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아무 걱정 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태풍 16호 산바가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전국이 재난 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피해가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오후부터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재난에 대비하는 주민, 공무원 등에게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하면 생각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한가위 같은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안건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8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14일 김명석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9월 3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세 건을 제출하여 2012년 9월 7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명석의원 대표발의)(김명석·김만종·이순영·이상민·안상천·박흥주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6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안 제5조에는 고유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등 사업추진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석의원에게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은 참 중요한 겁니다. 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것은 정말 소명의식 없이는 종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 5조에 보면 ‘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데 무슨 위협을 느끼는가, 이것은 조례로써는……, 조례가 법인데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또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에 보면 복지관이 9개 있는데 위탁경영입니다. 복지법인이 직원들을 고용해서-공개 직원모집을 해서-그 회사가 어떠어떠한 것을 가지고 사규에 의해서 급료라든가 이런 것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은 그분들의 고유권한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사를 우리 구청에서 고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데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법인에 대한 위탁경영을 맡는 관장에 대해 집행부가 들러리밖에 안 되고,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수반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가 전국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지역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구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오산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조례 제정을 준비해서 지난주인가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우리 북구는 상임위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에 이 조례안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돼야 될 점들, 또 앞으로 시정해야 될 점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욱더 그 본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할 필요들이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객관화해서 거기에 맞는 사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의원님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위안이라든가 개선한다는 것은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아래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상급기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개정만 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복지사를 우리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위탁경영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위탁경영이기 때문에 위탁경영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5년마다 위탁경영을 응찰했을 때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이래 이래 하라, 그 모법만 바꾸면 되지.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구청 직원하고 동등하게 처우개선을 하라,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7, 2, 1로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건복지법」에 이길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 조례가 또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개정이 거기에 맞춰서 돼야지, 우리가 이것을 발의해서-복지관에 복지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아니고-통보가 돼 버리면 ‘북구청이 이렇게 했으니까 구청장은 이렇게 개선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상위법도 아직 이렇게 수반되는 것이 없는데, 우리 구가 전국에서 기초수급자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1등이고 우리가 2등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럼 국비 지원에 시비에 구비에 알파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복지사들이 굉장히 눈이 밝습니다. 우리보다 컴퓨터도 낫고 엑셀까지 자기네들은 다 깔려있고, 지난날에 우리가 지적해온 바와 같이 우리는 한글워드밖에 안 깔려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엑셀까지 빨리 깔아줘라,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내려오는 것도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더 빨리 알고 우리 구청은 한 3일 정도 늦는 이런 행정적인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해서……. 또 아까 조례안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했는데 여기 제5조3항에 보면, 다시 한번 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는 사회복지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지? 이것 법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이렇거든요. 사회복지기관은 9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위탁경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위탁경영을 받을 때 복지관들이 3개 내지 4개가 응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관 관장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떤 위협을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풀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석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등과 협조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좀 더 확대해석을 하자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신변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자, 알코올중독자 이런 상담원들이 본인의 요구조건들이, 자기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법률적으로 해줄 수 없는 그런 억지 주장들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신변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이 현장에서 더러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안에 넣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

