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2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외 4인 발의)

참 좋은 법안인데요. 감독은 영업시간 제한을 하는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로 하는데 이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위법은 있는데, 이 법을 감시·감독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게 있는가 하고요. 혹시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경제녹색정책과장 최장락입니다. 현재 저희는 여기에 해당되는 점포가 동해 이마트 한군데 밖에 없고요.

네, 이마트이지요.

저희들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 여름 피서철을 제외하고는 밤 10시까지이고 아침 10시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전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편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는가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기존에 있는 영업시간을 조금 늘린다든가 하는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여름 피서기에 1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여기서 지정한 범위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무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입점 대형마트 및 SSM 입점 현황에 보면 매출액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좀 더 세워주시고 감시 감독을 잘해주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이 의견내용에 보면 제3항 신설조항이 있는데요. 김기하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농산물 매출액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영업시간 규제에 지장이 있어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런게 지금 신설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의 연간 매출액 기준인 51% 이상인 경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대상이 되어 있는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어떻게 우리가 가서 이마트도 농산물이 연간 매출액 기준인 51% 이상이라고 우리가 국세청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확인된다면 거기도 영업시간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거기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성모 의원외 1인 발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의원입니다.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의거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이념,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 및 존중위원회, 자살예방센터, 민간단체 지원 등 제12조 등 각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정신보건법 제27조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참고자료로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 이상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및 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공고하였으며, 보건소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의거 동해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 확대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7조에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현행 예산으로도 운영에 차질이 없으나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비전문요원 1명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가 급여,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으로 매년 시비 24,746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재정부담 비용추계서, 동해시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 최근 5년간 전국 및 강원도시군 자살율 통계 타 시․도 조례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자살을 사회적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승환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정성모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보게 되면 재정부담 비용추계서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재정부담이 1억 7,440만원이 학교별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까지 계속 인상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이 비용이 새로 편성을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맨밑에 보시면 팀원 유지 라는게 인건비에 있습니다.

비전문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비용이 추가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참고자료에 매년 시비 24,746천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 이것이 비전문요원을 추가로 했을때 이 비용이 추가되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산출된 것은 5천만원, 천만원 올라간 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호봉수 올라간 것이 포함돼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비로 더 추가로 될 것은 비전문요원 1명이 24,746천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성모 의원님께서 비전문요원이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전문요원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총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안됩니다.

안 됩니까?

네.

예산 확보는 그럼 순수 시비로만 편성을 하면 이 조례안은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겁니까?

네.

그럼 비전문요원이 무슨 전문가를 하지요?

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정도면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활성화가 된다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비전문요원이 예를 들어서 간호사 중에서 정신보건 전문하는 간호사님이 계신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시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 보건소에 지금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조에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지금 자살을 하고자 하는 본인뿐만 아니고 사실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좀 상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 놓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초창기라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지요?

네, 만약에 인원이 보충이 되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대상이 될 겁니다.

네, 주변에 알고 있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도 엄청나거든요. 같이 좀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굉장히 생명에 대해서 경시 여기는 시대에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비전문요원이라는게 정신보건간호사를 2013년부터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봤을때는 저희들이지금 보건소에 세분이 정신보건간호사분께서 근무를 하신다니까 좀 바쁜 일정이라도 그 시스템을 잘 좀 소장님께서 관리하셔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2013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 보다는 2014년부터 충분히 지금 계시는 간호사님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해보고 정말 더 한분이 더 필요하시다면 계약직을 우리가 더 추가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을 한번 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비용추계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 버린다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의 심사없이 24,746천원을 편성을 해야 되잖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간호사 한분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운영이 안된다 그러면 할 수가 없겠지만……

