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4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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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2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7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지원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심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전북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입장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고 이어서 교육국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북교육정책 추진방향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큰 틀에서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 업무보고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는 부분, 또 제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열람이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안 된다. 그다음에 지난번 7월 11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후반기 로드맵, 또는 학력신장 대책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나중에 보고를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전북교육청인사위원회 지난번 3월 1일자하고 9월 1일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요구를 한 결과 직접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인편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과장님이 해외 다녀오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안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처럼 열람이라도 하자. 열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오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고 난 뒤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 차원에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님, 유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출요구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셨던 목록을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그 사이에 부교육감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도교육청의 답을 얻어서 그 내용 결과를 보고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부교육감님이나 담당 주무과장님, 몇 분 정도 시간이면 유기태 위원님의 그런 요구자료를 위원님이 납득할 만큼 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0분 정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기태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황호진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선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출과 관련해서 혼선이 있었던 점은 먼저 정중하게 사과말씀 드립니다. 사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명단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발언자 성함을 가린 상태에서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령을 검토해 보니까요, 법률에서부터 훈령에 이르기까지 인사관리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 보면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인사관리가 그중의 하나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유기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출드리기가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보면 그런 회의록이나 회의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감사관련 법령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그동안에 유 위원님이 몇 차례 얘기했을 때 직접 제출하겠다 또는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 위원님 말씀하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사과 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직접 제출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그 뒤에 인편 제출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세 번째 자료요구에 대한 거를 독려하니까 과거에는 열람 정도까지는 했어도 이제는 안 된다 이런, 그 근거를 보니까 교과부장관 훈령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언제부터 교과부 훈령을 지켰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리고 과거에 열람을 해서 인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가리고 해 왔던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직접 제출한다라고 했다가, 1차, 인편 제출한다고 했다가, 2차, 3차에 인명이라도 가리고 열람이라도 하자라고 했더니 교육감님하고 상의을 해서 하겠다. 교육감님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래서 다른 시도도 안 되고 이런 교과부 훈령 내용 중에 이게 들어 있고. 이게 앞뒤가, 과거서부터 이렇게 해 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 의회에서 요구자료를 갖다가 이런 형태로 한다라고 한다면 소통 뭐하러 하자라고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3월 1일자, 9월 1일자 인사에서 예민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오히려 이런 기회에 열람을 해서 해소도 시켜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의혹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어차피 다음에 자료요구 하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교육감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저도 유기태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저도 이런 분야에 자료요청 했다가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거절당했어요. 학력에 관한 거, 인사에 관한 거. 그런데 부교육감님, 교과부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사항은 훈령은 따를 수 없다, 여기는 또 훈령이 기준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리하면 훈령을 적용하고 편리하게 훈령이니까 못한다 이렇게 갑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크게 훈령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를 수도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 법령체계에 훈령이 들어가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훈령이니까 따르지 못하겠다, 국회를 통과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꼭 안 따라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런데 여기는 훈령을 근거로 제시하셨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령 체계상 큰 헌법부터 법질서가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적용을 도교육청에서……. 그것은 제가 법률공부 하자는 게 아니고 적용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위 법령체계로 볼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공공…….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선학교에는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있죠? 그럼 일선학교에는 모든 회의록, 운영위원들 모든 사항들, 사립학교 같으면 법인 이사들의 학력까지라도 또 여러 가지 법률적 형벌관계까지 세세하게 공개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법인 이사를 하는 것이 무슨 그 사람들이 죄라고. 왜 여기에는 상벌규정에도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명단에 들어 있고 한데, 일선학교는 인격이 없고 도교육청에는 인격이 있습니까?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니고요, 공공기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인격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면 왜 일선학교는 모든 회의, 징계위원회가 됐든 인사위원회가 됐든 또 요즘 아이들 학교폭력 해서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됐든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률을 보니까요,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는 개인 인격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인격이 있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선학교에도 인격은 동등하게 있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똑같이 적용해야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건 공개가 된다, 안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내용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규령

김규령위원

2항에 있는데 여기 리스트가 어디 기준을 두고 나왔냐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장이 무조건? 여기다 끼워두면 무조건 비공개입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법법 하신다면 정말로 이걸 투명하게 하려면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조례에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공개, 비공개 중요사항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또 한 가지, 교육장은 공모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죠? 공모제에 대한 투명성은 절대적으로 도교육청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투명하게 교육장을 임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랑스럽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꼭 이렇게 비공개에 넣어서 자료요청을 위원들이 해도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냐는 얘기예요. 투명성에 대해서, 유독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의 투명성 지향은 저도 존중합니다.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장 공모에서 투명성을 자랑스럽게 내놔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김승환 교육감님의 평상시의 철학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중의 꽃이라고 하는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넣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정성과 회의록 공개는 약간 별개의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그렇습니까? 인명에 관한 채점기준에서부터 채점표가 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떳떳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법으로 망한다 그 속담 알고 계시죠?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접 그 말씀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정호

