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중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9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7일 김옥호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2건, 구청장 출석요구 1건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2건, 인력운용계획 보고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 및 부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김석운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회에는 김창관ㆍ손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하였으며, 이광복 의원이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서구청장이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92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매년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 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은 다수의 행정기관과 민간 업무시설이 입지한 대전의 행정ㆍ금융ㆍ교육·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둔산, 월평, 관저지역을 비롯한 대단위 주거지역과 탄방, 괴정지역 등 원·투룸 밀집지역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으며 또한 관저지구와 도안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이 96.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갖춘 완벽한 도시 인프라,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지닌 도시로서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친화경 녹색도시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자치구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하며 행정수요변화 예측에서는 국정운영 방향 중 하나인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행정수요가 요구되어 우리구도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 복지분야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선5기 후반기를 맞아 6대 분야 62개의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수요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서남부 개발 등으로 인한 도시주택분야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착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석면관리, 어린이활동 공간관리 등 친환경 분야의 행정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 체육, 도시공원 등의 분야에서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알뜰한 강소조직’을 원칙으로 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률적인 조직과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1년 말 현재 정원은 총 890명이며 2012년 8명을, 2013년 12명을 증원한 910명으로 총 20명을 증원하고 2014년부터는 증감 없이 동결 운용할 계획입니다. 5쪽의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2012년～2016년까지 6급이하 일반직 20명을 연차별, 계획된 인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6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으로 기능직 폐지 등 지방공무원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부터 2016년까지 증원대상은 161명이며 감원대상은 141명으로 순증은 20명입니다. 또한 2014년 시행예정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내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는 사항과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의 증감 현황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1,140억 6,300만원이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액인건비는 634억 2,100만원으로 자체수입대비 약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쪽 금년도 총액인건비 당초 예산은 64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35～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2～2016) ㆍ 중기기본인력(세부계획)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