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예.

12명입니다.

예.

예.

공무원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예.

네.

65세 대상으로 노인들 무료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본인부담금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당초예산을 작년 기준으로 수립을 한 것입니다.

안질환 진료는 사실 진료소에 할 여건이 못됩니다.

예.

이게 원래 진료소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질환 수술비는 진료소에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실명대상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으니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 더 추가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의사요?

참여합니다.

예.

기간제근로자가 방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적어한 사항은 의사한테 와서 문의를 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건강관리 담당이 하겠습니다.

정성섭 건강관리담당 정성섭입니다. 식품은 저희들이 식품을 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성섭 예, 저희들이 지역제한 공채했습니다.

정성섭 화천에 식품판매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봄내라고 원천 농고단지에 있습니다.

정성섭 하위 150%입니다.

정성섭 생계지원금 측정율이 있는데 거기에 하위 15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섭 의료일수에 따라서 가족수에 의료보험 합계 내는 게 있습니다.

한명있습니다.

예.

예.

이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세입총괄표에 214-08 의료사업수액 이걸 보시는 거고 제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린 것은 세입총괄이 아니라 세입내역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4억 6,145만 1천원 대비 14억 5,862만 1천원이 증액된 99억 5,0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창고 및 실종시범포 사유지매입비 2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인증비 증액지원을 위한 125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친환경농자재라고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유기농자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7,500만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소포장 비용이 필요한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강원도 및 농업기술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시범에 필요한 사업이 8천만원 로컬푸드 사업이라고 하면 학교 급식등 단체급식에 필요한 그러한 단지를 만드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 및 설치지원에 필요한 8,400만원은 친환경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토고미마을 등 친환경쌀을 도정공정하는 건조시설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품질유지시설 장비지원에 5,350만원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으로 그동안 농민회 및 여성농업인들은 이런 신문구독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걸 추가로 328만 2천원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도 농업정보가 제공되는 농업신문을 공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벼보급종 가액 차액지원에 563만 7천원 밭농업직불제 필요한 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보상비에 2억4,2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45농가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인데 내재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추가로 도비 포함해서 1억 3천만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물 육성사업에 1억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등 잎전작 장애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드는 이런 것을 쌈채라든가 이런 소득작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육묘시설재비 시범사업에 2,400만원 육묘시설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화천군 자체에서 육묘를 할 수 있는 기능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재해 인삼재배시설에 2천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당초 1대를 썼는데 4대를 증액해서 2,500만원 기후변화대응 과원조성을 위한 과수경쟁력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에서 사무관리비 대형농기계 수선비 3천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형농기계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 가지고 농기계수리를 사무관리비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 계상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사내지소 세차장 설치비 3천만원을 농기계 임대사업 사내지소 야외적치장 설치비로 부기명을 정정하였습니다. 이건 아까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이 부기로서는 부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용면세유구입지 지원에 3,260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조사료 생산장비는 올해 한우농가에 상당한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사업으로 강원전통식품으뜸농가육성에 3,500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산천어양식장 운영의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451만 9천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250만원이 증액된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161만 5천원이 증액된 1,7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 228만 9천원이 증액된 2,9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미FTA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상된 예산임을 이야기 하면서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텐데요. 과장님 자료가 준비가 안되면 계장님들께서 준비된 계장님은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운영관계는 이대구 계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미남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자부담 50%있습니다.

박미남 지금 추경에 나중에 5개고 전체 15개 중에 추경에 5개 포함된 것입니다.

박미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남 사료에 접근하지 않고 AI에 야생조류가 이제 닭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방역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유기농자재를 공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유황은 안 들어가고 여기 배스 그런 것은 다 고시가 된 품목들입니다.

예.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거기에 들어 가 있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이게 전국에 2천 어종이 넘으니깐요.

지금 화천군에는 두 개 뿐이 없습니다.

네.

배스품종이 두개 업체하고 화천농협에서 생산하는 이엔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배스 이런 것들은 영양제니깐요. 상당히 농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 50%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철저하게 나가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데 올해로 생각되는데 한 농가에서 물량을 저희 직원들이 검사했을 때 물량을 좀 줄이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시정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유통 정보지요.

농업 관련 신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농업인하고 농민회 회원들한테 공급할 건데요.

주간지입니다.

예산은 150농가입니다.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단지별로 하는 게 아니라 농가를 선정해서 할 거니까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랭지 저희는 실질적으로 고랭지는 없고 준고랭지인데 상서나 사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쪽을 준고랭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5개 읍면을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문구를 잡다 보니까 고랭지 이렇게 해났는데 저희한테 좀 맞지가 않네요.

