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성 의원 발언

편명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며 열린 의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생활을 펼쳐 주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34호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는 사회 병리적인 현상에 대응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자살”,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라는 용어를 안 제2조에 규정을 하였고요, (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안 제7조)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생명존중 교육 실시 및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생명존중문화조성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 등에 대한 배려와 직무종사자들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당진 시민을 자살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0년 자살 사망자 분석결과 전국은 인구 10만 명당 2009년 31명에서 2010년에는 31.2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또한 인구 10만 명당 2010년 54명으로 감소했던 자살률이 2011년 59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사항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교육․홍보활동,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앞장서 생명존중의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살로 인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당진시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과 지원대책 마련을 통하여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에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가 6조 3항에 정신보건법 27조에 따르면 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다가 위탁을, 그런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제정하면 특별히 자살률이 떨어지나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또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고, 거기다가 대행하게 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특별히 자살률이 지금 보다 현격히 떨어지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것이고, 이것은 사회 법에 의한 체계적인 자살관리를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여기에 넣은 것은 시장은 자살방지책을 위한 시책을 5개년 마다, 여기 제7조에 보면 시책수렴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고 또 방지 계획을 시책적으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합적이고, 지금 현재 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당진시에 자살예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에 예산을 더 주자! 그 얘기예요?

아니 예산뿐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책임 하에 좀 더 활성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의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한분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 33호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및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방지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 제5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고용안정과 임금 체불방지를 위한 수급인의 책무 규정으로 공사 수행 시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계약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토록 책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 공사감독자는 임금 합의서와 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수급인은 임금을 임금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임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수령여부를 확인하고, (안 제9조) 임금의 직접수령에 있어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 제12조)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이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 계약상대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과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18조) 공사계약 설치 시 특수조건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및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 방지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있어 행정안전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진시가 발주한 최근 3년간 일정규모 이상 관급 공사를 보면 총 388건에 1,704억 6,6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내에서 발생한 2011년 말 기준 체불임금은 246개 사업장, 근로자수 505명에 25억 3,600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제도가 시행되면 발주자, 원청, 하청, 공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의 복잡함으로 발생되는 임금지급지연 및 임금체불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아까 당진시 발주공사가 3년에 388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30억 이상이 388건이에요?

30억 이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체불된 관급공사 체불금액이 6건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체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업도 아니고 관급공사에서 임금이라든가 기타 장비대가 체불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러니까 전국입찰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관급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미리 MOU라든가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직불제라든가 장비직불제를 미리 우리가 확보를 해 놔가지고 우리 지역의 근로자나 장비대 임금체불사태가 발생했을 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이런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는 좋은데요, 30억 이상이 연평균 몇 건씩이나 되나?

연평균이 2009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 1건, 2012년도 2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5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제정에 비해서는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대부분의 임금체불이라든가 장비대 미지급사태가 3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서 발생합니다. 즉, 작은 규모의 공사입찰은 대부분 지역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데 30억 이상은 충청남도나 전국입찰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하도급업체들이 중간에 부도를 내고 달아난다거나 이래가지고 지역의 장비나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이나 장비대를 직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건수가 적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 액수를 20억 이상이라든지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이왕 조례 제정하려면, 지금 보니까 30억 이상은 1건 내지 2건이라는데 이왕 조례를 제정해서 효과를 보려면 이 금액을 더 밑으로 하향할 수 있나?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가지고 입찰을 응모할 수 있는 업체 한정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그 다음에 도내, 전국 입찰규모가 달라지는데 30억 정도 되는 게 전국입찰 내지는 도내입찰 규모범위가 확장돼서 그 피해지역에 임금이나 장비대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공사발주 금액을 더 낮출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20억으로다가 하면 어떠신가 하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해주시면 낮추는 것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왕 조례를 제정하려면 현실성 있게, 실효성 있게 효과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기철입니다. 당진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당진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녀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의 뛰어난 재능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장학생 추천시 장학금 지급은 이․통장 1명당 1자녀만 지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하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현 실정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상자 추천 선발 심의 지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36호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제비용 변상과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요 행사 및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산업시찰을 위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이․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상자 선정 지원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이통장 연합회 에 우선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인원을 이통장 중에서 어떤 흠결이 없는 인원을 선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이해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당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당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당진시의 각종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강구·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존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문화예술창달 위원회 ,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 위원회 를 통합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3조 제2항 운영기금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 형식과 체계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13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13명이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 조례 같은 경우 먼저 문예진흥기금같은 경우는 10명이내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달위원회 가 15명 이내로 되어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그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재하고 창달하고 해서 중간 15명...

