테 민원사항으로, 한두 장이 아닙니다. 여러 장으로 해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체 내용을 거의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최초 그 여교사의 일이 발생된 것이 언제입니까? 아까 11월달 말고 그 훨씬 이전.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시기는 저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ㅂ초등학교로 그 여교사님께서 전보오신 사항은 언제입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2년?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남원에 계시다가 우리 완주지역으로 온 시기 말씀이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교장선생님이 계속해서 근무했습니까? 그 여선생님 오실 때부터. 현재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아니면 다른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근무할 때입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도로 가신 남정심 인사과장님이 그때 당시 교장선생님이었고요, 지금 도의 인사담당장학관으로 계신 안호문 장학관님이 교감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근무하실 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작년 11월 이전에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 8월 초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도로 인사발령 될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하면 어렵죠. 김제교육장님! 정읍교육장님께서 이번에 교육장님으로 발탁받은 배경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안 들어봤어요? 모니터 안 해 봤습니까? 코드가 맞아서. 그러면 김제 박병윤 교육장님은 이번에 발탁인사로 김제교육장으로 가셨는데 어째서 김제교육장으로 무슨 이유로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코드가 맞아서요? 교육감님과.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교육장 공모를 12명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에 12 대 1 뚫고 경쟁을 통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12 대 1의 경쟁을 뚫고 김제교육장으로 발탁인사 됐는데 원래 교육장 인선발표를 무슨 요일에 한다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시험 있고 그다음 날 바로 한다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월요일날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발표한다고 했는데 월요일날 발표 안 했습니다. 또 다음 날 하겠다고 언론에서 했는데 화요일날도 발표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 넘겨서 수요일날 발표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면서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저희보다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내용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모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 모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떠도는 이야기는 아무 근거없이 유언비어, A bird told me, 새가 이렇게 나한테 알려줬다는 것이 유언비어잖아요. 떠도는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거기는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김제교육청에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현안사업. 이제 가셔서 파악 못하셨어요? 오늘이 17일인데. 이미 발령받은 그 순간부터 김제교육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구청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시겠습니까? 연구 안 하셨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구청사는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매각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청소년수련원이다 또는 도서관을 하나 더 해서 김제교육의 질을 높여서 김제교육, 김제고등학교, 김제여자고등학교, 김제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하면서 김제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역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매각이 최선의 정책은 아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김제교육청 가보니까 참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종탁 지원과장님, 어때요?

종탁

박종탁김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종탁입니다. 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매각이 되지 않아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실지 매각 가격은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리모델링 가격은 15억원 정도가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김제에 도서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탁

박종탁김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교육문화회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 협소하지 않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두 사항에서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15억원의 리모델링비가 들더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해야죠. 그보다도 더 큰 것을, 교직원수련원을 갖다가 350억원이나 들여서 한다는데 학생한테 15억원 투자하는데 그거 큰 겁니까? 아니죠? 교육장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또 단설유치원이 부족해서 단설유치원으로 개조를 할까도 연구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잘 말씀하셨네. 제가 그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제지역에 단설유치원이 몇 군데 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군데 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는 김제시니까 1군데 더 해도 되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리모델링해서 그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육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박병윤 교육장님.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교육의 본질이 뭐냐? 교육의 본질은 이거다, 딱 두 가지. 뭐예요? 김영주 교육지원과장님! 뭐예요? 교육의 본질이.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우선시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인권이 교육의 본질이에요?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생이 우선시되는 것들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의 본질은, 앞으로 기억하세요, 교육장님이나 김영주 과장님. 그걸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문채룡 교육장님, 그러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것 두 가지 다. 그죠? 수업혁신에 대한 혁신이 최선이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중등에서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국어 가르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어시간에 양파하고 램프하고 매스하고 요오드 갖다주고 국어시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험하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전혀 지금 국어시간하고 별개인 양파, 램프, 매스, 요오드 실험도구를 갖다줬어요. 그런 수업 가능할까요? 수업혁신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혁신 혁신 하니까 수업 혁신 혁신, 수업혁신에 이런 것도 국어시간에 할 수 있어요. 저라면 해요. 실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시간을 운영하는 거예요. 양파가 뭘로 비칠까요? 실험을 해서 얇게 썰어서 요오드 묻쳐서 현미경으로 보고 거기에 학생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양파는 우주색이라고 쓴 애들도 있을 거예요. 양파는 우주의 한 점이라고 쓰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갖가지의 자기 생각대로 기록을 쓴 학생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업혁신의 한 일환이고 그것이 창의력 신장이잖아요. 얼마나 사고의 폭을 넓혀주겠습니까? 그것이 수업혁신이에요. 지금까지 박병윤 교육장님께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육장으로 나갈 때까지 꾸준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수업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왔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 단절시켜 가지고 확 바꿔버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변화, 처음부터 변화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뭘로? 학생이 중심되는 교육으로. 그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이란 언어는 사전적 언어가 뭔 줄 아세요? 새롭게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박병윤 교육장님은 수업을 잘못하셨네요? 확 바꿔서 수업도 하셨어야 되는데, 혁신을 주장하셨으니까. 그리고 수업에 열중하는 교사로 보고 공문에서 벗어나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수업에 열중하는 게 최선의 교사다 이렇게 했는데 혁신팀의 담당관으로 계셨을 때 일선학교 현장에 공문 한 달에 몇 건이나 내려보냈어요? 도교육청에서 수없이 공문이 내려가니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공문처리 하는 거 아닌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그 공문을 혁신차원에서 T/F팀 해서 절반으로 확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습니까, 내놨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차원에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그랬는데 공문 숫자가 그때 당시보다 더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공문을 줄여가는데, 아, 교감선생님의 역할이 뭔 줄 아세요? 교감선생님 역할. 교장 보좌하는 겁니까? 공문서 작성이 교감선생님 역할입니까? 아니죠?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감의 역할, 연수받을 때 교감의 역할은 이런 거다 해 가지고 논술시험도 보셨잖아요. 그런 것 좀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장의 역할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이 100% 존중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양 교육청에 공통되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일하는 것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김제교육청에서는 김남규 씨, 그리고 완주에서는 정종권 씨 이 두 분한테, 물론 업무의 범위가 시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두 분한테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이것이라는 얘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를테면 이분들이 시설 7급으로 돼 있는데 7급 공무원인데, 7급 공무원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헌데 이분들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애로사항도 있고 또 설계까지 직접 하고 있어요. 설계도 꽤 많습니다. 설계 구분해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맡긴다는 거죠? 업체에다가. 1,700만원짜리도 맡기네요? 그리고 김제교육청에서는 뭐가 있냐면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예산부족으로 집행중지를 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앙초등학교예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예산이 더 편성이 됐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집행중지라고 나와 있어요? 맨 첫장에 예산부족으로 집행중지. 중앙중, 자연석 쌓기. 5,500만원. 이것 계상이 됐어요? 중앙중.

그러니까 계상이 됐냐고요, 1차 추경 때.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 아니에요.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집행이 중지될 정도면, 집행을 보류할 정도면, 추경에 반드시 했어야죠. 가져다가 보세요. 아주 엉터리죠. 그건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앉으세요. 그 질의 안 할라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운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시설과 그 환경개선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측과 전망을 잘못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추경 때 다른 것을 놔두고라도 추가적으로 예산 계상했어야죠. 편성요구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감사 때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또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명까지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중요한 거잖아요. 수십 억원씩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것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사무실 가서 말씀하세요. 그걸 이제 여기 와서 얘기를 합니까? 자료에다는 그렇게 제출을 해 놓고. 자료가 틀리면 자료를 신중하게 내시든가. 김제교육장님, 이번 9월에 부임하셨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어떻게 업무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동의합니다. 김제지역이나 완주지역이나 공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의 샌드위치가 바로 김제와 완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김제나 완주지역에서 그 지역의 학생들 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타 지역의 학생들 또한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다른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교육장님 이하 또 일선학교에서 다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학교폭력의 문제 또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사회적비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김제나 완주에서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자체적으로. 바로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아니시더라도 김제의 경우에 초등학교 중에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거기에 관한 검사를 했는데 한 3차 진단 대상학생들이 83명 정도 나왔습니다.

김연근위원

3차 검사에?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한 1, 2차 정도는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천여명이요.

