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어제 태풍피해는 좀 없었습니까?

태풍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 현장에 이리 나가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쁜데 뭐 고생하시는데 질문 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밭농업직불사업 보조금, 밭농업직불사업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올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밭농사를 전업적으로 짓고 있는 농가에 그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은 품목이 19개로 딱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동계에 지급을 하는 품목이 7개, 그다음에 하계에 지급을 하는 품목이 12개 이렇게 해서 19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자꾸 해가 갈수록 생산이 감소하는 그런 대상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자급율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밭농업직불제를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 지급단가는 당해연도 대상면적, 재배면적이 총 합계의 1만㎡당 4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 특히, 우리가 농가당 연간 40만 원 또,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가 많이 재배를 하지 않는 것, 꼭 필요한 제품인데도. 그런 데에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이 보조금문제는 앞으로 잘 여러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주말농장하고 그다음에 체험장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말가족농장은 규모가 약 3,068㎡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양을 약 67명에게 분양을 했는데 임대료가 이거는 농장주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계약사항인데 연간 한 10평 정도에 한 4만 원 정도로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자모집은 저희들이 연초에 1월부터 2월 그 사이에 운영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호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한번 시행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황수배 위원도 질의했는데 농촌체험장이나 주말가족농장이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까? 과장님.

예, 그걸 굉장히 많이······.

그럼, 이 임차료 반납하는, 천만 원 반납하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 이거는 농촌체험장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주말가족농장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 단위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면적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차는 어차피 어떤 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임차를 하는 그 기준을 마련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당초에 임차료가 조금 많게 책정이 돼서 이걸 좀 감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그걸 예산을 과목을 전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번에 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임차료를 농촌체험장의 임차료를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종자, 묘목, 농자재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농장에는 땅이 부족하다면서요?

주말농정은 농장주가 어떤 임대를 해 주는 그런 형태고······.

그런 쪽을 병행을 하면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준 거 한 개도 없습니까, 그러면? 주말농장은?

예.

우리가 중간에 역할만 소개만 해주는 겁니까, 시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재를 해주고 이제 임대는 농장주와 그다음에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는 그 사람이 서로 계약형태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농가들이 계약을 할 농가들이 많습니까?

예.

많이 있다고요?

예.

그 가격에?

예.

그럼 왜 지금까지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데 못 넓혀왔습니까?

점진적으로 자꾸 넓혀온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재작년도에는 몇 평 했습니까?

예, 재작년도에 한 34명인가? 이렇게 되어져······.

아니, 몇 평 했느냐고?

면적도 520평인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평수로 환산해보면 928평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계속, 배로 늘려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신, 무전 쪽이나 죽림신도시 쪽이나 이쪽이 가까운 지역이니까, 주말체험농장을 활용하실 분이 많더라고 많은데, 이 부분을 농가들이 그 가격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작은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그쪽에다가 투입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체험농장을 하면 결국, 농촌사랑이거든. 농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틀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돈을 종자구입, 종자 묘목 이건 어디로 주는 겁니까? 체험농가들한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시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 재료비는.

뭐뭐 구입을 하는 데 듭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튤립종자 그거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채라든지 해바라기, 뭐 청보리 이렇게 등등 좀 다양하게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튤립종자가 주가 됩니다.

자재는?