예.

그리고 당연직 위원 중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도 과장급이상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도 한번, 교육 쪽도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4항 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예술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즈음 같은 경우도 재단을 설립 지난번에 공청회 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연임보다는 1회 에 한한다고 한번 못을 조례에 박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우선 교육청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련인사를 당연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희가 그 위촉직에 위촉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2년으로 단임으로 하면 저희가 문화예술...

한번 연임을 할 수 있다.

1회 에 한해서요?

예, 한번만 더, 그러니까 4년입니다.

이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꼭 연임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인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배제시킬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나 이 전문가가 또 4년하고서 이런 규정 때문에 그만 두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그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분이라고 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 분을 우리가 위원으로 포함했을 때 그분이 더 해야 된다는 분은 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던 분은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연예산을 우리 2회 추경에 확보가능해요? 10억. 우리 추경에 출연금이 10억 확보가...

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문화재단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서둘러 한다고 했는데 조례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복지타운이 준공됨에 따라 사회 복지 욕구의 다양화․개별화에 따른 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복지타운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 규정, 수탁자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복지타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에 있어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안 제4조 위탁운영에 있어 시설을 필요시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책임과 의무에 있어 얼마만큼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인가에 관건이 달려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당진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조의 5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및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표 및 실무 협의체 위원수의 상향 조정을 통해 폭넓은 위원의 영입으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원활한 활동보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구성에 있어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명이상 2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7조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검토해보니까 채용할 필요가 없다 하셨는데 7조 1항부터 5항까지 이걸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취소하는 게 맞죠?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반했는데 잣대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는 것 보다는 의견 낸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다섯 가지 사항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취소돼야지, 취소한다라고 이렇게 의견까지 냈는데 이걸 의견 내려면 상당한 마음, 당진시민성격으로서는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취소한다 하면 각오부터 다르게 하고 위탁을 받을 테죠.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건 조례고, 세세항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령으로 할 것 아니에요.

궁금한 사항 제4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1항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법령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이재광 위원입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종합복지타운 운영을 위탁하실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3항을 빼요, 3항을 빼시고 “한다” 로 왜냐 하면 3항을 삭제하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조례라도 이렇게 안 해놓으면 후일 업체가 어디가 정해지면 의회 에서 얘기도 하기가 그렇고 행정은 더더욱 꺼리는 부분이에요. 부딪치려고 않다보니까, 업체가 결정되기 전에 이러한 규정이라도 확실하게 명문화 시켜놓아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오를 가지고 저기하는 거지 지금 그것 아니어도 각종 문제가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상 위탁업체가 결정되면 이런 위반하더라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규정이라도 정할 때 명문화시켜도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할 수 있다” 하면 그것가지고 어떠한 처벌을 내리는 것 별로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당진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당진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당진시 아동·여성보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 지역연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규정을 정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역연대의 구성에 있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격상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타 조례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동․여성이 위험과 폭력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차의회 입니다.

차의회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계승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새마을회 원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훈련 경비를 지원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예우 및 선양에 관해서 유공자 표창 등을 규정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내용에 대한 검토한바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제3조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라는 법률규정 등에 비추어 관계법령 검토결과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의회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의회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님!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새마을 조직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시키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또 우리가 잘 살아보자 라는 새마을운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자치단체가 246개 정도 되는데 이 새마을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에서는 7개 시도가 있고요, 시군구에서는 현재 99개 단체가 지금 제정되어있습니다.

99개요?

예.