잠깐만 심상화 의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팀원 6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팀원 5로 잡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를 지금 2개월을 비상임직 임시직해서 1,472,900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보니 앞으로 이 조례안이 결정되고 활성화시키자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이제 양성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팀원5 사회복지사 근무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2013년도 그게 없다보니까 이것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서를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면은 너무 좋은데요. 왜 그런가하면 비용추계서가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소장님 팀원5에 사회복지사가 비상임 임시직으로 있는데 이 분은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금년초에 2개월 하고 지금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하신다 그러면 이분이 그 팀원6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2013년부터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뭐 정리가 안됐으니까 될 수가 없겠지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이제 뭐 가결이 된다면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직 윗분들하고도 상의가 돼야 되고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순주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조례의 적용 조문 변경 및 장애인보호장 위탁운영시 위·수탁 관련기준을 구체화하고 새주소 사용 및 법률 용어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안1조의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제59조로 상위법 임용 조문을 수정하고 안2조의 작업장 위치를 동해시 북평공단 9블럭 1롯트를 동해시공단 7로 31 새주소표기를 사용토록 하고 안 제5조의 생활보호법상 생활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7조에서부터 안 제11조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작업장 위탁운영 신청서를 추가하여 자료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근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동해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세출의 증가 또는 감소요인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의 지방자치법 및 장애인복지법 근거법규 조문을 변경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적립금액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운용기금의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장애인복지법 제5조 및 제45조를 제9조 및 제63조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4조의 기금조성목표액을 3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부금모집금지법 제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탁금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모의 지정을 상향조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적립은 1998년도부터 적립하여 현재 예탁금액은 3억 3,741만원을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억원을 출연토록 하겠으며 입법예고는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동해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거 기금설치가 가능하며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진흥법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식품진흥기금 목표 조성액에 도달함에 따라 기금의 사용을 위한 조문의 신설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시행규칙 간의 내용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위한 조문 수정 및 삭제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 사용을 위해 안 제4조에 기금의 사용, 안 제15조에 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 기금의 운용, 안 제6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안 제14조의 기금의 시설 개선 및 융자, 안 제16조에 융자신청의 조문을 구체화 하였으며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직무를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 명시하였으며 조례와 시행 규칙간의 중복되는 조문을 수정 및 삭제를 하고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알기쉬운 법령 정비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전년도 기금수입 범위내에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치금은 4억 92,846천원 과징금 28,578천원 일년간 예상수입이 18,728천원과 과징금 이자수입이 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동해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식품진흥기금은 5억원이 초과한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용함으로 예금이자 1,900만원과 과징금 1,800만원으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시 예산확보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먼저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적용 조문 정비와 작업장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작업장 위탁운영 시 위․수탁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적용 조문의 변경과 장애인 복지기금의 적립목표액 3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조정과 운용기금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화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변경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지정과 운영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직무 등의 명시, 모범업소의 우선지원, 융자금의 위탁관리와 자금대출 등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기금사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순주입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비용추계서를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재원구성이 2012년까지 총 3억 3,7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예탁기간은 2012년 1월 5일부터 2013년 1월 5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예탁이율이 좀 변동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이게 농협 시금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행의 이율이 3.8%로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8%입니다.

은행 자체가 똑같습니까?

네.

나중에 이거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이율이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은행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협 시금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시금고에 관리하고 있고 조례상으로도 시금고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농협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8%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가 감소돼서 복지기금이 실제로 사업추진은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1.2%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장애인기금을 현재 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7개 단체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예를 들면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책상 구입한다든가 그런 어떤 복지 후생 측면 차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3.8%이면 금액이 1,200만원인데 7개 단체로 나누어 주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삼척이 현재 10억원을 조성중에 있고 강릉시가 10억원, 속초가 8억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원금을 두고 이자로 운영을 하자면 그나마 최소한 속초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매년 1억원씩 해 가지고 5년간 5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조성목표액이 8억원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럼 8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애인복지기금 이율을 가지고 그 사업을 앞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7개 단체라고 했는데 연간 12,821천원이고 그러면 일년에 2백만원 돌아가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단체에 연간 행사하는 내용도 많고 바우처사업이고 하는 사업은 많은데 과연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 이율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다른 방도를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율인 2백만원 가지고 지급한다 그러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쪽에 들어가는 것이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별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사무실용품이라든가 구입하자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백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 봐야 사실 효과도 나지 않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래도 일년을 건너뛰더라도 그렇게 지원하는게 낫지 얼마되지 않는 금액을 지원해 봐야 사실상 그 장애인단체에 복지적인 측면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의 관계를 이번에 조례안을 확정해 주게 되면 앞으로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3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앞으로 5억원이 목표로 해서 할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 종합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한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경포아파트 옆에 양묘장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동굴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 안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쪽에 저희들이 종합복지타운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으로 봐서는 부지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시급한 사유지를 우선 매입을 하고 또 지역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문화재지표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장애인복지센터 시설을 언제 짓겠다 하는 사항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절차가 선행된 후에 아마 단계별로 순위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신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한 것을 갖다가 차후에 좀 들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간에 지금 장애인단체가 많은 기구를 갖고 있고 연간 소모되는 비용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이 금액이 작지 않을까 저는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원안가결에 동의하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동해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안전망 구축과 민관협력 연계와 자원정보 공유기반을 마련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규정은 2009년 12월 11일 훈령으로 공포하여 이미 운영돼 오고 있었습니다. 동해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연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함과 안 제6조의 지역중심 참여ㆍ연대 합리적 협의의 원칙을 정하며, 안 제7조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필요적 참여기관 시설 규정 정함에 있으며, 안 제14조 공동사례관리팀의 구성 관련 규정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26조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1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교육, 법률, 수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부서에서는 본 지역연대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메뉴얼을 잘 활용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인데요 좀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법령에 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동과 여성만이 피해자로 볼 수가 없고 사회적인 약자로만 볼 수가 없는데 우리 동해시도 고령화시대로 맞이해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가정에는 노인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한부분이 아동과 여성이라고 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인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됩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 동해시는 그런 것들이 파악된 것은 없지요. 가정에서 노인들이 가정학대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을 당한 그런 어떤 부분들……

