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최선일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9월 4일 이명호 의원 외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운영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양귀혁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인사) 임석진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인사) 김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의정팀장입니다. (이기옥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은영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는 향후추진계획을 먼저 보고드린 후 다음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보고서 1쪽에서 2쪽입니다. 일반현황인 구의회 조직 및 인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전문위원실 업무보고사항입니다. 생산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해 입법활동과 정책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시와 지원을 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생산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의원발의 조례 5건, 결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두 건을 처리하여 2012년 8월말 현재 26건의 의안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운영 및 활동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로 주민복리증진 기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안건처리는 총 26건으로 행정재무위원회 17건, 복지건설위원회 9건입니다. 현장방문 및 간담회 추진실적은 행정재무위원회는 현장방문 1회, 간담회 2회, 복지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 3회, 간담회 2회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의정팀 업무보고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의회를 추진하고자 사랑의 헌혈행사를 10월중에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구의원 자원봉사 및 삶의 현장 체험활동을 11월중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갖추고 구비하여 도약하는 의회를 추진하고자 건강화이팅 의원체련대회를 10월초에 실시해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간의 화합 및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2년 의정팀 업무추진실적으로는 3월 6일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오성택 지도담당관을 초빙하여 생활속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수한 지방의회 비교시찰로 임실군의회, 부안군의회를 방문하였으며 5월 10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치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우승을 하였고 경쟁력있는 도시견학 및 연수는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스위스, 영국,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세르지퐁투아즈청과 파리 하수도박물관 등을 견학하였으며 8월 26일부터 31일에는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의 자매도시인 오따루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여 상호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쓰레기처리시설, 복지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6월에는 도농간 교류협력을 위한 지역방문으로 행정재무위원회는 강화군으로, 복지건설위원회는 무안군으로 다녀왔으며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대주민 소통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전남 순천, 여수에서 진행하였고 8월 20일부터 24일 3일간 의원님 5분이 입법능력 배양을 위해 국회 헌정기념관에는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9월 5일에는 의회 4층에서 서울시립대 양경숙 교수를 초빙하여 강서구 예산 재정 및 주요사업 분석, 효율적인 예산심의 전략·기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의사팀 업무보고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운영하고자 2012년도 회기운영은 정례회 50일, 임시회 56일, 총 88회 106일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의회 홈페이지내 회의록 및 의안검색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서버장비를 유지관리함에 만전을 기하여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의사행정 구현을 하고자 모의의회 체험활동을 하반기에는 10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월 18일 염강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 이해를 돕고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수화통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제201회 임시회때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제206회 임시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 의사팀 업무추진실적사항입니다. 디지털전자속기시스템 교육을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6개월 걸쳐 실시하였고 제207회 제2차 정례회때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2011년 회의록 CD롬을 제작하여 5월에 배포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의회공보팀 업무보고입니다. 보도매체 지원과 소통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지역언론사를 활용하여 구의회 홍보광고를 게재함으로서 의정활동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신문사 창간축하광고를 지속 추진하고 2013년 신년광고 및 창간축하광고 도안을 제작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10개사에 구의회 신년인사광고 게재 및 구의회 제6대 후반기 출범광고를 게지하였으며 8개 지역신문사에 창간기념 축하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신문보도기사의 스크랩 배부방법을 개선하여 저작권 침해논란을 해소하고 스크랩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및 신속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7개 스크랩자료를 편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자료를 관리하고 제공하고자 의정활동 관련사진 및 보도자료를 온오프라인 홍보시 활용하고 의원별로 파일 또는 출력물로 제공함으로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언론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대언론 홍보활동 강화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열린의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에게 공감주는 의정활동 홍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6대 후반기 출범에 따른 다국어 안내책자를 9월 15일부터 진행해서 10월 15일은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강서의정 제16호 발간을 9월 30일부터 진행해서 11월 10일에 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 업무용수첩은 11월 10일부터 진행해서 12월 16일엔 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공보팀 업무추진실적입니다. 강서의회보 제12호를 2월에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제6대 후반기 의원현황표를 7월에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제6대 후반기 의원수첩을 9월에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자속기시스템 소리자바 구입해갖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 하던 것처럼 수기로 해서 회의록이 정리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전자입력이 돼서

아니, 지금 현재?

