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피광성 위원입니다. 고촌읍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의 런닝머신 교체 나오는데요, 이것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고촌읍장 채지인입니다. 런닝머신을 최초 구입한 연도가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약 6년간 하루에 12시간씩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기계 노후화 및 과다사용으로 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의 첨부한 수리내역을 보시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해서 2011년도가 약 2500 정도 수리를 했고, 2012년도에도 그 정도 금액이 과다하게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의 진단을 좀 해 가지고 노후 런닝머신을 교체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했고요, 그 대신 그러면 그렇게 과다한 수리비가 지출하게 됐는데 그 수입은 얼마인가 그걸 또 따져봤더니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억 1549만원 정도의, 또 2,575명이 수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닝머신을 교체해서 잦은 고장이 있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나머지 또 있는 것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새로 교체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올리셨다는 거죠?

네.

330만원 4대죠?

네.

이 가격산출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표준품셈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개 입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조달청으로 하시는 건가요?

조달가격으로 하는데 관내업체 거와 비교 견적해서 좋은 것으로 기종 선정을 하겠습니다.

관내업체도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관내업체끼리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잡음이 들려요. 그 내용은 각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어느 정도 다 들으셔서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잡음 없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고촌읍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센터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할까요?

하나만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유재옥 동장님, 지금 준비단장으로 가신 거죠?

네.

진척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나요?

장기동개청준비단장 유재옥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내일까지 완료가 되고요, 수요일까지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개청식 시간대는 보통 어느 대를 예상하고 계세요?

시간대는 10시 반에 일단.

오전?

네, 오전이요. 식전행사를 하고요, 11시부터 본 행사가 들어갈 겁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이게 아파트 위주 분들이 많이 사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다수가 출ㆍ퇴근을 통해서 낮에 일하기 때문에 좀 늦은 시간에 하면 어떨까,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상당히 좋으시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미 초청장이 발송이 된 상태에서 그건 좀.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은 구성 중이신가요?

통장님들은 24일자로 임명장을 수여할 거고요, 현재는 선임이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됐어요?

네.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완료가 됐나요?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설정돼 있지 않았겠네요?