김연근위원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나 생활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바로 그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늘고 있다라는 문제가 이것이 나중에 사회적비용과도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에 바로 교육현장에서 그런 증세를 완화하고 교육으로 해서 그런 증세를 완화하면서 좋은 길로 이끌어내야 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제교육장님은 김제교육을 위해서 또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그런 학생들은 정말 사회적으로도 같이 치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Wee센터의 전문상담사라든지 관계 직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김연근위원

많이는 없고요. 상담사가 많이는 없고요. 김영주 과장님께서 Wee센터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시죠? 교육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사실은 Wee센터 선생님들의 하루 일과를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과연 이 선생님이 거기에서 상담교사가 하루종일 어떤 일들을 하고 몇 명 정도를 상담하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상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 게 그분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상담만 많이 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잉행동장애 이런 문제의 아이들을 상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3차 진료까지 나온 학생들은 우리 Wee센터에서 상담사들이 나누어서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에서 혹시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에게 그런 결과가 나온 걸 통보해 줬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통보를 해 줬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학부형들을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그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것아닌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개별적으로라도 서로 부모님들과 상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방향을 잘 설정해 줘야죠, 학교에다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에다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일전에 도교육청 보건과에서 무슨 정신건강에 대한 것도 학부모들에게 통보를 해 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직무연수랄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걸 한번 들어볼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 연수가 계획됐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바로 한번 만나서…….

김연근위원

제가 김제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이신 김영주 과장께 질의할 게 많아요, 사실은. 헌데 이분이 아주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비정규직들에게 굉장한 칭찬을 받아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진정성을 제가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질의를, 어떤 분인가 봤더니 제가 많이 뵌 분이네요. 상당히 궁금했어요, 김영주 과장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개 보면 어떤 교육청에서 보면 김연근 의원은 아주 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비정규직 업무만 늘려놓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 정치해서는 곤란한다.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의원이 비정규직을 언급한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특히 전북교육청에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비정규직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늘어나야 되고 비정규직의 업무도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라고 생각을 해요. 헌데 뒤에서 비정규직 업무를 늘리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출하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요, 비정규직 일에 대해서 바로 그 사람들도 우리 학부모들이고 우리 교육공동체 안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비정규직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하루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게 비정규직들의 역할이 없으면 학교 자체가 안 돌아가요.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진정성을 가져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교 사정도 염려스럽고 생각되고 있을 텐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윤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새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교육장님은 중등이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김제 관내 학교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김제 관내에 교감으로 용지에서 3년, 김제여중에서 1년, 그리고 예전에 김제여고에서 6년 동안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김제고등학교가 인문고등학교라고 말씀을 하셨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문계에서 앞으로 인문계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인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현재도 거기에 보면 김제고등학교 학과가, 보통은 인문계죠. 기계과하고 환경화공과하고 공업계열의 학급수가 학년별로 2학급씩 해 가지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있는데요, 2013년도부터는 인문계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이 오래도록 거기에서 교육장으로, 지금 정년하시려면 몇 년 남으셨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2년 남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년인데 2년 안에 그것이 인문계로 다 전환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앞선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제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장을 임기 동안 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참 위험한 발상이고, 김제고등학교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인문계만 전체가 아니잖아요. 일부분이거든요, 인문계는. 그런데 인문계 학생만 하면 거기에 있는 전문계고등학교, 특히 공업계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교육장님이시니까. 제가 교육장님이 아니시면 그런 얘기 질의할 필요도 없고 질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장이면 김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유․초․중․고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의 교육철학이 정립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데 제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난 토요일날 민족혼선양회인가요? 주관해서 유․초․중․고등학교 백일장 사생대회 하는 데 갔더니 교육장님이 친히 나와서 임장지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검산초등학교 문홍근 교장선생님만 나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주민과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아까 교육철학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좀 실망을 했어요. 날씨가 물론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별로 참여율이 낮더라고요. 우리가 민족혼을 선양해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독도문제가 일본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또 중국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고구려유적이라든지 발해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게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가 자기나라의 소수민족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 민족혼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정말로 지도해야 할 입장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 참여율이 낮다는 얘기는 뭔가 행정을 지역주민과 함께한다,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그런 행정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교육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하느라고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했겠지만 일선학교에서 그런 건 선생님들이 임장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태동돼 있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국제정세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그 사생대회나 글짓기를 통해서 충분히 지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그런 걸 제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문화를 민주화하겠다, 보고행정을 가르치는 행정으로 바꾸겠다, 학교를 돕는 행정을 하겠다. 말로는 참 쉬워요. 말로는 쉬운데 실제 행동으로 갔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학교문화를 민주화로 하겠느냐, 어떻게 보고행정에서 가르치는 행정으로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장님이 내 주어진 임기 동안에는 우리 김제시에 있는 교육만큼은 이것 한 가지만큼은 내가 바꿔놓고 나가겠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수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공개가 좀더 편안하고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때때로 그런 수업공개가 이루어져서 선생님들의 수업역량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업,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수업에도 하나의 틀이 있어야 하잖아요. 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요즘 수업의 경향이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삶의 방식도 배우고 학습도 배워나가는 그런 수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수업 쪽으로 학생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학생중심으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한 교시가 40분인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중학교가 45분, 고등학교가 50분인데. 그러면 초등학교 40분을 하는데 어떤 구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가서 무조건 학생들을 즐겁게 하고 놀아주고 하는 거면 되는 건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야 학습과정이 다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학습과정이 있죠. 그러면 학습과정을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 넣고 가면 다 되는 건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교사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수업방식 이런 것도 찾아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던 수업방식은 여러 가지, 교육학자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온 수업방식,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데 그런 방식은 다 무시되고, 쉽게 얘기하면 교사 개인이 알아서 수업을 한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업에 대해서는 교사가 책임져야 된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물론 책임을 져야죠. 교사가 책임을 져야지. 교사가 책임 안 진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시간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첫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러면 1시간 수업을 하려면 1시간 사업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그걸 쓰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지도안 말씀이신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습지도안은 자율에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율에 맡기면, 나한테도 자율에 맡긴다면 안 써요. 자율로 맡겼을 때 쓰는 선생님이 100이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으로는 학습지도안을 처음에 많이 썼죠. 그리고 전의 것 베껴서 내고 붙여서 복사해서 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선생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장에 불시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정말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A교사가 만족할 만한 수업을 하고 있으신지도 한번 검증을 하셔야 돼요. 다 믿고 한다고 하는데 저도 과거에 초등에 있고 중등에도 있어 보고 그랬는데, 물론 쓰는 게 귀찮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 것, 또 옛날에 했던 것, 또 다시 카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냥 나쁜 건 아니다. 카피하면서도 흐름을 자기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교사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데, 집은 설계가 잘못되면 집은 쓸모없는 집이 되잖아요. 수업의 설계가 잘못되면 그 수업 1시간은 망친다는 얘기지. 수업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율로 맡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하나의 방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교사가 충분히 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잡무라고 해서 다 없애고 그러는데 과연 교사의 잡무가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수업이 핵심인데 수업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그게 꼭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건 잡무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제도권 밖에서 있을 때하고 제도권에 들어왔을 때하고 생각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책상 위에서만 과거에 가졌던 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 참관할 수 있잖아요, 방해 안 하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을 테니까 나중에 또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특히 완주하고 김제는 제 지역구여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완주교육장님이신 문채룡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임기 동안에 완주교육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은 해 놓고 떠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제가 네 가지는 꼭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한일교류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이번 1월달에 저희 관내 선생님 30분이 일본 수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수업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10월 8일날 일본팀이 또 상관초등학교에 와서 수업을 합니다. 한일교류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전문성을 한번 향상시켜 보자, 실질적으로. 말로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파급을 전라북도 전체 공문을 저희들이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도 그렇게 주문하고 계시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어민교사수를 지금 51명입니다. 이게 많은 숫자거든요. 영어, 중국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든 확대를 한번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영어선생님하고 아니면 타국어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부로 부닥치는 현장교육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인 저희 관내 전북푸른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원어민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9월 1일부터요. 어떻게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어민교사수를 어떻게든 확대시켜서 아이들의 현장감각을 높여주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인성교육, 인권교육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HSP라고 Happy School Project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운동을 교실현장에 접목시켜서 정말로 행복한 교실, 웃음꽃 피어나는 교실, 선생님이 먼저 웃어야 아이들이 웃는다 여기 논리에 접근하면서, 방법론적인 접근방법은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저희가 실천하고 임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에 몇 명이죠? 학생들이.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34세대에 178명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산돼 있죠, 각 학교별로요. 그것도 저희 지역 쪽에서는 동부권에 많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골 농산어촌 쪽으로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어떤 면에서는 바깥으로 안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성격도 갖고 있더라고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은 어떻게든 체험활동 위주로, 아이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지 않으면 아주 어렵거든요, 학교 형편으로써는요. 저희들이 학부모님을 특히, 저희들 11월 중에 아버지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많이 나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교육이 더 중요해요, 다문화교육에서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거의 위주로 있기 때문에 어머니교육보다는 아버지교육이 저희들은 중요하다. 우선 11월달에 아버지교육을 계획해서 아버지하고 일반인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교육공동체가 다같이 모여서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버지를 불러오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파악을 하셨을 때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소외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표시나죠? 학생들 사이에서 다문화학생인가, 아닌가 자기네들끼리 알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들죠. 많이 소외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죠. 피부로도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어렵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학교생활 하는데 적응해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텀이 길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가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돌봐야 할 부분이 그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제는 그 학생들이 우리 국민들 맞잖아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국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문화학생이 아닌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이 좋은 세상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차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고 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선생님들이야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가정환경이 그렇고 우리 학교의 분위기, 여건이 그러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어린이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 애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셨냐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일정이 있으니까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서 행사가 됐든 교육과정에 임하든 모든 면에서 다문화아이를 끌어안고 가는 그러한 행사도 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또 실지 다문화 음식먹기라든지 전통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한옥마을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부대끼면서 느낄 수 있는 1박 2일 체험을 한다든지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우리 국민으로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생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문채룡 교육장님께서 제대로 맥을 짚은 것이 하나 뭐냐면 사실은 다문화가정의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아빠의 생각이 어디에 달려있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학생이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기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하나가 뭐냐면 흩어져 있는 다문화학생들, 178명의 학생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 한 학교 한 3명 있는 학생들을 한 20명 정도로 몰려놓으면 그 애들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그 애들 교육도 시키고 긍지도 심어주고 그 애들만의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봤어요.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은 해서 요구를 할 거고, 김제교육장님! 먼저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김제에 대해서는 고향이 김제이시고 너무너무 잘 알고 애정과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느 교육장님보다 많이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다른 교육장님들한테 그러한 주문을 했습니다만 교장과 교감선생님하고 많은 대화와 접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교육행정에, 그다음에 교육현장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김제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김제교육지원청에서도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일반 가정 여섯 가족하고 합쳐서 독서캠프도 하고 전통마을 체험도 시키고 음식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엊그제 월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셔서 월송초등학교를 다문화특성학교로 발전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듣고 지금 보니까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필리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3～4개 반 정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김제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끼리 자기들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고 그런 것들을 또 일반 아이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생각할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 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학생들을 가급적 한 군데로 모여놓게 하려면 차량부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차량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량이 셔틀버스가 있어가지고 운행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데려와서 A라는 학교에 집합을 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 예산부분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편성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도교육청에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특색으로 해서 시범으로 해서 한번 178명의 완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한 20～30명씩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 학생들이 어디에 분포되었는가 알아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차량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요구를 할게요. 그렇게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면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거시기하니까. 김정호 위원님도…….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요구로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양 교육장님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제교육장님께서 위험한 발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사들 모두를 모독하는 이야기라고 할까? 베껴서 낸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확하게 수업지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것 대책을 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행사성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아까 완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외국어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과후학교 활동, 그다음에 그런 데에 어떻게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활용해서 동화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테니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 교육장님, 문채룡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제,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역점사업 및 현안업무들이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은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 홍성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도입니다.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특히 전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전주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영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허회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홍성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나서 밖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보충질의 없이 한 20분 정도 쓰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초등학교에 있는 특수지원센터를 금암초의 특수직업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 짓는데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5억원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는 다른 직업교육지원센터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특수지원센터하고 합쳐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주초등학교에 직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암초에 내년에 직업센터와 특수지원센터를 합쳐가지고 할 때 전주초등학교에 있는 지원센터는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에는 Wee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거든요 지금요.