김명석의원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본 위원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복지관에는 보면 그 복지법인의 사규가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보면 복지예산의 20%가 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자기네들이 자비로 넣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를 1000만 원 받으면 자기네들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200만 원씩 자비부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고 지금은 프로그램에 준해서 우리가 위탁경영을 복지관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복지사들을 어떻게 고용하라는 것은 없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급료는 얼마 주고 이 사람은 몇 급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 경영을 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위탁경영을 맡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김명석의원하고 본 위원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이래 해라, 저래 해라는 것은 사규에 맞춰서 지도감독을 할 따름이지 내정간섭은 못합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정간섭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정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내정간섭이구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상당히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것은 내정간섭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 시설들, 사회복지법인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안으로 제정해 준다는 것은 내정간섭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관리감독이 지나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관리감독 할 때 그런 게 내정간섭의 사항으로 비쳐지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처우개선은 내정간섭이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시 조례 제7조 역시 저희 조례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 조례도 이 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한 것을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기는 좀 모순 되는 일인데 시에서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지관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면서 인원과 사규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김명석의원이 좀 더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어쨌든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부산시 조례안은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내용을, 우리가 통상 자체적으로 조례 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중앙부처와 시에서 조례가 내려올 때는 보통 우리가 상위기관의 조례를 보고, 그죠? 그 위에 상치가 되면 또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기관에서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부산시 조례를 한번 보고, 부산시 조례하고 상반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통상 한번 훑어보고 나서 같은 시기에 될 때는 그게 규정하는 바를 보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하위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맞춰봐야 되지 않느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저도 시 조례를 안 봤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조례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개략적인 큰 제목만 똑같이 따왔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개정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검토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년간 위탁경영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이 부분이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적혀있다 말이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적혀있지만 사회복지사 수준에 맞춰야 된다 라는 목표치는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수단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래서 구체적 목표치는 정해져 있으면서도 수단적 부분에 있어서, 방법적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위탁경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위탁경영자의 집행능력, 수행능력을 보고-저도 복지관 위탁심사위원이라서 보는데-요즘은 보니까 그게 주관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 주관적 그게 많다보니까 수치화 딱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하면 몇 점, 몇 점, 몇 점 해서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주관이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그 항목을 제가 기억할 때 복지관 직원의 월급 수준까지는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관을 선정할 때 그 역시도 모법에 돼 있겠죠. 「사회복지법」에 복지관선정위원회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때 김명석의원님 말마따나 어느 정도 복지사 수준의 80% 이상은 도달해야 된다거나 이것을 넣어놓으면, 그 점수를 만약에 높여준다 하면 우리가 조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수탁기관 심사할 때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써 이것을 한다손 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별로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수탁할 때는 점수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법인의 경제능력에 따라서 보고 그 외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 책이 이만큼입니다. 이것을 다른 형태로 해서 공무원 사회복지 직원의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이 구체적 목표치를 넣어놓으면 그것이 서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 것인지, 조례와 이 부분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상위법에도 이런 형태로 구체화돼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것을 방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도 역시 같은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 조례가 법률보다 좀 더 앞서 갔습니다. 시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복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 있는 분과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경기도나 오산시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추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 수준은 이 정도 수준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규칙으로 더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도 협의할 경우에 담당부서에서도 이것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겠다, 그러나 너무 구체화 했을 경우에 전문가인 집행부하고 저하고 의견을 달리 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집행을 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규정은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안 했고요. 그리고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는 뭐냐 하면 상위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있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야 되는 것은 강제적인 조항, 권고적인 조항은 안 따라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논의한 것은 이것은 권고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시 조례가 어떤 식으로 제정되든 우리 구 조례는 구 형편에 맞게 제정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담당부서와 기획실 법무파트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인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예를 들어서 임금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법이든 시 조례든 구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복지관에 위탁한다 말입니다. 위탁기능이 있다 말입니다, 물론 시 산하기관도 있겠지만. 그러면 수탁심사위원 요건 안에 임금 조항이 들어있지 않는데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 조례안은 구체화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규정해서 정하자고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집행부에다. 그래서 규정해서 정할 때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대표들 그리고 집행부 담당부서 주무들이 협의해서 그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일정부분 구속력을 가져야 되고요.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탁심사위원회 안에 수탁조항들은 우리 구청에서 정한 것은 아니거든. 상위법에서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명시해 놓으면 그것이 점수화 돼 버리면-계량화 돼서 수치화 되면-상당히 간단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에서 심사할 때는 임금을 전혀 고려치 않아도 되는데 그 부분을 명시해 놓으면 만약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위탁심사 할 때 임금 부분을 추가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김명석의원님 말씀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을 제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전부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항만 숙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도 보면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법 적용대상의 구속력은 북구에 있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에 관련돼 있는 시설, 종사자 모두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업체 및 종사자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종사를 하지 않는 분에게 처우를 우리가 명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자격증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같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처우를 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고,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십자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자원봉사 하는 데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자원봉사지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내 정전)

정전상황이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또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운영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 및 기능, 안 제3조 및 4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제5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6조에 장애인복지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위원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 15명 중에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인 위원 9명 회의수당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연 2회, 9명으로 1인당 7만 원으로 해서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금년 6월 13일에서 7월3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나가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생활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용어 정의 및 구의 책무에 대해서 있고, 그다음에 안 제4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내용, 그다음에 안 제6조에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은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준비과정이며 주요 지원내용인 활동 지원급여, 자립지원센터의 지원은 국·시비사업으로 구비의 별도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향후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3일에서 7월 3일, 20일간 예고를 하였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춘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1184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서 제4조에 계획수립을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조례 공포 후 한 번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매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립할 것인지 여부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조진기 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나중에 제정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연 1회 내지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연초계획을, 또 장기계획도 여기에는 포함될 수도 있고, 1년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할 그런 작정입니다.

