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184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내외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추진되어온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을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의여부는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하여 군민들께서 직접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로 인한 찬반 논쟁으로 인하여 군민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 실시를 통하여 군민들께서 찬성을 선택 하신다 하더라도 바로 발전소 유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단계별 시설계획에 의거 비로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이 되는 경우에는 『발전 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5㎞ 이내의 주변지역에는 연간 약 50억원의 지원금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관련법에 주변지역을 발전소 반경 5㎞이내 지역에 속하는 읍면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5㎞ 이내로 국한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므로 5㎞이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보상이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에 실시하게 되는 주민투표는 화력발전소에 국한하여 실시 하게 되겠지만 남해군의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가 참여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동시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가시적인 반면 첨단산업 단지조성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추상적인 계획으로 보이는 만큼 이의 확실한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의 하동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발전소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세수증대, 인구증대 효과도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여 화력발전소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군민들의 뜻과 노력에 의하여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에 지원되게 되는 지원금은 동서발전이나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규정에 의거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는 법정 지원금인 것이며 이 지원금 또한 관련규정에서 그 지원지역과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화력발전소는 아무리 공해저감 시설을 한다고 해도 공해물질 배출을 100% 차단하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는 그간 보물섬 남해를 지켜온 청정이미지 훼손은 물론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피해나 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로인한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주)동서발전 및 포스코가 반드시 보상을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러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고 피해발생시 보상에 대한 명백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유사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타당성 조사 동의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6개항의 충족 여부입니다. 6개항 중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의 조건을 관철 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의 문제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문제로 해저 고압송전이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의지로 발전소와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 될 경우에는 기존의 청정보물섬 남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사업 시행사는 오로지 한뜻으로 현재 축적되어있는 최고의 기술을 접목하여 국내외를 선도하는 첨단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현재 내외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의견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이상 찬성과 반대측은 주민투표법 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깨끗이 승복하는 남해인의 저력을 발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발전소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5분 발언으로 대체 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할 경우에도 지역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지역민이 우선 보호되고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온 군민의 지혜를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11일 구성되었으며 9월13일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복만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852억 9,561만4,000원 보다 8.8%인 251억 741만6,000원이 증가한 3,104억303만원 이며 일반회계는 2,728억 6,608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57억 5,068만5,000원이 증액되어 328억 4,406만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328억 64만4,000원으로 54억 1,19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0억 752만9,000원이 증액된 910억 3,911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4억 3,200만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억 8,567만6,000원, 교육 2억 1,828만8,000원, 문화 및 관광 23억 9,066만7,000원, 환경보호 7억 5,333만원, 사회복지 15억 8,583만2,000원, 보건 2억2,956만7,000원, 농림해양수산 20억 7,344만6,000원, 산업중소기업 1,474만9,000원, 수송 및 교통 22억 1,188만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5억 211만8,000원, 예비비 5억 9,259만4,000원이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75억 3,69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9억 3,727만7,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된 분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49만6,000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540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8억 5,24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9만1,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1만2,000원, 청사건립 특별회계 111억 7,731만1,000원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96억 4,433만1,000원으로 11억 5,343만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시금치 습해 피해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2년 5월4일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청사건립기금 재원 111억 7,731만1,000원을 청사건립 특별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특별회계 규모가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남해군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상주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같은 관광개발이 추진 되어야 함에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남해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다른 관련 사업에 집행하여 사업 미추진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지원업무가 환경수도과에서 환경농업과로 이관되었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하여 확고하게 사업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바라며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시행시 명확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충실한 용역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 할 것과 올해로 세번째인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작년 축제에서 지적된 맥주와 안주의 폭리와 불친절,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 힘쓰고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남해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도 읍면 또는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등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물의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운영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신축은 마을의 세대수를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하고 지원하는 예산 규모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창선대교 타운 교차로 개선문제는 창선삼천포대교가 건설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서 요구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남해군의 관광개발과 남해의 관문인 창선대교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 와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많은 예산이 투자 되더라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확보에 힘쓰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