그러면 100개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시기가 2010년도 지방선거하고 연관해서 많이 제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 단체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지 특정단체 이름을 명기해서 지원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했을 때에 다음 시민단체에서 조례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법에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연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법령에 위임이 안됐으면 문제가 되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이거든요, 자유총연맹육성지원법도 있고, 자연보호도 육성지원법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자연보호가 여기에 있는데 그분들이 조례를 여기 했다고 해서 요구했을 경우는 그것도 우리 과장님 생각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육성법이라든지 그동안에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 왔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 안됐어도 사실 예산 지원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미흡한 건 아니거든요, 앞에 우리 지원한 것 자그마치 6억 4천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 또 빠졌는데 바르게살기도 육성지원법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하나가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무조건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자연보호는 조례를 그 단체에서 요구하면 우리 안 들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단체는 사실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육성법도 되어있고 또 전국에서 현재 99개 시군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대 된다면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자연보호도 다른 자치단체에도 조례가 제정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근거를 마련해 주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굳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것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제정을 반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단체들이 꼭 국회 를 통과한 육성지원법이 아니더라도 그 단체들이 우리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게 근거가 되거든요, 그럼 지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당진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5.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이중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6건 조례 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5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과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 활동지원으로 공공의 건강과 시민행복추구권을 지향함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상위 조례의 저촉여부, 전반적인 형식 및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당진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운영 및 관리가 되어 왔으나「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협의회 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운영위원회 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협의회 의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재정 및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것이나, 안 제5조, 제6조의 운영위원 구성에 있어 지역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15명 이내의 운영 위원으로 구성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맞게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회 계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규정하던 것을 2012년 보건진료소 일반회 계 전환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감면 규정이 없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를 근거로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진료비 징수 및 감면대상에 보건진료소까지 포함 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에 있어 금고 소재지 외의 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대한 검토한바 적합하며,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려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군·구에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를 둠에 있어 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심의위원회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 중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분야 위촉직 위원 위촉 시 균형 있게 구성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형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당진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어떠한 조례 위임규정이 없는 조례로「당진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공중보건의사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하여는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당진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당진시 정신보건센터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적인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사업 수행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 업무 수행 범위, 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제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위탁받은 수탁자의 의무 사항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대한 검토한바 적합하며 본 조례안에 있어 현재 충남의 모든 시 군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우리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2억 7,05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50%와 지방비 50%중 도비 30%, 시비 70%로 충당하며 2009년부터 아람메디컬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보건복지부 권고안이 5조나 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명으로 이렇게 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꼭 12명 이내로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고안에 15인 이내로 되어있는데요, 보건진료소 관할하는 마을이 3, 4개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운영협의회 개정되기 전에도 12인 이내로 되어있었고 또 저희가 수당을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15인 까지는,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고 또 마을이 3, 4개밖에 안되는데 운영위원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 가 있잖아요, 우리가 참석수당을 얼마씩 주죠?

자문위원 수당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위원 수당은...

그러면 우리가 회 의를 참석하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7만 원 이거든요.

예, 자문위원 수당이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 수당은 뭐 그 금액의 규정이 없어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신 건가요?

이 수당은 저희가 처음에 그동안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위원회 가 그 운영위원회 진료소 예산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위원비를 주게 되어있는데 그동안은 보건진료소가 처음에 마을 주민들이 그 터도 내고 자금을 대어서 운영하던 것인데 이번에 그 예산이 다 시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동안 운영위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집행도 하던 상황에서 그게 없어지는 상황이라 이분들이 굉장히 상실감도 있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운영협의회 그 회 장님들이 이걸 보시고 5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이것도 공적사업인데, 개인들이 회 비로 운영을 하지만 공적사업이라서 저희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 계로 전환되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진료소 운영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회 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특별회 계에서 자체수입으로 해서 참석수당을 주었는데 지금은 일반회 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회 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금액을 한번 상향조정을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건의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그 운영협의회 장님들이 저희들의 원안에서 상향조정 의견을 내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한줄 알고, 예,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문위원 참석수당이라든지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수당이 1만 원 차이 나니까 7만 원으로 주고, 대전에 우리가 출장가는 것 지금 8만 원인데 1년에 한번 가는 것 한10만 원 상향하고, 운영위원들 같은 경비도 1만 원 더 추가 했을 경우에 전체다 얼마 플러스 되냐 540만 원밖에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상향조정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뭐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도 19조(위탁의 취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 한다.”로 고치면 안 돼요? “취소 한다.”로 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자구수정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윤수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수일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하는 사람이 300명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실에 오는 사람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15명 내지 20명 되고 저희가 가정방문하면서 하는 사람은 300여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윤수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2012년 제3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 의회 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3-1. 당진시종합복지타운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의 건은 당진시 수청동 1005번지에 위치한 당진시종합복지타운 건물에 대하여 현대제철의 기부채납에 따라,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당진시 수청동 1005번지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4,655.83㎡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추정가액 200억 원의 건물로 위 건축물의 기부채납 취득 관련 관련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취득으로 급증하는 사회 복지 욕구에 적극 대처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 혜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 삽교호관광지 주변 공원 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27-4. 5번지, 전 3,187㎡ 기획재정부소관 국유지로, 삽교호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향후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이관되기 전 매입하여 매입비 절감 및 세수를 증대하고, 시가 추진 중인 야영장을 조성하여 삽교호관광지와 연계,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 토지매입에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3. 면천읍성 복원 지구 내 공공기관 이전 면천초 이전 관련 토지매입의 건은 현 면천초등학교 교육시설의 노후화 및 각종 개발 제약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하여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1040-4, 5번지 임야 6,630㎡를 매입하여 그동안 면천초등학교 이전관련 학부모 등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면천읍성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양질의 교육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를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상원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3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3-1.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타운 세우니까 잘되고 이상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3차 당진시 공유재산 변경안 중 3-1.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2. 삽교호 관광지 주변공원 야영장조성사업 편입용지 국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삽교호에서 멧돌포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멧돌포인가요 여기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가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민가가 밭으로 지금 쓰고 있는...

