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송영월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가. 담당관 소관 - 기획담당관(세입·세출 총괄, 읍·면·동 소관)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나. 시민국 소관 - 사회과 - 복지과 - 민원과 - 회계과 - 문화체육과 - 관광과 - 5도2촌과 - 문화재과 - 토지과 다. 산업국 소관 - 경제과 - 건설과 - 산림과 - 도시과 - 허가과 - 교통과 - 환경과 - 청소과 - 수도과 - 재난관리과 라.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 소관 마. 보건소 소관 - 보건과 - 건강과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과 - 축산과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사. 사업소 소관 - 공공시설관리소 - 도서관 - 종합사회복지관
및 의결
09시 33분 개회
병수
박병수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윤홍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수
박병수임시위원장
방금 김응수 위원님께서 윤홍중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응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홍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홍중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홍중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임시위원장, 윤홍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09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박인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영길 위원님께서 박인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영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인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인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인규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박인규부위원장
미흡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인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답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소관 예산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3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이따 예산심사 할 때 있겠지만 기획실이나 또는 시정조정실 이런 데에서 너무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위원들이 필요를 느끼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사가 전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특급뉴스에도 공주시에서 100억을 들여서 증축하는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일 날짜 조선일보에 보면 “공주시 100억 들여서 청사증축”, “내년 초에 착공 2014년 완공, 사무실이 흩어져서 입구 비좁다”라고 해서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주의료원 건물이 청사로 활용하려던 중에 그게 무산이 되면서 다시 이걸로 계획을 바꿨는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시민들로 하여금 시의원들과 공주시장에, 선출직 의원들한테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홍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거 좀 발표를 한번 해 주시지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기본적으로 무슨 사업이나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100%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일부나 아니면 다수가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마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창선위원
짤막하게 해 주시지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청사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간접비용이 지출되는 걸 따진다면 청사를 하루빨리라도 증축을 해서 통합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필요성을 느낀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랑 조선일보 한 장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공주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을 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선출직 의원들 선거가 1년 반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시의원들 통과시키면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빛을 내서 공주시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빚이 자꾸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증축하는데 시민들한테 진작 설득력이 있었으면 의원들한테 그렇게 비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사실 이걸 집행부에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있는 신문이라든가 지역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걸 가장 많이 봅니다. 조선일보 보고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언론 지역 신문 같은 거 왜 홍보를 진작에 여기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마냥 조선일보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조선일보보다는 공주시민이 다가가서 빨리 접할 수 있는 데에다 홍보를 했으면 이렇게 의원들한테 눈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들 개개인이 이따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했을 때 유구, 신풍, 사곡 중에 보면 가장... 모르겠어요. 유구가 읍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본 위원이 지난번에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완중 전 시장 있을 때도 그렇고 오영희 전 시장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포장, 농로포장, 덧씌우기 다른 데에 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너무 많이 치우쳐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살짝 가서 봤었어요. 가서 보니까 덧씌우기 해서는 안 될 지역도 아직도 포장공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있는데 덧씌우기 할 데로 올라와있고 그 다음에 재난피해로 인해서 도로포장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재난은커녕 재난의 근처도 안왔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해서 올라온 것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라도 모든 사업이 그쪽으로 치우쳐야 되나 그거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형평에 맞춰야 되는데.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저희는 물론 사업비를 자로 잰 듯이 쪼갠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요. 지역여건이나 형편에 의해서 가능하면 균형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전 시장들도 계속 그쪽 사람이다 보니까 그놈의 지역형편 항상 그쪽 사람들이 치우쳐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역균형발전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지양하셔서 형편에 맞춰서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또 위원님들께서 미리 예산서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실·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좋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사업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생긴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수선비가 1,000만원 올라왔지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예.
병수
박병수위원
당초 예산은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도 1,000만원 올렸다가, 당초예산을 1,000만원 올렸습니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수선비로 목을 전용하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지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예.
병수
박병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를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몇 년 후에는 틀림없이 수선을 해야 될 시점이 옵니다.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예.
병수
박병수위원
최소한 내년서부터는 2013년도 예산서부터는 수리비를 참고 삼으셔가지고 계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주학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주시는 역시 옛날서부터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학교가 많은 관계로 하숙을 치러서 먹고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마는 공주교대라든지 공주대학교라든지 대학생들이 1년에 우리 지역에 소비를 하고 있는 액수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 1,000억 정도 상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0억이라는 돈이 공주시의 실물경제를 떠받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시민들께서는 그 사람들이 신관동에서만 소비를 하지 저쪽 강남 쪽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돈의 유통이라든지 흐름을 보면 돈은 지하에 있는 지하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동에 갔다 서에 갔다 남에 갔다 북에 갔다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공주 경제를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얘기는 곧 공주대학교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교명변경을 시도하려다가 문제점만 남겨놓고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최소한 공주가 1,500여년의 역사라고 그러면 공주인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뭔가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소도 필요할 것이고 교육기관도 필요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시세가 날로 확장 번창이 된다면 공주대학교가 교명을 변경해서 천안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마땅한 산업체도 열악한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학교까지 가게 된다면 본부가 이전이 된다면 학생도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것인데 우리 공주의 경제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시민들이 전부 읍·면·동에서 돈을 모아서 투쟁기금을 마련하고 그거 가지고 일단은 잠복상태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공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관계자들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주문할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워서 취지는 좋게 예산을 집행하면 나중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반할 수가 있는 사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에 집행기관에서 어떠어떠한 것은 어떻게 이런 부분은 어디서 맡고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해서 뭔가 공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존을 세울 수 있고 공주사람으로서 뭔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뭔가 발굴을 해서 공주를 더 허물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1억5,000이 용역비로 일단 계상이 됐지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공주학연구소에 1식에 10억은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은 일단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10억은 실시설계비와 함께 건축비 일부가 계상이 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일단은 예산을 30여억원을 투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을 해 봐도 우리가 전문가집단한테 용역을 의뢰했을 때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의뢰하고 설계가 나오면 바로 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로드맵이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저희 공주가 위원님들께서 주지하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투쟁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려면 다 이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정부 예산 방향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주의 정체성을 찾아서 