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태풍 산바가 상륙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짧은 일정이지만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8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3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여 2012년 9월 7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7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조례제정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4조, 「정신보건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위탁대상 기관·단체에 정신보건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위탁기관의 선정절차, 시설의 운영사항, 협약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는 정신보건시설의 정의로써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인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정신보건시설의 사업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는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방법으로써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 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정신보건시설의 수탁자 선정과정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 심의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당연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구청장 지시사항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위탁해지 사유 발생 시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1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9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이영진 과장님,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데 감사드리고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네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여건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 시설이 설치돼서 있고 저희들이 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조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2에 보면 정신보건시설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말하자면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 보건소에는 이 사업을 직접 하기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보건소나 이런 시설, 기관,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문적인 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일반적인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정신분야의 전문적인 치료, 상담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십니까? 정신보건 관련한 위탁운영?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정신보건시설인, 말하자면 정신보건센터와 알콜상담센터 두 개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