남렬

최남렬위원

같이 안 있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건물에 있는데 활용방법을 그쪽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특수지원센터과 특수직업센터를 같이 운영함으로 해서 이미 전주초등학교에 특수지원센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금암초등에 그런 직업센터와 지원센터를 같이 병행할 경우 전주초등학교의 특수지원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암초에 센터를 짓는다면 센터장을 임명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영어체험센터도 센터장이 초등교육과장님으로 바뀌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17개 특수지원센터가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암초등학교에 했을 때는 장학사든 누구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바람직하지, 지금 현재 보면 특수지원센터에 누가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방학도 없습니다, 사실상. 방학도 없고 하니까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신규교사들만 넣고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누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터줏대감 노릇을 실제로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장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번 1학기 때 감사나온 결과를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감사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암초에 센터를 짓게 된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쪽에다가 짓는 것은 사실 한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하드 쪽보다는 소프트 쪽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에도 이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 제가 내일 오면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쪽에도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합니다. 로드맵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전주, 물론 도에서 로드맵이 나오겠지만 전주지원청에서도 나름대로 그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은화학교에 그게 있는데요, 3월달에 전주교육청으로 그게 이관됐어요. 그래서 은화학교를 가봤더니 은화학교에서도 빨리 옮겨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시설이 금방 그렇게 끝날…….

남렬

최남렬위원

내가 알아보면 은화학교는 나름대로 자기 학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넘겨주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전주청 업무보고 책자 표지는 우리 전주지원청을 빼고 13개 지원청보다는 아주 표지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원이나 완주청 것 보고 참고를 해보시고, 1쪽 일반현황에서 현원과 정원은 맞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쪽 정원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현원하고 정원하고요? 현원은 없기에.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정원 대비해서 교육전문직은 결원이 없고요, 지방공무원 중에서 16명이 현재 결원인데요 전부 다 행정대체지원인력으로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현원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표시를 좀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정원만 있지 현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기에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4쪽에 학교폭력은 작년에 얼마이고 금년 8월말까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은 총 246건으로 있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올해.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는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26건, 중학교 5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합쳐가지고 76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에는 76건인데 금년에 갑자기 284건으로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이게 신고를 하면서 모래속에 있는 자갈이 올라오듯이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두들겨지면서 그런 것들이 통계로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전에는 수면에 가라앉았는데 이제 수면에 떴다 이말이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부터 이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284건이라면 학교 나오는 날 보면 1학기 동안 17주, 지금 17주죠? 5일로 해서 17주면 하루에 통계상 몇 건입니까? 하루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민원 이런 것들이 매일 얘기 안 될 때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대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차피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남렬

최남렬위원

예방교육 항상 한다고 하지만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저희 교육청에서 전주대 두드림을 통해서 역할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당에다 모아놓고 역할극 하는 거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급을 가도 학급에 들어가서 해라. 학급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제가 전 학교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CD를 저희들이 저작권을 돈을 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CD를 구워서 학교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관장회의 때 제가 한 10분 정도 압축한 것을 보여드리고 지역교육장님들한테도 CD를 한 장씩 다 드렸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오전에도 전번에 금요일날 목요일날 교육장님들 질의시간에 우리 김현섭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독도사랑운동에 대해서 CD를 주었더니 학교에서 거의 방치하고 보지를 않았다. 사실상 전주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줬지만 학교에서 얼마나 봤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역할극은 제가 보면서 2번, 시연할 때도 보고 그 다음에 보면서도…….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님은 관심이 있으니까 봤겠지만 일선학교에서 언제 볼 시간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조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했는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 학급에 하니까요.

남렬

최남렬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조사해서 보십시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한 것이니까 당연히 효과를 봐야죠.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별 학력신장 자율목표제 운영을, 7쪽입니다, 학력신장 자율목표제 운영을 초·중 전 학교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별로 학력신장을 위한 목표제를 받아놓은 일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율목표제라는 것은.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자율목표 학교 나름대로 어떤 설정을 해서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을 텐데,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목표를 얼마 설정했는가, 목표의 도달률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그 계획은 받았고요, 중간중간에 자꾸 그것을 하는 것은 학교를 좀 저기하는 것 같아서…….

