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부서별 상임위가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한뿐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세세한 검토를 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12년9월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시고 심사에 들어가겠는데 소관부서 사항별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소관부서별 축조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은 상임위별, 국별, 직제순으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이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전 부서 세출예산 10% 유보액 절감 등을 통해 인력운영비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비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7억9,800만원이 증액된 2,570억9,600만원으로 6.11%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3억9,900만원이 증액된 181억5,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7억1,600만원이 증액된 317억4,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2,000만원이 증액된 57억4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2,000만원 증액된 416억6,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104억6,700만원이 증액된 1,555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남구종합청사 고효율 난방기 보급사업비 14억6,000만원 등 27억5,700만원이 증액된 14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지난 4월3일 강풍피해 시설 재난지원금 2억3,800만원 등 총 2억4,200만원을 증액된 9억3,800만원을, 교육분야에는 신나는 SS스쿨 운영예산 4,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7,500만원이 증액된 1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D 영상콘텐츠제작 사업에 2억2,500만원 등 18억4,200만원이 증액된 127억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2억6,100만원 등 4억1,800만원을 증액한 9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6,500만원 등 49억3,500만원이 증액된 1,268억4,900만원을, 보건분야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5억7,800만원 등 10억8,000만원이 증액된 6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2,600만원 등 1억700만원이 증액된 2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봉선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7,200만원 등 1억1,900만원을 증액한 2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도로교통분야에는 급경사도로 노면 및 미끄럼방지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는 등 10억900만원을 증액 6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비 4억원 등 17억3,500만원을 증액한 17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에는 인건비 미부담액 반영과 기본경비 절감 등을 통해 총 2억100만원을 증액한 49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5페이지 이하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1억8,70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7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이 증가된 7억3,300만원을 세입ㆍ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등 총 6,400만원을 세입예산에,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차선도색 보수공사 등을 주요사업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3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대상 기금은 가족사랑기금으로 세입과 세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고유목적사업비가 2,72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적립금이 2,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구정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첫 페이지는 예산 총 규모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참고하시고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기능별, 성질별, 기정예산 대비표를 첨부 해놨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입예산안,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조직별 편성내역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해서 대비표를 만들어놨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ㆍ세출의 대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쪽부터 4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여기서는 이번 추경의 핵심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림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예산안 심사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재원을 분석해 보면 총 재원규모는 145억2,675만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104억6,786만1,000원, 특별교부금 11억2,000만원, 특별교부세 3억2,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300만3,000원,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1억, 그리고 효천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8억2,211만원 등 129억2,697만4,000원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으로 동 재원을 제외한 일반재원은 15억9,977만7,00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상비 절감액 6억5,758만8,000원까지 포함하면 금번 가용재원은 총 재원의 15.5%인 22억5,7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재원중 84.5%를 차지하는 특정재원은 지정된 용도에 편성된 예산안으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가용재원의 부서별 주요 편성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하단 기획실 소관에서부터 6페이지, 7페이지까지 가용재원 배분내역을 부서별로 열거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특별회계중 금번 추경에 제출된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2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8,792만원은 반환금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965만5,000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감액분 1,025만원은 회계설치 목적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53만2,000원은 감액하고 차선도색 보수공사비로 교부된 2,000만원은 성립전 집행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5,573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6,420만6,000원의 세입재원은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사업에 반영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정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편성된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부서별 시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입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자주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세입의 추계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경상경비를 당초예산액의 10%나 절감하는 시점에서 경상비를 추가요구한 내용이 적정한지와 각종 홍보활동비,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의 규모축소와 내실화도 깊이있게 논의되고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금번 기금운용의 개략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11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설치된 우리 구의 기금은 총 9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족사랑기금 1개입니다. 금번 가족사랑기금 변경안을 보면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당초 적립금 6,804만7,000원에서 2,720만원을 인출하여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에 550만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960만원, 실버카 지원에 1,000만원, 주민 포상금에 210만원 등 가족사랑운동 실천사업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동 사업이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지와 사업내용이 효율적인지가 심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01쪽에 보면 무슨 과가 있냐면요, 환경관리과가 있는데 환경관리과 관련 세입부분에 ‘효천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해가지고 8억2,211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세입으로 편성을 한 거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효천2지구 폐기물관리 해가지고 LH공사에서 우리 남구에다가 부담금으로 냈었던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총액은 41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41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편성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면, 수입으로 잡게 되면 나중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여기다가 비용이 들어가게 됐을 때 다른 수입에서 여기다 대체한다 그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용도로 온 부담금 자체를 우리 수입 잡아가지고 지출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

지금 현재 관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담금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이나 북구는 이걸 시에다 다 반납을 했거든요? 시에서도 지금 저희한테 반납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해야지 왜 반납을 해야’라고 저희들의 반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세입에 잡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광역단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설치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면 몰라도 광역에서 한다면 이 비용을 왜 구에서 사용했냐고 해가지고 다시 회수, 반환조치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의 논리와 명분을 현재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의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집행한다 그말이지요? ○

예.