그거는 청사 개청 이후에 위원을 선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무동장님, 회계과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하고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됐는데 하자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 동장님 가신 이후에 같이 문제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같은 동료의식 때문에 말 못 하는 사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어요, 전문 하자진단업체에다 의뢰하는 걸로. 진단하실 때에 동장님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의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서 바로 시공하는 업체한테 책임을 좀 부과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고, 또 각종 체육대회도 많고, 또 읍ㆍ면ㆍ동의 날과 관련된 행사, 노인의 날 행사도 얼마 있으면 또 있고, 평상시 할 때 보면 다들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참 힘들어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준비하는 것 힘들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게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셔. 근데 최근 추세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관여를 하면서 하성의 ING, 무슨 고촌에서 얼마 전에 한 행사, 또 얼마 전의 월곶 행사 이런 거가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읍ㆍ면ㆍ동도 실제는 다 다시 만들어서 면민의 날 기념, 뭐 승격 몇 주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없던 것도 읍ㆍ면ㆍ동장 간의 관계가 아니라 자치위원장들 간에 경쟁의식이 붙었는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하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김포1동도 또 그렇게 진행이 돼서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들 생각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면 도시화가 될수록 그런 행사를 줄이고 좀 실속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 근데 읍ㆍ면지역일수록 화합적인 측면은 좋은데 분위기 차원으로 휩싸이면서 더 확대가 되는데 정말 특징은 뭐냐? 특색 있는 게 없더라. 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생각이 조금은 관여가 되더라도 지역마다 좀 특색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읍ㆍ면ㆍ동마다 이렇게 번지는 그런 문제와 또 새로 가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어떤가 해서, 통진읍장님은 거기 주민자치센터가 없고, 또 있는 데는 동지역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통진읍장님하고 그거를 진행하신 하성면장님하고, 또 새로 가신 심상연 동장님하고 이렇게 세 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통진읍장 최해왕입니다. 읍민의 날, 그리고 면민의 날, 동민의 날이 대부분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 나름대로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는 해로 이렇게 해서 주민화합을 기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읍ㆍ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뜻을 모아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과거에는 마을별로 체육대회 위주로 행사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각 읍ㆍ면 다 공히 보면 문화행사를 겸한 문화체육행사로 해서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계속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 하성 같은 경우는 올해가 사실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해야 될 해인데 ING행사가 작년도 평가가 대내적으로 괜찮았다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올해 ING축제에 대한 거는 구도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잡혀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은 오전에 면민의 날 체육행사, 또 오후에 ING행사로 구도에 잡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예산관계입니다. 같이 면민의 날 체육대회와 ING행사를 하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한 500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발전협의회라든지 이장단에서 심한 진통이나 논란을 통해서 지금 행사 자체가 읍ㆍ면ㆍ동의 행사 이런 의미가 축제분위기 위주로 가니까 올해 체육행사 오전에 하는 것은 제외하고 ING행사로 면민의 날 체육행사를 갈음하는 걸로 지금 구도를 잡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특색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ING행사 관련해서는 그래도 길에 차 없는 거리의 행사 이런 측면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판단되어지고, 또 하성지역에서는 평화라든지 통일을 상징하는 그런 구도의 프로그램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작년에도 600이고 올해도 시비가 600 지원이 됐는데 동ㆍ면마다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따져보니까 지원되는 건 600만원인데 사실 들어가는 거는 1600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는 협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ING행사 관련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안은 살펴보면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 부문에서는, 특히 하성 같은 경우는 복지문화센터가 면사무소를 2층ㆍ3층으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헬스를 통해서 수강료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5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출연했고, 올해 1500만원 출연하도록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조례에 의하면 문화예술행사는 면장과 자치위원장이 협의하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ING축제를 하는데 고민되는 부분은 그래도 돈이 모자라다는 거죠. 올해 1100 시비로 다소 다른 자치위원회보다는 지원이 많이 됐는데 1100, 1500, 2600까지는 행사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면장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은 아니지만 관내 업체라든지 독지가를 통해서 그 부족한 비용에 대한 거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포2동장 심상연입니다. 위원님께서 굳이 저를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민의 날이나 읍민의 날은 김포2동에서 제일 역사 있게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 22일 제13회 동민의 날 행사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체육대회 위주로, 일반 자연마을 주민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체육대회 위주로 화합의 날로 잡는 그런 행사로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발전협의회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데 장기동 개청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동민들이, 아파트가 많아지고 운양동과 장기동의 일부분에는 자연마을 분들만 계시고 그래서 이 체육대회행사보다는 문화행사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굉장히 간략하게 9월 24일 개청행사와 9월 22일 동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허산 등반하는 걸로 화합의 등반의 날로 잡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이렇게 굉장히 간소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크게 행사를 잡았었을 때만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충당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또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형이든 농촌형이든 어쨌든 간에 읍민ㆍ면민ㆍ동민의 날을 갖는다는 거는 그 지역주민들이 한 번씩은 모여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원래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생각들이 깊으시겠지만 현재 우리 김포시의 현황을 보면 노인의 날 행사도 제가 작년도의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김포가 굉장히 제일 커다랗게 하는 시ㆍ군 중에 하나더라. 또 읍ㆍ면의 각종 동문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위기를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결국 내년도가 되면 2017년ㆍ2018년까지는 우리가 도시철도라든지 기타 다른 재정문제 때문에 이것이 얼마 안 되더라도 긴축재정에 대한 분위기는 잡혀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축제라는 것이 있는 거를 좀 내실 있게, 김포시에서 하는 것들은 좋지만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분위기가, 저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분위기 자체가 문제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축제를 하더라도 실속 있는 그런 축제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왜냐면 이 사항이 겉에는 좋지만 돈을, 아까 준조세 얘기도 나왔지만 준조세적인 성격에서 보면 그분들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불평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항상 “이상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진읍장 최해왕입니다. 지문인식기가 현재도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민원실 창구에 직원이 3명 앉아 있다 보니까 옮겨서 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직원 앞에마다 지문인식기를 한 대씩 다 놓기 위해서 부족한 1대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읍ㆍ면ㆍ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뭐 신청 안 한 읍ㆍ면은 인원수대로 다 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성을 말씀드리면 인식기가 인감입니다. 인감인데 인식기가 하나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떼어야 할 경우 부족해서 지문인식기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1000원 단위가 표기상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은 사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촌읍장 이종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서 과학감식반에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는데요, 화재의 원인은 불명으로 나왔고요.