그러면 제4조는 수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립생활 지원은 물론 국가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앞으로는, 지금 현재 복지시책 자체가 정치권이나 사회 전반에서 많이 확대돼 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선언적인 의미지만 그러나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뭔가 모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장기적인 플랜은 장기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조진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신다고 돼 있고 당연직이 여섯 분, 위촉위원이 아홉 분으로 돼 있죠?

예,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했으면 다섯 분을 장애인으로 구성하시죠?

위촉위원이 장애인 단체장,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 전 위원회 위촉위원 중 1/2을 장애인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 이상이라고 하면 다섯 분이 맞죠, 장애인이?

8명.

아니, 위촉위원 중 1/2 이상이 장애인으로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문구해석은 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문맥은 위촉위원 중 1/2 이상이라고 하면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생각은 전체 위원 중에 1/2을 단체나 장애인으로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위촉위원 중 한 분만 장애인이 아닙니다. 한 분만 정상인이 하신다 말입니다. 제 해석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성은 원래 모법에는 30명인데 우리 조례에는 15명으로,

자, 전체 위원 중 여덟 분을 장애인으로 구성하신다 하면 우리 당연직에 장애인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섯 분 중에. 안 계시죠?

당연직 여섯 명은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공무원이시잖아요.

예.

그럼 위촉위원 아홉 분 중 장애인 여덟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신다 말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보충설명 해 주시는 계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잠깐만요. 원래 생각이 조금 짧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생각이 원래 입안할 적에는 전체 위원 중에 절반 이상을, 저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제껏 운영을 해왔는데 위원 중에 1/2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위원이 15명 같으면 적어도 1/2이 장애인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일임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아니, 문구 해석은 그렇게 돼 있고,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명대로 하신다고 하면 이 위촉된 위원 중에 그러니까 정상인은 한 분만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위촉위원 중에는 당연직 위원이 있고,

당연직은 임명이지 어떻게 위촉입니까? 당연직을 위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명을 하지. 당연직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시잖아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이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15명 중에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신다고 하면 임명직은 여섯 분, 그러면 나머지 아홉 분 위촉위원 중에 장애인이 여덟 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문구대로 하면 그런 해석이 되겠네요.

그럼 이 문맥이 틀린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위촉된 한 분 중에 장애인 단체의 장은 당연히 장애인이시고-밑에 위촉위원 중에-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럼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 거에요.

예, 그분은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럼-핵심적인 거에요-우리 의회 구 의원들은 위촉위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구 의회 의원은 장애인 문제에 물론 박식하고 이러면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는 학계 이런 사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 구 의원의 핵심적 기능과 임무가 뭐죠? 이런 위원회에 가서 그러한 현안을 살펴보는데,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배제한다거나 하는 것이 지금 담당과장님 설명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위원회 운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구 의회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뭐죠? 우리 의원들 임무가 뭐죠?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되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상황을 알아야 되고 당연한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띠고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대로 하면 우리 의원이 낄 여지가 없다고 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들의 위원회에 참석여부는, 북구에 그런 제한이 있는지 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참석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는 위촉위원 ‘나’의 항으로 보면 장애인복지학과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나면-과장님 설명대로 하면-케파시티(Capacity)가 없다 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 위원회에 가서 상황도 알고 예산지원도 어떻게 하고 하는 당연히 해야 될 임무를 부여받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그것을 배제하거나 관심을 안 가지셨거나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드셨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촉위원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전체 위원 중에 1/2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말을 위촉위원으로 안 하고 ‘위원 전원의 1/2이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밑에 위촉위원이-우리 당연직이 있으니까-상당히 숫자가 9명쯤 되기 때문에 구 의원님이 들어와도 숫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 구 의원이……,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면, 저는 법적 장애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연으로 해서. 그런데 다 정상인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들어갈, 조례에 보면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석상에 위촉위원 중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러면 아홉 분 중 다섯 분이 장애인이시고 나머지 네 분은 정상인으로 위촉하시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질의의 초점은 이런 위원회에 우리 구 의원님들을 이런 본래적인 기능과 임무로 이런 위원회에 위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에 구 의원님들의 참여 여부가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저희들도 들어와서 이런 데 활동해 주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 의원이 위촉이 돼야 된다는 타당성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기 때문에, 입법부입니다, 입법부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가결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상급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게 구 의원이 들어가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입법부가 들어가서. 그러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구 의원이 삽입이 안 돼도 됩니다. 그 점을 우리 자립지원과장은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여성·아동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2조에서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15조에서 관련정보 제공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황정태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위원회 있잖습니까? 7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 부분이 상위법에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만드신 건가요?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상위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는 부분이네요?