그래서 이게 별 문제가 없다면 모르는데 결국은 우리가 반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한다면 이걸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문제점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짚어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한건데 일단은 집행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과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보면 남구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보면 총 165억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보된 금액이 현재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40억 정도 왔습니다.

약 40억 정도요? (예) 종전에도 들어보면, 금년까지 이례 어떤 예산확보해서 보상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165억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보상만 하더라도 이게 한 두달에 수용이 되기가 힘들 것인데, 금년 9월이 다 가고 한 3개월 정도 남으면 과연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

지금 추세로 간다면 우리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분야 추진하고 있고, 한전 전선ㆍ전주 이전관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확보도 그것에 따라서 가야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은 언제쯤 착공을 하고 어떻게 되느냐, 진행과정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 그럼 예산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되는가,..... ○

공사착공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리라고요? (예) 그럼 보상은 언제부터나 계획하십니까? ○

당초에는 금년에 보상토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절차가 안 끝난 상태에서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절차 진행 후에 보상하기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보상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금년까지는 어떤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신가요? ○

금년까지 마무리는 어렵고요. 보상도 이제 시작은 가능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133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에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절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동구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조례를 아마 이번에 이달에 했는가, 다음달엔가 아마 조례를 할 거예요. 발의를 할 것인데, 내년에는 거기 조례를 잘 보시고, 또 저희들도 아마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내년에 혹시 예산 세우실 때에 그것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병희 위원님, 다시 한번.

과장님, 조금 전에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는 자체적으로 일상 생활하면서 저녁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께도 지역 주민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다고 얘길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송암동에 부녀 자율방범대하고 남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남자 자율방범대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이나 겨울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청장님께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만 준비해 주면 놓을 장소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숙지하셨다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우리 특구홍보물 제작하는데 3,700만원 정도를 세워놨는데, 그 특구홍보물이라는 것은 문화교육특구 관련 홍보물이다 그말입니까? ○

이번에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이게 장소를 노대마을 나가는데 우리 지금 효사랑 법면부 있습니다. 도로 법면부 거기에다가 우리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이미 계획을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을 지금 시설비로 이번에 목을 바꾼 겁니다.

아니, 저는 특별히 별도의 유인물인줄 알았더니,..... ○

유인물이 아니라 그냥 홍보물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하고 장애인협회 회장하고 어차피 한 사람이 양쪽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

엊그저께 사퇴를 했습니다, 소송관계 때문에. 장애인협회 회장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직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임원하고,... ○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협회는 없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ㆍ폐합을 하는 것이 제일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된 정확한, 행정적으로 맡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소송을 하게 된 원인, 그 내용은 어떻게,..... ○

작년 12월말에 선거를 했는데 선거내용이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당초 정관대로 선거를 했더라면 하자가 없는데 정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자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해버렸습니다.

그쪽이 지금 현재 어느 쪽인가요? ○

그쪽이 지금 회장 쪽입니다.

더 이상, 배진하 위원님은 어째, 그것은 그대로 정리할까요?

53대요? ○

가족사랑기금 목적이 본래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없는 기금을 일부단체나 사회단체, 은행, 그런 데서 보조금 협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기타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에는 지금 일반회계로는 이것 못 세운다는 말씀이세요? ○

세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남구 실정을 보면 일반예산에서 돈이 부족하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세울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세워주면 좋죠, 본예산에 세워주면 좋죠.

상임위 심사때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가족사랑기금이 기존에 효사랑기금에서 가족사랑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이 예산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광주은행에서도 출연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조례안을 개정해가지고 기금을 삭제할 수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기금에서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이 예산을 올리실 수 있으시죠? ○

저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구는 예산이, 재정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가 불가한 예산은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금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배진하 위원님께서 폐지조례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절대 동의가 안 되고 개정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개정이요. ○

개정은 가능하겠지만 저번에,.....

기금 목을 삭제한다는 거죠. ○

기금목적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