김정호위원

아이고, 내가 부교육감님하고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 하시고, 오늘 질의답변 할 때 부교육감님 미리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크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의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말 들으셨냐, 안 들으셨냐. 지금 벌써 50 넘어서 6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한다 그 말을 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는 것만 그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넓은 의미로,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합니다. 저 계 모임이 많이 있어요. 계 규약도 넓은 의미로는 법이다. 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따라야잖아요. 그럼 법인데 훈령도 하나의 법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게 기관입니다. 하나의 체제로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움직여 갑니다. 훈령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이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안 따르고 그것이 법체계입니까? 법은 지켜라고 있는 거잖아요. 훈령 지켜야 합니까, 아니어야 합니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켜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나 각종 정부 부처에서 내려오는 훈령은 따르시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따르고 안 따르고 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너무 간단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은 전라북도 교육의 두 번째 2인자잖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훈령은 지켜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부처에서나 내려온 훈령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또는 인권에 심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이미 인권 하는데, 국민의 권리와 인권 하는데 세계인권으로도 보장돼 있고 대한민국에 인권옹호위원회도 있고요, 각 보호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권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면 따르고 인권 권리가 침해되면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훈령을 내려 보낼 때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각 부처에서 훈령을 내려 보냅니까? 그러면 그 훈령을 내려 보낸 부처는 법을 지키지 않은 부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처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항상 정의롭거나 또는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악법도 법이다고 했죠. 법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입법기관에서 국가 전체를 이끌어갈 가장 기본적인 게 법이 잖아요. 물론 법 없이도 산 사람 많아요. 왜, 법을 위반하지 않으니까. 훈령을 필요성에 따라서 따르고 필요성에 따라서 안 따르고 그러면 대한민국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부처의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겠다,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거 따라줘야지 어떨 때는 지키고, 학생인권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육감 그 자체는 선출직입니다. 그러나 선출직이지만 지방자치가 100% 실현돼 있을 경우에 한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85%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은 상태는 완전히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훈령이 됐든 무슨 거시기됐든지 간에 법은 법이니까 지켜줘야 되고 따른다. 그죠? 따라줘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하신 중에 조금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관이나 자치단체도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건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대한민국을 떠나야지. 그렇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항상 100% 옳을 수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교육감님이 하는 철학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제가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공인으로서 답변할 그런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소통하시자고 얘기를 항상 강조하시고 또 투명성도 강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신 있으면 왜 공개를 못합니까? 정말로 우리 교육감님이 도민들하고 또는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투명한 것을 그동안 강조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면 공개 못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떳떳하게 하심으로써 교육감님의 어떤 투명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소통하는 걸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교육감님 선출직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민 100%가 교육감이 좋아서 투표하신 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하나의 맹점이 있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은 쉽게 얘기하면 묵살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민주주의국가라는 게 소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출직이라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 우리 교육감의 교육정책이나 철학을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명박정부에 대한 철학을 100%가 따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아우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교육감님, 너무 교육감님의 그쪽에 맞추는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부교육감님의 철학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얘기해 주시고 앞서 얘기한 대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명료하게, Yes, 아니면 No 이런 정도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호 위원님께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김연근위원

의견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연근위원

위원님들 똑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 잠깐 저도 언급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비공개 근거라고 했는데 명단은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도 그렇고 중앙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에 포함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들의 소신 있는 위원회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을 승진시키자, 저 사람은 승진이 안 된다 이런 것이 공개됐을 시에 그 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이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소신 있게 활동을 못할 수도 있고,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중징계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냈을 적에.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인사관리를 공개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아니다라고 할 적에는 관리감독 견제기구인 의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잣대에 대면 이 잣대가 되고 저 잣대에 대면 저 잣대가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그걸 모를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평소에 소통을 좀 해요. 제가 이번 회기 때 곰곰히 생각해 봤어요, 지난 8월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참 말하기 힘든 경우인데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갖다가 비공개, 인사 이래서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이런 거 낼 적에 여기 비공개대상 정부 세부기준 이런 거 의회에다 내지 마세요. 이것은 집행부의 업무기준이에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들의 업무기준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해서 이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켜야 될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은 다 버리면서 엉뚱한 걸 갖다가……. 양보할 것은 시원하게 양보해 주고 정말로 이건 우리 고유업무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킬망정 그러셔야지, 이 잣대에다는 이렇게 드리대고 저 잣대에다는, 공정한 업무수행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한 업무수행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위원이 왜 확인하려고 하겠어요? 위원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것까지도 관여합니까? 세부기준까지 다 업무, 이거 업무기준 아니에요. 이거 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는 것이지. 태극기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상식적인 건데. 태극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애국가는 훈령입니다,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 훈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훈령도 법이라고, 그러면 교육감 내부규칙이 법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령체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교육감이 하신 말하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세요.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이 훈령에 대해서 해석을 해 놨어요. 오늘 위원장님, 지금 11시인데 이런 걸로 한 시간 이상 허비해서 이거 12시까지면 업무보고 안 됩니다. 청취할 수도 없고 지난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질의응답 못해요. 이것을 오후로 옮기시든가 내일로 옮기시든가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후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김연근위원

