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1건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먼저 아이맘 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를 위한 단기일시·맞춤형 아동보육정책으로 어린이집 지원정책과 함께 균형보육 실현을 위한 『아이맘 카페』 운영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이들이 함께 와서 활용하는 공간이므로 위생이나 청결 등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라 예측이 어렵다고는 하나 운영 사업계획서에 이용 아동의 숫자가 명시되지 않아 자칫 보육교사 인건비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용 아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여 줄 것과 본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상담 및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실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일시위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제출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보다 높게 책정되어 시설의 보육교사간 임금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호봉을 조정하여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동 규정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금고 선정 과정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고지정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 개선을 통해 징수하기 어려운 고질적 고액체납세 징수 동기를 부여하여 세입 증대에 일조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포상금의 월 지급한도액을 현행 조례의 기준보다 월등히 상향 조정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우리 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체납액은 만들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만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납부방법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되는 제도로써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많으며 더구나 고충민원 처리는 감사담당관, 민원실,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시민호민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한 기구 신설일 수 있으나 본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해주지 못하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로 제도 개선을 건의 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제도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과 안 제3조제3항의 시민호민관의 자격에 있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조건에 비하여 제5호의 경우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얼마든지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며 공직자 출신 인사를 내정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우선 민의의 전당인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공전 사태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덕의 소치로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상임위 활동이 공전되기까지 작금의 사태에 부끄러움과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 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던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취락지구 변경)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아온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금년 내에 해제 절차를 마쳐야 하는 시급한 사안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민 여러분을 위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 여러 오해로 인하여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도시환경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된 현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의회의 권위는 의원 스스로, 의원 개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짚어나가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나가기를 기대하며 조속히 상임위로 복귀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거듭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