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학교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주시에 크고 작은 용역이 많이 있는데 공주학이 인문학이라든가 지리라든가 역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와 현재를 깔끔하게 정립을 해 놓은 상태고 또 전문가들이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 놓는다면 조그마한 용역은 이걸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해서 그런 것도 절약할 수 있고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공주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과 공조 상생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관·학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립관계를 확실히 하고 또 하나는 교명변경을 그동안 계속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이것도 불식시키는 하나의 명분도 확보하고 지금 이런 축으로 해서 이것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이런 공주의 정체성을 딱 정립을 해 놨을 때에는 보다 좋은 큰 덩어리는 아니라도 사금 캐는 심정으로 그런 것이 자료가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주학이라는 것을 설립하는 것이 계획이 된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정진석 전 국회의원 옛날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교명변경이 두 번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야말로 대못질을 하기 위해서 근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사실은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의 어떤 공주학 설립, 공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뭔가 확실하게 우리 공주 시민의 공주대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의지 이런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 이렇게 하려면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이 분담, 역할분담이 확연히 드러나야 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사의 용역 관계자들 하고 상의를 좀 진지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참고로 삼아서 차질 없이 공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두 번, 세 번 가슴을 쓸어안는 어떤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고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안타까운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도 하고 이것을 하고 나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과 함께 아까 실시 설계를 하셔서 시공을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는가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하고 나서 이게 아니고 용역비와 함께 건립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이게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승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겠다고 강제로 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질문을 먼저 말씀드렸을 때 용역이 나와봐야 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거에 대해 충분히 하고 나서 설립을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위원님 지적, 제시한 방안 소중하게 담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완을 해도 될까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지금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역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다음에 계상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시정담당관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공주학을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중의 하나가 지금 교명변경이 아마 위원회가 구성돼서 본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마 내년 초인가 상반기에는 가부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세운다면 사업실현에 대한 확실성을 심어주기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시설비 격으로 그것을 세운 거고요, 또 내년도 재정 전망이 사실은 금년보다 좀 어두워요. 잘 아시다시피 내수경기가 침체가 돼서 내년 재원이 사실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보다는 금년이 좀 재정여건이 낫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10억을 용역비 외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아마 좀 다른 의도, 그러니까 공주대를 확실히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작용이 됐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재정경제가 어려운데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참...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자구책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아까 제안 설명했듯이 그걸 찾게 된 부분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로 공주학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과 의원 상호간에 소통이 전혀 없었다, 그동안. 그것도 갑자기 이번 의원총회에 설명을 했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사유, 그게 변명이라고 할까 뭐 공주대학 교명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걸로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 이런 명분은 안 된다고 봐요. 이거 했다고 해서 교명변경이 안 되고,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행정은 안 되고 당위성, 명분 왜 필요한가 미래공주를 위해서,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교명변경 이것 때문에 교명변경 하고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용역은 이거를 진행하기 위한 명분의 하나고 안 그렇습니까, 행정절차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명분의 하나가 용역이 없이는 진행 못하니까 이걸 진행하기로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그래 합법적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또 의원 상호간이 됐든 시민 상호간의 반대의 소리 내지 불협화음 이런 소리가 나니까 공주대 교명변경 이런 거를 잠재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행정에서 그렇게 위원들한테 설명할 게 아니에요. 왜 필요한가, 왜 있어야 되나, 공주백년대계 만년대계를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를 주장해 주셔야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해서 행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의 생각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아! 안 그렇습니까? 용역은 명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공주대학 교명변경이 돈 30억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갖다가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그거를 명분 삼아서 승인해 달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확실한 명분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예, 한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마 공주학연구소가 많이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나왔을 때 공주학연구소를 아무튼 얘기가 됐을 때 지금 대충 위치도 어디에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담당관님? 대충 공주대학교 안에 어느 위치에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지금 확실한 위치는 저희들이 저거 받은 건 없는데 교내에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몇 평 정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지금 건평이 1,000여 평 되니까요
동일
김동일위원
1,000여 평요? 1,000여 평... 그러면 건물은 한 몇 층 정도를 생각해서 짓는 거지요? 30억 정도면 어느 정도 짓는 겁니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지상2층 지하1층.
동일
김동일위원
지상2층... 지상 2층이요? 지하는 없고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지하 있지요. 지하 1층 지상 2층.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평수가 몇 평 정도로 건평을 짓는 거지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건평은 1,000평 정도.
동일
김동일위원
1,000평 정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만드셨을 때 공주학 연구소를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연구소가 이 정도 30억으로 지어가지고 전체를 다 공주학연구소로 쓰는 겁니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명칭은 정해진 겁니까, 확실하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명칭은 이렇게 지금 가칭으로 출발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가칭이지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명칭이 공주학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글쎄 그것은 더 여론을 수렴하고요, 의원님들하고 더 여론도 수렴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승인된다고 하면 아까 박병수 위원 얘기했듯이 공주학이라는 것 때문에 승인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런데 지금 이게 가칭이라고 지금 이것을 건물을 공주대학교 안에다 져서 공주학이라는 명칭도 만약에 나중에 가칭으로 바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한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제 개인적으로는 공주학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지금 저는 위험스러운 게 공주대학교 분위기에서 교명변경의 분위기를 천안에서 밀어붙이고 있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공주학연구소를 짓겠다는 것에 우호적인 건지, 아니면 굳이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올라왔던 내용이 저희가 공주대학교 교명변경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전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편부분 공주학연구소의 명칭을 다른 거를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이걸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이것이 일부 공주시에서만 제기된 게 아니고 공주대학교에서도 이게 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공주학으로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공주학연구소로 하겠다고 정확하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그렇게 해서 거기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해서 관학협력 관계를 아주 공고히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교명변경을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조그만 일부겠지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역학으로 한 지역을 학문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학문이라는 게 그 이름을 명칭을 들으면 공주학으로 된다는 건 큰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공주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기되는 문제나 이걸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가치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돼서 이게 나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이름 짓는 건 없거든요. 뱃속에 나와서부터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게 그만큼 공주학을 잘못해서 공주학이라고 했을 때 공주를 왜곡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공주학을 붙이는 순간에 공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공주대학교의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역사를 공부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지역과 같이 정말 공주학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공주대학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이렇게 모색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주대학교에 일단 공주학연구소를 짓고 30억을 들여서 짓고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준비가 안 돼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역사, 지리 말씀하셨지요? 