지금 보통 회의 끝나면 한 20일에서 30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자속기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그 시간을 단축하거나 어떤 편리한 지금보다 더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단축하고 에러를 범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풀어서 할 수

에러 범하지 않는 거는 차라리 수기가 더 에러가 나지 않을까요? 이게 더 효과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잘못 청취한 부분이 있어 수정도 가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한번 생각하면 부정적인, 우리가 전혀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정확하면 다행이지만 오타가 난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한번 손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정리하는 기간이 똑같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실행 안 해봐서 에러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아직은 예측을 못하고 있고

제가 언뜻 듣기로 양천구가 이러한 거를 도입했다가 뭐가 힘이든지 잘못됐는지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저희들이 그 정보는 처음 듣는 얘기고 지금 직원들하고 훈련을 받고 있잖습니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중 일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여기서 다시 또 받고 직원 입회하고 또 풀어쓰고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속기는 가져올 수 있지만 이중적인 일을 부담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하고 도입하실 거죠?

좀더 지금 직원들도 많이 고충을 겪고 있고 또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행과정을. 시범을 한번 207회때 해보겠는데 거기 대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아니, 모든 사업은 도입할 때 좀 어느 정도는 좀 조사를 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나를 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게 생각은 하지만 또 반대로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이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했나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그렇게 저도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제가 모르게 약간 그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여튼 성과가 좋게 추진되기 바랍니다.

예.

문제점 있는 거는 바로바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예.

지금 전자속기시스템을 지금 사전에 교육을 지금 6개월씩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서울시 의회 웬만한덴 다하고 있고 국회도 하고 있고 시도 하고 있는데 무슨 오타가 나고 뭔 그게 무슨 얘기에요?

오타는 안 나오죠. 오타는 안 나오는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이 전자시스템 자체가 벌써 도입된지가 한 2년 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속기사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시대에 따라 이게 지금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전부다 전자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두고 문제, 아까 한자선 위원님 건의한 것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하겠다는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는 거는 기계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는 별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일 테고 일단 좌우지간 시스템 자체는 지금 현재, 작년인가 한 19개 의회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교육받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반반 나눠서

지금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자, 더불어서 몇 가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 물론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지원돼있죠.

한데 일부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다보니까 휴대용 노트북 있죠, 조그만 거.

아이패드 같은 거, 태블릿 소형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일부 의회에서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아주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추경쪽엔 안되겠지만 본예산에 필히 그걸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이 큰 노트북을 갖고 다닐 수는 없고 또 일부 의회에서는 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우리 승강기 안에 보면 잠깐 동안인데 의장, 부의장 이렇게 계속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헌데 물론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장이니까 계속 나오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가끔씩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짧은 몇 초 안되잖아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오면. 근데 꼭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iTV인가요?

iTV입니다. IPTV.

의원님들한테 한 10초든 20초든 이렇게 인터뷰를 좀 따서 20명의 의원들이 가끔씩 좀 나올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의원들 간에 어떤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우리 의원님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격려드립니다. 저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제가 좀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문 쪽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근데 후문 쪽이 계속 의회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주변도 주변이지만 안에 주차를 대는데 완전히 그냥 이렇게 차를 갖다가 딱 그냥 고정으로 대놓고 있는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어디 차인지 아세요? 이 주변에 있는 주민 차에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시켜서 알아봤는데 지금 그 앞에 카센터에서 두지 않나 싶어요.

카센터요?

예, 정비하는

잘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듣는 소문에는 카센터 차가 아닌 걸로 할 수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차 있죠?

검은 차.

모닝인가요? 모닝인가 소형차, 그게 계속 거기에 대있어요. 그런데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자라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서로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좀 같은 혜택을 봐야지 한사람만 거기다 그냥, 그 차는 움직이지 않는 차 같아요, 거의.

