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운영위원회.

예, 고맙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황순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공원을 합치면 36개소가 있으며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130개소를 모두 합하면 총 166개의 어린이공원과 놀이터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들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일부 놀이시설 등이 관리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건전하게 좀 뛰어놀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저해가 되는 음주라든가 흡연 이런 행위들을 규제하는 뭐 안내판 같은 것도 없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해선 안된다라고 표시하는 조성도 필요합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을 개선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적용범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항을 안 제1조 그리고 제3조에 나타냈고요. 두 번째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계획수립을 해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 세 번째 시설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용자의 일부 행위제한 그리고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행정지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 네 번째 이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과 민간단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다섯 번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자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놀이시설을 제공하여 올바른 정서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하고 특이한 내용요?

상위법 관련해서는 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그리고 아! 요런 것이 있고요. 상위법과는 조금 다르게 특이하게 들어갔는 내용은 이제 주민참여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색다르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게 조례안으로 보시면 8조에 자원봉사활동 등이라고 해서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 실지 그 주변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제 지킴이로 좀 위촉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 다른 부분과는 조금 은 좀 특이하게 들어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상위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작성 마련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법령에 제한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은 할텐데 어느 부분이 벗어나는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본 의원이 붙인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 산정을 해 가지고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예.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런.

예, 그런...... 입법예고 자체가 아직 안됐지 싶은데.

우선 공원 어린이놀이터하고 공원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타지역의 사례도 살펴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개보수사업을 펼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기 전에는 최소한 이제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낙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치워주는 정도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우리가 허락하는 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꺼냐 이 부분은 따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시설 현황이 지금 이런 수준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시 그 다음에 국가차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제안설명서를 따로 정리를 해서 뭐 시의원님이나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드려 가지고 시 차원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뭐 확실하게 뭐 된다, 만다 이야기는 저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이공원놀이터를 다 합쳐서 저희가 민간이 포함해서 166개소인데 그중에 130개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례내용에서도 다뤘듯이 이제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에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 미리 만들어 지난번에 만들어 예전에 만들었던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라고 하죠?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그 총액 안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수리비를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부분 여기에서는 어떻게 담고 있지는 못하고 실지 이제 36개 정도 되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 놀이터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160개를 놓고 고민을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30 몇 개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연도하고 관리상태가 좀 객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 같던데 어린이시설 그 놀이시설 관리하는 평가 매뉴얼 시설과 점검하는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끔 체크를 해서 가장 열악한 부분부터 해나가면 다른 뭐 이견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