역사 지리 부분들뿐만 아니라 공주학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발표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기획단계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용역이야 아시다시피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은 이미 제가 보기에 30억에 대한 연구용역일 뿐이지 이미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기획은 됐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도까지 연구용역이 들어가서 하겠다는 것들은 말고요, 이게 기획단계에서 어떻게 어떻게까지 됐다는 부분들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억5,000에 대한 연구용역을 세울지, 아니면 10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저희가 검토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이것은 공주학이 그동안에 얘기가 당초 전에 나왔던 거예요. 갑자기 나왔던 게 아니고 나왔다가 조금 수면 아래로 했는데 당초 이런 것이 정한 것이 2008년에 공주대와 상생발전 방안으로 시장님과 공주대학교에서 협의돼 갖고 발표한 내용의 하나거든요 이것이요. 그것이 국제화 교류특성이라든가, 한민족 교육문화센터라든가 그때에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로 산학협력관계 클러스터를 만들자 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이 공주학연구소로 이렇게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제기됐던 거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일에 대한 경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한번 씩 나왔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결과로 지금 공주학연구소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 별 연관성은 없어 보이고 이 부분들이라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취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공주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과정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주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추경 때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도. 이건 혹시 투융자 심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총 금액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3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절차는 지금 투융자 심사는 올라오기 전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사전에 심의를 해야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투융자 심사는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투융자 심의 못 받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받아야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았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결여가 됐다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결격사유라고 봐야 되겠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절차가 안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예, 그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절차가 안맞아도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절차가 안맞으면 예산이 올라올 수 없는 거겠네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을 접하는 사람들이고 법에 안맞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저희는 총액으로 생각 안하고 연도별 예산확보 그 금액만 생각을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김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예산이 사실은 서로 위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해야 그것이 맞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빠진 부분이 지금 사실안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을 못박아서 하는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됐다 할 때 추가로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그때 또 승인 안해 줄 수도 없잖아요.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또 해 줘야지요. 공주시가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짓다 노다지 보면 예산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모든 걸 하나하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면 예산에 무조건 올리고 보자라는 식으로... 앞으로는 배제를 하셔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서로 만들면 좋잖아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공주학인지 두루미학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일을 처리하실 때 하나 하나 잘 판단하셔서 좋게 평가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공주대학 연구소 건립 말씀하셨지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공주대학교에 맨날 상생발전 이렇게 하면서 사실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공주대 교명변경 내지는 본부이전 반대 시민들이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삭발하고 집회하고 그걸로 인해서 벌금 내서 형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한데 물론 그분들이 공주대학교를 옮김으로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신관지역은 더구나 초토화됩니다. 그 학생들이 공주에다 쏟아놓고 간 돈이 연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글쎄 깊이 있게 생각 안해서 정확하게는...
이창선위원
공주대학교 쪽에서는 100억 정도를 따지더라고요. 100억이 넘게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공주시민들은 공주대학교 학생들과 그쪽에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울부짖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천안이나 전부다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가지 마라, 본부 지켜 달라, 교명변경 해 달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 놓고 나서도 왜 지원은 안해 주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붙들기만 했지 지원해 준 게 뭐 있느냐. 할 말이 없어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막연하게 해서 다 주느냐 퍼주느냐.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사무국에 이야기를 해서 “의원간담회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한 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오해를 가지는 것을 해소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실·과 여기 계시지만 진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부족하다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예산 올라와서 삭감해서 누구 의원 깎았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각 과 부서에서 진짜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러면 의원간담회를 열어주십시오, 한 과라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개개인 쫓아다니지 말고 그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해서 설득력 있게끔 그래도 이해를 돕고자 해서 안 되면 공주에 있는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공주에 있는 언론을 안합니까? 홍보비 줘서 이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홍보하게끔. 왜,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청사문제 이런 것도 공주시의원들을 집행부에서 시의원들을 낙선운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욕되지 않는 설득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뒤에 계신 각 부서에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꼭 부족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어야 될 것은 한 건이라도 좋으니까 사무국에 이야기해서 “의원간담회를 열어주십시오” 해서 예산 통과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고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공주학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개인도 일기를 써가면서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기록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공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주군청도 그렇지만 기록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주학에 대해서 듣고 나서 한 20여명하고 얘기를 나눠 봤어요. “기록물이 있기는 있어서 되는데 공주시 재정이 어렵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서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급박한 것 같고 그런 아쉬움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간간담회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 거기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면 수월하지 않은가. 누구든지 기록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자식들이 저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것이고 족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좀더 쉽게 의원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갑철
박갑철시정담당관
고맙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예 예.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시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아니 저건 생략하십시오.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예.
홍중
윤홍중위원장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저희는 모두 법적·의무적경비지만 모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순서입니다만 소방서 업무협약 추진관계로 시민국 다음으로 순서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복지과요? 저 한 가지...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페이지가 150페이지거든요. 여성회관 리모델링한다고 먼저 1억5,000 올렸었거든요. 이거 반납하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장소 여건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중지하고 내년에 다른 장소를 생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 하면 내년 예산에 배정하려고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고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여기에 관심도 많고... 애써서 리모델링 저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반납하게 돼서 궁금해 가지고...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내년 예산 때 도와주십시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있지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인가요?
인규
박인규위원
104페이지네요. 어떤 행정도우미로 어디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도우미가.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지금 읍·면·동에 배치해서 있어요, 읍·면·동에 14명.
인규
박인규위원
복지사 따로 하고...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예, 있고서.
인규
박인규위원
행정도우미가 따로 이것도 이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예, 행정도우미.
인규
박인규위원
이분들을 시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예, 파견해서 근무는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읍·면·동에 한분씩 계신가요, 두 분씩 계신가?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14명 배치가 돼있어서 지금 읍·면·동별로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데...
인규
박인규위원
여기 민원실에도 행정도우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렇습니까?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읍·면·동에만 배치하게 돼있어요.
인규
박인규위원
읍·면·동만?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민원실에 계시는 장애인 전담부서는 뭐하는 데예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민원실에 장애인 전담부서...
인규
박인규위원
장애인 전담이라고 해 가지고 한분이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지.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민원상담요원.
인규
박인규위원
민원상담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예, 우리가...