원인이 안 밝혀졌습니다.

근데 화재감식반이 나와서 설명하기를 창고가 다 잠겨 있는 상태였는데 안에서부터 발화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나서요, 예비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 복구했습니다.

네.

예비비로 우선 받았지만 재정공제회에 가입해 가지고요, 거기의 피해액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돼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읍ㆍ면ㆍ동장님들 함께 하는 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한 1～2분 정도로 해서 각 읍ㆍ면ㆍ동장님이 지역에서 최대 현안으로 있는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월곶면장님은 지난 면민 문화행사 때 시장님이 오셔 갖고 주민자치센터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민원이 없겠습니다. (웃 음) 대곶면장님, 거물대리 건하고, 그리고 하성 마조리 그 화장장 설치 건, 그리고 풍무동 항공기 소음피해 학습의 침해에 대한 부분들 좀 간략하게 주민들 의견이나 분위기가 어떤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공히 평등하기 위해서 11개 각 읍ㆍ면ㆍ동에 대한 현안사항, 또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1～2분, 또 현안이 많으면 10분 할애도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읍ㆍ면ㆍ동장님들 괜찮겠죠? 그러면 먼저 월곶면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정하영 부의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월곶면 현안사항은 일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면민들이 숙원하고 있고, 이번에 기존 복지회관과 붙어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주민자치센터 겸 복지회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는 시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아마 내년도에는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마는 저희가 문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접적지역이라고 해서 보구곶리ㆍ용강리에 근무소가 양쪽에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마을버스로 다니지만 군사도로로도 쓰고 있어서 농번기에는 용강리ㆍ보구곶리 가는 구간의 교행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막리에서부터 조강리, 용강리, 또 보구곶리, 성동리로 이어지는 문수산 회주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이 큰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계획이 된다면 저희가 국비 같은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으로 해서 문수산 회주도로를 추가로 2차선으로 확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곶면장 이호성입니다. 저는 지난 9월 7일자로 대곶면장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가지고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잠깐 가면서 저한테 들려준 동향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119안전센터를 건립해 달라, 이것은 주요 기관단체장님들이 대곶에는 공장이 많아서 화재라든지 각종 재난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빨리 시급한 것이 119안전센터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마침 또 김포소방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부지가 적정한지, 사용하기 가능한지 판단해 달라, 그런 거로 봐 가지고는 지원해 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부지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민원이 제가 38개 리를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우선 경로당 위주로 돌았습니다만 그 가운데 민원이 상당히 공장으로 인해서 냄새의 민원이 많다, 시끄러운 거는 어느 정도 참겠는데 냄새로 인하여서 머리도 아프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식으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물대리는 지금 검찰에서 공무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서 면민하고 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민원은 냄새가 나는 공장 같은 것이 조사가 되면 공장을 방문하든지 해서 저감시설 같은 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취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많은 민원이 상당히 시골에 도로포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울퉁불퉁해 가지고 상당히 차량 운행하는 데 문제가 많고, 도로도 비좁고 해서 대곶면 약암리를 비롯해서 뭐 신안리ㆍ덕포진 진입로 포장ㆍ거물대리～오니산리 간 도로 등 해서 다녀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사우동에 있을 때에는 어디 사업 할 데가 없나 싶어 가지고 찾아다닐 정도였는데 면지역에 가니까 상당히 열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협조도 받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쪽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밖에도 또 다른 민원이 있는지는 앞으로 차차 조사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양촌읍장 이종상입니다. 저도 지난 9월 7일자 부임으로 해서 세부적인 현황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 양촌읍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급격한 외부의 유입으로 인한 외부주민들과 원주민들 간에 갈등, 또 국민주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로 인한 복지수요가 상당히 타 읍ㆍ면보다 많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역현안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흥신리 돈사로 인한 민원과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민원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슬기롭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촌읍장 채지인입니다. 저희 고촌읍의 주요 현안사항은 경인아라뱃길 준공과 시네폴리스사업, 한강철책선제거사업 등 개발의 포커스가 고촌읍에 집중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문으로서의 공공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여망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도서관 건립이고, 두 번째가 다목적체육관 건립, 세 번째는 아라뱃길 터미널 공원부지 내 운동장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라뱃길 준공과 더불어서 터미널의 관문에 자전거연결도로가 끊기는 바람에 그것을 민원으로 아라뱃길대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유영근 위원장님과 조승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공공도서관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라뱃길 터미널 내 공원부지 내에 운동장 조성은 지금 도시개발공사 운동장에다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동호회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활동하던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학교 운동장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공에 저희가 같이 방문하고 해서 운동장의 조성을 요구했더니 공원을 이용을 하라 그쪽에서 협의해 준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진읍장입니다. 우선 현안사항은 말씀드리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현리 돈사, 그리고 분뇨, 퇴비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마송리지역까지 냄새가 나서, 그리고 지난번에 시에서도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환경보전과에서 주관이 돼서 농정과라든가 하수과 하여튼 통진 같이 해서 TF를 구성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EM, 활성탄 그것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냄새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서 내려가는 분뇨가 양곡 이런 데까지 흘러내려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인근 농장까지 현장 확인까지 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읍사무소 이게 주차장이라든가 이전문제 관련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읍사무소 주차장이 마송시가지 내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거기서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통진읍사무소 부지가 마송택지지역에 부지가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시에 도시철도도 해야 되고 재정 때문에 이전이 금방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전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선은 앞에 주차장을 2층이고 