거의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주로 야간에만 좀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회기 중에는 최소한 양심하는 있는 사람 같으면 회기가 열릴 때만큼은 좀 빼주고 좀 이렇게 유도리있게 이렇게 대는 사람 같으면 양심 같으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완전 자기주차장 이상으로 저렇게 쓰고 있으니 문제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원성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뭐냐? 같이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혼자서만 이렇게 야간이건 주간이건 몇날 며칠 그냥 딱 차를 주차를 해놓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혀 이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대는 것까진 좋지만 좀 탄력있게 양심적으로 대줬으면.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차 같으면 괜히 자동차세 물고 저렇게 대지 말고 팔라고 그러세요. 어디 차인지부터 확인을 잘 해보시고

예.

카센터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잘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카센터로 알고 있었는데 차적 조회를 해서라도 잘 정비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회의 중에 나온 얘기라고 하시고 좀 이렇게 잘 유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좀 왠지 이렇게 딱 아무리 후문이지만 들어올 때 정리정돈이 안돼 있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더불어 또 카센터 차가 아니라고 해서 카센터가 비켜 나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주변에 정리를 해가면서 좀, 이게 우리 회의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 같은데 좀 후문 쪽을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시고 이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진지하게 좀 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의회정비라든가 모든 것이 의원님들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그런대로 또 넘어가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식사하고 우리차를 들어오려고 그러면 양쪽으로 공무원차들 대있고 그러면

그렇죠.

진짜 들어오기 어려워갖고 그러는데 최소한의 양심 있는 분이면 그런 걸 좀 빼주고 해야지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1년

그건 지금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실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는 2회의실은 엠프 시스템이 참 잘돼 있어요. 똑같은 마이크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은 보고가, 속기사가 보고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이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같은 회의가 없을 때 지금 이쪽 국·과장들 보고하는데 있잖습니까? 그쪽 마이크도 그렇고 지금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하는 이 마이크 소리 아주 잘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엠프 볼륨조정이라든지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오늘 같은 날 좀 한번 완전히 테스트를 좀 해서 지장이 없게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주차장 잠깐 얘기했는데 위원들이 많이 대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다른 외부인들 차량이 다른 데 많이 서 있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장애인주차장에 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의원님들이라도 장애인주차장에 세웠을 때는 반드시 올라가서 차를 빼라고 권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견인해 버려야 돼요. 상습적으로 대는 분이 또 있어요. 내개인적으로도 몇 번 장애인주차장에 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대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가서 차를 빼달라고 이야기를 꼭 해서 하고 그다음에 외부인들 장기 주차하는 문제는 업무시간에는 안된다고 해서 빼서 일단 장애인주차장에 동료의원님들이라도 차를 안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차 추경은 의원국민건강부담금과 직원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 3082만 8000원보다 8076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11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로서 당초 2012년 본예산편성 시 건강보험료 요율이 확정되지 않아 2011년 요율에 맞춰 의원 월정수당에 건강보험료 요율 2.8%를 보태서 1505만 6000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1월에 건강보험료 요율이 2.9% 확정되어 기정액 1505만 6000원에서 53만 8000원이 증액된 1559만 4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12년 본예산편성 시 장기보험 요율을 6.9%로 잡았으나 2012년 1월에 6.55%로 확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103만 9000원에서 1만 7000원을 감액한 1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중 보수부분입니다. 보수는 본예산편성 시 재원이 부족하여 792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기정예산 9억 6401만 8000원에서 3943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345만 6000원을, 정근수당은 기정예산 8314만 7000원에서 47만 5000원이 증액된 8362만 2000원을,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단가의 증가분과 지급률을 당초 70%에서 85%로 책정함에 따라 기정예산 1억 1433만 9000원에서 3133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5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우공무원 수당도 기본급의 인상으로 기정예산 2740만 9000원에서 15만 6000원이 증액된 27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기정예산 9977만 6000원에서 57만원이 증액된 1억 34만 6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는 기존 금액의 인상분을 반영하고 지급기준일이 당초 7일에서 10일로 증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2072만 4000원에서 726만 6000원이 증액된 27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인 청원경찰보수는 기정예산 2918만 9000원에서 100만 5000원이 증액된 301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8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9억 3082만 8000원보다 8076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1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경상적경비로 의정활동 지원비는 15억 2288만 5000원, 의정활동 홍보는 1억 425만 3000원, 인력운영비는 20억 2489만 9000원, 기본경비로 3억 5955만 9000원, 총계 40억 115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규모는 40억 115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76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부내용으로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및 201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사무국직원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의회 2012년도 예산액 39억 3082만 8000원에 경상적 경비 예산 8076만 8000원을 증액한 40억 1159만 6000원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예.