부교육감은 오후에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남아 있으면 오후에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김연근위원

하여튼 오늘 그냥 중단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하다가 서로 그만하자, 이따 한 4～5시쯤 다 풀려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업무보고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것인데 위원님들…….

규령

김규령위원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9월 1일자로 새로 되신 분들 있을 텐데 소개해 주시고 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간부인사)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간부님 안 해도 되시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차피 제가 인사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던 터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 관련 자료요구를 제가 했던 거는 지난 3월 1일자, 9월 1일자 여기에서 있었던 인사 내용하고 관련지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전주시내 초등교장의 경우는 신도심 대형학교를 기피 1호로 이렇게 해서, 과거 같으면 저 바깥에서 2년, 3년, 4년 근무하신 교장선생님들이 전주시내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초임교장선생님들이 들어오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하셨냐면 발탁인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탁인사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고가 된 것이었는지, 발탁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발탁인사의 기준이라든지, 거꾸로 인사를 해 놓고 발탁인사라고 맞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발탁인사.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 관련해서 발탁인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꼭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경험상…….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인사과장님이 전주시내 전입은 초임은 안 한다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게 됐거든요. 초임교장선생님들은 전주시 전입이 안 된다. 인사과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발탁인사라는 명분으로 해서 아주 대형 중심학교로 가셨거든요. 그렇다면 발탁의 기준이 가령 전국대회 입상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공인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전에 전주시가 선호되던 때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전국대회 입상이라든지 수업혁신 뭐라든지 뭘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냐 이 말입니다, 기준을. 그런 것들이 뭔가 객관적인…….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발탁인사 기준에서 명시적인 기준을 명백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기태

유기태위원

없었다는 얘기, 간단히 말씀하세요. 없었다는 얘기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관리 기준에 보면,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다만 학교경영 능력,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 및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평가를…….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보괄적인……. 그러니까 기준이 있었냐, 없었냐 그 부분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국대회에 입상을 했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아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없었고 이 사람이 유능하니까 그냥 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관장 인사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음 교사에서 교육장 임용한 경우가 있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장직에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사에서 교육장 임용이 아니고 교장에서 교육장 임용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장으로 있으면서…….

기태

유기태위원

교장으로 있으면서? 교사에서 교육장인데? 확실히 말씀하세요. 교사에서 교육장입니까? 이번 교육장 인사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절차적으로 보면 일단 공모교장은 원직에 복귀했다가 다시 발령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사에서 교육장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교육장 응모자격을 보면 교장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돼 있기 때문에 내부형공모 교장이었지만 거의 4년 근무를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장이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장에서 교육장 뽑았다 그런 얘기죠? 교사가 아니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요, 교장 경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그 현직 교장에 있어야 공모…….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답변하신 게 명쾌하시지 못하고, 교사에서 교육장을 한 거냐, 교장에서 교육장을 한 거냐. 공모교장으로 교육장으로 있었고 자격을 받았으니까 교장에서 교육장을 한 거다 그런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념적으로 보면 교장으로 있다가 발령냈다가 갔지만 사실상 교장에서 교육장 간 걸로…….