3층이고 만드는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을 계획으로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ㆍ융자심사라든가 등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중에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간간이 나오는 얘기가 도시철도를 마송지역으로 연결을 해 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강화에서는 강화읍까지 도시철도를 연결해 달라고 하니까 우선 마송지역 인근 수참리라든가 그쪽에다 최종 종점으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부터는 강화에서 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마송택지도 한 30만 평 정도 개발되는 시점에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라든가 정주권사업비 이런 것이 통진에 예산투자가 덜 되다 보니까 해야 될 건 많은데 앞으로 계속 예산 상정을 하게 되면 긍정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미륵암 화장장 관련해서는 면장이 역량 부족한 걸로 인해서 시정이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를 위원님들이 개략적으로 이해는 하시겠지만 도움을 위해서 내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화장장에 대한 것을 절대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륵암에서 화장장 신청을 했는데 1심, 2심 패소할 때까지 사실 마조리 주민들이나 하성에서는 이런 사안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알권리 측면에서 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반발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륵암에는 약 1,769기의 납골에 대한 안식기수가 허가 내준 것은 2,000기인데 1,679기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사안은 화장장은 불가하다 이 사안 하나고, 두 번째는 미륵암을 폐쇄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를 시에 계속 진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화장장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몇 번 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화장장은 분명히 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천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부속대책으로 사회복지과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세부기준 고시를 했어요. 세부기준 고시를 보면 2차선이 있어야 되고 주차대수가 100대 이상이 돼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볼 때 미륵암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이분들이 변호사까지 자문을 다 받았는데 지금 소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미륵암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이 구두약속은 해 주셨지만 어떤 명분과 근거로 화장장을 안 해 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미륵암 폐쇄에 관련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납득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도변경 이런 측면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 대한 것은 우리 마조리 주민들이 아니면 면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충돌부분은 그겁니다. 화장장에 대한 거가 먼저도 대책회의를 몇 번 했는데 전 공직자 관련 해당 실ㆍ과ㆍ소의 공직자들하고 그분들 와서 논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날도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당시에도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조사계장이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관성 있게 갔다면 미륵암을 폐쇄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게 안 된다, 이런 것을 조사계장이 면담할 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진술한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민들이나 마조리 주민들이 상당히 저항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헤쳐 나가기 위한 한 방법은 되지 않고 그건 지나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장에 대한 것을 안 해 주는 방법을 어떻게 이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논의할 때도 그럼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문서라도 해 달라 이런 측면의 요구도 있었는데요, 핵심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안 되는 부분은 폐쇄에 대한 것은 과거에는 그런 진행사항이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과도한 처분이 돼서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측면으로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고, 화장장 관련해서는 지금 중ㆍ고등학교 동창회할 때도 사실 서명을 받았는데 그런 사안이 대법원에 예를 들어서 진전이 되더라도 1심, 2심이 패소한 사안으로 봤을 때 대법원은 서면심리이기 때문에 패소하리라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런 틀로 가지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볼 때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사안에 대한 것을 그날도 위원회 논의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ㆍ과ㆍ소 간에 연계를 해서 화장장 관련을 지속적으로 해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그런 측면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5000만원, 장학금 관계, 공무원의 관계 이런 사안을 가끔 마조리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사실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면장이 생각하는 부분과 이해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화장장 관련해서는 민원이 하여간 해소될 수 있는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을 면장으로서 보고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성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동장 이강근입니다. 1동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10개 읍ㆍ면ㆍ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51,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안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일주일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안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더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지가 구시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골목길에 대한 교통정체문제라든지 주차장난문제 등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청사에 대해서도 주차시설이 면이 너무 부족한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사무소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청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농업시설에 있어서는 현재 매립관계 때문에 퇴수로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신도시에서 내려오는 각종 우수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존에 있는 집들이 침수되고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는 사항이 빈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현안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2동장 심상연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도 부임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안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장기동이 분동이 되게 되면 자연마을은 운양동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양동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김포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과 신규로 입주하는 입주민들 간에 화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어떻게 어울러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고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제일 먼저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신규아파트 짓는 부분에 있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니면 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저희 시와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우동장 이성구입니다. 