자재는 기타 농기구,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은 낫이라든지 호미라든지 간단한 재래농기구 이런 정도를 소규모의 농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님께서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주간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농업지원담당 허태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서 감액을 시켜서 목 변경으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같애요. 처음 당초예산 잡을 때부터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어떤 사항입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다른 거를 할려고 처음부터 뭐 어떤 계획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던건지 한번 우리 계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번 예산이 전부 목 변경이거든요.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부분하고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지난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농업대학하고 e-비지니스 교육에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중간에 프로그램이 변경이 돼가지고 부득불하게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말고, 다른 부분 지금 사업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부분에 천만 원 감액한 부분은 당초 본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부 사업이 일부 농가가 포기를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초화류생산 분양에 그 재료비를 편성한 이유는 올해 유달리 국제행사라든지 행사가 많아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32만 본, 꽃 생산 계획했던 부분에 수요가 증가해 재료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년 봄꽃은 올 10월부터 생산활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목 변경해서 천만 원은 꽃 생산하는 재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채소경제력제고 부분에 도서지역 약용식물 성분분석의뢰 그 천만 원 감액부분과 고구마잎줄기 출하 생력 시범연구부분은 앞에 제가 설명 드린 도서지역 약용식물 성분분석의뢰는 우리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약용식물 성분분석의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기존에 중앙시험연구기관에서 분석한 데이터가 충분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하고 고구마잎줄기 생력화시범에 예산을 2천 5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때 아마 시설쪽으로 조금 있어가지고 그 시설을 굳이 시험연구하는데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농업개발시설에서 시설을 하면은 그 시설비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2천만 원 정도 발생할 예상이 됐습니다. 그걸 그 두개 합쳐가지고 시급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야콘에 천만 원정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구마잎줄기 생력화시범사업을 아, 실증연구를 하고 있는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올 10월 말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가에 현장 실증시험을 하기위해서 2천만 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계장님 설명하시는 그 내용에 보면 꽃이라든지 국제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올해 이런 어떤 시책사업을 할 때는 작년에 당초예산 때 다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년에 비해서 예산자체를 좀 업 시켜가지고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만일에 이런 사업에 마이너스요인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감액요인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또 지금 도서지역 자생약초 식물성 분석의뢰시험 천만 원 잡힌 게 천만 원 전체 다 감액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잎줄기 수확 및 출하 생력화 시범연구 이 2천만 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을 뭐 자료가 있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다면은 지금 어려운 여건에 꼭 자생약물재배식물 조성단지사업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고구마잎줄기 출하 생산 시범사업에 2천만 원을 꼭 갖다 붙여야 되는 건지, 시기적으로 지금 맞는 건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해서 갖다 붙이는 건지 이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증액부분에 자생 및 약용식물재배단지는 지금 사량도에 섬 지역에 야생조수피해 때문에 농작물 재배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멧돼지피해가 조금 덜한 야콘 시범재배를 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그걸 확대할려고 하면은 그 육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만 원 부분은 육묘온실을 지어주는 것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지금 농가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봄 농사를 위해서는 겨울동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고구마잎줄기 수확 출하 생력화 시범사업은 저희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발시설에서는 시험연구는 올 10월 말에 끝납니다. 여기 시험연구를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관련기관에서 시험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해도 예산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농가에 접목이 안 되면은 그 연구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가에 실제로 그 연구시험 테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증시험재배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고구마줄기생산은 이르면은 12월 달에 12월 말쯤 온실 안에 파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되면 첫 수확을 하고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고구마잎줄기 수확 및 출하 생산력 시범사업은 당초부터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험연구비를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뭐 3천만 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계에서 편성을 뭐 2천만 원 받고 천만 원 더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고구마잎줄기 수확 및 출하 생산력 시범사업은 추경을 가지고 이게 신설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예산기법상 맞습니까? 그리고 연구한 자료를 갖고 그 다른데서 연구한 걸 가지고 이걸 시범을 하겠다, 이 돈을 가지고.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예산을 하다보면 이게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예.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민간자본을 대 줘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여건이나 이런 사항일 때는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붙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애요. 우리 농업기술과만 아니고, 목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걸 우리 뭐 닦아 쓸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라고. 그래서 과연 그게 맞나? 지금 예산도 어렵고 하는 그런 시기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거의 예산이 목 변경입니다. 목 변경인데 하다가 조금 부족해서 이것을 이쪽에 조금 융통성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새로운 사업을 그것도 민간자본 이전사업에다가 목 변경을 시켜서 지원해 준다,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그런 어떤 여건 아닌가? 지금 과연 민간자본사업을 지원해줘가지고 올 연말까지 결산할 수 있을 때까지 다 그게 수확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도 의문스럽고, 이런 부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확한 온도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원래 야콘의 원산지가 남아메리카 열대지방의 중산간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20도 내외가 생육적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생육성기에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 넘습니다.

육묘는 3월 달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묘를 키우는 작업은 하우스안에서 분명히 해야 되고, 노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야 되고, 밭에 심는 거는 4월 중순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노지에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산지에는 온도가 20도, 25도 정도 내외고 작물이라는 게 그 키우는 장소를 옮기면은 어느 정도 순화가 되는 겁니다. 순화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량도 지방이라든지 통영지방에 최고 기온이 30도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그 이상 올라가면은 큰 장애가 발생하지만은 그 이하에서는 크게 장애가 발생되지도 않고 , 또 한 가지 우리 통영지방에는 그 바닷가 주위이기 때문에 내륙지방처럼 습기가 높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크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야콘이 자라는데 생육적온은 아니지만 피해정도는 나타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을 조금 겪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정상쪽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