예.

타 구에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건가요?

다른 구도 9개 구가 이미 제정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위원회를?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0명이 위원인데요, 앞에서 자립지원과도 위원회에 구 의원의 포함여부 때문에 위촉인원의 숫자 관계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총 20명이다 그죠? 당연직에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당연직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주민복지과장 해서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급만 들어가시네요?

국장하고 담당과장.

총 4명입니까?

예.

그럼 총 20명 중에서 당연직이 4명이고 나머지 16명이 외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아동폭력, 성폭력, 여성폭력, 성매매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법률도 강화되고 있고 보완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위촉위원 중에 의회는 들어 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외부기관과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에서도 한두 분 정도 들어가셔서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포함돼 있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도 보면 청소년 관련단체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해 주시면 저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여기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유의 협의체로써 구 의회에서 최소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들어가도 충분히, 당연직 공무원이 네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당연직은 아니지만 위촉위원에 한두 분 정도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례가 결정되고 난후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희영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먼저 자기 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조례에 보면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거리가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는’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잘못 보면 ‘앤드(And)’라는 개념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또는’을 넣어서 의미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아마 초기에 만들 때 조금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상주차장 요금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시 조례가 201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 물론 시 조례에 따라서 요금체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최초 30분까지 얼마, 30분 초과 후 10분마다 얼마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지금은 10분마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그 비용을 저희 구에 납부하는 것으로써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정전)

정전된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시 구에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 북구 부설주차장 설치 및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이 별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이 우리 부설주차장 설치 조례에다가 이번에 통폐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최고 핵심 내용인데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9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그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 건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94년 12월 30일 이후에 강화됐기 때문에 그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노상까지-아파트 내에 다 수용이 안 돼서-나오는 이런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북구 골목 단위의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가 자기 부대시설의 50%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할 경우에 구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나 지으면 보통 포천도 한 30억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한 면당 따지고 보면 한 5000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면 만드는 데 5000만 원 들 것 같으면 아파트는 부지매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개정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독자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예.

이것이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구에는 없습니다. 타 시·도에는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산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지원법이라든지 상위법에는 규정된 것이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 구 조례에 규정만 하면,

