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2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단,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추연욱, 윤영선, 정광성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22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장봉진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말산업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산유통과 당초 예산액은 349억71백만원이었으나 금회 2회 추경예산에 27억35백만원이 증되어 총 377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7억4천만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7억2천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수수료 2억8천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억73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83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3,0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딸기신산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2012년 4월 평가에서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4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명인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교육을 직접 추진하고자 12백만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육묘생산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국도비 비율 변경으로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라 17억4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종자산업 구축사업입니다. 공모에 의거 선정된 사업으로 딸기원묘 증식시설 지원을 위하여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축산 IT융합 모델화 사업으로 도 주관사업으로 담양, 장성, 강진군 등 3개 군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확대ㆍ지원하기 위하여 2,4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자동화육묘장 설치사업 대상자가 없어 1억5천만원을 감하여 국산 밀 건조장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5천만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조사료 확대를 위하여 2억1백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지원 확대로 1억6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오리축사 햇볕투과시설 개선사업은 희망자가 없어 1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우량정액 공급을 위하여 4천만원, 한우 혈통등록비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농가의 HACCP을 지도ㆍ지원하기 위하여 560만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지원대상 감소로 6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 변경으로 1,1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689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축질병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비 12백만원, 가축방역의약품 보관용 냉장고를 읍면에 지원하기 위하여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축발기금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5억9,539만7천원을 삭감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잔류농약 검사기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품성 향상 및 출하 조절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을 당초 50동에서 70동으로 늘려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블루베리 6차 복합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8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360만원을 삭감하여 경영컨설팅, 홍보, 마케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340만원을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관광지 주변마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안전한 먹을거리 지킴이 한마당 행사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전면1, 2지구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1차 현장조사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원고측 성인인 자기들은 ′100% 사업을 완료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다 달라′, ′우리 군은 80% 밖에 안했다′ 그래서 80%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되는데 성인에서 안 받아주고 100% 돈을 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현장검증을 실시해서 법원에서 성인한테 손을 안 들어주고 우리 군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86% 정도 공정이 됐다. 그래서 86%만 지급하겠다.′고 결정이 나왔는데 이것을 또 성인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계속 법원의 결과물만 나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지방법원에 이번 동절기 안에 마무리해야겠다, 86%를 인정하고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도 안 끝났는데 2억5천 해주면 나머지 14% 대금을 다음에 또 세워줘야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담당자, 이 사업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러는데, 몇 년 끌었죠?

예.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가서 재판에 져버려서 다시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상정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이 사업은 잘못 꼬인 사업이라고 의회에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갈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집행부 어떻게 되돌아 왔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해주면 된다, 이것만 해주면 된다, 최종적으로 가서 7천만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예, 작년도 7월에...

7천만원까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7천만원 예산 세워졌죠? 그러면 다시 2억5천 또 올라 왔습니다. 2억5천 세워준 뒤에 다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뭔가 잘못돼 가도 크게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도와드려야죠. 지금 영광하고 장성은 이미 돼가지고 택시사업에서는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3천만원 가지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아무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소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2억5천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한설비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금으로 이 사업을 정확히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약 2억63백만원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보험제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된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3년째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몇 번을 갔습니까?

세 번 갔습니다.

저희들도 갔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간 사람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러한 답변 똑같은 질문입니다. 처음에 바로 사법기관에 부탁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3개월 됐습니다.

빠르면 1년, 앞으로 1년 안에 계시다가 가시면 또 다른 부서로 가시겠죠. 그러면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로 갔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공정률 산정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전문가 의견을 정확히 듣지 않고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2억5천이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항소심에서 군이 패소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이런 일이 없길 바랐는데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4%에 대한 차후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 못하잖아요. 저희들도 답변 못합니다. 지금 재판 계류 중인데 판결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예산편성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오셔가지고 사업을 하나씩 마무리 지으시려는 의욕은 높이 삽니다.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지만 2008년부터 사업이 지지부진 해왔던 이유는 농가에서 의욕도 없었지만 최근에 농가에서도 마무리 하겠다는 의욕도 있고 또한, 이 사업을 동절기에 마무리해야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가다보면 이것은 사고이월에서 넘어온 사업인데 더 이상 추진을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는 처음부터 완전히 완강하게 제대로 갈 수 있는 원하는 사업들이니까 부탁말씀을 드리고, 택시쉼터조성을 정광성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말씀드릴게요. 택시기사 분들을 위해서는 해주는 것은 정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지어줘서 타 단체나 다른 데서 그것을 불법건축물로 신고 들어왔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에다 시설물을 못 짓게 돼 있죠?