기태

유기태위원

교장에서 교육장을 한 거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봐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공모교장이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공모교장이 교장자격연수를 받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임용된 된 후에 받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자격연수를 받아서 교장이 된 거 아닙니까.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당시에 자격연수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홍진석 국장님 답변입니다, 간담회에서. 초빙교장 공모교장들이 교장자격연수만 하는 걸로도 혜택이니까 이분들이 다시 발령을 받거나, 원래는 원직으로 교사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교장으로 발령받거나 다른 상위직급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혜택이 되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홍진석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뭐 그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홍진석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이중삼중의 혜택이 간 겁니다. 교사에서 교육장으로 뽑았다라고 답변하셨으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뽑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지난번 공모교장에 교장자격연수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예산낭비다. 왜, 공모교장들이 어차피 교장발령을 받지 않고 교사로 원직 복귀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장연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당시 답변이 그래도 이분들이 고생들 하셨으니까 교장자격연수라도 받아서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퇴임을 하시면 명예로우십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연수를 받은 후에 다시 교장으로 간다라든지 그 상위직급으로 간다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원하지 않는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은 직을 걸고라도 그걸 막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교사에서 교육장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답변말씀 드릴 때 법적 성격은 평교사로 다시 원직 복귀했다가 다시 교육장 간 걸로 돼 있지만 사실상 교장직위에 있다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현령비현령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교사에서 교육장으로 가신 거냐, 교장에서 교육장으로 가신 거냐를 계속 물어본 겁니다. 벌써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 모양새가. 그러면 다른 분들은 원대 복귀 내지는 교사로 갔어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장연수는 받았지만 평교사로 다시 갔거나 원대 복귀했거나 퇴임하거나. 그럼 이런 분들하고는 형평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교장연수가…….

기태

유기태위원

애초에 답변이 그랬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이 연수대상자를 차출하는 거하고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임용권자로서 교장자격연수를 차출할 때는 임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용권자가 다른 교과부장관이…….

기태

유기태위원

부교육감님, 그 답변이 저번에 답변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교육장으로 임용되고 나니까 거기다 맞추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 구이초 공모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이초 공모교장이 있었는데 3년 임기 끝났습니다. 그죠? 알고 계세요? 임기 끝났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왜 이번에 인사조치에는 끝났으면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까? 근무연장 끝났으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직 복귀를 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마는 교육국장이 하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답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인사관련 규정 보면 임기 만료된 초빙교장의 인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항에 교장으로 초빙된 자의 당해학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학교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해학교 또는 다른 학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건데요. 구이초 초빙교장은 일단 3년으로 초빙됐지만 동일교 4년에 1년이 남아있고 그리고 전임지에서 1년 6개월의 교장경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더군다나 완주에 전보를, 빈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는 혁신학교로서 정책적으로 인사를 한 거고 이 구이는 관내 전보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학교로 발령을 다시 낸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초빙 공모교장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초빙 공모교장이었는데 이번에 공모기간이 끝났으니까 일반교장으로 그 학교로 발령을 낸 거고 그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번에도 그 해당하는 교장이 두 분이거든요. 구이초하고요, 종정초등학교 두 분이 초빙이 3년 끝났는데 경합자가 없어서 그 학교에 다시 발령을 이번에 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경합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왜 구이초라면 최근 완주는 선호지역입니다. 지금 대형 전주시내 도심학교 기피현상 아시잖아요. 소규모학급 6학급, 전주가 아닌 시내, 관내 이게 선호학교죠, 왜 그게…….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로 하세요.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사 관련해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제가 더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앞뒤가 맞는, 명쾌한, 투명한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일관성 있는 거가 되어져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초빙교장 자격연수 할 때 말씀하신 거가 벌써 벗어났지 않습니까? 다음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모교장, 늘 교장자격연수 주는 걸 제가 예산심의 할 때 강력하게 제가 제동을 걸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이중삼중으로 이거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우리 전라북도에 5만여 교사가 있는데 그 특수한 부분들, 그분들은 4년 교장 한 것만도 충분한 혜택을 입었는데 또 자격증까지 준다. 그러면 자격증을 받으면 교장발령 안 낼 수가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행정소송 하면 내가 자격증이 있는데 교장발령 안 낸다고 행정소송 하면 누가 그 행정소송을 막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소속 관계공무원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절대 교장으로 발령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냐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투명성, 신뢰성, 소통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라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동을 거는 거라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당시 교장자격연수 시킬 때는 정말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교과부에서 시켜라.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도 지금 하면 교과부의 지침이라고 하면 어떤 지침은 따르고 어떤 지침은 왜 안 따르고 그러냔 말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는 그랬었고요. 그당시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혜택이기 때문에 또 교장으로 발령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번에 공모교장 마친 사람들을 다시 다른 학교 교장으로 발령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교육장 부분은 저희들이 발령을 한 게 아니고 일단은 교육장의 임용제도가 저희들이 공모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에 일관되게 1년 이상 교장경력이 있는 현직 그런 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모…….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다 자꾸 합리화시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를 드릴 말이 있어요. 있는데 교과부에서 내린 거나 또는 각 행정부처에서 내린 거나 어떤 훈령은 지키고 어떤 훈령은 안 지키고, 또 어떤 지침은 지키고 어떤 지침은 안 지키고 이래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의 원칙은 훈령도 다 법 체계상 내용요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만 기본권을 침해할 법률에서 위임한 수준을 넘어서는 훈령은 훈령으로서 내용체계를 못 갖췄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그런 걸 검토 안 해 가지고 훈령을 지킵니까? 왜 유독 우리 전라북도만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타 시도는 교육자치에 관한 심각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그 부분은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교육자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는 정책을 100% 수용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0%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생활기록부 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법을 전공하신 교육감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법질서에 따라서 해 주면 그게 다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쉬운 말로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코에 달면 코걸리 귀에 달면 귀걸이인데 그런 법 잣대를 가지고서는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부교육감님이나 홍진석 국장님이나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도 답답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1시부터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위원장 직권으로 수용 못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논쟁에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김승환 교육감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배적인 학설과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장관의 훈령은 법이 아닙니다. 훈령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라고 글로 썼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법과 법령은 다릅니다.

