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48회 제324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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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2건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근간이 되는 산업건설부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박영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서 답변은 박영철 의원과 이종환 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현 부의장님

재현

이재현위원

박영철 의원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어느 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남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이 많이 지원 되고,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가는 그런 편차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저희 업무가 도시계획 업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판단하건데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이 조례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 기본이 세워지면 그것을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 조례가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에서 이런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을 때 갭이 생기는 부분들을 어떻게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한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세부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구·군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구·군을 전부다 총괄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차별이 나면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조율을 하고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도 낙후된 지역은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삶의 질이 좋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 하고 시에서는 또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제어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가 완성 된 이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27호) 3.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24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7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3항 제324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PPT자료 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종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부지선정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해제가 가능한 지역이었죠? 맞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볼 때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때 당시, 시작할 당시의 법령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2007년도 이때 법을 보면 청사이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보면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개발제한구역이 할 수 없죠?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돼 있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청사를 지으려고 했는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 의심스러운 게요.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모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순수한 청사만 입지를 할 경우에는 현행법령상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청사를 포함해서 인근지역의 어떤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초기에 규정을 할 때 청사를 짓고 주위에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습니까? 부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집도 짓고 도시계획을 해서 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군의 담당자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군에 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지역구 의원도 계시는데 다른 위원들은 지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군 청사를 짓기 위해서 입지선정을 하고 아까 나왔던 대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 자리는 그린벨트가 해제 될 수 없는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지역인데 어떻게 다시 계획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법령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울주군 청사가 추진할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지방공공청사가 입지 가능했습니다. 관리계획이라는 이야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두되 공공청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초 추진할 때는 지방공공청사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법령상 가능한 시설이었고 2009년 8월 5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별표1에서 지방공공청사가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지방공공청사는 더 이상 입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20만㎡이상의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결정 이게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에서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거잖아요. 의견청취를 해서 풀려고 하는 있는 거잖아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의견을 보면 옆에 보면 율리 보금자리주택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돼 있죠? 도면을 보시면.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돼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청량리 율리 보금자리지구 거기에다가 지으면 되지, PPT도면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위치도 한번 펴 보십시오. 지금 본 위원도 이전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 의견내용에 보면 입지선정 당시에 계획부지 면적이 8만 3000㎡에서 20만㎡ 규모로 확대 추진한 것은 예산낭비고 행정력낭비, 이렇게 돼 있고 서민주택공급이 필요하다라면,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라면 청량리 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율리 보금자리주택이 있는데 저기에서 선정만큼 계획변경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빨리, 지금 현재 율리 보금자리주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대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설 변경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진행을 하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적용될 수가 있을 것인데 왜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이 부분은 인접지인데 새로 시작해서 청사를 짓기 위한 부대시설을 다시 해야 되느냐, 이게 이런 의견이잖아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울산도시공사에서 이미 율리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다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이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공사 추진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의 현재까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울주군에서도 협의를 그렇게 했었는데 좀 어렵다고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됨과 동시에 국토해양부에서 양해가 되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게 양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이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의견 청취하고 시작이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청사를 벌써 시작한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2007년 같으면 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주민이 밑에 보시면 불편사항이 빨리 좀 지어달라는, 조속히 이전해 달라는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이왕 시작을 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어느 것이 빨리 추진이 가능한가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풀면 청사부지가 충분하게 2만 5000평 정도 되죠, 8만 3000㎡ 같으면, 가능한데 이게 왜 도시계획을 다시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훼손하느냐 이거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만약에 기존의 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확장을 한다고 그래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일단은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이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절차는 보세요. 이게 이 입지가 지금 돼 있는데 이 절차가 이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말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변경승인 받는 거잖아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변경승인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과정 속에서 된다 라면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는 충분하게 연장선상,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 라면 따내면 아무래도 단축이 되지 그게 어떻게 똑같다고 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행정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절차는 똑같습니다.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당초 청사계획을 8만 3000㎡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가 추진이 지금,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금자리주택하고 왜 같이 추진했으면 안 좋겠느냐? 처음 시작단계 같으면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2009년 6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 청사 입지선정은 2010년 12월 29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타이밍의 어떤 한계도 있었고요. 지금 다시 보금자리주택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자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영향평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병행해서 추진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서 개발 원가를 다시 한다면 거기에 아파트 분양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금자리주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의견청취이니까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7년도 입안이 되어서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신속하게 대응 못 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게 3년 이상을 끌어와서 지금 새로 시작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대응이 미흡했고요. 또한 주민들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율리 보금자리주택이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조금만 더 변경해서 하면 굳이 그린벨트를 더 훼손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들어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이원화되어서 따로, 또한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여기 지금 저 지구 안에 마을이 하나 있죠?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13가구가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 마을이 이주를 어디로, 이주대책은 어디입니까? 지금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여기에 우리가 실제는 군 청사부지는 5만 7000㎡입니다. 8만 3000㎡보다 청사부지는 더 적고요. 여기에 단독주택 우리가 도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주변 연계시설을 같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조성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이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군 청사 부지 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옆에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현재 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지어서.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지금 기존 마을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군 청사 짓고자 하는데 이주단지가 같이 들어있다.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또 그전에 북구처럼 지역이 결정되고 나서 공시지가 낮추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죠? 북구에 도로 낸다고 그때 도로 확장결정 해 놓고 공시지가 낮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겠죠?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보상도 좀 주민들이 요새 시골집 조그만한 거, 현재대로는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옮긴다고 그러면 새 집을 지으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아픔을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계획을 하시고 이주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13가구라고 했습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계획이 이주권은 줍니까? 그냥 보금단지주택지로 옮겨주면 끝이 납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같이 옮깁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 사람들이 아픔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그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확대하는데 대해서 다른 반대의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그때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사건립만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니까 도시미래발전이라든지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함께 연계발전 하자는데 같이 뜻이 모아져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그래 놓고 8만 3000㎡공공의 청사만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법이 바뀌어 버리니까 확대 편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편법성이 좀 있죠?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상 그때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안 하고 도시관리계획만 입안만 해도 가능했습니다. 그게…….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안 되니까 편법으로 하겠다는…….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편법이 아니고예.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하려면 2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군의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선정위원회가 군의원, 학계,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전문가 다 해서 27명이 선정위원이 구성되어서 함께 뜻을 모아서 최종결정 된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군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는 군의회의 의원 의견청취 과정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없는데 보고를 하고 답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그때 선정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따로 군의회에서 보고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 말입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은 다 보고를 드렸죠.

