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정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직무대행, 송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장
송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의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어린이의 범위를 12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어린이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여건조성과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군포시 어린이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종 유혹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장의 책무, 추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조례안의 구성과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사업에 대한 어린이들이 행복추구와 안전 및 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어린이들의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널리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는데 가시자마자 이런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6조에 보면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임의적으로 그렇긴 그런데요,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을 보면 법은 거의가 “하여야 한다” 어린이아동법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조례는 거의 이런 협의회 설치를 또는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문맥상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문맥상은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하면 7조, 8조 협의회 기능, 구성, 회의, 위원회 위촉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 조례안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임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구요. 일부 관심 있는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든지 “한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그 뒤 7조부터가 이게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안 하면 뒤에 어떤 목적 이런 게 소용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건 그럼 수정해서 발의해서 하면 할 수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조례안을 목적한 게 협의회를 설치하려고 어떤 조례안을 만드시는 게 되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이석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3조하고 4조하고 아까 이석진 위원이 질의한 6조, 이 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기본원칙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강제적인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원안을 고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위원님하고 한우근 위원님, 수정안 제출하실 거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3조 중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제4조 중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6조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견행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찬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안 가결이 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34분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 군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투자유치 촉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장을 포함 1인 이내의 위원으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기업과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군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민간투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대상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군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과 민간투자사업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개발면적에 대한 일정규모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자치단체 업무로 위임됨에 따른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체 개발면적의 1%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원룸형 주택 및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부설주차장 확보비율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