김연근위원

알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은 법률을 말씀하신 거고요.

김연근위원

저도 부교육감님만큼 못하지만 저도 알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교육감의 답변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해서 이 긴 시간을 그렇게 소비할 바에는 위원님들하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거 부교육감님한테 기스나는 거예요? 직책에 기스나는 거냐고. 그거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있는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근위원

훈령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상관의 훈령이 법이 아니고 위반하더라도 되면 교육감의 지침이나 규정은 지켜야 됩니까? 나는 지금 어떤 걸 묻냐면 내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법에 대한,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괜히 수준 있는 척 하시면서 답변을 갖다가……. 수준 낮춰서 답변하세요, 위원들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셔야지 서로, 상황에 따라서 법도 위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위반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교육국장님 좋은 말씀 하시더만. 교육자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우리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의회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한번 노력해 봤어요? 저는 공모제교장 인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조금 더 일관성 있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모제교장 저 누가 해도 상관 없어요. 저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육장한테는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찬스를 잡았습니다.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원의 자료요구 건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새만금 MOU 자료요구 때문에 도청하고 많은 논란을 했는데 이 법은 정보공개법보다도 우선하고 훈령이나 자치단체 내부규정보다 훨씬 우선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건은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줘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인권이나 특히,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혹시 의원이 인사에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자료요구도 하고 신중하니 대처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김승환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로 특히 청렴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렴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일반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마는, 물론 교육청하고 약간 특성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서울시가 복마전이다고 할 때까지 서울시가 부패되어 있었어요. 우리 국민 다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심의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건설전문가 모든 분들을 초청해, 오늘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금년도 251명 정도를 선임해 가지고 이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을 구성해 가지고 건설심의를 하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특히, 서울시 건설분야의 청렴도를 높였다. 한번 검색해서 나중에 제도를 알아보시고 참고하세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교육청 혁신문제나 그다음에 청렴도문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할 적에 참고하시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전주시의원으로 있을 때 전주시에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북교육청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설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개선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두 번째,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역사책을, 아침에도 관계되신 분이 갖다주던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 때 받은 거예요. 이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줘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 한 30여권의 초․중․고등학교 역사책을 갖다놓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나마도 식민사관이나 사대사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기술이 돼 있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 책에서 제시를 했다. 이게 완벽하게 우리 민족사를 제대로 해 놓은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제시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역사관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통일신라와 발해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했는데 이 사대서관에 의한 또 승자의 독식에 의한 사관의 첫 번째인 통일신라라는 명칭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사실은 통일신라가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남북국시대거든요. 고려와 발해가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구려가 망한 뒤 32년 후에 바로 발해가 섰고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고, 다민족 국가였지만. 이런 역사였기 때문에 통일신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부분은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이 돼 있어서 우리 스스로 반도로 우리 역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계속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입을 시키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했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도 못하리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더 보다 연구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우리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자꾸 이쪽으로 가서 유리할 대로 답변을 하고 저쪽으로 가서 또 유리할 대로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질의답변 할 그런 뭐가 없잖아요. 행정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신뢰를 받습니다. 유리할 때마다 적용을 하고 그러면 행정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라고 하는 자리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교육장 발령 차라리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8월 31일부로 공모교장연수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9월 1일자 교장으로 발령낼 수 있잖아요. 그때 9월 1일자에 교육장 발령을 냈으면 됐지 않냐, 나 같으면 그렇게 발령을 하겠다. 꼭 한꺼번에 같이 발령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 분명히 발령 첫 번째 보면 교육장 해 놓고 그 밑에다가 교사 이렇게 썼어요.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사로 발령을 한 겁니다. 왜 거기다가 교사라고 썼습니까?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1일자에 8 31일까지는 그분은 교사입니다.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확실합니다. 그분이 8월 31일까지는 교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9월 1일자에 그 부분만 따로 발령을 내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장발령과 교육장 임용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장발령과 교육장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교육장 발령내면서 분명히 교육장 해 놓고 그 밑에다 괄호로 교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재차 인사발령 했죠? 교장으로 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인사규정상 공모교장은 반드시 전직위로 일단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월 1일자로 전직위로 교사로 된 다음에 그 신분에서 다시 교육장 발령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결과가 된 것이지 그분을 표시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든지 간에 8월 31일까지는 공모교장이고 전직위으로 돌아간 8월 31일 자정을 넘으면 전직위로 돌아가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다시 교장발령을 내서 교육장발령을 내면 되지, 교사로 발령을 냈다가 2～3일 지난 뒤에 다시 교육장으로 발령을 내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다른 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으로 발령낸 게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또 생기면 다른 분도 그렇게 교사를 교육장으로 발령…….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규정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장으로 발령낸 게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답답하네요. 제가 질의한 핵심은 뭐냐면요, 만약에 다른 분이 이와 같이 교사였어요. 그런데 교장연수를 받았어요. 8월 31일까지 교장이에요. 공모교장. 9월 1일부터는 당연히 교사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그래서 교사발령 한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분이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또 그와 같이 해 줄 거냐. 그러면 교사신분을 가지고 교육장 공모를 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다르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분은 교사잖아요, 9월 1일부터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9월 1일날 신분상 교사로 갔다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을 그 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들 나도 승진해서 교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한테 의견 들어보세요. 친한 사람들부터 의견 들어보시고 그것이 정당하게 절차 처리가 됐는지 물어보세요. 귀를 막고 계시지 말고 궁색하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활동 경비의 현실화에서 학급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학급당 최소 25만원 이상 학교회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해서 25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주의 모 초등학교에서요, 이것은 제가 지금, 아, 전문위원님! 국공립 초․중학교 회계규칙 제36조제2항 이것을 좀 갖다주세요.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지 어쩐지. 학급운영비 교사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건에 대하여 행정실장 협조가 불필요한지, 원인행위의 교장, 교감 결재만 득하고 하는 건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학교회계는 재무과장님이 하시죠? 나오셔서 재무과장님이……. 아,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해 달라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학교회계는 재무과가 아니고요, 학교회계는 예산과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운영경비는 저희가 지침에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산급은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개산급으로 했을 때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호

