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영교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본회의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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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교

곽영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철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성철)

성철

김성철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상황과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한영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선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남진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황경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대전역사박물관에 대한 시설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청호 수질관리 처리사항 현황 과 대전복지재단의 운영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테크노파크,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현장을 점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대전성룡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시설 및 운영실태 확인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하여 개원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03회 임시회 기간동안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8인 발의) 2.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8인 발의) 3.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기능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시민을 포상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포상의 종류에 기능대상을 추가하고 기능대상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추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과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주요내용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의 활성화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정안이 제출된 사안으로 대전을 위해 활동한 정동민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3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시 후원자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교

곽영교의장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11인 발의) 8.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7인 발의) 9.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7인 발의) 10.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인 발의) 11.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이영옥 의원 외 8인 발의) 12.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영옥 의원 외 8인 발의) 13.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환경위원장대리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력의 역량을 경제활동 촉진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비선호시설인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종이수입증지 판매수수료에 의해 지원하던 것을 종이수입증지 판매중지에 따라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관시간 및 휴관일 지정, 사용료·사용료 반환 기준, 권리 양도 및 전대금지 등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설명칭과 주소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위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탈시설 자립지원 및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통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관련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소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명 이상 13명 이하”를 “10명 이상 13명 이하”로 하고, 일부 용어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교

곽영교의장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7인 발의) 19.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7인 발의) 20.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산업건설위원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센터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으로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17년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청의 위치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여 소규모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2년까지로 기한만료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기본법」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교

곽영교의장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희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교육위원장대리

교육위원회 의원 이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체험교육 활동 등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산서로 50번길 12에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직속기관으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직속기관의 지번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사업자의 부패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하고 보조금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특수한 자질이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장학생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위원 5명이 모두 내부위원이었으나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것이며, 장학금 지급중지 대상학생 지급기준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교

곽영교의장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정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6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5개반 6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 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교

곽영교의장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남진근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0항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남진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하고 이전부지의 합리적인 활용방안과 각종 투자사업의 조기추진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에 구성하는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원도심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교

곽영교의장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는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경식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31항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경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세종시의 출범에 따른 대전·충청·세종 간 상호연계를 통한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상생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에 구성하는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인근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대전발전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교

곽영교의장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각 위원회 별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남진근 의원님, 권중순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오태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한영희 의원님, 김창규 의원님, 김동건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겠으며,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필응 의원님, 황경식 의원님, 김명경 의원님, 한근수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최진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와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드린 의원님을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의원님이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와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와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태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다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5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의원

대덕구 제3선거구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지역 오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과학고등학교 이전으로 말미암아 신탄중앙중학교가 폐교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까지 신탄진 지역주민들은 대덕구에 과학고등학교가 유치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교육청은 지금에 와서 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신탄중앙중학교를 폐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민들은 과학고등학교가 이전된다고 해서 신탄진 지역이 교육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난데없이 멀쩡한 신탄중앙중학교를 폐교한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신탄중앙중학교를 폐교하면서까지 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탄중앙중학교 폐교에 관해서는 그동안 학부모들과 동문회도 몰랐고 더구나 여기 있는 본 의원조차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학교를 이전하고 폐교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정당한 절차 없이 밀실에서 일방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탄진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대전시교육청의 일방통행식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43년 전통의 학교를 폐교하는데 학부모 및 주민들과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결정하는 행위는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덕구 주민들이 과학고등학교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탄진 지역주민들이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역의 통학여건을 고려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탄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학교는 신탄중앙중학교, 신탄진중학교, 대청중학교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 3개 중학교에 신탄진초, 대전신탄용정초, 세일초, 석봉초, 목상초, 덕명초, 충북 현도초등학교까지 총 7개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학교가 부족한 판국에 그나마 있던 중학교까지 폐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과학고등학교를 대덕구로 이전하되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폐교된 용호분교 그리고 새여울초등학교분교 또는 석봉초등학교에 이전하는 방안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발전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신탄중앙중학교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지역주민,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이 과학고 이전을 위해 신탄중앙중학교를 폐교한다는 계획을 서두르지 말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신호 교육감께서는 신탄진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교

곽영교의장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심사와 주요사업 및 민원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제정 및 개정 조례안 10건을 발의하여 의결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장 운영실태를 세심히 살펴보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전의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의정자문위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말 우리 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연이어 발생한 제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래간만에 고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안한 마음과 고향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도록 추석맞이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도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도 내년도 계획 중인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유래 없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이 쌀쌀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각별히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어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사랑하는모임 회원님과 신탄중앙중학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