사우동은 김포시의 중심지역으로써 상권을 살려야 될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사우동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조직화하여서 관에서는 열린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에서 행정에 대해서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주민들이 좋은 의견을 내놓으리라 생각합니다. 민과 관과 주민들이 트라이앵글이 돼서 사우동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무동장 전왕희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9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저도 풍무동장으로 가서 학교의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93년도 이전에는 학교에도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이후에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 법률에 의해서 이중창이라든가 항공기소음에 대한 최저화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5월, 6월에 이중창문을 다 닫고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문을 열어놓게 되는데 그때 소음이 많이 들리는 거고, 또 여름철에도 에너지 절약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게 되면 그만큼 비용 면에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원에 관한 법률이 ’93년도에 신설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국회에다 건의를 해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환경보전과하고 협의해 나가고요. 또 한 가지는 풍무동에는 5지구하고 2지구가 한참 개발 중에 있습니다. 2지구는 지난 6월에 환지승인이 났고 5지구는 지금 아파트가 골격이 5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근 아파트지역 주민들의 피해 분진, 소음이라든가 방음벽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유영근 위원님과 조승현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등이 동장으로서 도시정책과한테 건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개청준비단장 유재옥입니다. 한강신도시 초대 동장으로서 저에게는 상당히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수요일까지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이면 개청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기동은 백지에서 모든 걸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조직구성과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선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0개 읍ㆍ면ㆍ동장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장이 김포2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새로 부임 오셔서 미처 민원을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동 808-14번지가 농로주변인데요, 50㎜ 이상만 와도 농로가 침수가 돼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동장님께서는 혹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현장을 다녀보시고 이것이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면 농로 복구를 위해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저한테 8월 21일자 아마 그때도 비가 곧잘 온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카카오톡이 왔더라고요, 사진과 함께. “오늘 오전 도로가 또 잠겼음.” “어부장화는 나의 필수품이 되었네요.” “김포시는 근본대책 없고 비가 좀만 오면 이러니 참 속상해요.” 이런 카톡이 왔는데 진작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만큼 현장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민원인이 누구라고 저한테 알려고 하시면 그 민원인 신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읍장님을 비롯한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위원님들과 소통의 차원에서 자리를 이동해 주실 때 위원님들과 서로 인사를 하면서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10분간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개발국 소속 과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효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경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희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오늘 개발지원과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과장만 참석했습니다. 김재수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철도과입니다.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송천영 철도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당초 예산 16억 6404만원에서 42억 9836만원이 증액된 19억 6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85쪽 상단에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용역비 1억 2300만원, ’97년 12월 최초 세분된 관리지역 중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토지이용을 현실화하여 주민의 재정 권 침해예방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6월 말에 2차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 7520만원은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권별 인구계획을 재배분하고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과 지역특성화사업지 및 개발가용지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잔여용역별 반영한 것으로 현재 1차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중에 2차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85쪽 하단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6만원은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조성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는 당초 예산 153억 9398만 4000원보다 50억원이 감액된 103억 93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50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7만 5000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업이며, 340쪽 세출예산 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 50억원 감액은 시급한 타 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해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 등 1억 1427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구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도시철도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책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85쪽에 감정동 농수로수변환경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했는데 빚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무너져 내린 상황에 대해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현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리고 혹여 그 부분이 미리 인지하지 못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쉽게 법면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물론 아직 인수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농수로사업을 하는 중에 지난 7월에 수해로 인해서 공사된 부분의 일부분이 무너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손을 볼 수 없는 것이 관계 중에 있기 때문에 물이 차 있어서 바로 보수를 못 하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계속 태풍이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추석 지나면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사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상태처럼 간다고 하면 또 다시 비가 왔을 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함께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계신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왜 발생됐는지 이걸 분석해 보고, 만약에 공사를 했는데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복구하기 전에 원인을 좀 더 규명해서.