남렬

최남렬위원

적어도 1학기 때 한번 2학기 때 한번은 해야 되지 않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서…….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님! 학교별 학력신장 자율목표제 초·중학교 이것을 받아놨다고 했으니까 이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모 단체 교사가 도교육청과 협약사항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학교장을 찾아가 협약사항 이행하라고 했는데, 전주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사항, 지부장하고 교사 2명하고 와가지고 이 협약사항을 지켜라 하고 교장실에 와가지고 엄포를 놓은 모양이에요. 이러한 사항들은 도교육청과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부장과 교사가 학교장에게 이야기할 권한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엄포를 놨다기보다는 아마 가서 협조를 구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교조 지부장과 도교육청과 협약사항이지 교장과 협약사항은 아니니까 그러한 것은, 만약에 협약사항을 안 지켰다면 도교육감한테 얘기를 해서 도교육감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지, 그분들이 와가지고 교장한테 협약사항 지켜라 마라 할 얘기가 안 된다 이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지 모르겠지만 저 내일 도교육청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활동이 2학기 들어와서 시들하고 있는데, 1학기 때는 좀 되는 것 같았는데 2학기 들어와서 시들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인원수 이런 걸 조사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주5일제 수업요, 죄송합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1학기 때 제가 교육부의 본부장인가 그분이 점검나왔을 때 학교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것을 봤더니 1학기 때는 초창기에 토요일날 실시하고 월요일날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교육부장관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를 흔들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거짓말 데이터다. 어떻게 해서 월요일날 통계를 잡아가지고 보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수요일날 보고를 한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실시하고 있느냐가 문제지,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은 지자체나 이런 쪽으로 바뀌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문제도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전주시민들이 전주교육청 민원실에 접수한 고충민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몇 건이나 되는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정민원이 작년에는 93건, 올해는 43건, 8월말 현재입니다. 학교폭력 관계는 작년에 10건, 올해는 9건. 학교배정 문제는 작년에는 16건이었고 올해는 9건입니다, 8월말 기준.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8월 말까지 해서 전주지원청 민원실에 접수한 고충민원 이것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주동초등학교 학생 폭력사건 이거 해결됐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요?

남렬

최남렬위원

동초등학교.

순영

김순영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전주 지원국장 김순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순영

김순영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영

김순영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 법원에서 검찰로 이관이 돼가지고 학생, 학부모, 학교장 가서 조사를 받고 와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것도 빨리 진정을 시켜야 할 텐데. 지금 온고을중학교 운영위원이 제기한 민원이 있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결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위원 중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남렬

최남렬위원

풍남중학교 특수학급 학생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도 있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도사 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보고를 못 받아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자료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최근 태풍과 관련해서 송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장에 대한 민원 이거 처리했습니까?

순영

김순영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순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일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장선생님 전화로 통화를 하고 9월 1일까지 담당장학사님이 거기 교감선생님이랑 면담하고 해서 저희 내용을 민원인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더 이상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했는데, 9월 1일자 그분이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주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들이 다시 이렇게 민원제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처리해서 다시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는데 재차 올라오는 것은 전주지원청에서 민원처리를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 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처리는 제1번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담당 과로 전화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홍성도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노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질문 들어갈까요? 단체교섭 제16조 정책업무협의회 구성·운영에서요,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의 시행에 대한 점검과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포함한 교육현안,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업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첫 번째 정책업무협의회는 교섭이 없는 시기에 연2회를 실시한다. 누구와? 교육장과. 안건은 상호 7일 전에 통보한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교원노조 시・군지회와 반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단체협약에 위임한 사항, 단체협약이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기타 교육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중에서 연 2회라고 했으니까 지금 1학기에 전주시 전교조 지회와 교육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학기 때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CEO 교육장의 권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협약을 하는 거랑 협약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협약내용이 아니고요, 다음 각호 기타 교육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협의. 협의와 협약은 다르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협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만나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정호

김정호위원

만나가지고 협의가 아니고 권한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권한. 교육장의 권한이 뭐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협약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정호

김정호위원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말씀하세요. 교육장의 권한이 뭡니까? 교육장의 권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협의하면 그 협의내용도 정확히 기재가 되고 그래야죠? 왜냐면 지회와 교육장 간에 교육장의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니까 그 협의내용은 회의록이든지 어디에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담회도 기록하는데 그걸 기록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야 돼요. 기록이 다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하고 협약하는 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이 제16조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협의라니까요, 교육장과 협의예요, 협의. 교육장의 권한에 대해서. 그러면 협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연 2회니까.

순영

김순영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순영입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협약을 한 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 그랬어요, 교육장이 교원노조 시・군지회와 반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고 했어요. 협의는 ‘협력할 협’ 자, ‘논의할 논’ 자 해서 협의죠? 그러면 반기별로 있으니까 1학기에 협의했어야 되고 협의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셨으면 문구 하나하나 전부 다 기록해서 할까요? 거기까지 할 테니까 다음에 제가 질문할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 교육장님 또……. 그 다음에 각급 학교 공문서의 생산 및 제13조 36조에 불필요한 공문 억제에 의한 잔무경감, 각급 학교 공문서 생산 및 기안, 발송은 교감이 실시하고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 발송은 교감이 합니다. 기초자료는 교사가 작성합니다. 업무 효율성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교육장님 생각으로. 기초자료를 교사가 작성을 해서 교감한테 주면 교감이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 이중적인 업무가 되겠죠? 아예 기초자료도 교감선생님이 다 해버리든지, 아니면 기초자료를 작성한 선생님께서 교감선생님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교감선생님의 역할은 문서발송이 아니잖아요. 교감연수 다 받으신 분들이고 이미 거쳐왔으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이 기초자료를 만들 때는 컴퓨터상에 하니까 거기서 교감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 교감선생님은 그대로 문서발송만 하면 효율성이 훨씬 낫다는 거죠, 시간낭비도 안 되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교감선생님의 할 일은 문서발송이 아닙니다, 역할에. 동의하세요?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교감선생님의 역할은 장학활동입니다, 장학요 학. 교장선생님을 보좌하는 거잖아요. 문서수발은 학교에 교무보조도 있고 담당선생님이 작성해서 교무보조한테 주면 교무보조가, 교무실무사라고 그러죠? 지금. 교무실무사가 이렇게 해주면 그거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업무경감입니다. 업무경감인데 그러면 현 김승환 교육감 체제가 지금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는데, 공문발송은 어디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공문이 들어갑니까? 상급기관이잖아요. 그것을 대폭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도 공문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업무경감, 업무경감’ 현장에다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공문수발에 잔무가 안 많을 텐데 공문 실컷 내려보내고 업무경감이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가벼운 질문인데, 무거운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회준 행정지원국장님! 학교운영비가 교사 개인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법에 따라서. 잘 들으세요! 학급운영비가 있죠? 학급운영비가 교사 개인 통장으로 지급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회계법에 따라서.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개인에게 전도되지 않는 경비 이외에는 선생님한테 개인 통장에 줘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절대 줘서는 안 되죠? 전도되는 경우는 결재를 득한 후에 예를 들어서 현장체험학습 간다든지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행정실 직원이 따라가는데 행정실장이 못 간 경우에 전도 명령을 내리죠?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공문으로, 정식.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급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모든 경리관계는 권한이 행정실장, 책임은 최종 결재는 교장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급운영비라고 해서 개인통장으로 넣어요? 행정실장은 또 협조가 필요 없대요. 행정실장 필요 없어요? 경리관계가.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도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교육장님하고 우리 허회준 지원국장님하고 학교회계관리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학교현장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되죠. 학력신장에 앞서면 돼요. 그리고 학생들 인성지도만, 학생지도에는 실패해서도 안 되고 연습해서도 안 되고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선생님이 내가 그때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에 행동 수정을 좀 해줬더라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원망하면 팝송에서 나온 것처럼 때는 늦으리. 어떻게 그 학생을 그 학창시절로 되돌려서 행동 수정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경리까지 이렇게 신경쓸 필요 없어요. 그저 이러이러한 것 할 테니까 이렇게 행정실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행정실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학급운영비, 우리 학급 토요일날 학급활동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이러이러한 물품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프리로 해서 행정실장에게 주면 그것에 의해서 하고 집행을 행정실에서 해주면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상적인 방법이죠. 원인행위 후 교장, 교감 결재 후 집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도교육청에 이거 질의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련활동비 교사여비를 학생경비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어디다 넣어서? 수학여행비하고 현장체험학습비에 선생님도 돈을 지급해줘야 하잖아요. 지급해서 써야 하잖아요. 어떻게? 한 통장에다 넣어서. 그렇죠?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마 그렇게 시달되어 있을 건데요, 일선 학교에.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체협약사항이니까 식비나 숙박비나 일비를 개인으로 지급해달라. 맞는 요구입니까? 국장님! 맞는 요구예요? 아니죠?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장체험활동이랄지 수학여행경비를 학생을 인솔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가시는 경우는 학생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아마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학생들과 같이 통장에 넣어서 써야 된다는 것이 경리에 확실히 정해진 거죠? 그런데 이런 것가지고 해가지고 전교조 전라북도 지부장님께서 사무처장님께서 어느 학교 교사께서 가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협의시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 살림을 가정 살림에 비유하여 학교장은 아버지에 해당하고 행정실장은 어머니에 비유하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것에 대하여 유치원 평가담당교사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심한 모욕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행정실장에 대하여 교직원 앞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했대요. 안 되잖아요, 남의 학교까지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전라북도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따 제 방에 와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면 지금 전라북도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전라북도 교육이 이렇게 해서 발전할 거냐, 과연 전라북도 학력이 전국 꼴찌를 면할 수 있을 거냐. 교육장님! 지금 시중에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전주시로 안 오려고 그래요, 오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 중, 정입니다. 한문으로 정, 중, 정. 고요할 정 가운데 고요하다. 동, 중, 란. 움직이는 가운데 시끄러워진다. 그 의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최남렬 위원님께서 연금 지키자. 감봉처리 당하고 직위해제 당해서 집단감사를 받지 말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귀를 막고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말을 안 해주니까. 교장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저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역할만 하면 돼요. 역할은 뭐냐? 가르치고 사람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는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 한번 보시죠. 14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똑같은 실적보고서 잘 안 보는데, 이건 한번 전주교육청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서 학생 생활규정 재개정 절차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를 지도하셨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지도하신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온 아마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재개정할 때 절차를 준수해서 하라는 그런.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교육청에서 일선학교를 지도하셨다는 겁니까? 실적서에 왔다는 얘기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가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실적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일선 학교를 지도하신 거냐고, 이렇게 하도록.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도하셨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서 말하는 절차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 기준을 둔 절차입니까? 시간 걸리니까, 교육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지도 관련 규정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규령