그럼 여기에 지금 하시는 이유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것이 공동주택이 막연하게 돼 있는데, 세대수라든지 크기는 규정이 없이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때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죠? 주로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할 예정입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부지가 정해져 있고, 허가받을 때 주차장부지 몇 면 그다음에 집을 하나 짓는 것도 보니까, 경비실 하나 짓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것이 하나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밖에서 집 사서 짓는 것과는 틀리게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돈만 준다고 해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쨌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초 건축할 때 최대한도로 주차장수를 자기네들이 가용면적을 다 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94년도 12월 30일에 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되고 「주택법」도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입니다. 놀이터도 되고 각종 부대공간에 50%의 한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아파트를 대략 100개 정도 아파트가, 주로 지역적으로는 아무래도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구포지역·만덕지역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은 애초 도시계획 없이 소규모 주택들이 난립을 하는 바람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구포3동에 저희들이 내년도 대우아파트 앞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는 3단으로 된 그 부분도 내년도 공영주차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대우아파트에서 자체 내에 차량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내에서 차량 수용이 안 되니까 길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불법주차나 통행에 여러 가지 방해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한 면에 한 5000만 원이 드는데 한도를 한 5000만 원 정도 정해서 아파트에 지원해 주면 아마 상당히 큰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예산의 70% 범위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가면 북구 전체의 공동주택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인근 골목단위 불법주차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한다는 이 조례 문구 그대로 보면 공동주택 택지가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상위법이 ’94년에 바뀐 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놀이터를 바꾼다거나 이런 형태를 바꾼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 개인주택에서 주차장 만들듯이 외부의 집을 사서 헐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의 부대시설을 변경을 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요즘 제법 재정적으로 재활용을 판다든지 혹은 장터를 한다든지 수선유지금이라든지 해서 재정이 좀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만 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지원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차는 한 대씩 다 있고, 주차장 자체가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돈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이 맞겠죠. 어떤 행태로든지 보완해 주는 것이 맞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주 소규모, 연립주택 아닌 다음에는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우리 구청에서 지정할 때는 공동주택이 20가구 이상인가 그렇죠?

예,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이면 벌써 연립주택을 넘어서는 단계인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1000세대든, 1000세대 아파트에도 지원한다 하면 자기들이 돈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부시설을 바꾸는 것 같으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 재정을……, 아파트 사람들이 자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공공주차장도 부족한데 아파트 사람 있는 돈까지 보태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기준까지 조례에 넣을까도 고민했는데 전체적인 여건 이런 것을 좀 더 현황파악을 해야 된다 싶어서 기준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결재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94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들이 대부분 100세대 이상 영세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1000세대 이런 대단위 아파트, 능력이 되는 아파트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아파트 내에서 자립으로 하기 어려운 영세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그런 쪽을 선택해서. 아파트 부대시설이라 하면 운동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 택지 안에 도로도 부대시설에 다 포함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살던 아파트도 거기도 구청에 지원받을 수 없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를 대서, 거기도 대단지 세대기 때문에, 대단지 세대는 자력으로 조금, 물론 어린이놀이터 이 정도 축소시키니까 불편함도 있지만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소규모 영세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선별적으로, 또 아마 지원할 수 있는 한 아파트당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내년도 재정 추계를 내보니까 지금 당장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조례만 통과하고, 당초예산에는 비용을 다문 한 2, 3억이라도 확보하고 싶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넘어오고 그런 추계를 보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도 협의절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켜준다는 근본 취지에는, 우리가 가용예산이 많다면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금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 또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CCTV와 주차단속을 당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역 아파트의 주차장을 해준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주차딱지 끊긴 혈세입니다. 이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있겠죠. 지역적 특성 고려보다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봤을 때-지역주민들의 5만 원, 10만 원 모은 벌금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한다거나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누가 좀 해 줘라, 청장님이나 청에서 힘 좀 쓰는 분들이 이것 먼저 해 줘라 해서 해 준다거나 이러면 본연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앞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순위를 잘 정하셔서 누가 봐도 형평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입니까, 금년 봄입니까? 우리 관내의 교통환경실태조사를 한 번 하셨죠? 작년 가을인가요?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요?

예.

예.

그때 본 위원이 제 관할구역뿐만이 아니고 북구 전체의 교통환경 실태를 관심이 있어서 좀 깊게 살펴봤습니다. 마침 주관하는 교수님이 아는 교수님이어서 몇 번 상담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가 우리 북구 전체에 현재 이런 주차 환경이 단독주택이 애로가 많은지, 이런 공동주택의 주차환경이 열악한지 어느 쪽이라고 과장님이 판단하시는지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94년도 12월 30일 이전에는 공동주택이 아마 3.3㎡당 한 대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지금은 3.3㎡이 아니고 하여튼 세대당 한 대로……, 죄송합니다.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하여튼 주차장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화명신시가지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동주택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내에서 다소 도로에 좀 문제 있다 하더라도-내부 도로에-수용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 지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은 당연하고 소규모 빌라 같은 것들이 산재해 있는 구포·덕천·만덕지역이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주차장 수급실태도 저희들이 조사 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포지역, 구포지역은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이……, 포천하고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차장을 지으면서 경혜여고까지, 또 내년도 대우아파트도 구포 쪽입니다. 이번의 수급실태조사 결과는 이제는 만덕 쪽이 상대적으로 불비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앞으로 2014년부터는 아마 만덕 쪽으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옳게 판단하고 계시고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가 우리 북구 전체의 주차환경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주거지 단독주택 환경이 열악하고, 금곡·화명 쪽은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세대수 및 인구수 비례해서 주차장 면적이 거의 100% 확보가 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단독주택이 많은 특히 만덕, 덕천, 구포 이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실태보고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상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동주택 주차환경보다는 단독주택 주차환경이 열악한 것이 우리 북구의 현실인 점에 비추어서 이런 예산집행도 그런 쪽에 치중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특히, 만덕은 주차환경이 13개 동 중에서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그것은 1·2동이 더 심각하고, 3동보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참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늘 관심을 갖는 것이 주거지주차장의 요금과 관리상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조례는 주거지주차장과는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예, 주거지주차장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조례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드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본 조례가 있죠?