원인분석도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지금 물이 차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빠졌잖아요?

네, 가서 작업을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규명하려면 또 파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현장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다시 하기 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실 황당해요. 완공도 되기 전에 무너져 내린 상황을 보면서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였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아시는 것처럼 산책로가 조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도록 막아놨다고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들어갑니다, 지금도 보면. 위험천만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법면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내버려둘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농촌공사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관리는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이번에 새로 공사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한 번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185쪽의 2020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관련해서요, 이거 간략히 보충설명 좀 먼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4억 7520만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3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7520만원을 세우게 되면 전부 다 책정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일정계획상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만 저희가 원래 계획한 것이 내년 4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3억원이 잡힌 게 아니라 1억 5000 잡고 1회 추경에 1억 5000 확보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굳이 그러면 1회 추경 때 3차분까지 다 하시지 이렇게 나눠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시 전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에.

예산부족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그래서 나눠서 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2020계획 받은 때 인구가 59만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번에 새로 변경하게 되면 예상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금회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전체 목표인구라든가 지표를 바꾸려는 계획이 아니고 부분 변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인구 59만은 그대로 놓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생활권별로 기존에 계획한 거를 조정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59만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생활권별로 인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정을 하신다?

네.

그 부분에 스포츠타운이나 지금 뉴타운까지 다 포함되신 거죠?

뉴타운 관계는 이미 고려가 됐고요, 이번에 정책적인 방향은 종합스포츠타운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관련되는 역세권 개발대상지에 대해 인구라든가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세부자료에 보니까 특성화사업 대상지로 대학교 나와요. 이건 실현 가능한 겁니까?

지금 당장 구체화되고 진행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기본계획 하면서 그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어디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어느 특정지역이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 역세권 개발대상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개발 가용지 시 전체 중에서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지역을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대학교도 접촉을 통해서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연 그러한 유치할 수 있는 토지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기본계획상에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이게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는 어느 정도 밑그림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현재는 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전혀 없고요.

없습니까?

네, 기본계획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초기에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4월까지는 나와서 그거를 경기도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이 추진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저희가 기본계획상 목표만 일정을 잡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반영하려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타운이라든가 역세권 개발대상지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타운이라든가 역세권 개발대상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만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전문가신데 제가 용역을 이렇게, 모든 부서들이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점 그것들이 개선되려면 관련법규들이 개정이 돼야겠지만 참 용역이 만능이라는 생각을 많이 저는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물론 용역을 하므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했을 때 사후 어떤 책임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용역입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결과자료는 거의 우리 공직자들의 의지대로 나온다는 게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틀립니까?

