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지난 9월 14일 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단법인 김해시 축제위원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축제이기 보다는 획일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고 위원회 위촉 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전문가 참여 기피가 우려되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서희봉 의원님과 김동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태풍 산바로 인해서 실국장들이 태풍피해 최소화를 하는데 현장 독려하러 나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정질문을 두 분 의원님들이 다음으로 연기를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14일 세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2년 9월 12일, 13일 이틀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9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회부되어 2012년 9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1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우리시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인정 기준에 부합하여 주민이 조례의 재개정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 주민 수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2013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유면 동 전환에 따라 장유지역 행정동 사무소의 위치를 확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읍ㆍ면ㆍ동리 명칭구역 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의 개정에 의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실제 토지건물 현황 도로, 하천의 경계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인 법정 동ㆍ리 경계를 조정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2013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유면 동 전환에 따라 법정 리를 법정 동으로 전환하고 행정 동의 관할구역을 획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통합 또는 대행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기능이 유사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케 하고 통폐합함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관련 상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조 및 1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21조, 22조, 23조, 2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 14조, 31조, 80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2조 및 27조를 토대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고 시내버스 업체에 안정적인 차고지를 공급하여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촉진을 위해 시내버스 업체에 공영차고지를 우선적으로 유상 사용 허가 및 관리 운영토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인 시민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조례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의 개정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반입 대상 가축분뇨와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되었으며 수집운반업 대행업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대행계약의 제한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원가산정 및 개정된 지침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향후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시설관리에 따른 배출자 부담 원칙과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우리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제외된 지역이 없어 조례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제한으로 민원인의 권익침해 및 2006년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폐지로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13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축산법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 환경부 고시 제2011-41호에 의거 날로 늘어나는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에 대한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써 야생동물의 종류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작물과 피해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액을 신설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의 안건들을 심사함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배병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이번 조례안 중에 김해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 정수조례 두 안에 대해서는 장유지역에 아주 큰 현안으로써 충분한 의견수렴을 더하고 동 전환에 따른 지역현안 사업들을 시와장유지역 간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잠정보류안을 제안합니다. ) 방금 배병돌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구역 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의원 계십니까? 심사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이신 배병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의원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의원님 (

의석에서 - 배병돌 의원님께서 조례 1건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2개요. 3안, 4안 (

의석에서 -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

3안, 4안입니다.

의장인 제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질문, 김형수 의원님 (

의석에서 - 김형수 의원입니다. )

질문을 하시돼 찬반토론 시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문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찬반토론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잠정보류라고 하셨는데 잠정보류라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

저는 최소한 차기 다음 정례회때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의석에서 - 그 의미가 의회만 해도 동 전환을 승인하기 위해서 가졌던 기간들 그 많은 토론들의 기간들에 한 달을 더 보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전체적으로 장유지역에 여론들이 좀 더 시와 장유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여론 현안사업들을 협의를 통해서 더 협의를 해야 된다.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보류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더 완벽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객관화되고 증명될 수 있을런지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은 현재 것이 만족하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 달동안의 시간을 더 가진다 해가지고 의회가 그 의견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

그 부분은 지금까지 관할 총무과에서 쭉 해왔던 의논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나중에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의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시면 거수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반대토론 하십시오.

김형수 의원입니다. 장유 동 전환에 대한 건은 참 오랫동안 의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짧아서 모르겠지만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모든 절차들을 밟아주었고 그리고 지난 임시회때 행정안전부에 승인하도록 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올라온 조례들의 내용을 보면 동 전환에 따른 사무소의 위치와 또 동 전환에 따른 행정구역의 명칭에 관한 것들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승인 의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 이 건이 올라갔고 행정안전부에서 동 전환의 허락이 떨어져서 다음 후속조치로 내려지는 조례안입니다. 이 안을 의회가 다시 시간을 가지자고 잠정보류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진작 가져졌던 권리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미 이런 이야기 더 해서 필요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정보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면 2013년 7월에 동 전환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2014년 해도 되지만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만약에 우리 대에서 지금 이 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2013년이 아니라 2015년이나 2017년으로 4년, 5년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또 다시 이런 논쟁이 시작되어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산승인 과정에서 토론했고 주례회의와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승인했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했고 이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잠정보류라는 애매한 내용으로 미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충분히 결의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토론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고 잠정보류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님 나오십시오.

저는 서희봉 의원입니다. 배병돌 의원님의 3안, 4안 잠정보류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는 이유는 지금 인근에 통합을 하던 창원시도 마찬가지지만 통합을 하든 분동을 하든 많은 도시가 발전하는데 저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밀어붙이기식 이미 첫 단추인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 하는 일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서 당시에 승인을 해주었던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지어놓으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아니 죽은 이후도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분동을 하고 또 정하는 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선정을 해야 되지 급작스럽게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이 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 주민들의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이름이든 다수의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이후에 이걸 선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배병돌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박수를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근 의원님 나오십시오.

일단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굉장히 힘든 결단이었고 제가 정치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두 분 반대하신 분들 재선의원님들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받을 적에는 의견청취안을 받을 적에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들, 심사를 보류할 문제들, 주민들과 집행부간에 의견이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었다면 그때 이미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됩니다. 저도 장유에서 주관하는 장유발전협의회에 가서 분동 관련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97%의 주민들이 도시에 종사하고 있고 3% 정도 되는 농민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법률이 제정된 취지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법 이런 것 보장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다수일 때 근로소득이 작고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1차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 거기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법률적인 혜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앞전에 추진될 때 집행부가 이야기했던 50.2%의 찬성에서 지금 시점에 와서 장유발전협의회가 여론조사 했던 57%의 반대 이러한 주민들 의견들이 변화되는 시점에 있을 때 과연 의회의원으로서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들이 함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유발전에 대해서 정확한 청사진을 제출하고 그리고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청사진에 대한 것들을 시행이 똑바로 되는지에 대한 감독해야 할 권한들 그리고 아까 의견청취안이 오기 전까지 오늘까지 부족했던 의견들은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집행부가 주민들과 다시 만나서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시인을 하고 더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장유로 전환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사보류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하든 심사 내에서 찬반 양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시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비밀투표로 합시다. )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거수와 비밀투표에 대해서 다시 거수를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투표를 하자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많음) 11명입니다. 거수를 하자는 분 손 드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있음) 3명입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비밀투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투표를 하기 위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강춘한 의원님, 김명찬 의원님 나오십시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투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투표란에 찬성하시는 분 찬성쪽에 찍으면 되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쪽에 찍으시면 됩니다. 단지 찬성, 반대가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역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개표결과는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중 찬성 9표, 반대 11표로 심사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근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또 다른 안건에 있어서 토론하실 분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분청도자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9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12년 9월 1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관련 지원대상자와 거주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 폐지 및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관련 김해시립예술단 내 사무국 설치와 예술단원 자격의 연령조정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근무방법 변경, 예술단 유료공연 시 무료초대권 발급 한도 설정 및 관람권 판매 위탁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분청도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분청도자관의 기능과 사무에 관해 규정하고 도자관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및 보조금 교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조, 제76조와 관련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 및 지원절차와 지원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관광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시 관광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에서 시 관광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수정 가결하였고 여타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를 위해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분청도자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국다문화도시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윤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일부변경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부변경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 여러분 태풍 산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