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태 의원입니다. 송탄보건소가 서정동에 위치한 북부복지타운으로 이전하여 지난 7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면서 하루 1,000여명의 북부의 어르신들께서 원스톱서비스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선기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송탄보건소 이전 후 (구)보건소 건물은 비어 있어 흉물이 되어 가고 있고, 주변의 상가들이 장사가 안돼 상가들이 문을 닫으면서 저녁이면 사람 구경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아울러, 근처 송북시장 마저도 장사가 안 되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보건소 건물에 대한 활용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구)시가지의 중심지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는 물론, 노숙인들의 쉼터로 전락될 것은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됩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 불의의 사건이라도 난다면 평택시의 치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본 장소에 시민 및 외국인을 위한 체험문화시설이나 보건지소 등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평택도시공사 사옥이 없어 신축한다는 말이 있는데, (구)보건소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지요?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구)보건소의 건물활용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주변의 상가 등의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 평택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중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최근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환경재앙이 발생하여 지구가 심한 몸살을 겪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 이 하나뿐인 지구는 지금 현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미군부대 내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과거 수 십 년간 CCK, FED 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및 오염된 토사 등 건설폐기물들을 임시 폐기물장을 만들어 불법으로 매립해 오고 있었습니다. 미군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하고 있었으나 위 폐콘크리트 및 오염된 토사들은 그 처리비용이 고가이므로, 그 비용을 절감하고자 송탄미군부대 내 CCK, FED 공사감독관 묵인 아래 수 십년간 불법 매립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으며, 때마침 올 초부터 시공 중인 송탄미공군부대 제2활주로 공사 과정에서 과거 미군부대 공사업체들이 무단으로 불법 매립한 폐콘크리트와 기름, 석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쩔어 붙은 오염된 토사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공사 중 발견된 폐기물은 환경부 지침인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에 의거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하여 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콘크리트 가루 및 기름, 석면으로 오염된 토사는 폐토사로 분리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현장에서 나온 약 20만 톤 이상(25톤 덤프트럭 약 8,000대 분량)의 폐기물들은 당초 미군기지 제2활주로 공사설계에는 폐기물 처리비로 잡혀 있지 않아서 위 폐기물들을 대충 걸러서 폐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나머지 폐토사를 정상적인 토사로 일부는 반출했고, 현재 부대 내에 남아 있는 나머지 폐 토사도 외부로 반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출되었던 지역이 다름 아닌 송탄상수도보호구역 인근으로 유입되는 곳으로 송탄정수장에서 1일 1만 5,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송탄지역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평택시에서는 ‘평택의물’이라는 상호로 페트병에 넣어 연간 36만 5,000병을 평택시민들의 단체행사 및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원이 상류 및 가까운 곳에 매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올 3~5월까지 우리 평택시의 젖줄인 상수도 보호구역에 인접한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를 포함해 마산리 일대, 도일동 일대 등 관내 6곳에 수 만 톤 이상의 오염된 토사들이 이미 불법으로 매립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인천일보 9. 7.자)에서 폐콘크리트와 폐토석 27만 톤이 화성, 평택 백봉리 일원, 오산일대 농지에 양 질의 토사로 속여 불법으로 매립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양은 25톤 덤프트럭 1만 860대 분량이나 됩니다.) 왜 깨끗하고 풍요로운 우리 평택시가 각종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몸살을 앓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오염된 땅에서 기른 농작물 또 지하수를 먹고 살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김선기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평택시의 미래비전의 하나인 농촌과 도시,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된 광역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오나, 과거에 불법 매립한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군부대이전, 개발사업 등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불법매립한 폐기물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야 환경을 보호, 보전하면서 진정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 평택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환경관리부서의 기능 강화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미군부대 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종류, 양 등의 정확한 실체파악과 또 부대 밖으로 불법반출처리 방지는 물론 위 폐기물들이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 2 및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통·리·반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 2개리 34개 반을 증설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미군기지로 편입된 지역의 행정리 삭제 및 미 편입세대를 인접지역으로 편입하여 2개리 2개 반을 삭제하였으며, 행정리상 같은 마을에 접해 있으면서도 원거리 행정리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근거리 행정리 명칭으로 변경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수탁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보육위원회의 구성 중 시의회 의원을 보육교사 대표로 변경하였고,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 되었으나 오경환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안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재 위탁 부분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을 1회 5년으로 한다”로 부칙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기존 위탁자는 종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인 다문화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별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 외국인 주민 약 1만 8,000명(4%)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본 행정협의회에 참여하여 다문화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서정·신장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신장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시가지에 비해 낙후된 기성 시가지의 계획적 정비 필요성에 따라 2010년 7월 신장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으나, 이후의 사회적 여건 등 변화를 수용하여 사업의 실현성 제고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촉진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해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한 서정·신장재정비촉진계획(안)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12개 지구 중 7개 지구를 해제하고, 5개 지구는 촉진하며, 1개 지구는 추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면적 117만 6,000㎡를 51만 8,000㎡로 축소하여 추진하면서, 사업구역에 대한 용적률을 당초 165~210%를 170~215%로 상향하고, 주택평형 60㎡ 미만과 60~85㎡, 85㎡ 초과에 대한 비율을 4대 3대 3에서 5대 3대 2로 조정하여 사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주민공람 시 의견과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과 대동소이하므로 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인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30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어린이가 3만 7,858명, 65세 이상 어르신이 4만 5,181명, 장애인이 2만 2,170명 등 총 10만 5,209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24.4%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제12조와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라도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어르신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평택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5월 25일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0조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돗물 수질뿐만 아니라 검사, 수도시설 등의 자문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정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63억 2,7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억 5,9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8,119억 8,74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3억 7,024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120억 2,28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9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23억 1,70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4,0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용도지정 사업비, 그리고 일부 자체사업과 부채상환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내용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는 10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