인규
박인규위원
제가 몇 번 민원실에 왔다 갔다 하면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민원상담을 위한 전담 장애인분야 전담위원으로 부서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아, 그래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서 인감증명이라든가 그런 걸 떼러 간다하더라도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 것이 배치된다고 하면 정말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고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종합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계약업무는 어디서 했지요? 부지 매입하는 계약.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부지매입계약서를 어디서 작성을 했느냐.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부지매입계약, 회계과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회계과에서 했나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공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지금 입찰 의뢰를 했어요. 설계는 다 나와서 입찰을 의뢰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선정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그쪽에 지금 현재 10월 20일까지로 현재 그 건물에 임대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이번 추석 지나고서 옮겨야 된다 이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있는데 아직 입찰중에 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실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시기는 올 상반기 아니었나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내년 10월 준공까지니까 내년까지 계획은 있으니까요.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계획은 그 계획인데 이 사업시행 초기 계획이 언제였었느냐는 말씀이죠.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사업시행계획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착공시기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 상반기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실시설계 완료를 5월중에 해서 9월에 도비 추가확보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시설계를 5월중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지금 설계는 끝났고 설계는 납품 받아서 공사입찰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계약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시행하겠다고 하셨던 계획보다도 상당히 늦어져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준공기한에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준공기한을 맞춘다고 하다보면 착공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만 이거는 본예산이랑 관련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도 가장 큰 부분들이 저도 경로당에 대한 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스스로도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어떤 때는 너무 낭비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것,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안 써서 옷걸이로 쓰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면 저도 궁금한 게 TV를 만약에 구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이 TV가 사용연한이 해당 부서에서 언제 구입했고 이것들로부터 몇 년까지는 다시 경로당에 안 간다는 이런 기준이라도 있으면, 지금 계속 그때마다 이를테면 어르신들도 이제 옛날 브라운관 TV에서 평면에서 LCD에서 3D 나오실 겁니다. 물론 그 분들도 더 좋으신 거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낭비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경로당 물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 있어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기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예,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9쪽에 보면 이동빨래차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사업비를 1,0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이게 이제 차량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고 운영은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비만, 차량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고요.
응수
김응수위원
운영비가 주로 차량에 쓰는 거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그렇지요. 차량 운영...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비, 필요한 운영비로 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게 추경에 1,000만원씩 필요해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이게 처음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 1,586만원이 편성 됐지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예, 예,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어느 곳에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지 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봐요.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오곡동에 있는 여신입니다. 그래 충청남도에서 하나 있는 시설이에요. 거기가 이번에 기능보강하는 사업은... 보일러실 신축하는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보일러실 신축?
준배
이준배복지과장
제가 내용은 다 이렇게 했는데 찾기가 조금 어려웠네요.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양환
차양환민원과장
민원과장 차양환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응수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규
박인규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문화바우처라는 게 지금 발급되고 있지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70% 정도가 입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그 대상자였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엊그제도 제가 2명을 가입을 시켜 놨는데요 온라인상으로. 대상자의 70%밖에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60% 정도가 됐었어요. 10%가 많이 올라갔네요 금방?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먼저 번에 의원님한테 드린 거 그때는 5월달로 기준 잡은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작년에는 120%를 했다고 했었어요, 정연만 주사가 그랬나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대상자들한테읍면동으로 공문만 보내서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한테 직접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은 어떨까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대상자가 수급자 그 사람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우편물은 다 보내기도... 그건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읍면동 복지담당자라든지,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대상자한테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돈이 공주시 것만 다 지급되는 게 아니지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기금이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이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비장애인... 저는 장애인 입장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하고 구분을 짓는데 다른 분께서는 비장애인들은 일반인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좀 올해 7위를 했지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원인이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된 지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아직 구성 안 된 데도 있어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안 된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작년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할 때는 우리가 3위를 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 보령서 했을 때는 7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장애인체육회가 결성된 지도 얼마 안됐고 여러 가지 재정적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더 점진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작년에 공주시에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열었었지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때 중증 장애인인 척수 장애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공주시만 이렇게 휠체어를 앞에다 대동하지 못하고 입장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사실은 론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가 없어요. 척수 장애인들이 참석을 하지 않다보니까. 론볼이라는 경기가 있는데 꽃인데 사실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중증 장애인들이 정말 체육이 필요한 사람들, 저희들 항상 방석을 50만원 짜리 방석을 깔고 앉아다녀야 돼요, 엉덩이 욕창이 날까봐. 그런데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그런 것이 적극 권장이 돼야 되는 입장이에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휠체어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국제대회에서 휠체어 마라톤의 공주시에서 우승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주도에 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수한 선수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엘리트체육이 되겠지요? 그런데 충청남도의 론볼협회도 회장을 하던 며느리가 국가대표가 되니까 경기도로 갔어요. 실업팀이 창단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공주에도 그런 것이 하나 실업팀이 하나 생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천안시청에 지금 좌식배구단이 있어요. 정부에서 시작을 할 때 1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줘요, 1억5,000만원을. 그러고서 난 뒤에는 1년 뒤에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에서 돈을 또 대줘요 그런데 지방비가 붙겠지요. 공주시에도 돈이 붙겠지요. 그래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 좀 해주셔서 장애인체육도 정말 실업팀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저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 관계는 지금 장애인체육회 엘리트 체육은 우리 나름대로 공주시청에 양궁팀하고 역도팀이 있다시피 장애인체육회에도 도 장애인체육회 차원에서 그것도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성숙되게 되면 시 자체별로 나름대로 종목별로 이렇게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규
박인규위원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진환 장애인체육회 지금 문화체육과로 갔거든요 이전 했는데 그런 의견들을 서로 나눴어요. 당진에는 골프를 얘기하는 거고 서산에는 탁구를 얘기하는 거고 천안에는 당구라든가 이런 거 특성화 시키는 각 시·군에 하나씩을 특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만들자하는 의견들을 서로 주고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주시에는 그런 것이 미흡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 가서 욕창 조금만 나더라도 한 달씩 엎드려서 살아야 되거든요, 반듯이 누워서 못 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공주대 수영장 보수에 관한 부분이 왜 이번에 삭감됐는지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문화체육과장
도비를 5,000만원을 세워주는 걸로 했었는데 도비가 예산이 안 섰어요. 그래 갖고서 이번에 시비만 5,000만 섰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고 내년도에 도한테 얘기했더니 도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할 예정으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예,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입니다. 과장님 백제문화제 때문에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132페이지요 한옥마을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 있지요, 부대시설, 바이크텔, 펜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에 시설비 중에 부대시설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설치사업은 저희가 개별숙박동지은 데 초가집 같은 데 낙숫물이 떨어지면 옷 같은 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덧담장 하고 또 아궁이 부분에 좀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그 두 부분 덧담장이랑 초가지붕하고 담장 초가이엉 엮는 등 그런 사업비고요, 바이크텔 건립 사업은 저희 한옥마을이 금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하루를 숙박하고 갈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서 6,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됐는데 그래서 6,000만원 지원해 주는 돈은 내부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 짓는 돈 1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펜션형 숙박시설 사업 조성사업은 농협에서 저희 금고로 선정되면서 본래 당초는 농협에서 한옥을 지어갖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금고로 지정됐을 때 한 회계처리가 행안부 측에서 지침 같은 게 세입으로 잡아서 지어야 된다, 현물로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있어서 농협에서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저희한테 기부금을 줍니다. 그 돈을 갖고 거기다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건물은 황토흙집으로 해서 안에서 요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펜션형으로 3동 정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5억을 예산을 요구한 건 거기에 한옥을 지으려면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전기나 상하수도나 그런 기반시설 비용을 저희 시비 1억5,000을 보태서 3동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지금 뭐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토지과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토지과...