못 짓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동식으로...

아까는 이동식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뭔가 타 다른 단체에서 잡음이 없도록 제대로 해주셔야지, 지금 많습니다. 사무실 지어야 될 데가. 생활체육이니 이런 데서도 많은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물을 하나 하는데도 법적인 근거를 다 검토하신 뒤에 해주고 나서 잡음이 없도록, 또 쉼터를 지어줬으면 기사님들이 거기서 마음 편하게 대기하고 쉴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정을 다투면 형사가 우선입니다. 민사 끝난 다음에 형사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에 의해서 민사가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전면 지열냉난방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형사로 먼저 고발했더라면 민사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지금이라도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 안 됩니까?

지금 상황은 지방법원에서...

민사는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형사사건에 의해서 민사가 좌우되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이를 봐서 우리 군에서 불리한 부분이 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상반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로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끝난 다음에 해버리면 동떨어져 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기미가 보이면 형사사건으로 하세요.

상황판단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에 주차타워 군비만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죠?

주차타워 건립비에 국비가 이미 60%는 확보가 됐습니다. 총 30억 사업인데 그중에 토지매입비 군비 부담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20억 중에서 이미 국비 12억이 내려와 있고 나머지 담양군 부담액이 8억인데 본예산에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5억을 부담한 부분을 이번에 넣었던 것입니다.

8억이 우리 군비로 되게 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재원이 없어서 우선 3억만 하고 이번에 5억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에 중소기업 출연금 있죠. 도 출연금이죠?

예, 도 출연금입니다.

조례는 있습니까?

도 중소기업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출연금이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까?

시군의 부담부분을 일정별로 정해서 도에서 돈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기업들이 어려울 때 융자도 해주고, 환경개선도 해주고...

우리 군은 얼마씩이나 들어오죠?

80억 정도.

기준이 재정수입에 비례해서 들어온 건가요, 인구에 비례하나요, 아니면 중소기업 숫자에 비례해서 들어오나요?

기업신청에 의해서도 하지만 나름대로 도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인구수라든가 기업체 수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예산 설명하실 때 먼저 출연금의 성격이라든가 기능, 출연금이 왜 들어가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사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도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 나갔다 들어오는가, 얼마가 들어오고 우리 군에서는 매년 얼마씩 기업들이 신청해서 받는지 알 필요성도 있거든요. 무조건 출연금이라고 써놓으니까 어디로 나간 출연금인지 묻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표기를 보면 도 출연금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1, 2지구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더 이상 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에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택시감차에 대한 보상비요.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경제가 어렵고 택시 타는 승객도 줄고 택시기사의 수입도 적기 때문에 감차요인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 재정이 많아서 전체 감차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양군 조례에 돼 있습니까?

담양군 조례는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에 제정돼 있습니까?

도에도 제정 안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져 있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해줄 수 있도록, 융자나...

예,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에.

도에서도 제정 안하는 이유는 도에 재정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고 싶은데도 못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도 재정도 감안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만약에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낸다면 도에서도 계속 부담행위가 되거든요. 시군이나 도에서도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택시 생계가 우려되는 아주 기초적인 서비스입니다. 공공사업이라든가 서비스부분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비스는 아니고 우리 군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합니다. 왜 전라남도에서도 조례를 안 하겠습니까. 조례를 하라고 해도 안하는 이유는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수록 택시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승용차가 다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노인에 한해서 차가 없는 사람들이 타는데 그 사람도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횟수도 적고 소득이 안 맞기 때문에 감차하는 요인이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가 같이 해서 내려와야 우리 군도 충당해주는 것도 명분이 있는데 국가나 도에서도 다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판국에 우리 군에서 조례도 없는데 감차금액을 해준다. 그리고 택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버스, 개인화물차도 영업용도 감차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개년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전국에 수백만 대가 있는데 조사를 했는데 감차를 하련다 신청해라 했더니 전국에 87대인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수백만 대를 감차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택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군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단 한대도 감차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 안 한 이유는 감차하는 것보다도 운행하는 것이 수입이 더 낫다는 판단이 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례가 없는데 이것을 지원해주냐 그러는데 공공사업이라든지 기본적인 생계형 복지사업은 조례 없이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단순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는 광역 자치단체 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군에서 택시를 관리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택시를 주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 없이 광주광역시는 바로 시행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가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도 있고 생계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택시를 팔려고 해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담을 우리 군에서는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풀고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수록 감차가 계속될 것입니다. 한번 해주면 계속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택시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 영업용 버스도 마찬가지에요. 감차하면 다 해줘야죠, 왜 택시만 해줍니까? 이것은 한번해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택시도 개인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감차하는데 지원해줘요? 이것은 국가에서 해줘야죠. 엄연히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이 돼 있는데, 도에서도 안하잖아요. 전라남도 시군에 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나주, 영광에서 했고요. 지금 준비하는 시군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시군에서 해서 삭감됐습니다. 나주, 영광만 2대, 3대씩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개인으로 변형을 해줬습니다, 영업용을 개인택시로.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계획성 없이 감차요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택시 총량제에 맞춰서 택시 종합적인 발전대책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택시총량제를 맞추려면 처음부터 허가를 안 내줘야죠, 총량제가 많으면.

