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나무박람회 추진단장과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철 대나무박람회추진단장입니다. 이종표 정책기획담당. 최미정 정책평가담당. 서원 예산담당. 이찬영 법무감사담당. 라규채 홍보담당. 한연덕 대나무박람회 추진팀장입니다. , 2012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세출예산 457억66백여만원으로 총 20억2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지도 제작비로 1천만원과 사회통계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백여만원과 콘텐츠 공모에 따른 보상금으로 4천만원, 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공무원 해외 시찰 및 견학 여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국비가 신규 내시되어 1억19백여만원과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수당에 따른 연금부담금은 6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번 추경 예산 일반회계로 전출한 3억4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그러면 총괄만 보고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1억4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5천만원 다시 계상하셨지요?

예.

어떤 목적에서, 해외연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것은 상반기에 배낭여행이라고 있는데 당초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에 5천만원밖에 못 세워서 공무원 해외연수 금액에서 35백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35백만원 쓴 것과 15백만원만 증가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로 충당코자 한 것입니다.

좋으신 이야기인데 세계대나무엑스포, 법인 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신 분들로 2015년에 대나무엑스포 하신다고 하니까 관계 직원들이라도 충분히 대나무공예 예술적인 분야는 중국에도 많이 있고 충분히 자료수집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비인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연수비이면 한번 세워야 하겠다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이 금액에 그 연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기획실장과 담당 팀이 같이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엑스포 하면서 볼거리를 준비하는데 우리만의 독창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다른 많은 곳을 시찰을 해보고 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5천이든 8천이든 세워서라도 가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인줄 알았는데 통상적인 해외여행비라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엑스포가 대나무축제보다 조금 확대되는 개념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민지. 통합조사관리담당 차명자.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건강장수담당 임동수. 여성가족담당 김순복입니다. 우리 복지실 소관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금번 추경시 1억2,747만9천원을 감액하여 총 429억1,9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875만원을 증액하여 7억1,74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상반기 기초수급자 확인 조사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세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70가구에 대해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5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혜림복지재단에서 신축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오는 10월 개원 예정으로 있고 각종 장비 등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는 실정으로써 4/4분기만이라도 우선 운영을 해야 내년도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군비 1억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금년도 6월 30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마는 30명 거주 가능한 생활관, 재활관, 목욕탕, 물리치료실, 다목적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숙인 복지시설인 기쁨원 운영비 및 소방시설 설치사업비 재원이 군비부담금이 도비로 변경되어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기쁨원 종사자 특별수당 120만원을 증액하여 1,53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로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2012년부터 월 30,000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예산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기 보고말씀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의병장 녹천 고광순 생가복원사업 부기명 중 세부사업의 부기를 호남의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나고자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재가노인 이동목욕차량의 노후화로 이동목욕 봉사시 많은 불편이 있어 목욕차량 교체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페이지, 경로무료급식사업으로써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매년 11월부터 12월에 독거노인 등 어려운 계층에게 김장 및 밑반찬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대축제 사업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률 제고를 위한 화장 장려금 부족분 8백만원을 증액하여 2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갑향군립묘원의 휴게실 내 에어컨, 탁자 등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난방비가 추가 교부되는 등 국도비 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1억8,118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도 국도비 조정으로 인하여 1억2,49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으로써 국도비 조정으로 인하여 2억1,385만원 역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갑향군립공원 봉안담 증축공사와 관련 감리비 22백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경로당 시설확충을 위한 개보수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타운 내 위험물 저장시설 설계 및 보수를 위하여 1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여성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 이장마을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1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다문화 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통번역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전라남도의 시군간 조정을 위하여 국도비 재원이 일부 변경되어서 1억7,925만4천원을 감액한 9억43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양육수당은 839만원을 감액하여 2억5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소년소녀 가정 지원비는 국도비 역시 재원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수당 역시 국도비 재원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간식 지원사업은 2,324만원을 증액하여 5,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018만8천원을 증액하여 5억6,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7개면 321명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월 방지를 위하여 사업간 사업비를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드림스타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전라남도에서는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상담, 보호, 치료 서비스제공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난 7월 투어하여 8개 시군을 관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1,260만7천원을 증액하여 7억1,19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2천만원을 감액하여 9,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2011년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9,5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 전용목욕시설, 재활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담양장애인자립센터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은 신청자 감소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혜림복지재단이지요?

예.

거기가 시설이 되었습니까?