김규령위원

얼버무리시지 말고, 통과도 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에 준해서 절차를 하라고 지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이게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런 의견수렴을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면 이런 절차를 준수해라 할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선 교장 하셨지 않습니까, 교등학교 교장.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생활지도는 제가 학생 의견도 묻고 학부형, 선생님들 의견 물어서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절차 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 준수. 학생인권조례를 사전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전주교육청에는 4,838명의 공무원, 6,075명의 공・사립교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56개교가 있는데 지금 전주교육청에 교육전문직이 19명, 일반직 공무원이 62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교육장이 교육장협의회장 하시잖아요. 그러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설, 인사, 예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도교육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과거보다. 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 다 하죠. 새로 신축하는 거 아니면.

규령

김규령위원

인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는 9개 항목 중에서 재정과 인사는 지역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인사만 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도교육청으로 집중된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뭐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도교육청 인사가 어떻게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교육장님! 교육장협의회 대표로서 지원청과 도교육청이 그렇게 인사편재를 하고 업무편재를 했으면 지원청은 일선학교를 무엇을 더 지원을 강조한 겁니까? 뭘 지원하라는 거예요? 일선학교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학교에 교육…….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청을 지원청으로 바꿨을 때는 뭘 지원하라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한테 주어진 9개…….

규령

김규령위원

뭘 지원하라고 지원청으로 바꿨냐는 얘기예요, 명칭을.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활동 지원하는 것이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전문직의 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일반직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러죠? 일선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 행정실에서 교원을 지원하고 교감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맡게 했다면 전문직의 수를 늘리거나 일반직에서 전문직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이 시스템이 되어야 맞는 거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도 일반직 나름대로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 문제 자꾸 멀리 하지 말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교육장 대표로서 교육감에게 정식으로 건의한 경우가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지원하라고 했냐는 얘기예요. 학예에 관해서 지원하라고 지원청으로 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청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지금 지원해달라고 해서 장학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때 의견을 내세워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아동교육에 대해서, 전주교육청에서 아동들에 대해서 인성생활지도 부분 파악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생활지도・인성지도에서 고등학생이 더 중요합니까, 아동 인성교육이 더 중요합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서든지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유아교육 쪽에는 인성지도 이게 대부분의 교육 자체가 인성교육 쪽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자체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교육장님 그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교육학 이론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교육학 이론적으로 따질 때 인성의 폭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고등학생이 더 큽니까, 아동이 큽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지금 아이들의 성품이랄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학년부터 올라가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인성, 교육장님도 학력보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교육전문가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비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럼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몇 회 몇 명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학생들 자치규정 만드는데 지도하셨다고 처음에 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도교육청에서 교과부 안이고 도교육청 안이지, 우리 교육장님이 요즘 소위 말하는 창의적으로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1교 1인 인성교육브랜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실시하라는 것도 있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하라고 해서 현장 지도를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생활지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확실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현장지도.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지도 능력껏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현장지도한 공무원 출장명령 내용과 지도한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좀더 연구하시고 교육장님들끼리 모이고 도교육청하고 아동인성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무책임하게 대부분 인성교육 쪽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업 측에서나 대학 구술면접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수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체벌 교육장님도 반대하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반대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반대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 누가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러면 체벌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 필요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를 해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그 다음에 체벌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안내에 의해서 순응하고 교육과정을 활동하는데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의 그러한 자세 필요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양자를, 어떻게 체벌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의 품성과 능력을, 아이들의 인성을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하시고 계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정말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EBS의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비전문가들이나 하는 얘기라니까요. 우리 전문가들은 이미 머릿속에 360도 광역에 다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누가 체벌을 하고 싶어서 하고, 누구는 체벌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아니면 대안을 어떤 간접체벌이라도 필요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비인격자고 비인권주의라 그렇게 말합니까? 대안을 확실하게 내놓지 못해서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안 없는 그러한 교육현장의 무질서와 교육과정 정상지도 운영의 어려움을 아시고도 그렇게 체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교원을 연수하고, 확실하게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을 확실히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뭔가 대안을 강구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는 큰 틀에 그러한 대안과 예산과 계획을 내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체벌 안 해야 된다 불가피하면 해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 사람 한 쪽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이고 체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비인간적인 전근대적 사고의 소유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금 체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체벌하는 선생님, 누가 체벌을 합니까? 요즘. 그 정도 열성이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욕을 얻어먹고 깨져도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라는 의지가, 의지는 많이 있죠 선생님들이. 현실이 용납을 안 해주지.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력, 학력’ 하시는데 전주 초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학력이 신장되고 실제로 얼마나 향상이 됐는가에 대해서 분석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학력 향상됐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시 초등학생 중학생 학력신장 됐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알리미를 통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학력신장 됐냐고요, 지금.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규령

김규령위원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긴 말 안 해요. 우리는 아니까. 교육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니까 그러니까 학력이 신장됐다고 생각하시냐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약간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 수치로 보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통계수치 어떤 수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리미에 나와 있는 학교의 작년도 것하고 재작년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많이는 아니더라도 1.몇%, 4% 이 정도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를 교육계 말고, 전라북도 교육계 말고 다른 기관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어디 회의 가서 보셨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규령

김규령위원

정확하니 육하원칙으로 얘기하죠? 그분들은. 그러죠? 중요하다는 학력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과거에 생활하실 때도 지금 대강 아이들 학력을 그런 정도 대강, 대강 그런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그것 갖고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력이…….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을 비교해 보려고 해도 예를 들면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라 하는데 이번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시험 볼 때는 다른 학생을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학력이 이만큼 올랐다는 것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는 작년에 그 학생하고 올해 학생하고 비교가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없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납시다,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이나 저나 전문가니까 결국 이 쟁점을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같으면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말씀을 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어쨌든 14개 시・군 교육청이 똑같은 얘기고 도교육청도 똑같은 경우인데, 특히 학력부분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대표시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건의하실 건 하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에 특히 교육관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자주 보는 편인데, 요즘 헤프닝이라고 할까 가정통신문 때문에 좀 곤란하죠? 보신 일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 그거 말씀하세요?