도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신규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신규라는 이야기고 저희 화천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던 농가 중에 선정한 것입니다.

거기서 친환경 인삼을 하면 인증 받은 농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에 가까운 인삼재배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육묘사업을 아직은 화천군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처음 사업을 신규로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저희도 한 농가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재 인삼재배시설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해가림 시설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덕시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표준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피복자재 대량 울타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인삼농가들은 계속 순환해서 짓기 때문에 새로운 하는 농가들 아주 처음 시작하는 농가들이 아니라 기존 농가들 중에서

이재원 위원님 좋은 말씀까지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소문에 의한 것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국건강영농조합인가요? 거기 대한 지금 부도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의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잘 좀 파악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이 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도 보조금이 꽤 들어간 걸로 작년 행감 때 길상면 전과장님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좋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로 전해진 것을 봤을 때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한 모든 내용을 잘좀 해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하실 때 소속을 좀 대주시면 우리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총예산은 1억 8,99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5월 30일자 공포된 화천군 공무원주택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예금해두었던 상리 공무원임대아파트 보전금 5억 7천만원을 해제하면서 반환할 때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수입 사용료 예산 9,500만원 중 집행잔액금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총예산은 1억 8,99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당초예산 3,500만원 보다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올해 공무원임대아파트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상리아파트 지을 때 1998년도 임대 상리 아파트 신축 시에 23억 7,600만원 중 저희가 10억을 기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가 2009년도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데 2009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 그 다음 2029년도에는 9억 1천만원 정도가 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상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것을 적립시켜서 최종까지는 운영이 되지만 개보수 사업이나 아니면 적립을 시켰다가 일시상환 조건이 되면 일시상환 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축세출예산으로 하게 되면 2015년도까지는 5천만원 정도 원금 이자 포함 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아파트 도색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3,500만원을 상환하고 조금 적립을 시켜서 2027년부터 2029년도까지 보면 한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9,300만원 상환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적립을 시켰다가 아파트 개보수에 사용을 하든가 그때 되면 일시상환으로 상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축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립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10억입니다.

네. 거치기간 10년은 지났고요. 2009년도부터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2012년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보다 30억 3,683만 8천원이 증액된 252억 7,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은

과장님! 지금 세출하고 계시나요? 세입부터 좀

죄송합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보다 30억 3,683만 8천원이 증액된 252억 7,4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8억 1,400만원 기금이 22억 2,283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같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30억 3,683만 8천원이 증액된 252억 7,43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지원으로 화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3,865만원을 화천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19억 9,64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양 하수처리장 확충은 3억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3억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촌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사업규모 여기는 173가구에 1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2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요. 다목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150톤 153가구가 돼 있는데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원천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도 69가구에 70톤이 되겠는데 8,1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아까 122쪽에서 감액한 하수처리장 감리비 2억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빨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올해 준공이 되고요. 관거는 가정배수관 수요는 하리쪽에도 일부 남아있고 그래서 그건 내년 6월까지는 준공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대로 배수관이 내년 6월까지 끝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이제 개인 정화조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가정배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할 때마다 따로하면 기술적으로 그렇고 공정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관련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3,97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2007년도 세출예산 중 농공단지 노후시설 설치공사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976만 7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7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현재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가 9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가지고 기반시설 배수로라든가 테니스 잡초제거 정비를 위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관련입니다. 당초 이자수입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화천 평화생태특구 공사착수로 인해 이자가 적게 발생되어 8,801만 1천원을 세입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 세출예산중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9,28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춘천발전소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당초 1억 3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에 관련 저희 화천군에는 댐주변 사업이 있고 발전소주변사업이 있습니다. 전체가 4개 읍면에 29개리가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천 춘천발전소 지원사업이 3억 9천만원이 당초 주민복지 지원사업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화천읍 동촌2리에서는 농산물 운송장비 간동면 구만리에서는 영농기계 구입을 보관하고 있어 가지고 금번에 마을 자체에 추진되도록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5,050만원을 과목경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분야 화천댐하고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시설비 3억 3,357만원에서 2억 9,835만 5천원을 화천읍 동촌2리 농산물 운송장비와 화천읍 신읍2리 영농기계구입 산양리 1,2,3리에 태양광 발전설비 간동면 오음1리 영농장비 구입으로 시설비에서 민간보조사업비로 2억 9,830만 5천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반환금 과오납금 관련 2011년도 춘천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자발생 483만 2천원을 반납예산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