그래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담양군에 인구라든가 지역면적, 광주 인근시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가장 적정 대수가 몇 대냐 했더니 123대에서 약 90대정도가 적정량이고 약 29대는 감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29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감차보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감차요인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뿐만이 아니라 영업용 화물이라든가 승합, 버스도 감차가 요인이 되면 그분들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재원이 필요하지 않냐, 형평성도 있고 또 담양군의 열악한 재정에서 감차비까지 모든 것을 충당해서 해줄만한 재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적정성, 29대에 한해서 2016년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큰 재정부담은 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윤영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추경에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담양군이 개인택시 면허를 안 내준지가 몇 년 됐죠?

강준희 17년 됐습니다.

개인택시를 받은 사람 그때 당시 받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택시 하나 받기 위해서 택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양비론이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개인택시 업자들은 개인택시를 안 내주길 바라고 있고, 또 영업용 택시는 감차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개인택시를 바라고 17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먼저 구해주는 것이 원칙인가 감차를 먼저 해주는 것이 원칙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양군이 택시가 과잉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장님, 여기 있는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많이 감차된 것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면단위 택시는 왜 생겼습니까? 모르시죠? 새마을 택시로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긴급후송을 위해서 생긴 것이 면단위택시입니다. 그것이 명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도 필요성이 없게 가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모든 것 차량들이 거의 다 있어 가지고 필요성이 없을 정도에 지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후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면단위 택시고 영업용택시가 물론 거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이 없을 때는 뭔가 정부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만든 사람은 정부입니다. 김정오 위원께서도 제대로 지목을 하셨는데, 만든 것은 정부고 뒤치다꺼리는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17년 동안 억제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 안에 혜택도 못 보고 영업 안 돼서 감차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양쪽 다 필요합니다. 개인택시도 내줄 것은 내주고 감차할 것은 감차하라 그 말입니다. 왜 감차 값만 챙기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감차를 우선하고 나서 후속타로 바로 이어서 전환문제도 논의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먼저 해주고 나서 감차를 시켜야죠. 하고 난 뒤에 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했던 양비론적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개인택시 쪽에서는 또 찾아오는 것, 나 겁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법을 만들고 법이라기보다는 제도를 만들고 뭐하려면 양비론적이니까 서로 생각해주면서 내줘야 된단 이야기에요. 영업용 택시를 없애고 없앤 뒤에 개인택시 만들어준다? 이것도 안 되는 이야기고 17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단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지하의 반구도 없이 감차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것도 심의해나가는데 일단 123대가 많기 때문에 우선 감차한 범위 내에서 전환 문제를 생각하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늦게나마 복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감차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17년 동안 눈 빠지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 한마디 없이 감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에 올라온 것은 뭔가 양면성이 있는데도 이율배반적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쪽 감차도 해줘야 되지만 개인택시도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개인택시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연령제한도 앞으로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신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90살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60살 먹어도 아주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대화도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택시기사님이나 영업용기사님이나 같이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도 해보십시오. 어디 가자고 손님이 얘기를 했는데 한참 가다가 어디 데려다주라 했어요 라고 물어본 기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기사님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직접 가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최근에 갑작스럽게 개인택시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차도 세워놓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는데 개인택시 택시가격을 군에서 잡고 있으니까 못한다 이런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소문이기 때문에 돌아다닌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진위 파악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헤아려 해야지 방금 감차에 대해서 김정오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꼭 택시기사님들 다들 토론회를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뭔가 공통된 것을 찾으셔야지 한쪽 일방통행은 어렵습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택시감차부분이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드렸지 감차와 1 대 1 전환이라든지 개인택시 전환 문제도 같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자꾸 말을 길게 만드는데 감차를 한 뒤에 개인택시를 주면 감차한 사람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 지겠어요. 개인택시 주고 나서 나는 영업용 택시 못해 먹겠다고 그만두면 그런 사람들 해주면 이해가 가고 잡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개인택시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영업용 택시가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내놓았을 때는 감차대상에서 보상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감차 먼저 해주고 나서 개인택시 해줘버리면, 조금만 기다렸으면 나도 순번이라도 올라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어떤 것이 먼저인가는 방금 토론을 하시라 했잖아요. 그런 과정도 겪어 보고 난 뒤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야기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억5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5대 분량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차부분 범위 내에서 개인택시 전환문제는 5대 범위 내거든요. 그러면 20년 경력자만 해도 7～8명이 됩니다. 경력자 우선순위에 사고, 무사고 이런 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급하게 사망자도 있고 또 특히 개인택시도 안받고 나는 감차 받아서 보상 받아서 생계형으로 유지하련다 이런 분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억5천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좋으신 말씀 감차와 전환문제도 함께 검토해서 설명회도 개최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에 설계 있습니까?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설계부터 공모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수질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죠?