재현

이재현위원

특별하게 보고하고 군의회에서 답변 나온 것이, 반대의견 같은 것이 없었어요?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우리가 주요현안사업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다 합니다.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선정위원회에 군의회 의원 대표님이 참여를 해서 다 같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까 했던 말씀 자꾸 반복하시는데 어쨌거나 그 선정위원회에서 군의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던 의원들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립담당울주군신청사

표용규 울주군 신청사건립담당 표용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보고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용역보고회 개최를 하면서 군 의원님들, 대학교수들 그다음에 국장들 모여가지고 이 사안을 5회에 걸쳐 가지고 의견수렴이나 토의를 해 가지고 이 사안이 만들어진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군의회에서 찬반의견이 나왔느냐고 물으니까요.

담당

건립담당울주군신청사

표용규 찬반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냥 의견이 20만㎡로 가로 된다 하는 의견하고 그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군 청사를 앉힐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본 위원들이 여기에서 논의하는 이유는 군청사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청사가 부족하고 열악하고 지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봤을 때 처음에 8만 3000㎡로 하겠다고 해 놓고 엄청나게 커져버렸으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군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울주군 과장님, 주변들의 반대의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되었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반대의견 청취가 있었는데.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열람공고 할 때 우리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대의견 나온 이후에 간담회라든지 반대의견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요?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반대의견자에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러 차례 질의했는데 현재 추진과정을 보면 절차가 있겠지만 너무 느리게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을 좀 주민들에게 빨리, 어떤 이슈가 되었을 때는 빨리 추진을 해야 어떤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도 빨리 종결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접수가 126건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세 가지, 네 가지 들어왔는데 이 126건 이것은 다 공통적인 안이라고 봐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