김정호위원

한꺼번에 25만원 개인통장으로 넣어놓고 거기서 쓰고 나중에 개산급으로 처리를 해서 일괄…….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개산급으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교사의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 업무추진비도 개인통장으로 넣어놓고 쓸 수 있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과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회계에서 모든 것은 행정실장이 집행을 해야죠. 내가 필요한 학급운영비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쓸 테니까 집행해 주십시오라고 원인행위만 해 주면 돼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메모만 해서 적용해서 줘야지, 어떻게 공공기관의 예산을 개인의 통장으로 넣어서 이렇게 쓰도록 합니까? 그러면 그 결산하는 데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되고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그 확인서라도 첨부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실장 결재를 안 맡았다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업무추진비가 특정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일정금액 월정급여로 저희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받은 금액과 사용한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산을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개인한테 갈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일정부분 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실장이 결재를 안 했는데 잘했냐, 잘못했냐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잘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일례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한때 심각했던 문제, 남원지역에서 모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결재를 안 하고 교감선생님만 결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행정실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다른 쪽으로 갔었고 관계 교감선생님은 결재과정에 참여했다고 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학교의 학급운영비는 담임선생님의 개인통장으로 넣어서 사용하고 연말에 개산급으로 해서 정산처리 하면 되겠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통일을 해 주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건 학교장 재량으로 저희가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게 해 주고…….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 회계규칙에서 꼭 그렇게 개산급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거 다 읽어보고 밑줄 쳐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 예산을 전라북도 예산을 대한민국 예산을 국민이 낸 세금을 선생님 개인통장으로 한꺼번에 싹 지급해 놓고 연말정산 받는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급활동경비는요, 특별히 예정돼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담임선생님이 체육활동 하다가 학생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때 그때마다 그러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럼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그러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품의하는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도 그래요. 품의할 필요도 없죠, 그때는. 체육활동에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먹고 여기 어디서 얼마치 갖다 먹었으니까 정산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봐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선생님은 수업혁신에 최선을 다한다. 수업만 열심히 하면 돼요. 모든 것은 교장선생님 있고 행정실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맡기고, 왜 예산까지 자기 사적인 통장에다 넣어놓고 쓰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에서 경리관계는 반드시 행정실을 경유해야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게 학급교육활동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학급교육활동비가 됐든 학교운영비가 됐든 모든 것은 개인통장으로 넣으면 안 돼죠. 개인통장으로 돈을 넣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잘못됐다고만 생각하십니까? 학급교육활동경비는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체험학습을 갔을 때 애들이 음료수가 먹고 싶다면 거기서 선생님이 사주고 나중에 영수증 제출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뭐가 잘못…….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정산하는데 개인통장으로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인통장으로 넣어서 정당하게 집행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개인통장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체교섭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전라북도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단체교섭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건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 것입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이 되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리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선생님들이 그러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학급교육활동비로 쓰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몇몇 선생님만 이렇게 하지 다른 선생님들은 자기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고 쓰려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잘못됐네? 그러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잘못됐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급교육활동경비는 그렇게 써야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한 건인데 한 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수련활동비, 교사여비를 학생경비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하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알아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수련활동비, 교사여비를 학생경비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러면 교사의 여비는 학생과 동일하게 같은 지급기준으로 같은 통장에 넣어놓고 써야 됩니다. 틀립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수학여행을 애들 인솔하고 가면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여비 경비를 거기다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학생들과 달리 지급을 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여비는 저희가 식비라든지 일비가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지급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인솔하고 갔을 때 같은 통장에다 넣어놓고 썼던 학교가 잘못됐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아니, 같이 하도록은 돼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같이 하도록 돼 있으면 같이 써야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같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갭 차이나는 거 학생으로 주는 경비와, 여비규정에서는 경비가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금액 차이나는 부분을 일정…….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회계규칙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통장에다 넣어서 수련활동 됐든 학생수학여행이 됐든지 간에 같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같이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사족을 달지 마세요. 같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여비규정 금액 차이와 학생들의 수학여행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금액 차이는 선생님들한테 지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다 선생님들한테 지급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회계법상 선생님들이 받아가지고 학생들과 같은 경비만큼 그쪽에 같이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이고,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교육청의 가장 앞으로 큰 문제가 교육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또 교육가족들과의 협력.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 후반기 의정활동을 교육협력에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확대간부회의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장, 김정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연근위원