예.

거기에는 사업 끝나고 19천원 반환금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수질개선 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이 다른 사업이라는 그 말이죠?

이것은 수변구역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인건비였습니다. 하루 인건비가 못되기 때문에 반납조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습지 야생조류 관찰대 완공됐습니까?

예.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깨끗하게 잘됐데요.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게 전액 국비라서 검토해본 결과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난해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기로 협의돼서 아마 곧 다음 주부터는 거기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순수한 국비입니다.

관리주체를 넘겨준다는 말이죠?

예.

거기가 시설은 잘됐는데 문이 잠겨있고 그러던데, 건물만 세워져 있고.

건물 세워져 있는데 이제 준공돼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오픈하게 되면 주야간으로 같이 합니까?

주간만 하게 되죠.

야간은 방치해놓고요?

예.

야간에 통제할 방법이 없으면 청소년들이 죄를 범하기가 아주 좋은 장소거든요.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파괴도 우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손실되거나 파괴됐을 때 보수는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예산 신청한 것이 아니고 습지관찰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영산강유역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2010년도 1월 1일자로 왔는데 1월에 영산강유역청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됐어요. 환경부 본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환경부에서는 영산강유역청에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관할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야 이 사업비가 집행가능하다고 해서 사업비 인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본예산 때는 얼마였죠?

당초 5억이었는데 3억, 2억 나눠서 배정을 받았어요. 일단 설치를 해놓고 이미 영산강유역청에서 습지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고 해서 사용을 그쪽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협의가 됐는데 영산강유역청에서 사후관리비로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사업을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물만 지어가지고 사후 관리나 모든 것을 영산강유역청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차후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군에서는 염려...

운영비는 환경부에 그쪽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영산강유역청에 건의를 해서 통제방법이나 문제점을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양수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 도시디자인담당 김용운. 건축담당 조규열. 주택개발담당 정은규. 행복마을담당 강성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32억5,680만원을 증액하여 2012년도 총 예산액을 227억8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보조금3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광특예산은 12억4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15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3억8,326만원이 증액되어 13억1,45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는 25억4,254만원을 증액하여 157억5,8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광특예산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세계 경제불황에 따른 국내경제 위축으로 감액됨에 따라 노채마을 배수로 개거정비 사업 등 8개 시설사업비 13억8천만원을 부득이하게 감액하여 6억5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소도읍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영산강과 섬진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5억4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말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0년 담양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공모하여 우수경관 시범마을에 선정된 담양읍 향교리1구 취영마을 담장 및 안길복원사업으로 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명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25백만원과 군비 25백만원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철거와 낡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 등을 위하여 2,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관어공원, 남산공원, 미리산 한재골공원 등 4개 도시공원에 풀베기, 등산로 정비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청전아파트 후면도시계획도로사업과 인도 및 휀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양읍 천변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시설비와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평 용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4,549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2억7,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향교교에서 도립대학 앞까지 죽녹원 주변 전신주와 통신설로 등의 지중화 사업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현지 적응과 정착지원을 위한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으로 임대주택 임차료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대덕 무월과 수북 황덕 행복마을을 사회적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도비 6백만원은 증액하고 군비 1천만원은 감액하여 총 4백만원이 감액된 1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행복마을 한옥신축 비용 2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15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흉악범죄 예방과 밤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안등 추가 설치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와 무정 덕곡마을의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건 사업비로 5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진입로 정비사업비, 마을진입로 확포장 및 마을안길 포장과 수북 고성리 마을 진입로 포장 등 총 4건에 5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16억4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월산면 월평리 축대보수비 3천만원과 봉산면 면앙정 주변 정비사업비 3천만원, 그리고 대전면 한재골 위험시설 개선사업비 2천만원, 담양읍 만성리2구 측구 및 인도설치 비용 3천만원 등 총 4건에 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요즘 환경공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3백만원과 도비 11백만원은 지난 8월 보조금이 결정되었으므로 금회 추경에서 군비 66백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소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속 기반시설 부담금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6억3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청전아파트 도로개설과 천변리 마을안길 사업 등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도 슬레이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릅니까? 복합된 것 아닙니까?

