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건설 위원장 백영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사상 유례없이 찾아온 폭염과 태풍 등에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예방과 적극적인 사후 조치 활동으로 우리 지역에는 큰 사고 없이 지난 점에 대하여 11만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태풍 산바가 지금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한 번 더 헌신적인 예방으로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피해 입은 타 지역의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면서 빠른 복구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1호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 미래의 성장동력인 해양에너지, 해양수산자원 등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영토를 수호·확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쟁력 강화와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해양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정부조직인 해양수산부 부활을 관계부처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11만 군민의 염원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해양 국가이며, 21세기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고 무한한 해양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중앙정부조직인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 지난 2008년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해 온 “해양수산부”를 전격 폐지, 해양·수산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됨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들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라 해양 환경변화는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와 해양자원 고갈이라는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해양·수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해양수산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와 같은 해양자원 확보경쟁, 해양플랜트산업의 선점, 동아시아 허브포트를 차지하려는 항만 간의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음은 물론, 특히 영토분쟁, 수산자원 쟁탈 등 해양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신해양경제시대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전의 해양수산부 기능보다 더 강화된 국가적 통합 해양행정을 총괄·조정하는 해양수산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11만 기장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해양영토, 에너지자원, 관련 산업 연구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를 포괄적으로 관할하고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부활시킬 것. 1.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1. 각 정당은 해양수산부 설치를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 2012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