매주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매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 거기에 참석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참석합니다.

김연근위원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후에 그 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주요사항을 요점으로 해서 각 학교에 전달을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동영상으로도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거기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협력에 관해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은 회의결과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내용을 정리해서 각급 학교까지 보내는 것은 일단 소통의 차원이라고 봅니다. 협력이라면 상호 간의 협력적 작용이…….

김연근위원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로 거론을 합니까? 아니면 의회와의 얘기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확대간부회의에서 그 얘기는 별로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연근위원

있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가지고 온 유인물 좀 위원님들과 집행부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거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지난 7월 16일날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 전달사항을 한 부 우연한 기회에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과부 무분별한 가산점에도 우리 교육청은 승진제도 개혁을 통해 유능한 분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임. 요점을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눴네요? 이거 한 가지 팩트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혹이 있는 학교 파악 후 조치하도록 지시. 또 단위학교 학교 비정규직 방과후강사 채용 시 학교장 친인척 관련여부 파악하도록 주문. 세 번째 제가 밑줄 쳐놨죠. 외부기관 괄호 열고 정치인에게 교사 강제소집 시 과감히 거절. 그리고 교육청에 하달하라는 요점이 있고. 이거 뭐예요? 정치인이 교사를 강제소집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 교사들한테 다 나가는 거죠? 전라북도교육청.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교사 강제소집한 사례 제출하세요, 이따 오후까지.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방과후학교 강사채용 시 학교장 친인척 관련여부 파악. 파악한 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혹이 있는 학교 파악. 파악하고 조치한 것까지 저한테 오후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자료요청을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좋구만. 외부기관에서 교사 강제소집 시 과감히 거절. 이건 공개해야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기에 관해서는 자료가 오면 오후에 또 얘기를 하시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나머지 5분은 나중에 같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오후도 계속되는 거죠? 부교육감 출석하에. 아직 질의하지 안 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오전에만 부교육감님 참석해서 질의하고 오후에는 실국…….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요, 김연근 위원님께서 시작 전에…….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면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은 그만큼 교육감 대신해서 부결을 갖고 계시니까 오후에도 계속 질의, 저녁 날을 새더라도 하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앞으로도 전출하겠냐고 도청으로부터 자료를 계획을 받았는데 잔액이 우리가 전출해야 될 금액이 259억원인데 금년도에 46억7,500만원, 2012년도 결산추경 때도 22억원을 편성해서 46억원을 전출하겠다. 그러면 259억원 중에서 잔여분이 127억원 남는다.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확인해 보겠습니다. 46억원을 전출해 주기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물꼬를 재작년부터 터줬는데 지금도 가닥수를 못 잡고 아무리 물꼬를 터줘도 가만히 주는 대로 받는 도교육청의 태도가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협의회까지도 거론하도록 제가 거기까지 물꼬를 터줬었는데. 하여튼 확실하게 하세요. 이 부분은 도청에다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결위 때 이 부분을 다시 짚을 때 도청을 제가 지적하다 보면 아마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소신 없는 그러한 행동이 다시 아마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 먼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와 도교육청과의 갈등에서 법적 대응이 많습니다. 그러죠? 건수별로 내용하고 여기에 들어간 경비, 예산금액과 출처를 분명히 자료를 저한테 내주세요. 이해가십니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건별로. 어디에 재원해서 경비지출이 됐고 얼마 지출이 됐고. 현재진행형은 현재진행형 내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학원과 과학고는 같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과학원과 과학고는. 함께 있는 게 좋습니까, 따로 분리되는 게 좋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설과 기자재를 공동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있는 것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학원을 다시 설립한 도에서는 당연히 과학고와 같이 있죠? 모든 시설과 인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과학원을 7년째 표류하고 있지만 아직 짓지도 못하고. 그건 나중에 또 짚기로 하지만 과학원과 과학고를 함께 설립하고 현재 연수원을 교직원 연수의 양을 늘린다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은 사항인데.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 뒤에 전혀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과학교육원조차도 부지문제부터 걸려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과학고 이전부지까지도…….