양용모위원

예.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학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양용모위원

그걸 보도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전주 무슨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도, 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

보도한 매체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보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거기서 얘기하고 우리가 조사할 때는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학교에다가 조사를 할 때는요.

양용모위원

교육장님! 학부모들한테 이미 가정통신문이 전달이 됐는데 그것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만 알면 학부형하고 연락하거나 이러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적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이거든요.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인터넷상에, 가정통신문이 황당해요. 저는 곰이 달라들면 죽은 척 하라는 소리는 들었어도 이런 황당한 통신문을 보낸 것 자체가 현장확인이 정확하게 되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신중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기사를 내시고 분명히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있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배울겸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이트교육활동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게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입식 학교에서 찬반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벌임으로써 결론을 도출해내고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입증이 된 그런 위원회에서 교육을 하는 이런 활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교육과정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에 코치 양성을 해가지고, 코치가 없으면 여기서는 코치라고 합니다. 코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도 코치양성을 해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코치양성은 일단 됐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코치양성을 43명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코치는 양성됐는데 그렇다면 전주교육청 내 각 학교에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코치가 지도를 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거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는 전주시내의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런 걸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할 만한 코치진을 양성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생한테만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클래스가 8명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할 때 초등학교는 5, 6학년, 중학교는 1, 2학년 중에서 한 클래스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연수를 시켜가지고요.

양용모위원

자꾸 연수를 확산시켜서 결국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해서 효과를 보면서 커져 나가기를 바라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저도 생각하기를 그냥 양적 확산만 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한 30개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거쳤으면 성과평가를 해야겠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다음에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해가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들고,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제가 정말 작년에 어렵게 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방과후학교에서 1억4천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내년사업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앞으로 계속 되겠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제가 보니까 좋은 교육과정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의 연대, 연대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협력이죠? 자치단체와 또는 지자체와의 연계 이런 부분인데, 우리 보고서 20쪽을 한번 봐주세요. 20쪽을 봐주시면 지자체와 연계한 급식지원사업 같은 게 있어요, 전주교육청.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김제교육청이나 완주교육청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무상급식이 빠져 있는 부분이 고등학교는 저소득층만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다 빠져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건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아마 그렇게 내년 예산에 추진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 큰 3시가 아닌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고창 같은 경우 보면 거의 100% 고등학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차원이라는 국가적 전략, 굳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누구는 급식하고, 한 교실에서. 누구는 급식을 안 먹고 이러는 상황이 그렇게 썩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의회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의원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지역의 시의원도 좀 초대하셔 가지고 교육과정 설명회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요청하고 이런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훨씬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어렵지만 예산상의 지원같은 것은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학기 때도 한번 했고요, 2학기도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게 있으면 도의원도 좀 초대해 주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자리에 물론 지역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도 한때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같이 가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 현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학교폭력, 체벌, 과거에 다 있었죠. 저희들 다 경험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체벌을 당하고 저희들 교육받은 것을 성인이 돼서 스승께 감사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체벌은 찬반의 논란이 큰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생각만 해가지고 체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모든 부분이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분 몇 초면 인터넷에 떠가지고 확산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초고속 정보화시대에 마치 이것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갑자기 불어난 것 같이, 갑자기 이것이 문제되는 것 같이 이렇게 회자되고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전담반이라도 편성해서 해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이런 것도 따라서 시대 변천이니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성폭력 당할 적에 미친 척 하라, 이런 부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히 확산돼 가지고 지금 교육청이 어떻게 생각하면 본의아니게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신중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전주교육청 소속의 비정규직들 특수교육지도사들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문제드린 적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이를테면 교육장님, 이거죠. 직무연수를 사이버연수로 하는가, 집합연수로 하는가 쟁점이 그거였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집합연수로 했습니까, 사이버연수로 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사이버연수로 31명이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연수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집합연수가 효과적입니까, 사이버연수가 효과적입니까?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다 컴퓨터 있으니까 전화기로라도 받아야 되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 보셨냐고. 그걸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를 했더니 다 스마트폰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컴퓨터 있는 걸로 하셨나요?

순영

김순영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순영입니다. 저희가 전북 특수교육운영 계획에 심화연수를, 국립특수교육 부설에 원격연수가 있는데 심화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집합연수를 했는데 국립특수교육원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김연근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이버연수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교육국장님. 사이버연수든 집합연수든 그걸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소통을 했어야죠, 그분들이랑.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무조건적으로 집합연수로 하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분들이 점심시간에 도교육청 앞에 와서 자기들 연수에 대한 의사표현, 그것이 시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집합연수가 더 효과적이다. 돈도 적게 들고 이를테면 서로 만나서 그런 때 다른 학교의 사례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이런 걸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방법이 전주교육청의 방침과 방향과 맞지 않다고 한다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어야죠. 우리는 이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갑과 을의 문제로 그냥 해결하시지 말고. 교육자치, 교육자치 하면서 또 교육의 자율성, 자율성 하면서 그런 거 얼마든지 그 테두리 안에서 대화하고 서로 모색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분들에 관한 것도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교육장님, 바쁘시더라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교육장님이 직접 챙기는 거하고 밑의 장학사나 담당자들이 챙기는 것하고는 틀려요. 바쁘시더라도 그런 걸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업무보고하면서 다른 교육청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주교육청이 학교가 많으니까 당연히 시설공사도 많겠죠. 많은 반면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님. 공정률 100%짜리들이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많다 보면 사실은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거 아닙니까?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설계를 하랴, 관리감독 하랴 상당히 바쁘겠죠. 헌데 김제교육청인가를 봤더니 본예산에다 예산편성 해 놓은 게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김제교육청은 좀 솔직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어지간하게 부족하더라도 밀어붙이는 것이 사실은 시설공사입니다. 제가 그 현황을 다 알고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1,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 봤더니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1,500만원밖에 없으니까 공사를 못하던가 300만원을 더 계상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감독자들이 300만원은 업체에서 손해봐라. 사실은 그런 경우가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김연근위원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마이크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옆에 치 교체해서 쓰세요.

김연근위원

이 시간 빼주세요. 국장님은 사실적으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아닌 것으로 업무를 보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러겠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지도를 해 주십시오.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저희 교육청하고 공사를 맡은 도급자하고 계약에 한해서는 평등한 조건이잖아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원안이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갑과 을이 아니라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동일한 위치에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좋은데 그게 평등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준공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준공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평등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겠고요.

김연근위원

아마 국장님 정도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지, 내가 세세한 얘기를 안 꺼내려고 그래요. 헌데 감사 때는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실측도 해 보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는 기자재 원 주인은 어디입니까?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우리가 관급자재로 줬다고 한다면 저희 교육청의 물품 기자재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남은 기자재 이제까지 100%씩 해 놨는데 그 기자재는 교육청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남는 기자재. 그건 다 나와요, 나중에. 설계면, 실측면, 구입면 이걸 보면 남았는가 부족했는가 다 나와요.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김연근위원

없어요? 제가 아는 곳만 해도 3～4곳이, 제가 어디어디 익산으로 다니다가 학교공사 하는 곳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지나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제가 의원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 관내에서…….