공무원의 의지보다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지 뭐 공무원의 의지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용역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데이터는 우리 시에서 드리는 거지 그 용역 하시는 분들이 어디 하늘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 당장 지급해 줘야 할, BTO 방식이기 때문에 한 2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시죠? 우리 과장님도요. 과연 그게,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왜 도시정책과가 중요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 KDI에서 했던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는 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언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개발이 완성되면 언제 인구가 들어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된다고,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그 기본적인 DB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태로 볼 때 200억원이라는 돈의 보충분을 지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정책과 역할이 앞으로 민자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사에서 감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안이 결정이 될 때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용역성과가 나올 수 없고, 또 시의 행정의 정책적인 문제, 또 지역적인 문제, 또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사가 알아서 우리 시의 어떤 의지나 정책적인 목표를 배제하고서 알아서 성과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용역사가 감당을 하고, 또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이런 부분은 행정분야에서 가미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의지대로 거기에 끼워 맞춰서 용역사가 성과표를 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는데요, 정책적인 거와 행정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의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것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8년인가 2009년인가 포스코하고 그 협약서를 썼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라든지 시설의 모든 용도면을 봤을 때 피맥(PIMAC)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 피맥(PIMAC)에서 판단한 자료는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언제 도시개발이 완공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시계획 규모는 어떻게 되고, 인구는 점증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적합하다고 판단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았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계획 관련돼 인구유입이라든지 제반사항들을 자료는 피맥(PIMAC)이 독자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료가 아니라 시에서 지급된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딱 돼 버리니까 피맥(PIMAC)에서 했던 그 용역자료는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200억원 정도의 부족분을 민간기업인 포스코에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포스코라든가 하수 협약한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그런 자료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내용에다 반영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장되기보다는 장래의 인구에 대해서 추정하고 그렇게 예측을 한 거로 보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거는 그거대로 될 수도 있고, 또 미달될 수도 있고, 또 초과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김포시 미래의 청사진에 그림을 그리는 과예요.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책적 행정적인 부분들을 잘 담아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부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차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도시기본계획만 가지고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풍무2지구ㆍ5지구 다 들어온다, 벌써 현재 인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피맥(PIMAC)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얼마나 허구였느냐! 그래서 용역이 맞는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의 그런 정책적 분석, 또 행정적 판단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할 때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목적은 진짜 그거 딱 하나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천효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리할까요?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구 도시개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사항별로 설명을 하시기에 앞서서 소통의 창으로 우리 계장님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예산 총 79억 4354만 6000원보다 약 5억 478만 8000원이 증액된 84억 48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아스콘자재구입비로 2500만원을 산정하였고요, 그다음에 도로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써 원래 1월에 인수한 나래지하차도로 전기요금 및 8월 6일자로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약 3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노후화 및 신설 민원증가에 따라서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송도로 전용도로 관리예산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교부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약 727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소인부임 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약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통안전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에 5000만원, 횡단보도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에 2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와 함께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도로 유지보수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수도전선 이런 관이 매설이 되잖아요, 도로 밑으로. 매설되고 난 뒤에 그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있겠죠? 근데 지금 가장 큰 예로 양곡에서 대명리까지 가는 도로, 강화로 넘어가는 도시가스 공사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지금 공사는 끝났지만 도로는 원래대로 지금 복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굴착공사 구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석 전에까지 모든 걸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인천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명항 있는 쪽에서부터 율생4거리 정도 거기까지는 1차로 전체 덧씌우기를 다 완료했고요, 지금 거기에서부터 양곡우회도로 4거리까지 나머지 구간을 마지막 굴착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자연 침하가 끝나는 대로 추석 전에 덧씌우기를 전체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포장도로였었는데 지금 자연 침하문제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도 가운데 지금 굴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를 다 덮었단 말이에요. 다시 덮었는데 그 도로가 소장님이 보시기에 원상복구가 됐다고 보이세요? 아니죠? 아직도 패여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면요,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면서 일단 아스콘으로 가 복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침하가 많이 생겨 갖고 구간 구간을 계속 보수하면서, 실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침하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5㎝를 전체적으로 싹 깎아냅니다. 깎아내고 지금 전면 재포장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곶4거리에서 대명항 쪽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곶4거리에서 양곡구간이 아직까지 깎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노면이 안 좋아서, 저희들도 자주 순찰을 돌면서 계속적으로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굴착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가 되기 위한 그 기준이 있겠죠? 그 절차, 기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는데 그동안에 도로를 굴착했던 곳 있죠? 그 구간에 대한 거를 한 3년 정도 해 가지고 3년간 그 복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로 위를 굴착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장소가 어딘지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통진 쪽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인데 도로공사 후에 굴착했다가 덮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복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랬더니 그 공사하고 있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병원비는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 피해를, 아닌 말로 재수 없이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무모하다는 거죠. 그런 위험은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고, 특히 신도시 쪽은 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턱이 2～3㎝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학교 앞 같은 경우도, 특히 통학로 같은 경우도 아이들 뛰어다니거든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굴착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 그리고 심지어 큰 도로에 상가지역 있죠? 상가들이 대부분 높은 빌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짐으로 해서, 뭐라고 그럴까? 어정이 생긴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건축물에까지도 금이 간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 원인이 바로 도로굴착 후에 제대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행정적인 책임은 없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주고 나면요, 굴착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실제 시공사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인ㆍ허가조건에 명시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장관리 때문에 자주 현장을, 저희도 뭐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도로 순찰하면서 그런 상황을 계속 공문으로 통보도 해 주고 구두로 통보도 해 주고, 뭐 일부 대명구간 같은 데는 공사중지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실제 빨리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키고 복구 완전히 시켜 놓고 다시 재개시키고 이런 사항으로 지금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 하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BTL공사가 아마 골목골목 구석구석 들어가 있습니다. 통진 쪽으로 해 갖고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구석구석까지 하는 데는 좀, 시에서 관리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도로굴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항상 지시를 하고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소장들과 직접적으로 같이 현장도 돌고, 지금 계속 조치해 나가고 있고요.

