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병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추진경위 내용이나 향후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초에 현재 위치에 종합복지타운과 터미널 위치 구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소로를 15미터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장을 할 경우에 당초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사항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200억 이상의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15미터로 확장하면서 대흥연립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함께 정도 검찰을 세우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들어가는지…?

지금 대흥연립 포함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1동 하고 단독주택 1동 해서 총 3개 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137평방미터인데 지금 현재 8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할 경우 토지공사비와 지장물보상 포함해서 2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항은 기 왕에 확보되어 있는 정비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과정을 겪다보니까 예산을,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판단이 되고 증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초기부터 이 사업이 우왕좌왕하면서 예산도 정확치 않고 추가소요예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초에 예상되었던 전체적인 예산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동차정류장시설로다 7,200평방미터가 8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보면은 지금 터미널부지 자체가 여기서 차량이 숙박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유지이다 보니까 실제 활용도 측에서 보면은 상당히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큰 틀에서 군계획, 도시계획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전체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면적을 반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을,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외의 상업지역에 필요로 하고 능률이 제공되는 이런 부분에 복지타운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에 대한 8미터에서 15미터 결정사항은 지금 8미터 노폭 가지고는 실질적인 시설기준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보토록, 좌회전 전용차로를 하나 확보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흥연립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저촉되고 또 하나 중요사항은 도시계획 전반적인 사항에 시설 자체가 불부합 되게 결정되었습니다. 대로 건너편에 시설 결정된 도로하고 지금 현재 결정된 도로사항에 부딪힘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유발될 수 있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8미터를 15미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지금 8미터에서 15미터로 확정을 하면서 도로의 혼잡성을 해소하려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변에 우려도 사실 상당이 있습니다. 현재 복지타운의 위치와 터미널의 위치부분이 사실 다른 지역에도 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도 공공건물은 아니지만 상가건물이 앞에 있고 뒤쪽으로 터미널부지가 형성이 돼서 운영하는 모습을 면밀히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좀 혼잡하더라구요. 사실 군의 입장에서는 그 위치의 상황문제를 횡성군에 상징화 할 수 있는 건물을 건축을 해서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하루에 113대 차량이 이용률이 있는데 도로를 15미터 폭으로 확장하면서 그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확장문제 외에 다른 대안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은 없고요 8미터를 15미터로 하면은 충분히 교통흐름이라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이 건물 자체를 전면 배치하는 이유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준해서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건물을 뒤에 배치했을 경우 전면부에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자라든지 차량의 혼잡성이 더 가중될 것이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한 시설자체에 차고지가 아니고 정류지이다보니까 환승 내지 이런 부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후면부에 터미널을 배치하고 전면부에 바로 내려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차량동선 이라든지 인도동선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판단 돼서 그렇게 됐고 기타 저희가 전체적인 차량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의회에서 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향우 군계획자문위원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등기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저당권설정 해제 미완료 된 이런 부분들이 당초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추진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며 급하게 임시회도 안 열고 그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계획이 빠듯하다보니까 임시회를 열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또 빨리빨리 진행하다보면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말까지 계획된 부분들이 오류가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모레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중요한 사항은 이게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상정이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됐고 저희 현 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최규만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은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소로를 중로로 바꾸자는 그런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원래 8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15미터로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 터미널부지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한평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사유지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 보았습니까? 주민설명회는 하시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보다 전 부터 이게 건물에 대한 시설노후라든지 교통사고위험성, 기타 도시계획불합리 등으로 인해서 옛날부터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으로, 철거에 대한, 경관에 대해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철거를 해줬으면… 대흥연립 쪽에서는 철거를 해달라는 것이고 그쪽의 주택단지 쪽에서는 또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거에요. 그죠? 얘기 들으셨나요?