홍중
윤홍중위원장
토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지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소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오셨나... 잠깐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위원
정보과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략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글쎄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 사업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은 없거든요. 데이터 사업은 우리 정보부서뿐만 아니라 인사에서 문서기록을 한다든가 여러 사업이 있어서 그걸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직접 정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를 이번에 개편하는 사업 그 다음에 공간정보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이번에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글씨를 크게 하나요, 아니면 읽을 수 있게끔 하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읽을 수 있게끔 하고 자판이 가면 소리가 나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이번에 다 넣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런 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를 가지고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정보담당관에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고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럼 공주시에서 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정보화교육장 시가 직영하는 건 우리 사무실에 있고요. 그 외에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기독교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옛날에 우체국에서 했었는데 그것은 중단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지급되는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인건비는 우리 시청에서 직영하는 것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복지파트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지금 그 분야는 복지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인규
박인규위원
복지관에서요?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어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인규
박인규위원
거기는 장애인들 거의 못들어가는데.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대상이나 일반들 하는 건 여기 시 시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있고 따로 장애인만 한다라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거기 들어가는 거 하늘의 별 따기예요. 나이가 젊은 장애인들은 들어가는 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어른신들 위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더 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복지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해서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인력으로도 동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탔다 하더라도 컴퓨터 키보드 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분들을 많이 조직화시켜 놓는다고 하면 아니 공부를 많이 시켜 놓는다고 하면 D/B작업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인력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산 좀 더 올려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정보담당관 소관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경제과에서 많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묻고자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전통시장 식물원조성이 공모사업으로 낙점이 됐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총사업비는 19억5,000만원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9억5,000만원이면 10억은 토지매입비입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9억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토지매입비가 9억.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9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내년도에 식물원 조성이나 휴게소, 화장실 짓는 데에 6:4로 국비가 60%, 시비가 40% 부담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19억5,000 중에서 6:4 비율로 예산이 된다 이 말이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6:4 비율로?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 되면 6:4 비율로 된다고 그러면 벌써 토지매입만 해도 우리가 50%가 넘는데.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시비에서 하는 겁니다, 순수 시비.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습니까? 19억5,000 중에 토지매입비는 별도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19억5,000 중에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19억5,000 중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포함됐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정리를 해 보면 토지매입비는 19억5,000 중에 순수한 시비로 9억을 집행하고 10억,5000 중에 6:4 비율로 다시 또 나누는구만. 4억∼5억 정도가 더 시비가 들어갈 예정이네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3억8,000 정도 시비가 더 들어갑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전통시장 식물원조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식물원이라든지 여러 문화도 접할 수 있고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식물원 같은 게 있으면 정서함양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겠지요. 그렇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혹시 식물원 조성하는데 그쪽에 그네들하고 같이 한번쯤은 토론회라 할지 간담회라 할지 가진 적 있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상인들하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상인들하고는 의견을 몇 번 받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몇 번 받았는데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합디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저는 상인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후약방문 같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요. 저희가 예산이 많고 국비도 많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다 수영장도 만들 수 있고 재래시장이라고 그래서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이런 개념은 최소한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0명이면 1,000마디가 아니라 2,000마디쯤은 당연히 나오겠지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재래시장이 진짜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투명한데 돈 1∼2억도 아니고 근 20억을 식물원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그 양반들이 장사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 걱정스럽고요. 더군다나 이게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의 반열에 서가지고 공모사업에서 됐다고 하니까 그 이후 얘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얘기할 명분도 없고. 그러나 집행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낙점되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안봤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꼭 투여를 해서 어떤 유발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래요. 제가 전문성이 뒤따르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이것을 실시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리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옛날 제세당 옆에 공연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공원요, 문화공원.
병수
박병수위원
조그만 문화공간, 그런 것도 지금 보면 딱히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분들하고 한번쯤은 여론 타진차원에서 상의를 해서 그분들은 우선 장사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편협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단 없이 계속 토론을 하셔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것을 설치했을 때에 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썼을 때에 우리가 식물원을 조성했었을 때에 그 이상의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식물원이라고 그러면 관리문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수반이 돼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잘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중량시장을 꼽습니다. 중량구 상봉시장 같은 데를 꼽는데 앞으로의 재래시장의 패러다임은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통문제라든지 어린애를 데리고 갔을 때에 어린애들을 안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수반이 안되고는 재래시장이 뭔가 발돋움을 하기가 현재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은 공주재래시장은 지금 보면 접근성부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이겠지만 우리 재래시장이 뭔가 진짜 그야말로 탈바꿈을 확실하게 하려면 도화지에다가 스케치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네들이 장사를 하는 한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같이 조율하면 되지 않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인연합회 체육대회 하는 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분들인데.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농담이겠지만 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 갖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그 양반이 격앙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재래시장에 지금 자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저게 밑 바진 독에 물 붓는 거지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림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암을 앓고 있으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서 항암치료를 하든지 무슨 처방이 그야말로 극약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쪽에서 조금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음은 미미하고 이건 특단의 대책이, 자치단체장님의 특단의 용단이 없으면 공주의 재래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살리기가 요원하다. 우는 아기 젖 한번 물리는 식으로 지역구 의원들은 표 의식해서 뭐 해 줘야 된다 뭐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제가...
