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석준 의원 발언

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뭄, 무더위,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무척이나 어려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난히 무덥던 더위가 한풀 꺾여 시원함이 느껴지는 9월입니다. 어제는 산행을 하다 보니 알알이 영글어 가는 밤과 도토리 같은 열매를 보면서 이제 가을이구나! 하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행복한 일이 가득한 풍요로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 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호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의안번호 제49호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용
이기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의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의원
물론 뭐 교통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장애인 콜택시인가?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
이용 실적이 어때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는 매년 2대씩 더 늘려 달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대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김석준의원
여기 저상 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운행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3대를 구입해서 대ㆍ폐차...

김석준의원
문제는 이게 저상버스를 가져오면 운행 주체를 기존의 당진여객에게 위탁할 건가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석준의원
운행 상 항상 보면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대ㆍ폐차로 해 가지고 3대를 줄이고 3대를 저상버스로 바꾸는 거죠.

김석준의원
아니 운행을 하겠느냐는 거죠. 당진여객에서...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현재 저희하고 협의된 것은 하는 것으로...

김석준의원
차량 운행도 중요하지만 손실되는 부분의 보상차원도 좀 만만치 않겠는데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예.

김석준의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저상버스 차의 규격이 현재 시내버스 보다 대형인가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규격은 같습니다. 높이만 틀립니다. 저상버스는 18cm이고요...
종윤
이종윤의원
연료도 똑같고요? 연료도 천연가스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나중에 천연가스 쪽으로...
종윤
이종윤의원
지금 계획은?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디젤로 연료가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도로 기반시설이 잘된 데 해야지 시골길은 더 어렵잖아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저희 계획은 시내 쪽에 순환버스를 투입해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종윤
이종윤의원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라고 하면 시내만 약자가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주로 시내에 많이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윤
이종윤의원
시내에 많이 사시겠지만 이런 혜택이라는 것은 더 소외된 부분이라든가 낙후된 지역 이런데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감안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다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보조될 수 있고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적자 되는 부분요?
종윤
이종윤의원
예.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기존 버스를 폐차하고 나서 다시 대차하는 거니까...
종윤
이종윤의원
증차하는 것은 아니고?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운행하는 자치단체가 있기에 전화를 몇 군데 해봤거든요. 대부분의 교통여건이 대전이라든지 여건이 좋은 상태이지 우리 당진 같은 굴곡이 있고 도로가 곡선 돼 있고 이런 데서는 운행하기에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느꼈거든요. 지금 우리 도로를 보면 중간 중간에 요철도 많고 도로가 상당히 저상버스가 낮기 때문에 제가 그 도로여건을 얘기했더니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쪽의 다른 시에서 의견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시내 쪽에도 요철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절해서라도 국비지원도 있고 추세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추세이고 장애인들도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쪽에 요철이 적고 시내순환버스 쪽에 한번 투입해봐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인효식의원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니까 꼭 필요하지만 우리 현실 여건에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야지 일단 법에 정해져 있고 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실제 도입해놓고 운행해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장애인들 저소득층들이 꼭 시내의 중심가에서 교통편의가 좋은 데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생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독주택 골목이라든지 안 좋은 지역에 많이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여건상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1급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또 그 모시는 가족도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내 쪽에 운영해 보고 요철 있는 쪽은 낮춰가지고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그러면 운행을 어떤 시간제로 하나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그것은 기존에 순환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노선에 의해서 현재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15분 단위로 낮추려고 버스 한 대를 더 도입해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집에서 거기까지는 휠체어나 무엇을 이용해서 가다가...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가족이 같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인효식위원장
동승을 한다. 김석준 위원님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김석준의원
지금 가만히 난 지금 계획을 처음 봐 가지고 보니까 문제는 버스를 운행했을 경우에 시간이나 정기노선으로 해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차를 타고 내리시는데 좀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언뜻 생각해보기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우선 대형 콜택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버스보다는 한 번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지금 장애인 단체들은 택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의원
대수를 늘리는 것이, 장애인 콜택시라고 대형차량이 좀 큰 게 있거든...

인효식위원장
아니 지금 문제가 콜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갈수가 있잖아요. 이 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타고 가야되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김석준의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약자를 위해서는 저상버스도 필요하고 저상버스 운행하는데 당진시 불편한데 별로 없어요. 대형차 갖다 놔도 길이 좀 협소해서 그렇지 다닐 수 있는데 지금 버스 노선 중에 길이 포장 안 된 데는 없잖아요.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자를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해 봅시다.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저희도 매년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글쎄 이 부분은 우리 김석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 생각도 방금 의견을 피력한 대로 제가 집에서 나와서 시청을 가야 되는데 순환 노선에 의해서 한참을 돌고 시간을 낭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도 그렇지만 그 가족도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상버스가 특별한 게 없잖아요. 바닥이 좀 낮고...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승하차시 편리하게...

인효식위원장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기 불편한 상태인데 좀 낮아서 타기가 편리하다 이거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예.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버스 승차장도 고쳐야 되지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승강장은 기존 이용하고요. 더 확대는 안 할 겁니다. 승차장 하고 저상버스 하고는 별 문제가...
종윤
이종윤의원
유압을 이용해서 높이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승하차시에 높이를 맞춰줍니다.

인효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기존의 버스 승강장을 보면 도로보다 높잖아요. 그 부분을 다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버스 승강장 현재 구조가 올라가려면 가까운 데가 없어요. 먼데가 이렇게 경사로가 있어요. 장애인이 버스승강장 있는데 가까이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저도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가 여러 군데 시내를 좀 다녀봤어요. 먼데서 와야지 가까운 데는 올라가는 데가 없더라. 그러면 지금 이 저상버스를 도입했을 경우에 현재 버스 승강장을 전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가족이 동반하면 상관없는데 혼자 탈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시행착오가 있을지 몰라도 꼭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구입 후에 불편한 점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5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