우리 예산인데 어려운 살림 꾸려나가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특히 의원들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부담금 이런 부분은 예견되는 예산이잖아요? 왜 굳이 이걸 추경에다 짜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 보고 드렸듯이 그게 2.8%에서 요율이 결정되지 않아서

요율 때문에?

예, 그래서 2012년 요율로 해가지고 추경으로 다시 추가한 겁니다.

지금 연가보상비 같은 거는 왜 지난번에 구청에서 60억인가 얼마 이렇게 삭감할 때 같이 동참했나요?

예, 연가보상비도 원래 7일밖에 안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7일만, 10일 이상을 받았었는데 7일만 해서 예산을 편성해갖고 이번에 10일을 다시 연가보상비를 주겠다고 결정한 사항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주1회씩 청장님하고 간부회의가 있죠?

예.

제가 이거 참 하고 싶었던 얘긴데 타구를 보면요 의회가 선호부서가 돼가지고 서로 오려고 그래요. 그거는 왜냐하면 인사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선호부서가 돼서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강서구의회는 기피부서가 됐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좀 연가 같은 거라든가 또 시간외 같은 거, 지금 우리가 강서구가 55시간인가요? 50시간인가요? 55?

예.

55시간인가요?

55시간.

우리가 법적으로 67시간씩 쓸 수 있죠?

예.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의회라는 거는 특수한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늘릴 필요도 있고, 의원님들, 사실 그렇잖아요. 의원님들 이렇게 6시 이후에도 지역현안이나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회관에 있고 싶어도 직원들이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국장님이 한번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하셔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기피부서가 아닌 정말 선호부서가 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위원이 의장할 때 그런 저런 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좀 한번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윤리강령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표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내용을 조문형식으로 변경하고 본 조례 윤리실천규범 준수사항중 일부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별표형식을 조문형식으로 변경하여 의원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서 누락된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회피의무, 회의출석의무 조항을 추가하여 윤리실천규범에 정비하였으며 별지 서식으로 겸직신고서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4일 이명호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012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강령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문형식으로 규정하는 방식과 조례의 별표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바 기존의 별표형식을 조문형식으로 변경하고 본 조례 윤리실천규범 의무사항 중 일부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기존 별표형식을 조문형식으로 변경하여 의원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윤리실천규범을 정비하였으며 기존조례에서 누락된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회피의무, 회의출석의무 조항을 추가했으며 안 별지 제1호에 별지 서석으로 겸직신고서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강령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문형식으로 규정하는 방식과 조례의 별표로 처리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한 바 우리구 기존 6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별표로 처리하던 것을 금번 조문형식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또한 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은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어 현재 우리구 윤리실천규범에 일부 항목이 다수 누락되어있는바 특히 기존 조례에서 누락된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회피의무, 회의출석의무 조항을 추가 신설한 필요성이 있으며 상기사항을 추가정비하면서 조문형식으로 규정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문배열, 문구 등이 적정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4개구에 관련조례가 시행중이며 조문형식으로 되어있는 곳이 22개 의회이고 별표형식은 2개 의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예.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이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몇 번 위반이라든가 이런 상세내용이 다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규칙은 절차도 정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규정 같은 거 그것을 만들 수 있죠.

규칙이 정해져있어요?

규칙이 있, 규칙으로 만들, 규칙으로 올려온 거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규정 있습니다.

그 규칙을 좀 줘보시면 안될까요, 지금?

실천규범을 정비하는 거 아니죠, 규칙은 따로 만들어야죠. 규칙은 현재 없죠.

지금 보면 윤리심사 사실은 이게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준수하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내용이고 저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재요구나 조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규칙으로만 정한다고 돼있으면 좀 이거는 조금 허술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세세하게 몇 번 위반하면 어떤 윤리심사대상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으로 좀 이 규칙 자체가 들어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긴장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가지러 갔습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완

예.

정회 중에 충분한 내용 파악했고요 우리 의원님들 이 조례안이 정말 우리가 지키고 또 의회 좀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고 이거를 진짜 다른 내용없이 진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