거기까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흥연립하고 일부주택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잘 헤아려주시고 여기 7쪽에 도표를 보면은 7미터 늘어나는 부분이 다 대흥연립 쪽으로 치우쳐있고 또 우리 횡성군민 정류장은 길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통량혼잡성을 이 중로보다는 이쪽 앞에 있는 대로쪽 진출입쪽에서 교통이 조금 혼잡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버스가 하루에 몇대나 드나드는지 몰라도 승용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버스출입이 많은 지역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입하기는 8미터에서 15미터면 충분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안쪽의 교통량 혼잡성은 없을 것 같은데 종합복지타워가 되고 그런 다음에 문화원 철거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 그쪽 부분을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면은 이 부분을 건너다니는데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계획하실 적에 해서 종합복지타운과 주차장부지와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사유지 쪽으로 편성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인위적인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 틀을 보면은 지금 현재 대로부터 건너편 쪽에 주요소 쪽 하고 그 뒷편 쪽에 전체적인 계획망 자체가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동선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연립 쪽으로다 편입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5미터면은 저희가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별도이고. 3차로 되어 있어서 좌회전차량, 대형차량이 진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혼잡이라든가 교통사로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 가지 문화관 주차장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용도는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더 이상의 토지이용을 증대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돼야지 이거를 그냥 주차장화 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를 않고…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신라타운 뒤에 주차장용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임시적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다가 확정돼서 주차장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임시적인 상황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아니, 신라타운 뒤에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터미널부분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장 안 되어 있는 주차장, 건강보험 앞에 있는 부분하고 이 터미널 하고. 사람이 오게 되면 지금은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차 하고 같이 와요.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문화원을 중간에다 두고 아마 왔다갔다 하는 률이 많이 높아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작년 계획을 봐서는 문화원 자체가 철거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주차장은 필수적인 이런 부분은 손을 대줘야 되지만 전체적인 면적을 주차장화 한다는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원이 신라타운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터미널 용지가 있고 복지타운이 있어서 여기가 번잡하게 되면은 그 주차장 하고 문화원을 사이에 두고 이게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지금부터 수립되지 않으면 나중에 2중, 3중의 비용을 들이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신라타운 뒤에 주차장과 종합타운 용지하고 연계가 잘 되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구적오차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에 7,200입방입니까?

네, 공부상에 7,200평방미터인데 저희가 구적오차가 66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실지적인 면적이 6,535평방미터입니다.

그럼 나머지 665입방은 구적오차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지로…

실지면적은 6,535평방미터죠. 당초에 공부상에 면적이 잘못된 사항이죠. 실지 실측을 해보니까 6,535평방미터인데 공부상에는 7,200평방미터로…

토지매입보상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실지 면적에 준해서.

토지보상은 6,535입방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665입방은 근거가 어디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지 공부상 면적하고 차이나는 불부합토지입니다.

그럼 공부상에는 7,200 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지 재서 현면적은 6,500이고?

네.

그럼 그 나머지 편차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편차는…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지 6,535로다가 공부를 정리해서 실제 면적대로 공부를 맞췄습니다.

그럼 665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손실을 보는 겁니까? 손실 보는 게 없습니까? 7,200은 어디에 나온 근거가…?

7,200은 당초부터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공부상에 면적이 7,2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지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공부상 면적하고 차이 나는 게 665평방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불부합지토지라고 하는데 비단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저희 횡성군,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전국적인 상황에서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부합토지를 정리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665 구적오차부분이 개인공부상에 있었으면 권리행사를 했었을 거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공부상에 없었단 말이에요?

개인공부상에는 있는데 면적하고 오차가 있기 때문에 실지적인 면적에 준해서 보상도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상은 6,500…?

실지 면적에 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이 축소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 8미터에서 15미터로 늘어나는 것 만큼, 그 만큼의 면적이 공공시설용지로 되고 상업용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타운시설을 하면은 상업지역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종합복지타운도 상업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존재하면서 들어가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내에 이런 종합복지타운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타운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빼면은 다른 지역이 상업지역을 더 늘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데…

그렇게는 되지를 않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전체 전반적인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면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종합타운을…

그 범위 내에서 향후에 필요로 하는 용도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5년마다 변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합타운시설을 상업지역에서 빼면은 그 만큼 다른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발령 받아서 오신지가 두 달째 인가요?