노인학대는 저희들이……

노인학대라고 따로 법이 있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이런 그 조그마한 위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시에서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좀 억울한 일이 없고 모든 것들이 밝혀져서 좋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양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지금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발생건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통계는 지금 제가 외우지 못하는데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법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동해시는 증가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만큼 정책적으로 예방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아 듣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여성이라든가 아동이 굉장히 많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정보 같은 것들은 어느정도까지 공유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경찰서에 학교폭력, 아동 성폭력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갔었는데 거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우리시에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매매 범죄자가 108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경찰서가 1대1로 전부다 지정을 해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조심하라고 이 명단이 전부다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1대1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가 추구하는 것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가고자 하고 있는데 여기 목적에 부합하는 이러한 동해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되면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과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관련된 기관들과의 연계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12조 운영위원회 간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사가 업무담당이 쭉 열거되어 있고요. 운영에 관한 사무, 회의록 작성·보존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 간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정규 봉급체제로 아니면 업무를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 간사는 담당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성권익증진담당 계장님이 지금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간사를 현재 맡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조례의 결정대로……

네.

그럼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제17조 사무국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은 어디에 앞으로 두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15조 말씀입니까?

제17조 사무국.

사무국은 저희들이 복지여성과 안에 둘 겁니다.

복지여성과 안에 둘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료, 교육, 법률, 경찰 등등 여러 기관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고 지역연대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말 그대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업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게 그겁니다. 복지여성과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회단체 내지는 기관을 통합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검토의견으로 이것이 또 세월이 가서 전반적으로 인원이 체크 안되고 관리가 안 되었을때는 또 있으나마나 한 이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이고 그래서 저희들 복지여성과의 담당계에서 이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사무국과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그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한번 윗분들에게 그 결심을 얻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네, 아직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광범위하게 조례로 간사라든가 사무국이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가 계획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제가 되묻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네.

이상 좋은 안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하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앙바엑스포전시관의 용도가 산업기술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망상컨벤션센터 및 다목적구장을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부속시설로 변경 운영하고 현재 신축중인 전통한옥을 체험숙박시설로 운영하고 기존 운영중인 숙박시설 일부를 게스트하우스로 시설을 변경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영하코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망상컨벤션센터와 다목적구장을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부대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시설사용료는 변동이 없고 해당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대로 이관 받는 사항을 조례에 추가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서 증축중인 전통한옥 체험 및 숙박시설로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객실은 12.5평 규모로 4동이 있고, 다목적실은 방 11평 규모로 2실이 있고 다목적실이 28평 규모로 하나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객실은 기존 운영중인 코테지C 기준으로 비수기에 주중 110,000원, 주말·공휴일 전에는 154,000원, 성수기는 220,000원, 체험방은 기존 운영중인 코테지A 기준으로 88,000원, 주말·공휴일에는 123,000원, 성수기에는 176,000원, 체험실은 시간당 기준으로 해서 2시간을 기본으로 주중에는 110,000원, 주말·공휴일은 154,000원, 성수기에는 220,000원, 4시간 기준으로 매시간마다 해서 20%로 할증하고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기준으로 하되 주중에는 220,000원, 주말·공휴일은 308,000원 성수기에는 440,000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존 운영중인 숙박시설 캐빈 B형을 게스트하우스로 시설을 변경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범적인 사업으로써 숙박시설 캐빈 B형 2동을 남·여 각 1동씩 시설 변경을 해서 기존에 건물당 수수료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사람기준으로 돈을 받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인 기준으로 비수기는 주중에는 16,500원, 주말·공휴일에는 22,000원, 성수기에는 33,000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써 전통한옥체험과 관련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비와 재료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수칙 일부에 애완동물 출입금지 및 앰프사용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추가 삽입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이 없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사항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앙바엑스포전시관의 용도가 산업기술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동해전시컨벤션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망상컨벤션 센터와 다목적구장을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부속시설로 변경 운영함에 있어 사용료 인상없이 기존 시설사용료를 적용하며 신축 중인 전통한옥을 체험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숙박 시설중 캐빈 B형 일부를 게스트하우스로 시설을 변경함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반영함에 있어 소비자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사전예약과 사용료 반환에 대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통한옥에 대한 외국인 이용 장려를 위한 우선 예약제 도입과 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리 등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가 없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1월 10일 우리시에서 매입한 구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내년도에 공영버스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공영버스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공영버스터미널의 위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업의 범위로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시설물의 수익, 임대관리,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과 그 밖의 터미널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영버스터미널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영버스터미널 사용허가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터미널 사용자의 행위제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영버스터미널 사용허가 취소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터미널 사용자의 변상책임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해서 2013년도에 2억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0일 우리시에서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현재 (구)시외버스터미널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발주를 위한 단계에 있어서 향후 공영터미널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영버스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회계운영 방법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양분되고 있어 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보며 상위 법령에 위배가 없어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식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