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의료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지속적, 포괄적 의료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의 목적을,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련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 제52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8월 9일 강성길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이 지속적인 구강관리와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올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건강지킴이 5대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각 자치구 차원에서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에는 우선 6개 시범구(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의 초등학교 4학년생 2만명과 전체 자치구의 저소득층 아동 1만명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 서울 전 지역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예산은 시비 100%라고 했으나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예방진료뿐 아니라 치료서비스까지 제공하되 일반 학생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구성한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치료범위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조례안의 시행 여부에 따라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여지며 참고로 올해 배정된 보조금 내용은 노원구의 경우 2억 5000여만원에 달하나 서초구는 504만원, 강남구는 428만원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표준안대로 저소득층 아동의 정의를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으로 할 경우 취약계층 아동 외에 일반 아동도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참고로 우리구 관내의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숫자는 5개 센터에 총 99명이고 그중 취약계층 아동은 66명입니다. 또한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치과 이외에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대상과 예산의 한계 등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도 불명확하므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관한 조항은 관련된 아동복지법이 이미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서울시의 의욕적인 계획과 지원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구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학생의 구강 건강 향상과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향후 여러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 시비지원이 중단되거나 메칭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답변을 드리면 본의원이 제안한 것은 일반 학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자가 제안한 대로 지금 조례안에 나온 대로 그대로이고요, 기타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소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표준 조례안 자료가 나왔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처음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깔아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표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에서 하자라고 나온 부분들이 있다라면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자료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할 텐데 아쉬운 얘기를 드리고요, 자료 좀 빨리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가장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치과 주치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혹시 소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 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나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예, 조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나요, 우리 구에서 오늘 발의된 조례랑 서울시의 타구의 발의된 조례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병민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주치의제도는 6개 구청에서 일단 우선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저희 구처럼 시행을 안 하는 구도 있어서 구별로 특히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까 학생 주치의에 대한 것은 빼고 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구마다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주치의 제도는 일반 전체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치의제도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에만 하는 것이라서 현재 서초구에서는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하고 있고 학생주치의 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도 그것을 포함하는 구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구도 있는 것으로 저희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동센터에 대한 사업을 서초구가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센터랑 연계해서 아동센터의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구강보건 검진과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요, 일단 조금 사업의 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학생 주치의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에 있는 치과의료기관을 주치의를 지정해서 학생들이 직접 치과에 가서 구강 검진을 하면서 하는 시스템이고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일단 보건소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5개 서초구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금 3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지금 계속 연락을 하는데 한군데는 조금 자기네들이 오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고요, 세 군데는 저희가 연계를 해서 보건소 치과에 오셔서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아이들 구강 검진을 일단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치멸연구전색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충치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저희가 의뢰서를 써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의뢰서를 써가지고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면 치료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비용지원이 100% 전액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일부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시작할 때 치과협회랑 서울시랑 이렇게 해서 수가를 대강 정했습니다. 아말감치료는 얼마이고 내진치료는 얼마고 이런 것을 정해서 그 치료 수가대로 하는데 보시다시피 99명인데 지금 66명만 저소득층이고 33명은 일반 아동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한테 치료비 지원을 해서 2차적으로 치과에 가서 하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하는 기준안에만 청구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 수가에 맞춰서 진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100%가 나간다는 ······.

지금 현재는 저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시비인가요?

올해는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얼마입니까? 총금액이 ······.

저희가 시비 384만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치료받은 것에 따라서 청구가 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뢰했던 것 하고 의뢰 한 이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한 그 내용과 수가에 합당하면 진료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치과주치의에 대한 부분들, 소장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이 우리 서초구의 시스템일거고요, 지금 현재 영등포구의 사례를 보면 영등포구에서 만든 조례는 우리 구 조례랑 조금 다릅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대한 조례만 딱 세팅해서 만든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형태로 가게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조금 더 아동들이 편하게 만들어 주는 제도니까 ······.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6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학생 주치의까지를 다 포함하는 구도 있지만 안 하는 구들이 꽤 있습니다.

학생 주치의요?

아동주치의는 6개구만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소득층 아동주치의 즉,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서초구 시스템을 하고 있는 구는 나머지 25개 구는 그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구에 해당 되지 않으면서도 학생 치과주치의 조례를 만든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들은 어떤가요?

제가 그 구마다 어떤 의미를 갖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구 중에서도 학생 주치의를 빼고 한 구들이 있는 것으로 성북구나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전체 조례를 다 하지 않고 학생주치의는 빼고 그냥 저소득층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만 조례를 ······.

그렇게 한 데는 영등포구밖에 없고요, 성북구는 학생치과주치의 부분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성북구는 안 들어간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성북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가 현 조례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대한 기타 아동의료지원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약간 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것이 제목은 아동치과주치의로 되어 있는데 내용 중에는 지금 일반 의료지원에 대한 사안이 들어 있어서 조금의 혼선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의료지원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를 보시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사업에 대한 지원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아동이라고 하니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동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서초구 관내에 저소득층 아동이 저희가 추계로 하면 한 78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생만 그러면 이런 제도 시행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초등학생에게만 해당 된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동센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동센터가 왜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대부분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 초등학생들이 다 주고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나머지 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센터라고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동센터에 등록된 법적 정의의 아동이 몇 살까지입니까?

18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만입니까?

만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에는 일반 취약계층 말고 일반 학생들도 ······.

있습니다. 33명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치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0%까지는 전체 아동센터의 일반 아동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김수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의원 추가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그 지원대상에 대해서 학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그게 명백히 조례안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한 것 같은데요. 제5조에 보면 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 재정 여건에 맞춰서 초등학교만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청장한테 재량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지원범위도 보면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제7조 제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까지 우리가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는 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면 치료는 또 이렇게 안 할 수 있게끔 지역협의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제2항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추가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검토의견서를 아침에 지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이라든가 이렇게 좀 일찍 주셨으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보완해서 해 주셨더라면 이러한 시간도 낭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좀 빠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앞으로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출석공무원( 2 명) 보건소장 권영현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