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이 2012년 9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교육청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박표진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 워크샵 참석 관계로 정병석 교육국장님께서 하시게 됐음을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박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향근 행정국장입니다. 박재성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윤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박승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성영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박형택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박주정 학교안전생활과장입니다. 박태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정원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이효신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정운용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우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심행선 정책홍보관입니다. 양주승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먼저 심형희 동부교육장입니다. 정석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승진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승 서부교육장입니다. 임주영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공섭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최영산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조규태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곽대훈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유영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유옥진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최화룡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안영희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최지상 광주광역시학교 시설지원단장입니다. 이랑순 광주송정도서관장입니다. 기용위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장입니다. 김순자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가 끝났으므로 상정된 안건 관련 간부 및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시교육청과 동북아한민족의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를 통하여 비극적인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자긍심과 평화, 한민족의 통합 등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예산의 편성, 지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실무기획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4조 교육감의 책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편향적 위원 구성을 배제하여 정책수립 집행의 쏠림현상을 방지하며,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여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직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된 인력풀에서 추천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원회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 위촉되거나 4회 이상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여 정책 수립 집행과정의 편향성을 예방하였으며, 유사 위원회의 설치 및 난립 제한, 정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단지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초안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보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세부사항에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볼 때 교류협력을 위한 협력기금이 마련이 되어야 될텐데 협력기금을 어떤 재원으로 조성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데 빠져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기금을 조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청 예산으로 그냥 펑펑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책정하여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요?

예.

그러면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기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기간은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나름대로 기간이 있는 것인지, 그런 세부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일례를 들면 강원도나 전라북도에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는 기금조성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기금조성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회적인 기업들로 할 것인지, 기타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으로 할 것인지, 먼저 이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기금존속 기한도 몇 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본 안에 3조, 2조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내용은 전혀, 우선기금 조성을 해서 협력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제일 먼저 따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올텐데, 본틀의 예산은 없고 쓸 것만 세부적으로 각 조별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이러한 기금을 어떻게 모금을 해서 원활하게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위원들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리고 상당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본예산을 세우고 기타 협력기금조성에 관한 방안과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금조성문제인데, 기금조성을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그런다면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아니라 사업예산이 중심이 되는 조례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예산이요?

예.

「동북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고, 또 교류협력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 것이지, 시교육청 예산으로 예산편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정도의 편성도 없고,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할 것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제한이 없어요. 마음대로 교육감이 이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교육청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갖다 써도 된다는 것입니까?

5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일단 근거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부분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 수립시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교류협력에 관한 전체적인 틀이 잡혀있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전체적인 틀을 기금조성에 관한 기금의 범위는 없이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우리 교육감님이 마음대로 써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시ㆍ도의 예처럼 기금조성에 관한, 설령 본예산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금을 첫 해는 가지고 한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한다. 이런 범위가 규모가 나와야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일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된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이미 교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적어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진 상태에서 시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든지 간에 지원하는 방법은 물론 민간단체가 있고 관 주도가 있고,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기금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확정되지 않는데 무조건 이것만, 다시 말이 되풀이 됩니다만,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본 조례안은 기존 사업, 예를 들자면 조선족 민족학교 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을 통한 사업은 아니며, 단지 앞으로 이러한 기금조성에 관한 것은 차후에 기본계획에서 상세히 면밀하게 세워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3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물론 동북아한민족교류협력기금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용들이 상호 비교 해보니까 비슷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3조에 기금조성이 나와 있어요. 기금의 재원, 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이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앞에 3, 4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인계해 주라는 것과 같다고 하면 이 포인트가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박주정 과장님, 임동호 위원님 말씀 이해하셨지요?

이해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적정규모 이상으로 크고 우리가 예산에서 다룰 수 없을 정도의 계속 되는 큰 사업일 경우에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타 시ㆍ도 조례하고 우리 것과 비교하셔서 할 사업내용이 기금조성 정도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때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기금조성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 조례를 일단은 활동하시게 여쭤서 통과시켜 드릴라니까 차기에 개정안으로 올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강원도나 전라북도 보면, 강원도에도 2조에 기금의 재원, 3조에 기금의 용도, 4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 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핵심적인 것이 전부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어떻게 해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킵니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기금을 조성해서 우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육청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계획서를 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으면 회의를 중지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견을 조정을 해서 다시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이전에 간담회에서 약간은 거론을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사항인데,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일 것 같으면 회의를 중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별로 통과 안 시키고 한꺼번에?

예. 일괄 통과시킵니다.

그럼 수정동의를 하려면 지금 발언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요.

나중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 한민족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문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춘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중 제6조 제목을 “유사 위원회의 설치 제한 및 위원회의 정비”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8조를 제6조에서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하고, 제9조를 제8조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1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2항 제6조 제2항의 규정 중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의 계산은 이 조례 시행일 전 마지막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춘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춘문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잠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배치를 하는데 현재 조건에 맞는 재배치인거지요?

현재 조건보다 부지가 더 확대 됐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부지보다. 확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배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재개발이 된 이후에 인구 규모가 전혀 다르게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교를 두 개를 집어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재배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계획은 통과가 됐지만 실제 시행이 되는 것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나중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한 것입니까?

초등학교 부지 한 개로 하면서 총 면적이 2만 2,000㎡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1만 5,000㎡에서 25학급 규모로 재배치를 추진하되 재배치사업이 시행되면서 건설이 되면 학교 부지로 새로 들어오는 면적이 그 부분에 추가로 23학급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설계하고 재배치를 한다는 거지요?

총 48학급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편한세상이라고 하는 대형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재개발부지로 편성이 되는 부지들이 있는데 e-편한세상 회사에서 재배치 하도록 학교에 내놓은 기금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7억 정도 되는데 일부는 썼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용한 거지요?

예.

그런 대목들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말이 많고, 나는 광산인데 내 귀에까지 막 들어와요. 그래서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잘 마무리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