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점순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예산안 심사에 이어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문재근입니다. 보건위생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태풍이 세 차례나 지금 와가지고 어제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도서지방이라든지 우리 통영시 전체에 피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충분한 위생 또는 전염병 관리에 지금 더 필요하거나 급히 써야 될 이런 돈은 없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보고를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료소니. 다 점검을 했는데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물론 노약자나 어린이들 보건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런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전염병에 걸릴 이런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건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리고 욕지 연화도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욕지 연화도에 보건진료소 신축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 갈 것인가, 그 복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연화보건진료소는 이전 신축을 하고자 구)연화발전소 부지에 보건진료소를 짓기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가내시가 내려 오면은 수정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연화도는 일반 주민도 주민이거니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런 도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보건 진료라든지 또는 주민의 진료를 위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내년에 신축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0시 08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추자입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181쪽입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에 예산이 3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전년도에는 시민문화회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충무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하여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설치비가 증액이 3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당초 계획 하실 때 이거 감안해서 계획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장소를 시민문화회관으로 했을 때는 설치비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좀 적당치 않아서 충무체육관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설치비가 지금 좀 많이 추가가 지원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행사를 하다보면 비용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경입니다. 2차 추경. 예산이 없어서 거의 추경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추경입니다. 당초하실 때 충분히 체험부스나 감안 계획 세우실 때 충무실내체육관 이전 설치비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확정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추경에 예산이……. 그것도 행사 비용이 300만 원 올라왔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당초에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관리사업 여기 비용자체가 720만 원이 감액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한센 정착촌에 있는 한센 환자 기초생활수급으로 책정 돼 있으신 분들에게는 월 15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환자수와 지금 환자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잔여금이 발생이 돼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지금 한센인 정착촌이 우리 광도면 뭡니까. 동원고등학교 밑에 그 부분이죠?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혹시 그 부분에 지난번에 우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계획이 들어온 걸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에게 아파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과에서 저에게 한센 정착촌 철거에 관련되는 의견은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거는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그 쪽에 사는 한센인들 정착민들에 대해서 아마 이주대책을 같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이주 대책에 대해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그 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주가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라는 협의는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이주를 해 갔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 거라는지 또는 딴 촌으로 갔을 때에 그런 곳에서도 정착인으로서 이런 피해 생활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환자가 2개월에 1회 진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지금 저희 환자들 중에서 정착촌에 있지 않고 재가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에 대해서는 지금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탈락이 된다면 지금 생활지원금에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으로서 이 분들이 다른 정착촌 외에서 계실 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해보도록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 분들이 만약에 이런 정착촌을 벗어나서 타 시군을 간다든지 또는 우리 시 내에서라도 타곳에 개별적으로 가서 살게 되면 그 쪽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또는 푸대접을 받을 우려는 없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노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상태가 외관상으로 다른 쪽보다는 그렇게 크게 표시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비슷한 분들이 통영 시내에서도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니다 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약 한 30명 정도 저희가 지금 생활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크게 문제는 없어도 작게라도 문제는 있다,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지금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국현
서국현위원
예. 물론 지금 정착피해자생활지원금이 남아서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생활이 향상된 거는 좋은데 제가 더욱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묻는 것은 도시과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려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 또 그런 거로 통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했는가, 그 분들의 문제를 갖다가 이주함으로써 문제가 반영이 잘 돼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향후 그 분들이 이주를 할 때에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의 견해 이런 거를 갖다가 한 번 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연구용역비 700만 원, 총 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