병수
박병수위원
진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마칠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우리 경제과장님의 어떤 의지로 안 될 것이고 의원들과 집행부 수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야말로 재래시장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겠다하면 누구 말대로 매입을 다 해서 주상복합으로 올리고 뭐 3층서부터는 주택지로 아파트로 변형을 시키고 1, 2, 3층은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입점을 해서 한다할지, 그러려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느 지역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나는 한 가운데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야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사실은 제가 정책을 이렇게 한 축의 견제를 하고 있다는 시의원으로서도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꾸 돈을 수십억씩 이런 저런 타이틀을 붙여서 예산이 쓰였을 때 ‘야! 이건 소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이게 시작이 된다면 예산이 통과돼서 시작이 된다면 그야말로 뭔가 좀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좀 해서 그야말로 식물원에 찾아와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밥 먹고 놀고 가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같은 내용의 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 박 위원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궁금한 점은 향후 운영계획안은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식물원을 지어서 그것을 관리운영하다 보면 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예를 들자면 시장상가번영회한테 위탁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향후계획까지 나와야 되지 않냐, 우선 시작해 놓고 뭐 시에서 다음에 예산 올라와서 우리 시 직원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전문직을 둬서 또 하려면 예산 세워주세요 하면 이건 우리는 또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시작돼서 완공된 후에는 어떠한 예산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물원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에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시민단체에서 와서 죽 질의를 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소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불씨가 많이 생기고 부정적인 면을 많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얼마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했을 경우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가 나고 향후 운영계획은 어떠 어떤 설계까지 이렇게 나와 가지고서 의원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면 그냥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운영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 인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또 인력이 필요하다던가, 예를 든다면은 인건비 지급을 해줘야 된다던가, 그리고 지금 산성시장을 겨냥해서 하시는 거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산성시장 내에...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산성시장의 지금 총 평수가 몇 평이고 총 전체 평수가, 그럼 지금 광장이라는 평수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수가 빠지면 오히려 이런 공간이 더 많고 시장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비율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건 현재요 산성시장이 한 600여개 점포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가능하면 점포를 줄일려고 문화공원이나 미니식물원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미니식물원에는 화장실이나 휴게소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시장까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위치 같은 걸 확정이 안 돼서 후보지만 1, 2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 쪽에 만약에 이런 게 계획이 되면 그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이 시장으로 어떻게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그 대책까지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은 했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금 용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 신청만 해서 현재 선정이 돼있고요, 현재 1억 예산이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지원을 해 주셔서 감정평가나 설계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명덕
한명덕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도 시작하기 전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미리 용역을 해야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예, 그건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용역결과를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완공된 향후 계획에 대해서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서류제출이라든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보니까 궁금한 게 있네요. 167 페이지에 보니까 구두수선 부스 제작이라는 게 돼 있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저희 과는 경제과라요 157에서 159까지만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그건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 분 위원님께서 미니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시는데 저 역시도 우리 과장님 설명도 좀 듣고 그랬는데 사실 미니식물원 조성사업의 추진목적이 정말 만남의 장소, 또 약속의 장소, 또 쉼터 이런 것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궁극적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 후보지로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에 있는 몇 몇 분한테 이렇게 여론을 수렴을 해 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과연 만약에 1후보지로 그냥 추진을 한다고 할 적에 그 분들의 어떤 오해나 아니면 또 그런 불편함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건지, 또 지금 1후보지에 대한 그런 선정과정이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이 과연 거쳐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현재 1후보지나 2후보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인들 이 분 뭐 한 분 한 분은 받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인회의 의견을 받아서 후보지를 정했는데요, 지금 상인회를 통해서 별도로 의견을 더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인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상인회 회원이 여러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조차도 뭐 얘기를 못 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또 한 가지 정말로 제가 그 장소를 보니까 여기에 단점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이 미니식물원이 화장실을 거기에 둔다고 그러면 사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쪽만 터있지요, 남쪽 방향으로?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핑핑 돌아가면서 2층 3층 건물로 전부다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 약속의 장소나 만남의 장소, 또 이런 쉼터로써 활용이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려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좀 폭넓게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 내용은 걱정하시는 대로요 의견수렴을 하겠고요, 우선은 그 후보지가 우선 대로변 옆이기 때문에 진입이 좀 용이하고 그 분들을 어떻게 산성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걱정하고 좀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월
송영월위원
166 페이지거든요. 백제 큰다리 교면포장 보수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백제큰다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계속 파임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수가 잘 되고 소송변형이 안 되는 그런 전문교량 전면 포장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10억이 올라온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10억, 10억이 맞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두 가지인데 참. 167쪽에 중앙로 횡단보도 볼라드개선공사랑 그 다음에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중앙로 횡단보도 볼라드개선공사는 주로 횡단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볼라드가 현재 1m50 간격으로 설치돼 있어서 보행자들이 무릎을 자주 부딪히는 예도 있고 장애인들이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볼라드를 제거하는 사업이 됩니다. 낮춤석을 이용해 가지고 볼라드를 제거하고 건널목 입구를 좀 줄이는 겁니다, 차가 못 들어가게. 그래서 기왕에 신관동하고 옥룡동 일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좋아 가지고 추가로 더 할려고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시내의 강남, 강북을 통틀어 시내의 횡단보도를 볼라드를 다 교체하고 하는 건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 다는 교체가 아니고 건널목 부분만
동일
김동일위원
건널목 부분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도시녹화사업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도시녹화사업은 지금 예를 들자면 여고 앞에 방음벽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이나 옹벽 같은 데가 너무 지금 환경상 좋지가 않아 가지고 넝쿨식물을 식재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방음벽에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넝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예. 방음벽에 붙은 예를 들자면 담쟁이 넝쿨뭐 같은 거 그런 식인데...
동일
김동일위원
성격상 산림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관리 주체가 건설과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가 새시책사업으로 우리가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철
고광철의장
제가...
홍중
윤홍중위원장
의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광철
고광철의장
저기 과장님, 예산서 하고는 저기인데 월동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광철
고광철의장
그 모래 그것은 준비해놨습니까 지금?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금 아직은 준비 안 했는데 모래가 흙이 섞이면 동결이 잘 돼 가지고 어천에서 일부 살려고 지금 모래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모래가 지금 재난관리과에 지금 다른 데 업체한테 다 팔았잖아요. 그지요? 그걸 팔기 전에 그 모래를 시에서 팔지 말고 그걸 확보를 해 놨어야지 다시 살려고 하면 돈을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 모래는 직접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건 어차피 선별을 하고 닦아서...
광철
고광철의장
선별을 하더라도 왜 시에서 그걸 남겨놓고 월동준비할 모래를 남겨놓은 다음에 시에서 5년이면 5년 그 정도로 비축을 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팔아야지, 왜 다 팔아놓고 하나 사서 쓸려면 돈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예산낭비라는 얘기예요. 살 때는 두 배, 세 배 줘야 되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학교 같은 데 어제 제가 마이스터고도 갔지만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질어가지고 막 빠지고 난리입니다. 그런 거 모래라도 비축해 놨으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 몇 차씩만 주더라도 그 학교에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거 하나 준비도 안해 놓고 팔을 건 싹 팔아먹고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홍중
윤홍중위원장
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깊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요. 왜 구두수선 부스 제작이 사라져 버렸는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것은 구두수선소가 강남에 5군데 정도 되는데 일괄 제작을 해 가지고 분양식으로 분양을 해서 점용료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나 대전시 같은 경우 대도시 같은 경우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워낙 빈약하다보니까 점용료를 못내고 그럼 여기서는 안하겠다, 다른 데로 나가겠다 해 가지고 실패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다시 안하는 걸로 그렇게...