김연근위원

그건 말 못하죠, 저도.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저희도 다시 한번 챙겨봐서 만약에 남은 것이 있다면 관리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것까지 제가 알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것과 알면서 말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업무가 과중되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직원들 자체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다 심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사실은 친절로도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힘들고 시간에 쫓기고 계속 3～4학교 하루 시간 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더 독려해 주시고 그 구조가 직원들의 일거리와 직원수가 맞는지. 직원들은 꼼꼼히 하고 싶죠. 이건 꼼꼼히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돈하고 연결된 거라. 또 시설하고 연결된 거라. 꼼꼼히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직원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이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효율적인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이 일전에 전주교육청 특위활동 하면서 방과후학교 더 관심 갖고 애쓰시겠다라는 말씀 믿고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가 보면 흔히들 학생들 2～3명, 3～4명인 학교가 있는지, 이런 학교는 어떻게 다른 학교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2～3명 가지고 방과후교실이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업무보고도 앞으로 계획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업무를 피드백해서 이것의 제자리를 찾게 해 주는 것도 좋아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자료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선학교에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선학교와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전주지역에 학교폭력으로 해서 피해자, 가해자들이 전학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산 다음에 전주가 많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으로 전학간 학생이 초등학교는 1명이고요, 중학교는 10명, 고등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질풍노도와 같은 시절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생부에 기록될 것을 염려하고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친구랑 멱살잡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순간적인 거에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멱살잡고 또 왕따시키고 그룹지어서 다니고. 저는 이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 지금 여기와 계시죠? 유아교육을 보면 미국인가에서 아이들의 행동과학을 조사를 했어요,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계속 유아 때부터 우리가, 요즘 유아 성폭행사건이 많이 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조사를 한 것이 낯선 사람한테 조심해라,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걸 해라. 그런데 교육방법이 전혀 틀리다는 겁니다. 한국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그려보라고 하니까 머리에 뿔 달린 사람, 눈이 하나 있는 사람, 코가 옆에 달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낯선 사람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외국 아이들은, 뭐 꼭 외국교육이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아이들은 낯선 사람 하니까 이웃사람 이런 데다 선을 긋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팔에 기부스한 사람이 자동차 키를 자동차 바로 앞에다 떨어뜨려놓고 아이한테 주어달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아이들은 참 친절하게 주어줘요. 그런데 미국 어떤 아이는, 제가 그 비디오를 직접 봤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라 주어주기가 그러니까 제가 주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육이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아이들을 잡고 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비디오를 본다든가 어떤 동영상에서 자꾸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애니매이션으로도 시켜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순한 양도 늑대가 될 수 있고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성폭행이나 성 관련에 관한, 또 학교폭력에 관한 또 청소년폭력에 관한 것도 어린시절부터 교육적인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는지,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서 수많은 강조를 하지만 과연 그런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러면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교육방법을 바꿔야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저는 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교육청도 그런 노력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전주교육청 정도 되면 그런 연구들을 진행해서 유아교육 때부터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나중에 들 사회적비용에 보탬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거죠. 낯선 사람이 이를테면 머리에 뿔 달린 사람, 귀가 한 쪽 귀로 축 늘어진 사람만 낯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웃도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 대개 성폭행의 경우에는 그 주변사람들이 성폭행의 범인으로 많이 지목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게 되어서요. 질의가 아니라 가볍게 받아들이시고 내년도에 전주교육지원청의 업무에 한번 연구해 가지고 발표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수 때 싱가폴의 국제학교와 인도네시아의 국제학교를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폴은 20km의 바다 건너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수준이라든지 교육수준이라든지 국민소득이라든지 모든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해서 안내원에게 제가 질의를 했던 게 싱가폴이 4만불, 오늘날의 경제중심지, 허브항으로서의 역할 이것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교육의 진로가 다 결정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싱가폴의 학부모님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한대요. 바로 그 교육이 오늘날의 싱가폴의 경제역할을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싱가폴과 우리나라의 제가 비교하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나라도 인구는 많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은 좁고, 마찬가지고 자원도 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다. 딱 한 마디로 교육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교육의 힘이라는 게 뭐냐 그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어교육을 이야기하데요. 그 나라는 중국 화교계통, 인도, 말레이시아 국민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의 싱가폴, 하나의 국민 이런 정책으로 전혀 국민과의 민족 간의 이런 것이 없답니다. 갈등도 없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민족이잖아요, 싱가폴. 우리도 점차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있고 그분들의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녀가 대학에 갔을 때 우리도 싱가폴과 같은 언어구사, 인도네시아에서 왔으면 인도네시아 언어를, 필리핀에서 왔으면 필리핀의 언어, 베트남, 버마 이런 국가에서 온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정책, 그 나라의 풍습을 이해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을 방과후교육 활동과 토요일, 일요일. 어차피 지금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면 먼 훗날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최초로 1982년 3월 1일자에 구례농업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인문계고등학교가 여고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했으면 좋겠다. 대학을 가는데 중국어를 해라. 언젠가는 우리는 중국과 교류하겠다. 그다음에 다음 학교로 갔을 때 제가 러시아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는 스페인어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그다음에 지금은 제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언어를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해서 전문적으로 대학에 가서 아프리카언어를 하면, 세계는 넓잖아요. 김우중 씨가 말했던 할 일은 많지 않아요. 인재가 없잖아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능력. 해서 교육장님, 다문화가정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과 토요일, 일요일 활동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어머니, 우리나라로 시집오신 어머니들을 활용하면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치겠죠. 물론 교사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국어만큼은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네들의 모국어. 그걸 활용할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문화가정 자녀가 432명이네요. 그렇습니까? 정확한 통계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전주시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432명이 아니고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학습지원 받는 학생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다문화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학생은 530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70명, 중학교 114명, 고등학교 46명.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국가별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교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머니들이. 그래서 우리도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토론회를. 그분들은 교사자격증 없더라도 언어교육에서 교사자격증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지 않잖아요. 언어를 가르치는데, 구사력을 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행사성의 다문화교육은 이제 지양을 해 주십시오.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고 지금 거의 정착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사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다문화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교육, 이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나중에 처갓집 갑시다, 친정 갑시다, 애들 데리고 외갓집 갑시다 해서 그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자재로 언어 구사하면.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제가 있던 곳이라 애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교육장님, 피곤하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전주지원청에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교원수급 관련이 참 걱정되더라고요. 지난 1학기 때 업무계획 보고한 거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나온 거하고 교원수급이 약 3% 차이가 나요. 알고 계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수가 79명 감소했습니다. 아마 학급수 자체가 25클래스인가요?

기태

유기태위원

구체적으로 초등은 학생수가 3,332명 감소에 교원은 44명 감소, 중은 학생수 1,040명 감소에 교원은 53명 감소. 해서 초․중 해서 교원수가 1학기 업무계획 보고 때보다 97명, 약 100명 감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초등학교는 3,332명 학생 감소에 교원 감소가 44명 정도인데 중등은 학생수 1,040명 감소에 초등보다 훨씬 많은 53명의 교원이 감소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참, 특이하다.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주는 그렇지 않아도 콩나물교실인데, 그죠? 다른 청보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에 의해서 학급수가 일단 감소했어요. 신입생 중학교 배정하는 학급수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지역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서 전주만의 어떤 논리를 개발을 해서 덜 뺏기게끔, 제가 애정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학급당 저기로 보면 절대적으로 전주가 불리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제는 학급수를 그냥 동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학급수가 줄어든 만큼 학생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냥 학생수는 35명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학급수가 팍 줄어버리는 거예요.

기태

유기태위원

한 학급이 8명도 좋고 10명도, 한 학급이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촌의 경우는 그러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주의 취약점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도 학급은 그대로 놓고 선생님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교원수 배정 관련 이런 거 할 때 어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도 예를 들어서 교과부에서 16개 시도 교원수급 받을 때 인사담당장학관이나 인사과장은 가서 정말로 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줄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려요. 전라북도교육청도 교과부에 가서 진짜 구걸해야 돼요. 사정사정 해야 돼요. 학급당으로 배정하기도 하고 학생수당으로 배정하기도 하고, 지금 중간으로 하던가요? 두 가지 양쪽으로 하던가요? 교과부에서 배정할 때. 거기까지는 모르고 계시는갑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주의 경우에 교사수급 관련해서 이렇게 힘들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좌우간 저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거를 대면서 우리 전주에 조금이라도 덜 줄게 해 달라.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 지난번에 중학교 학교군 배정 진짜 말썽 없이 잘 끝났잖아요. 그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정말 열심히 하셔서 잘 끝났는데 이번에도 준비 철저히 하고 계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일부터 설명회 들어가고 시작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말 담당하신 공무원은 잠 안 자고 하시거든요, 수용계획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같이 일원화했죠? 한 곳에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정말 거리도 측정해 보고 걸어다녀보기도 하고 버스 타는 데서 걸리는 시간도 측정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공동학군으로 간 데가 한 군데 그대로죠? 다른 데는 요구하는데. 어디 허회준 국장님.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원래 공동학군 중의 한 군데였었는데요, 작년에 배정하면서 한 군데 늘려서 공동학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군데 늘어난 데가 어디예요?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삼천 초등학교 있는 삼천동 지역.

기태

유기태위원

여기 하가지구가 아니라?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하가지구는 아닌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하가지구도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는갑다.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하가지구도 지금 복잡…….