7월 23일자니까 거의 두 달이…

거의 두 달이 되어 가시죠? 업무파악을 나름대로 다 하셨겠지만 전임자가 한 것까지 답변을 하실려고 하다보면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문제를 이제는 상당한 시간도 지나갔고 서류상으로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정, 또 계획에 따라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버스터미널 부지문제는 우리행정과 의회의 관계를 떠나서 전 군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군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8월8일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24일날 근저당설정 말소가 완료가 됐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필지에 6,497평방미터가 최종적인 소유권이전이 금년도 8월8일날 되었고요 편입건물에 대해서는 총 6동에 1,213평방미터, 원주세무서에 근저당말소일이 실질적으로 8월24일날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업보상관계도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영업보상은 별건이기 때문에…

정리가 완료가 안 되었어요?

철거 및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시에 철거를 해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근저당말소 관련된 것들이 저희 의회에는 서류상으로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이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북인천새마을금고라든가 원주세무서, 또 아니면 변태현씨 하고의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을 보니까 종합복지타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터미널부지 면적을 축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는 여기 설명에서 다른 지자체의 얘를 보더라도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버스터미널부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복지타운을 마련하기 위해서 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버스터미널만 놓고 했을 때는 과다해서 이 종합복지타운을 하기 위해서 줄였는데 또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들을 앞으로 해야 되요. 그것이 뭐냐면은 대흥연립을 비롯해서 아까 보상비가 28억 정도가…

아니, 공사비포함, 보상비포함 해서 전체 28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계획된 예산 이외에 대흥연립이라든가 도로확보를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필요로 하는 거에요.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 도로를 확보하고 주차공간을 또다시…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줄이려고 하고 그 줄인 부분만큼 또 대흥연립이나 민간사유지를 확보해서, 또 확보해야 되는 이중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당초에 버스터미널부지 활용도를 놓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마음계획을 책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든, 주도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의견청취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마다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주도면밀하지 않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라타운 뒤에 있는 주차장을 임시로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 한창수 의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임시주차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포장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정식적인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배수처리사항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된 이후에 변경 내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은 철거 예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신지 얼마 됐느냐고 여쭤봤던 거에요. 과거에 전임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는 신라타운 뒤에 주차장도 읍사무소.보건소 이전문제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활용을 하겠다, 문화관도 철거를 해서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고서는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계획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행정이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 및 읍사무소를 이전해서 종합적인 복지와 행정타운을 설립하는 계획 하에 필요했던 부지사항이었는데 이 계획이 읍사무소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민선5기가 들어오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 건 뿐만 아니라 몇 건들이 있었어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즉흥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한다. 사전에 계획을 헤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보고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마다 자꾸 안들을 가지고 와서 추가, 추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들어가는 거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에요. 또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9월7일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교통발전방향 포럼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 하나가 대중교통부분이에요. 특히 농어촌버스 문제. 또 군수님께서 계시지만은 노인들을 위해서 마을버스 확장문제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포럼에서도 분명히 나온 얘기에요. 거기에는 횡성군 내에 차고지를 가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버스회사 설립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포럼에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강원도 19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회사체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데가 횡성이라는 것이 이 포럼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면서 의지가 강하신 건데 이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노선 문제는 의지를 갖고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좀 아쉬움이 있다면 군수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7월 정례회의 때 군정질의를 통해서 바로 군수님한테 이런 의지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정질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나마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마을버스를 의지를 갖고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회의장 회의를 통해서 느낀 것은 이래서 군정질문이 자꾸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 군수님이 와서 큰 틀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은 우리 의원들도 이해하기 쉽고 의정활동하기가 편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군수님의 뜻이, 좀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잘못 전달된다거나 아니면 실무 과장들이 답변을 잘못 했을 때는 또 다른 모순이 생기고 또 다른 오해가 생기면서 자꾸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는 우리 군수님께서, 군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군정질문 할 때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모든 게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정질문에 대한 것을 군수님한테 직접 제가 전반기 의장 할 때도 군수님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집행부하고 의회관계가 이런 관계로 만들어져 간다면 오해가 풀리고 또 아니면은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