인규
박인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동일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볼라드를 제거할 때... 횡단보도에서 앞에 경계석하고 횡단보도 사이가 동그랗게 돼있어요. 경계석하고 횡단보도 사이에 턱이 져 있거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도 전부 정리하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때 할 때 이번에 할 때 차라리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휠체어가 빠지지 않도록 헛바퀴가 돌아가지 않도록...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낮춤석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낮춤석을 하는데 편편하게 해 주셔야지 동그랗게 모양내가지고 하면 그것도 또 걸리더라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런 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있도록 보도로 다니면 이것은 차량보험 드는 것도 아니고 보행자 수준으로 돼 가지고 교통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상한 모양새가 되거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잘 다닐 수 있게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청에서부터 저쪽 금강교까지 일부구간은 작년, 재작년에 보도블록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형 보도블록이 잘못 설치돼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는 건널목 부분...
기영
박기영위원
예, 골목 이어지는데 그런 쪽에...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거의 있고...
기영
박기영위원
설치가 돼있는데 그게 시각장애인이 진행할 방향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동그랗게 보기 좋게만 해 놔서 사실 그 유도대로 간다고 그러면 길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위원장님, 저 간단히 한 가지만...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아까 질의요. 그러면 농고 앞에서 비둘기아파트까지인가요? 거기 전체를 다 포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그게 교량에는 콘크리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씌운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패이고 물이 스며들어가는 건데...
영월
송영월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 전면을 다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전체는 다 못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하는데 10억이 다 들어가요? 10억이나 들어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싸가지고 여태까지 못했던 겁니다. 못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긁어내고 방수처리하고 포장까지 하고 조인트 고치고 다 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면 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패이는 데...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해 봤는데 그럼 많이 패이는데도... 그럼 그 계획이 아직 안 나오고서 지금 예산은 먼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대략 공사비만 지금...
영월
송영월위원
대략으로 해서만 올렸다고요? 대략. 아니 예산 세우는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전체를 다하려면...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 대략만 해서 한다는 것도...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전체를 다 하려면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반정도만 하겠다는 거네요? 밑에 내려가는 데 안하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뭘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10억이 들어간다는 건 참...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산림과장이 사무관 승진교육 중이므로 경제과장님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유구 먼저 하다 만 거 진행하는 거지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진행하는 겁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마무리 해 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수천다리 그 예산은 여기에...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여기에 이번에는 안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내년도 예산예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여기 설계해 보고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들어가고요. 거기에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하셔도 되고 내후년도에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다섯, 여섯, 일곱 번 물어봤어요.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이번에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해 가지고...
명덕
한명덕위원
한번, 두 번 물어봤으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과장님 기억하시잖아. 다섯, 여섯, 일곱 번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다섯, 여섯 번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이번에 해드리려고 여기 사업비에다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랬다고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 연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해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더 추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안해도 상관없어요, 안해도. 돈 없어서 못한다든가 명분이 안맞아서 안한다든가 저는 상관없다고요. “과장님 이거 불편하니까 좀 해야겠습니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지요”, “금방 할 거예요”, “금방 할 거예요” 금방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책을 들여다봐도 책자에는 없는 거야.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금년도에 용지보상비를 일단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오늘 예산심사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심사에 대한 것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것은요. 제가 따로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아니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래야지 무조건 대답해 놓고 이제 와서 “내년에 할게요” 이것은 차라리 “이만저만해서 올해는 곤란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해 볼게요” 하면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말지 그걸 과장님을 어떻게 합니까?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용지보상을 금년도에 했고요. 또 추경에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물어본 이유는 책자에 안 올라왔으니까 자꾸 물어본 거예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자, 그 말씀은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구 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사업비로 1,700만원이 편성됐지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어떠한 시설을 유지보수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금년 비로도 하수관거가 막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설을 하려고 하고 또 앞으로 배수관로도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재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700만원. 그걸 감 시켜가지고 유지관리비로 집어넣은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분양 일부 한다고 한 데를 시설한다는 거지요?
재권
이재권도시과장
예, 우리가 분양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번 태풍 15호, 14호가 왔을 때 하수관거가 막혔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허가과가 공주시에서 제일 말썽 많고 말도 많은 데가 허가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허가 한번 맡으려면 시청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어떤 조건에서 안맞아서 다시 또 서류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뒤에 나가서는 욕을 무지하게 해요. 과장님 욕하는 게 아니라 공주시장 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가부서에서 존경 받는 허가과가 돼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모양새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제가 그분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분들을 모시겠지만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평종
노평종허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건축허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지개발을 해서 전원주택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불만을 많이 가져요, 나는 원인은 사실은 제대로 모르지만. 그러면 그 안 된 부분을 갖다가 잘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공주시가 욕을 안얻어먹게 잘 처리를 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지금 공주시의 민원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지하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산심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건 행감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히 답변 듣고 다음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요. 그건 다음에 제가 별도로...
평종
노평종허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평종
노평종허가과장
막연히 허가를 하는데...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어떻게 의원이 ‘막연히’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막연히’라는 게.
평종
노평종허가과장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할게요.
평종
노평종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응수
김응수위원
없어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평목리 과장님이 골치 아픈 거면 나도 골치 아퍼 죽겠어. 그렇게 하시면 아시지? 그거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답변을 확실하게 줘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안하게... 우리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와서 뭘 달라, 우리 받아갈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니 우리도 힘들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한번 만날게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
영월
송영월위원
저도 부탁드릴게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만 청소과장이 사무관 승진교육 중이므로 환경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유구에 종말처리장이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유구 시내권에 아직까지 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이 연결 안된 지역이 어느 어느 부분인지 알고 계세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반지역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번 그걸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석남리 3구 저기 말씀하시면 알 거야. 유구 상수도 있잖아요, 유구 상수도. 상수도 밑에 집들 취락구조처럼 많이 지었잖아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거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안 됐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거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혹시 어디 어디가 빠졌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용량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흡수할 건가 그것도 판단이 돼야 하거든요.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쪽에 보면 오토캠핑장 건설을 위해서 17억3,000만원이 편성 됐지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조성사업추진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비가림 시설도 설치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오토캠프장을 위해 어떠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오토캠프장은요 저기 공주보 밑에 웅진지구 공원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4만평방미터에다가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오토캠프장은 이제 전문 오토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케라바이란 차가 있거든요. 그걸 한 10대 이하, 그리고 나머지 일반 차량에다가 텐트를 싣고 오는 차량이 한 40대나 50대면을 이렇게 캠프장을 만들어 갖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민간한테 위탁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이건 골재판매사업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인가를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하려고 하다보면 이 돈이 전체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결과로 50% 국비를 확보하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지금은 그럼 시비로 하지만 나중에는 국비가 확보된다고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골재판매수익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골재판매수익사업이 100억이 넘어가면 국고 50%가 들어가고 시비로 50%가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이 골재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순수 시비로 한다고 하면 17억5,000만원 18억이 다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골재판매수익사업으로 우리가 승인요청을 했더니 승인을 해줬어요, 쫓아가서 사정을 해 갖고. 그래서 국비 50%를 확보한 결과를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할게요. 인제 사실 남은 부서가 몇 개 부서 안 남았거든요. 잠깐 질의를 다 오늘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계수조정하는 걸로 해서 조금 늦어도 빨리 빨리 진행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고요, 질의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니 설명은 필요없고요, 질의만 받으시면 됩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아니 제가...