현재는 그냥 나대지로 그냥 관리가 안 되고 있던 땅이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3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3-2. 삽교호 관광지 주변공원 야영장 조성사업 편입용지 국유지매입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3. 면천읍성복원지구 내 공공기관 이전 면천초 이전관련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면천초등학교 이전문제는 읍성복원하고 연관돼서 빨리 이전해야 되고 또 2008년도부터 면천초등학교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 에서 교육청하고 해서 제가 의장일 때 정확한 수치가 금액이 생각 안 납니다마는 30, 40억 정도 지원했는데도 거기서 장소를 결정 못했고 또 BTL사업으로 해서 40 몇 억이 나왔는데도 수용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가 여러 가지 후보지를 놓고 논의하다가 그게 또 유보가 되고 이 장소로 결정이 됐는데 우연의 일치지만 우리 추진상황에 자료를 보면 면천초등학교 이전 예정용지로 선정된 게 2011년 11월 5일 날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토지매매가 2011년 12월 2일 날 토지 매매가 됐습니다. 토지매매가 된 다음에 3일 후에 면천초등학교 이전 예정부지용지로 승인이 됐고 또 이것은 면천초등학교 예정용지지만, 그 후문 방향이지만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10억이, 면천도시계획도로 그 사업이 10억이 책정된 것은 2012년 3월 15일 날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천면 성상리 1040-4번지하고 5번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매수된 게 아니라 2011년 12월 2일 날 이용주 씨가 매수계약서를 했고 그리고 오강원 씨는 2012년 5월 11일 날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이전에 제가 지금 토지대장을 땐 게 아니라 금방 내에 이 토지에 매매된 것을 한번 언제 토지 거래된 날을 제가 빼보라고 해서 했지만 이 주소지도 한번 오강원 씨라든지 이용주 씨도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 양반들이 모르면 여기다 투자를 않죠, 우연의 일치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로 안 간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군데가 마찬가지이에요. 거기 그렇지 우리 역사박물관 자체도 그렇지, 면천에 떠도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런 것은 몰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한번, 저도 딱 지금 이것 받아보고 뭔가 사가 있다 제가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관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낌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좀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이게 누출이 되니까 금방 내 부동산업자들이 여기 땅 사고 매수하고 차액을 늘리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금년도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마는 작년도 내용이 이게 후보지 관계 때문에 작년도 여러 번 3차에 걸쳐서 회 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면천지역 학교부지 추진위원회 에서 현재 위치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그 후문 쪽으로 결정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지역 주민의견이라든지 최적지가 어디냐는 공감대가 사실은, 물론 비공식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건 왜냐하면 먼저 번부터 토론회 여러 차례 지역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지가 물론 교육청에서는 후문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의견이라든지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 뒤로 하게 되면 한5천 평 이상 들어가고 또 이쪽 저희들이 확정한데는 한2천 평이면 충분하게 도로위치상이라든지 면적도 적은 면적으로 할 수 있고 가장 최적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적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 갖고 제가 크레임을 걸어가지고 계류시켰다든지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픈이 됐던 뭐했던 간에 실질적으로 지금 날짜 상으로 추진 상황하고 딱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정용지 선정행위 전날 이틀 전에 여기는 선정된 게 5일 날이고 2일 날 3일 후에 결정이 된 거예요, 이쪽으로 초등학교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더 보안을 유지 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3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3-3. 면천읍성복원지구 내 공공기관이전 면천초 이전관련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