시설이 작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2010년 4월에 신축을 해서 거주시설 착공은 작년 10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6월 30일자로 했는데 건축물은 혜림복지관 부지 안에 있고 30명 거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 보조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보조해서 총 10억이 들었고 의료장비 등 구입 보조도 역시 국비 50, 도ㆍ군 각 25% 해서 2억원을 들여서 장비도 전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준공을 하고 사실은 7월부터 개원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금년도 4/4분기라도 운영을 해야 내년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활시설운영 장애인이 몇 분이나.

거기는 30명 거주 가능하도록.

지금 들어오지 않았지요?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죠.

연간 운영비가 얼마인가요?

저희들 예상은 5억4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분권비로 49%, 도비 11%, 군비 40%?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5%, 25%가 아니라?

그것은 거주시설 신축비 중...

우리가 먼저 1억을 드린다?

예. 이 시설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장애인자립센터 부지 구입, 2억, 누가 신청을 안했다고요?

장애인자립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것은 신청자들이 없어서 자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없다?

총 3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없어서 2억만 남기고 1억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면 저소득층 복지금으로 25백을 신청했는데, 차상위 가구 지원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선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소득조사나 재산조사를 하고 보니까 약 70가구가 지원 대상자는 아닌데 탈락을 시키면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기준설정을 해서 70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지원을 해서 타격을 줄이자 그런 의도입니다.

아까 뒤쪽에서 1억 제외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법에도 저소득층 하면 자녀들이 부모 밑에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법이 새로 개정되는데 우리 군 쪽에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 것이 70가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심히 잘 하셔야지 무작위로 하다보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군에서 처음 시행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받는 측에서는 있는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은 거의 다 되어서 인건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 채용을 못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처음에 모든 것이 작년도 사업인데 처음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시면서 일을 하십니까?

이것이 6월 30일자로 준공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언제 준공이 완료될지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행해야 할 일인데도 생각이 못 미쳐서 늦어지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셨을 때 사람들 채용시 담양에 거주하시는 분들 최대한 채용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제일 많이 고민이 됩니다.

고민 하시지 마시고 담양에 기거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습니다.

에 보면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한대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몇 년 되었습니까?

임동수 26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임동수 신청이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장했을 때는 5만원, 처음 화장했을 때는 2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문화도 많이 들어오고 갑향공원 말고도 무정면 오룡공원도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원했는데 나중에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안 해주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이 지원 가능한 세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세밀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졌는데 해봤자 한달에 70여만원 받던데 그런 일자리들이 면마다 절실하던데 또 다른 소외계층이거든요? 일을 하고자 해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본예산에라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5천만원이 무슨 차를 삽니까? 12인승이에요?

아니요.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정도...

정선미 47만원.

월 10만원에 1인 증가시마다 5만원 추가해주는 것으로 하고 20만원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정선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정선미 2천만원까지이고 1%. 보증인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증인을 못 세워서...

정선미 나름대로 신용보증기금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자치단체와 먼저 계약을 해야만이...

정선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조영성. 스포츠산업담당 정균태. 문화재담당 오순남. 한국가사문학관장 이세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2억4,730만원에서 3억396만원이 증액된 125억5,126만원으로 국비가 43억1,044만원, 광특회계에서 3억원, 기금사업에서 8억525만원, 분권교부세에서 4,128만원, 도비가 10억2,821만원이고 군비가 60억6,607만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계부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오는 11월 3일, 진도 철마광장에서 개최되는 전국광광술래 경연대회 참가는 담양광광술래공연단의 의상구입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을밤 달빛음악회 개최비로 2백만원, 임란창의기념사업에 따른 준공식 행사비로 6백만원, 창의기념관 현판제작비로 1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비로 2,40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비로 문화바우처사업 지원비로 8,10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금과 도비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군민참여 활성화 차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증액에 따른 32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따른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풀베기 및 잡초 제거에 따른 인건비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고서면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에 따른 비용 3천만원, 그리고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축구장 전광판 설치에 따른 2개소 설치비 8백만원, 봉산 제월리 축구장 조성비 2천만원, 총무정 화살과녁 안전망 설치비로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금성면 외추리 게이트볼구장 조성비로 3천만원, 백진공원 축구장 안전망 설치비로 5백만원, 대전면 태암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비로 2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따른 생활체육대회 개최팀 7팀에서 10팀이 늘어남에 따라 7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군민 자전거 라이딩대회 행사비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따른 25개소 증가분에 대해서 36백만원, 체육회 운영비로 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상수도, 무인경비시스템, 공공운영비로 482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체육관 도시가스 확장에 따른 배관인입 공사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사업비로 국비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의 지원에 따른 선정이 되어서 관내 천연기념물 3개소와 명승 3개소의 사계절 영상문화 등을 촬영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사업비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재분류 되어 조정됨에 따라 당초 군비에서 분권교부세, 도비 감액되어 군비로 감하여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소쇄원 보존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안전경비 2명을 격일제로 근무, 4대 보험 포함에 따라 1인당 90만원씩 2,1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2,160만원을 차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직원일동은 군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음악회는 어디서 합니까?