조규열 환경과하고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하고 환경과하고 동수가 다릅니다. 동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수하고 최근에 55동하고 이 동수는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똑같습니까?

조규열 같은 내용입니다. 슬레이트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환경에도 있고 도시과에도 있고 누가 봐도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위원.

첫 장을 봐주실래요. 쾌적한 환경도시개발에서 광특에 대해서 전부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광특예산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분배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유럽에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경기가 위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개발이 돼야지 보전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각 시도에 내려 보내주는데 저희들이 6억58백만원, 18억이 원래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6억58백만원만 내려와서 나머지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예산을 받아가지고 세웠죠?

8건이....

8건이 얼마죠?

13억8천만원입니다.

총 액수가 18억이나 됐었죠?

예.

그러면 예산 세운 것에서 5억은 세워주고 13억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말씀을 해보세요. 로비활동을 덜해서 못 받았습니까, 가내시까지 받아서 13억 정도 50%도 안 된 금액만 된 원인이 뭐죠?

총 11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3건 사업만 선정이 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약간에 저희들이 전망을 잘못했고요. 불가피한 점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경제위기 그런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세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을 공모하실 때 도나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비가 요구 됐을 때 뭔가 자세한 내막을 검토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너무 안이하게 신청하시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생각이드네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더 가서 로비해서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해놓고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을 것이지만 삭감된 것이 많다보니까 어이가 없네요. 일은 하려고 본예산에 굉장히 열의 있게 해놓으시고 벌써 18억에서 13억이 삭감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답답하네요.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가 읍이다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과장님보다는 담당님이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천변리, 정광성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천변리 3억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마을안길 말씀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복합돼 있습니다. 정말 몇 년 전부터 하려했던 사업인데 어차피 예산을 세우려면 다음 본예산 때 세우더라도 이번에 설명을 잘하시면 그때 이렇게 해서 차후에 마무리 지으려는데 얼마가 더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그때 가서는 설명이 더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단추를 제대로 꿰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 안 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회 추경을 보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야 전혀 없겠습니다마는 세부사업목을 봤을 때 지나치지 않냐. 과장님이 이 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많이 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균형감 있는 예산과 사업배분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예산 가면 당신들 업무하기 힘듭니다. 매일 불러서 이것도 해주라 저것도 해주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말씀 나오기 전에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라고 해서 어떤 위원들이 못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에 밑에서 세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 있죠. 에 보면 옥외광고 정비가 세부항목에 또 있어요. 똑같은 세부사업으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 같이해서 편성목만 나열하면 안 되나요?

위에 것은 옥외광고물 도에서 5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은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한지가 몇 년이 됐죠? 계장님?

142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하는 청전아파트 후면도로 개설사업과 전면부 인도 및 휀스 설치사업으로 3억3천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44페이지, 마을진입로정비로 해서 방금 담양읍 천변리 마을안길포장공사에 3억원이 그쪽으로 배분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6억3천이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봐주십시오.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있죠. 거기서 1억2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쪽이 얼마고 리모델링이 얼마고 겹쳐서 나와 가지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부 다 마을회관 건립비용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글씨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오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을회관 건립비는...

4천만원씩입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고서 외보마을하고 무정 영천마을 이 있고요. 한 군데는 미정으로 예비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부사업 편성목에 대해서 기재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안 넘어왔으면 리모델링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비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 맞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