이면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관리가 지금 곤란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우선 받고 처리기준에 대한 부분들하고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동안 계속 돼 온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얼마 전에 부천의 대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놨어요. 우리 시에서는 과연 지금 그게 수년째 논의돼 왔던 건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계형 노점상이라는 기준이, 아직까지 부천시의 어떤 자료 같은 것을 받아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연말 정도에 생계형 노점상 일부 구간에 양성화는 아니지만 부천시처럼 그렇게 해 나가려면 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타 시ㆍ군 사례들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 갖고 과연 월 소득 얼마, 전체 재산 얼마 이런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장애우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자료 수집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바로 시작을 못 하는 이유가 어떤 정확한 기준을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이 자료 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1년이 넘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오래 됐습니다.

몇 년이 됐죠. 근데 지금 이제 타 시ㆍ군의 예를 보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지거나 이럴 때의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게 작년 봄에 걸쳐 자료는 다 받았었는데요, 검토과정에서 과연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게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보해 온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따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신데 격려를 드리면서 노점상 얘기가 나와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결국 고정적인 노점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구두닦이판매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실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다툼도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우리의 여건이 그렇게 구두닦이 같은 거가 들어갈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지 못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시ㆍ군에는 점용료 징수조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도시가 우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측면에서, 또 더 이상 그것이 그분들 간의 논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개념으로 불법으로 그게 일반적으로 자양이 돼서 더 뿌리가 깊으면 뽑기도 힘드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쯤은 적극적으로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은 일부 양성화시켜 준 데가 서울시하고 부천, 그다음에 고양시로 그래서 올해 봄에도 가서 그쪽에 대한 자료를 실제 다 받았습니다. 가장 그쪽에서 제일, 담당자들 만나봤을 때 문제점은 실제 인ㆍ허가를 해 주고 나서도 불법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일부는, 진짜 누구 말처럼 불법이 전에는 전체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단속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일부가 허가가 돼 있고 일부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허가된 사람이 계속 민원을 넣고 이래서 많이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실제 그래서 많이 유보를 계속 해 온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는가 싶어서 신도시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 한번 검토하자 이렇게 해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미뤄왔는데요,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은 보니까 시기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렇게 허가를 해도 그분들 간의 논쟁은 계속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래서, 또 그거 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습기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환경적인, 도로관리사업소가 업무를 처리한다는 개념보다도 좀 혼잡하다, 아무리 현장관리를 하는 부서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근무적인 형태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겠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박스 한 서너 개 갖다 놓는 게 더 낫겠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부환경을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든지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해서 좀 근무환경을 바꿨으면 좋겠다, 건물을 개수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도로관리사업소가 만날 거기 있을 거냐 하는 개념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회계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봐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개수라도 해서 체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한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갔는데 너무 혼잡스럽고 이게 무슨 직원들이 근무하는 자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위원님들과 인사를 드리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태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총 예산은 2억 61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에 2000만 8000원을 감액하여 2억 41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액되는 2000만 8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청사관리 인부임 1명이 예산 31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5월 1일자로 사우동으로 직종전환이 이동돼서 배치됨에 따라 2000만 8000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특이사항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