달빛음악회는 정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자에서 하는 콘서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밤에 정자에서 하는 야간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구장 나왔으니까 대덕, 창평이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갖춰져 있어서 게이트볼구장 같다, 나머지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구장은 조잡합니다. 무슨 창고같이 지어져 있는데 다시 언젠가 필요해서 철거하고 예술미를 가미해서 지을지 모르겠지만 새로 지어지는 것들은 정말 게이트볼구장답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백년 먹기로 짓자는 것입니다. 금방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청원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 운영하지 말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남면도 게이트볼구장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서 몇 분이나 되는지 가서 봤더니 열여덟 분이던데, 게이트볼구장을 지으면 고서처럼 40명은 될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분들은 비교해서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준비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부지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2억5천은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12개 읍면에서 거기만 빠져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적은 면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보시고 특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서체육관 지어지고 난후에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교장이 여섯 번째 전화가 옵니다. 계속 전기세가 너무 부담이 된다, 야간 이용을 못하게 하겠다, 제가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조는 짜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원이 48명인가 되고 코치까지 한달에 80만원씩 주고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개관식 때 군수님께서 생활체육회장이 되게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의원들입니다. 나는 한번도 체육관을 이용해본 적도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6백만원 가까이 더 나왔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듣고 있는 저도 힘들고.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에 방문하셔서 실상을 파악해주셔서 저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드민턴 지원관계는 전기세로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에서 전기세로 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별도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보면 국악강사 풀제 누구를 드리는 것입니까?

지금 국악강사는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쓰셔야지 학교에 보충수업.

학교별로 동아리 활동으로 반별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구를 그런 식으로 쓰셔야지 한분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두 사람을 쓴다는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처음 올라왔는데...

그것은 도에 일괄적으로 도국악지회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도지회에서 전체적으로 강사를 정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전혀 없고 군비가 나가고 뭔가 정확하지 않네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서초등학교, 담양중학교 해서 각급 학교별로 12개 학교에 강사가 개별적으로 따로 있습니다. 관련 자료로 12명 명단은 따로 있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체육시설물 관리하는데 7백만원 돈이 5명에게 가는 것입니까?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2명 늘어나면서 1백만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예.

이 비용이 일회성 비용입니까?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하시고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수시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취업센터를 연계해서 노인 위주로 해서 하면...

잘 알겠습니다.

,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곳도 있던데 정말 필요한 운동기구를 놔야하는데 필요 없는 것을 놓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소도 잘 선택해야 하고. 그래서 팸플릿, 운동기구 설치장소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7,242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기존에 7,242만원이 서 있습니다.

기존은 단순관리요원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정례화된 위탁관리요원.

기존에는 단순...

예.

예.

