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기준
이기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과 민의의 대변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하절기 관광객 수용과 시민 행정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여러차례 태풍이 발생했음에도 철저한 사전대비로 우리지역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형 태풍인 산바가 지금 현재 강풍과 많은 비를 몰고 북상중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시 루사 태풍의 엄청난 피해를 상기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도 중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여 목표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는 대내외적으로 얽혀있는 여러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들을 풀어가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다함께 화합하고 진력해 나아갑시다. 오늘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셨던 집행기관의 역점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함께 고민하며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예산은 열악한 시 재정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시급한 사안이나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속에 이번 임시회가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상화 의원외 두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김기하 의원외 네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모 의원외 한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9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안,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당면업무 보고 건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같은 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도준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도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의원입니다.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민 불편사항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12년 9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틀간이며 출석 요구인원은 16명으로 동해시장권한대행, 행정지원국장, 전략산업국장, 건설경영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복지여성과장, 체육산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전략산업과장, 국제협력통상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경관과장, 건축관리과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이며 필요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도준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준 의장님과 홍봉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변경·확정된 국ㆍ도비 보조예산의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추가 세입을 가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 편성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비롯한 필수경비 계상 그리고 긴급한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888억원으로 당초대비 3.9%인 1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95억원, 특별회계가 29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지방세는 법인세 신고액 증가 등으로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및 교육경비 보조금 환수금 등을 포함하여 총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45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재원변경 등으로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서민생활안정 사업비 등이 일부내역 변경 내시되어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 및 세출예산 부분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을 위하여 기 추진사업 중에서 공기업운영 전출금 10억원, 공무원인건비 5억원,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운영비 5억원, 매립장제방설치 실시설계비 1억원 등 131건에 37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필수경비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 17억원, 연가보상비 3억원, 환경미화원인건비 6억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 8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도 재정조기집행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 구입비 5억원, 방범CCTV설치비 1억원, 대체재산조성비 3억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2억원, 미불용지보상금 1억원, 제설장비임차료 1억원, 하수도 특별회계운영 전출금 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비 2억원, 돋골 도시계획도로 배수시설 정비공사비 1억원, 발한동 자투리땅 공원화 사업비 1억원, 전천 해양레포츠 센터건립 마무리사업비 4억원을 포함한 자체사업비 86억원,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하수관거 준설사업 및 지선설비공사비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시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과 필수경비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의안 심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