홍중
윤홍중위원장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월
송영월위원
이거는 예산의 저기가 아니고요 우리 준비단은 9월말일자로 한시기구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출범준비단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준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쪽에 보면 신풍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1억을 편성하셨지요? 신풍보건지소는 신풍노인복지회관에서 보건지소를 운영해 진료실이 좁아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축부지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물신축을 위한 국비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건물은 저희 시비로 짓는 것은 아니고 농특세지원사업으로 해서 농특세로 해서 국비가 67% 그 다음에 도비가 17% 그래서 84% 정도를 지원 받고 저희 시비가 한 16%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해마다 전년도에 내년도 것을 이미 신청을 했고요 땅이 확보가 되면 세워주는 걸로 일단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세워주셔서 땅을 매입을 하면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수
김응수위원
내년에 신축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신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거 밑에 보건기관 관사 계량기 분리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9,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뭐예요? 뭐하는데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각 지소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별로 진료소장들의숙소가 있고. 지금까지는 그걸 나누지 않고 그냥 저희가 다 부담을 했는데 이게 에너지 절약 문제도 있고 현재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부담을 각자 사용하는 분들이 낼 수 있도록 계량기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런데 계량기 이거는 한전에서 이렇게 무료로 해주지 않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아닙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에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 불입금까지 합하면 1개소당 200여 만원이 넘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선 거예요? 아니 9,000만원이 많이 섰길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아마 이거 투입해도 4~5년 내에 충분히 회수가 가능... 보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순서입니다만 농촌진흥과장이 농촌진흥청 사업설명회 참석중인 관계로 농업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순서입니다만, 기술보급과장이 농촌진흥청 사업설명회 참석중인 관계로 농업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까지 식사 전에 다 끝냅니까?
홍중
윤홍중위원장
아닙니다. 식사 전에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설명을 듣고서 이거를...
홍중
윤홍중위원장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나머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사업소가요 멀어가지고.
홍중
윤홍중위원장
그럼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복지관 관장님한테... 정보화교육장이 있어요. 컴퓨터가 저희 협회소속으로 돼 있는데10년 전 거예요. 빨리 교체를 해서 어른신들이 화면도 좀 커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걸 교체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의원사업비를 통해서라도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이것이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년이 경과 됐는데도 교체가 안 되는 건지 그걸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예전에 돌아가신 송민구 의원님이 의원사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줘 가지고 그걸 교체를 했었거든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10년이 됐으니까요 교체되도록 해 주세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삭감요구서 취합 및 집계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요구서 취합 및 집계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예산심사에 대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할 사항인데요. 계수조정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방법은 전번과 동일한 방법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계수조정 낸 거에 대해서 전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괄 취합한 취합서를 한 장씩 다 드리고, 그리고 드리고 나면 거기에 원안, 삭감, 조정이라는 기표란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하면 원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삭감이면 삭감에 동그라미 치시고 조정이라고 하면 조정은 어떤 식으로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다 내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다 기표가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전부 같이 모아서 다시 취합을 해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다수가 원안이다 하면 원안 쪽으로 결정하는 거고 다수가 삭감이다 하면 삭감으로 가는 거고 다수가 조정을 하자 하면 조정을 가는 쪽으로 계수조정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한번 해서 낸 것을 다시 또 취합을 한다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지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그것은 취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삭감이냐 원안이냐 조정이냐 이걸 다시 취합을 해야지요.
응수
김응수위원
뭐를 가지고 취합을 해요?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지요. 지금 해서 저게 나오잖아요.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본데 지난번에 했듯이 원안이면 원안, 삭감이면 삭감, 조정이면 조정 표시해서 넣으면 그 숫자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그냥 가겠다는 말씀이지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그렇지.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거예요. 취합이라는 건 그것을 정리한 것을 결정으로 간다. 그러니까 원안이 많으면 원안으로 가고 조정이 많으면 조정의 가고...
홍중
윤홍중위원장
취합이 원안이냐 부결이냐 조정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합이라는 부분은요. 그럼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저기...
영월
송영월위원
모든 건에 대해서 나오는 건에 대해서... 그거 안맞지요.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홍중
윤홍중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건에 대해서 8:2가 나왔다 9:1이 나왔다 그것을 다 원안으로 한 것을 그걸 다시 또 취합을 해서 또 하겠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삭감조서 낸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원안, 뭐야? 부결, 수정 여기다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홍중
윤홍중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부시장님이 할 얘기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
홍중
윤홍중위원장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하고 부시장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아니 여기서 지금 있는 데서 듣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 다른 직원들 듣지 마시고요. 부시장님이 대표로 부시장님 우선 한말씀 들어보고 나서 정회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결과는 총 16건에 59억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전년과 같이 서면집계 방식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의 의견표시란에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 중 한곳에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해주시면 각 건별로 집계하여 다수결원칙에 따라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 중 하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방법은 원안 또는 전액삭감의 경우 원하는 한곳에
응수
김응수위원
위원장님.
홍중
윤홍중위원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삭감조서를 먼저 열 분이 냈잖아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낸 거에서 이걸 이중 일을 또 하지 말고 과반수 이상...
명덕
한명덕위원
아, 글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먼저 써낸 것이 과반수가 되면 그건 1차 걸러야지 중복되는 일을 왜 또 해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끝나고서 제가 정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명덕
한명덕위원
김 위원이 착각한 거야.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착각이 아니라 먼저 열 명이 내가지고 과반수가 넘었으면 1차 걸러야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제가 한 건 한 건... 아,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위원
발표하겠습니다. 박인규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 및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건에 16억2,7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16억2,7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