예.

본 조례가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등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이래 가지고 예산지원이죠?

예.

그러면 그 이전의 조례는 뭡니까?

그전에 우리 주차장 조례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 대상은 우리 구 자체 조례로 결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 용도변경 시행령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지금 건축과에 내려와 있습니까, 「건축법」상?

예, 제가 지금 「주택법 시행령」 47조1항을 보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참고로 「주택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30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12월 30일 날 시행령이 47조1항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을 왜 이제서 개정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산시 타 자치단체에 아직 지원하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른 쪽에-소규모 단독주택이라든지 골목 단위 이런 쪽-지원을 늘 하다가 공동주택의 주차난이 인근의 주택 주차난까지 파급을 일으킨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택법 시행령」에는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에서 주차장 용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 시행령」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핵심이 딱 세 가지입니다. 교통 법에 보면 특별회계인데 주차 과태료로 해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천지에도 교통행정과 직원들 급여를 교통 과태료 가지고, 특별회계 가지고 주는 데는 북구뿐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교통테마공원에 6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아까 박흥주위원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에도 주차난을 해소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도가 파손되든, 놀이터가 파손되든, 경로당이 파손되더라도 자체 내의 동 대표들이 운영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전부 다 개보수하는 입장인데 어찌해서, 2003년도 12월 30일 날 이런 시행령이, 주차 용도변경 건이 왔다 하면, 정말로 구민들의 공동주택 법의 시행령이 내려왔다 하면, 좀 더 일찍이 해소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 관리법에 준해서 주차료 과태료 부분의 특별회계 예산을 무자비하게 쓰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보입니다. 화급을 다투는 이런 일 같으면 진작 집행부가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고, 교통테마공원 같은 것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도 없이 60억이라는 특별회계를 전부 다 쪼개 쓰고, 지금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연간 규모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되죠? 지금 차량을 하루에 200건을 끊으라는 의무지시를 내려서 주민들이 차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다 또 지원을 하면 또 300대를 끊으라고 할 것 아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회계는 정말로 주거지역에, 구포3동-우리가 봤을 때-만덕2동, 덕천3동 같은 데는 정말로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이면도로 8m에 약간 그어서 주거지전용주차장만 만들어서……, 타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이면 모를까, 이것은 1994년 12월 30일부터 용도변경을 하여야 된다는 것도 그 아파트 주민들도 모르고 또한 운영위원회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조례 제정해서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 어불성설이라. 돈 못 써서 환장을 하는 집행부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답게, 주차 과태료로 해서 했으니까 보행자도 권리가 있듯이 주차장을 개설하고 확충할 생각을 안 하고, 개인소유 재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켜 준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이해를 돕기 위해서-일단 조례는 지원근거 대상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고 단 지원 예산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교통 특별회계 예치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 예치금의 의미는 없습니다. 예치금은 세입세출 예산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편성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치금은 우리가 임시로 잠시 집행하기 이전에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형태로 장기화시킬 수 있는, 아마 지금 그 특별회계 이번에도 조기집행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예치하고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 정기예금이 한 35억 정도가 2년 동안 방치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예금을 해서 유사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 행정 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건축과하고 같이 연계를 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에 보면 100세대 미만도 연계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포장도 못해 줘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놓여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