똑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해봤지만 귀성객 맞이 작은음악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읍면 실정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박주호. 관광시설담당 최경주. 식품위생담당 주미경. 축제업무를 전담하고 계시는 고병석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관광레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2회 추경 예산 계상액은 세입예산 3억4천만원과 세출예산 8억35만원을 합쳐서 총 11억4,03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된 요인으로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6억9,785만원,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서 8억, 찾아가는 식품위생 행정실천을 위한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6,481만원보다 3억4천만원이 증액된 35억481만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기금사업으로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4천만원, 관광안내소 신설사업 3억원, 총 3억4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2,456만1천원보다도 8억35만원이 증액된 56억2,4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관광담양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직자와 문화관광해설사, 우리 군에 문화관광의 트랜드를 이해하고 관광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자 문화관광해설사와 공직자, 관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5회에 거쳐서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비로 5백만원은 문화관광해설가의 안내활동보상비로 94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 추진사업으로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생태, 역사자원 등 담양 관광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담양을 널리 홍보하고자 담양답사기 제작을 위해서 대상, 우수상 등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담양 답사기 제작비 중에서 880만원을 포상금으로 일부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타길, 죽녹원, 소쇄원 등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확정이 됨에 따라서 2012년도 관광안내소 신설을 위해 기금과 군비 6억원, 기금 3억과 군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제반사업으로는 메타길에 교통관리 인부임 630만원, 메타길 매표소 인부임 3천만원, 4대 보험료로 5백만원 등 총 4,13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메타길 안내에 대한 입간판 제작비 5개 11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메타길 검표소 제작비로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 사업으로 슬로시티 일원에 전주 부착형 가로등을 철거하고 전주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서 깨끗한 이미지의 슬로시티 경관 조성을 위해서 5개소를 개소당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4백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명소 개설사업입니다. 조이플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당초 민간자본보조금 중 4억19백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당선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국비 기금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2015년도 담양대나무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텔의 호텔 전환사업비로 2개소를 도비 25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가 계상하였으며, 창평의 국밥거리 디자인 개발과 싸인몰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창평 슬로푸드촌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로 2천만원 중에서 360만원을 감해서 창평 국밥거리 판넬제작비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담양 출신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외지분이 5～6명 수준이고 25명은 관내 해설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요? 940만원을 증액된 것이 담양 해설사들이 잘 하시나 봐요? 해설사들이 활동이 왕성한가요?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우리 담양의 대표관광지인 죽녹원을 중심으로 해서 메타길이나 소쇄원 쪽에 매일 해설사들이 나가서 해설을 해주는 등 상당히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다른데 대나무엑스포 준비로 모텔을 호텔 전환사업 12백만원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인데.

모텔 간판을 호텔로 전환을 해서 하는데 장차는 그 안에 간단히 토스트 정도 구워먹을 수 있는 식당을 하는데 도에 지침이 250만원밖에 안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모텔과 호텔 숙박업 규정에 있어서 규모면이나 기타 여러 면에서 다른데 간판만 바꾼다는 말이에요?

우선은 간판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을 호텔처럼 보이게 하자?

모텔이면 이미지가 덜 좋아서 호텔이라고 명칭을...

실질적 내용은 그대로고 색칠하는 식인 것 같아서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옆에 부지를 자기들이 넓히든가 해서 걸맞게 해야지 완전히 관광객들 우롱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지 자체도 없고 주차장만 있던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하시고 난 다음에 가보겠지만 하다못해 잔디부지라도 있으려면 두 군데 1,250이라고 해서 얼마나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지 2개소가 어디어디에요?

명칭을 간판에 붙이는 것은 정확히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인숙이든 여관이든 모텔이든 호텔과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분이 있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휴식공간 필요하고 로비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다못해 복도 넓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어떤 식으로 붙여도 좋지만 오신 분들이 사기당한 기분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 관광담양으로 가자면 최소한 진실성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비정상적인 것은 행정에서 이왕 하는 것이니까 두 군데 선정해서 이왕 하시면 충분히 잔디밭 휴식공간 자체가 있어야 합니다. 호텔답게 보이려면 6백만원으로는 동기부여밖에 안됩니다. 이왕 2015년에 맞춰서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돈 없애는 돈이 되지 않고 이왕 하려면 팔레스 모텔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어떻게 살리고 부지가 있는 곳 대지가 있는 곳에 꾸며주라 얼마라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간판만 바꿔서 되겠습니까? 담양군에 대한 신용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플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일부 목 변경해서 4억19백만원 어디에 하시려고 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4억19백입니다. 광특이 2억51백이고 군비가 1억68백이 되겠습니다마는 광특사업비를 안쓰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폐단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광사로 들어가는 연접도로 확장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면 건설과가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한 사업체를 위해서 담양군이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좋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비는 원치 않습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염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후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마별 먹거리촌 조성, 막걸리촌 하겠다고 해서 먹거리 조성 연구개발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도 그때 추진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창평 국밥거리로 가게 되네요. 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까?

우리가 금년도 7월부터 11월 만료로 해서 창평시장 내에 있는 창평국밥이 국내적으로 유명합니다. 창평 국밥거리를 디자인 개발하고 싸인몰을 제작하려는 용역비가 2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 중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쉽게 알릴 수 있는 이미지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조형물...

죽녹원 안에 막걸리센터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먹거리 조성이라는 것이 새롭게 구상을 해서 담양을 알리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담양하면 죽순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대나무에 얽힌 것이 이어져야 하고 기존에 창평 국밥거리는 잘하고 있어요. 본인들 상점마다의 위상을 세우는 것은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더 테마별로 먹거리촌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