용성

박용성위원장

발언대에 가셔서…….

기태

유기태위원

왜 그러냐면 학교배정 한번 잘못되면 교육지원청 다 떠들썩하잖아요. 그거 겪어보셨잖아요.

영택

김영택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택입니다. 하가지역은 지금 현재 여울초등학교로 건너가지고 서신동 지역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하가지역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영무예담이나…….

영택

김영택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영무예담도 있고, 그것은 하가지역에서 여울초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덕일초등학교라든가 덕일중학교 쪽으로 하가지역 애들은 많이 갈 예정으로 있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초등학교는 여울초로 간단 말이죠? 다리 건너서.

영택

김영택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다리 건너가지고 여울초로 다니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다리 건너서 여울초로 다녔는데 중학교 학군도 그쪽으로 해 주라, 나 덕일중학교 안 가겠다 이런 주장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라중학교, 덕일중학교 그쪽으로 공동학군 주장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영택

김영택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전라중학교는 서신동 지구에서도 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태

유기태위원

전라중학교는 서신동 지구에서도 올 수 있게?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전라중학교가 취약하니까…….

영택

김영택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서신동 지구가 2학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중학교 오게 만들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외에는 센트럴 거기가 공동학군이고?

영택

김영택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SK 그쪽.

기태

유기태위원

그 이후에 더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던가요? 중화산동 그쪽에.

영택

김영택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문학초 근방도 있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학교를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교육장님 말씀대로 교육장님 중심으로 학군배정 관련해서는 정말 고생들 하셔야, 나중에 본전이거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내일부터 15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전부 다니려고 생각합니다. 한 3천명 이상 학부형들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전주는 뜨거운 감자, 학군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원수급이 열악해지는, 농산어촌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열악하다고 봐야 되죠, 전주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앞서에서 제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학력신장 관련해서 전주의 경우는 전라북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전주교육청 나름대로 개발해서 하는 부분은 없나요? 학력신장.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쪽 부분 힘을 덜 쓰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편성하고 선생님들 실제 수업하는데 촬영하는 것도 해서 자체적으로 컨설팅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서…….

기태

유기태위원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컨설팅의 경우는 차라리 사실은 고등학교의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컨설팅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부분은 도에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고등학교에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컨설팅이 들어오면 도교육청하고 돼 있는 컨설턴트가 돼 있는 팀하고 연결을 해줘서 나갈 수 있도록 협조는 받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교육청에다 맡겼으면 인원을 늘려서 해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제가 기관장 회의 때도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1학기 때 한번 모시고 점심식사를 했었는데 많이 나오시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기태

유기태위원

실무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고등학교 장학지도 도에서 할 때 잘 됐죠? 우리 교육장님 도에 계셨으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 장학지도 도에서 할 때 다 했잖아요. 컨설팅도 도에서 해야 맞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아니려면 자원을 주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려보내 줘야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 조례 속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다른 시․군이나 조금 있는 데는 2개나 5개 이렇게 학교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전주는 26개…….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되도록 하려면 자원을 주든지 인력풀을 만들어 주든지 전문성 관련해서 뭘 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조례만 바꿔서 고등학교까지 장학컨설팅을 지역지원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고등학교는 지원청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고등학교 장학지도 도에서 할 때는 그런대로 다 됐는데. 그 차이거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원청 생기면서.

기태

유기태위원

컨설팅 관련해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고 학력신장 관련해서라면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전주는 전북의 중심지니까. 다른 지원청에서 전주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요. 거의 보고 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력신장지원센터를 연구정보원에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사설모의고사 대용할 수 있는 문제개발 내지는 평가 이런 것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감님께서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는 아무 저기가 가시적인 것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 자체에서라도, 전주가 중심이니까, 전라북도의. 뭔가 한번 의도적으로, 정말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가면 다른 지원청에서도 또는 도에서도 아, 전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도에서 오히려 전주교육청을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은 해 볼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에 벤치마킹해서 사업이 확대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북의 인재는 전주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길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학력신장 관련 내지는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역점사업으로 들어 있는 1교 1인성 브랜드 육성이라는 거가 과연 전주시내 76개 초․중학교가 제대로만 한다면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2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전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역점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1교 1인성교육 브랜드 육성해 놓고 어느 학교는 하는 둥 마는 둥, 어느 학교는 그런대로 하고가 아니고 정말 지원청에서 끌고 가고 포장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그런 대응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어차피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은 우리 교육본질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차피 2학기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제가 애정을 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주지역은, 물론 타 지역도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지 않지만 전주지역에 신도시 개발지역이요. 물론 도교육청하고도 업무가 연관이 있지만 초․중․고 설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송천동 35사단 지역에 향후 2～3년 사이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거든요.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단지가 한 20만평이 개발되고 있어요, 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시스템이 도교육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전주교육청에서 하나요? 실무조사 이런 거.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저희도 협력을 해 주고 있고요.

양용모위원

전주교육청 소관 같은 것은 여기서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치원의 경우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설립권이 있고요. 초․중학교는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설립권한은 도교육청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은 전주교육청이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조력을 해서 도에서…….

양용모위원

그러면 현재 송천동 오송초등학교, 오송중학교, 신동초등학교는 과밀지역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 앞으로 전주시 내의 학생수 추이를 보면 전체적인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도록 돼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물론 그렇지만 쏠려있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사나 전주교육청 차원에서 진행이 안 되는가요? 더불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구도심의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배치문제라든지 학교 운영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예산문제라든지 학생수의 가감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볼 적에. 유기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전주시내 지역에서도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학생수 예정 소요 판단을 해서 관내 학교에 더 수용해야 될 판단이 서면 저희가 학급수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로 담당부서가 전주교육청 내에 있습니까?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수용팀.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도시개발이나 학생수 급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대책, 그다음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향후 4～5년 사이에 인구유입이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리 사전에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을 도교육청하고 잘 돼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교육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태풍 산바도 한반도에 상륙을 해 가지고 강풍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임시휴교 한 학교가 상당히 많고 내일까지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교육장님 이하 국장님, 관계공무원님들 학교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을 하고 발생을 하면 바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라북도 14개 교육지원청의 모델이거든요. 제가 교육위원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1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가 똑같아요. 복사기에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데 제가 항상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도교육청 지침이고 지역교육청 나름대로의 그걸 재구성해서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게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을 때 그것을 말하자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리한 것들이 돼야 전북교육에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누차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절교육 하고 인성교육 하고 학력신장 하고 하는 거야 다 어느 교육청이나 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학력신장을 하면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면 어떻게, 그래서 전주교육지원청 나름의 어떤 특색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도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 사납게 큰 걸 부탁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금년에는 어떤 부분, 내년에는 어떤 부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인적구성도 아까 유기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장학진보다 일반직이 더 많잖아요. 장학진은 또 학교에 가서 도와줘야 할 그대로 장학 할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위에서 그냥 인원 내려주는 대로 또는 조직개편 할 때 해 주겠지 이렇게 앉아서 그냥 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가서 부딪혀서 지역교육청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육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학력분야 얘기하면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몇 명 구제돼서 전년보다 좋아졌다. 그런데 사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앞서 김정호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싱가폴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교육의 힘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우리 부모들이 교육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G20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보면 너무 영재교육이나 수월성교육에 소홀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재 1명이 보통사람 100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싱가폴 가니까 그 얘기를 누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입시교육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 학생을 100% 중학교에 진학하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 20% 정도는 탈락하게끔 중학교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 때만 되면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거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100%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20～30% 탈락하게끔. 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도 전체 학생인원의 한 20% 정도만 국내대학이나, 국내대학이 4개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대학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싱가폴을 이끌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D 업종에 해당되는 것들은 인근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 말레이시아인, 인도네시아인들이 와서 잡일을 하는 거예요. 두뇌적인 일은 싱가폴인들이 하는 것이고. 거기는 IT강국도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재교육이나 수월성교육도 기초부진학생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상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조금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 독도문제로 해서 한일관계, 또 동북공정에 의한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왜곡돼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육들이 우리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게 침투되어서 애국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역사교육이 다른 어느 교육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모델화된 그러한 시스템교육을 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태풍이 불고 그래서 또 빨리 귀청을 하셔서 일선학교 현장도 파악을 해 보시고 그래야 될 테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