규령

김규령위원

7년째 표류하고 있는 과학원에 대해서도 아무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질의를 해도 해답도 내지 못하고 해명조차 하지 못하는 도교육청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 오후에는 답변을 잘 해 주세요. 먼저 제목만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전주교육지원청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지원청 하면 뭘 지원하라는 겁니까? 왜 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꿔졌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걸로…….

규령

김규령위원

전반이라고 하면 어떤 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과정이랄지…….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시설, 인사 내지는 예산 이런 부분은 과거 교육청보다 오히려 도교육청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죠?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가져갔으면 무엇인가 지원청에 줘야 되는데 뭘 주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현장컨설팅을 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과거 교육청보다도 지원청이 되면서 고등학교까지 예산을 제외한 이런 것들은 관장하도록 돼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컨설팅하게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일선학교에 교육과정 지원하려면 전문직의 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일반직에 해당되는 것들은 도교육청으로 가져가고 교육과정에 운영되는 것은 더 많이 부담만 주고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원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도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학교 회계규칙 제가 방금 가져다 읽어봤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선급금, 개산급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용성

박용성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아침에 주셨던 인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비공개 근거를 제가 또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용검토를 했어요.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하면 지금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인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게 밝힐 수가 없지만 이미 결정돼서 다 끝난 상황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보면 거기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운데 점은 병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인사관리…….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감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규제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입찰계약하는 과정이라든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정보공개차원에서 또는 그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이미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물리해석의 문제인데요. 인사관리에 관한 문제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문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인사 다 끝났는데 검토과정도 아니고 의사결정과정도 아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에 쭉 열거된 감사부터 인사관리까지 또 의사결정까지를 수식하는 말로써 과정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업무, 의사결정과제에 관한 업무.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법 해석하는 분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는 국어 상식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도 마땅히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금 행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요청하면 이거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또 소신껏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미 다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보자고 할 때는 이건 충분히 보여줘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장님, 그런 방향으로 혹시 물리해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별개의 업무로 봐지거든요. 물리해석의 문제가 있고 저희가 자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하고 뭔가 정말 투명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못 보여줄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보여주는 것이 더 신뢰성도 쌓고 소통을 하는 차원도 되고 투명성도 더 강조되고 그런 거 아니냐. 자꾸 말하자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을 거부할 때, 그럴리야 없겠지만 보여줘서는 안 될 사항이 있는가보다 그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는 당연히 감사니까 보여줘야 되겠지만 업무보고 때도 의회가 정말로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소통도 하고, 저희들이 무슨 교육청 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잡고 하는 일에 대해서 못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육감을 비롯한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의회차원에 있는 위원들이나 모두가 다 정말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위과정이 다 끝나는 것은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인사관련문제는 인사권자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또 지극히 예민한…….

용성

박용성위원장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인사라는 것이 만사고 인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그건 동전의 양면성이기 때문에 그 인사에 원하는 자리에 간 사람은 만족할 수가 있지만 못간 사람은 불만을 느낄 수 있으니까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인사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그건 잘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공개 못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라면 그 사람 이름만 가리고라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자꾸 여기에서 얘기를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더 좋은 그런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작아지니까 제가 여기에서 마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양용모위원

업무보고서에 입각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서 CCTV 설치 이 부분 좀 봐주세요. 26쪽에. 작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할 적에는 반드시 표시를 하고 알려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요즘 세상이 험악해서 학교폭력 또는 일반 성폭력 범죄에 취약자들이 많이 노출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조처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CCTV설치를 계획하게 되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의를 구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고 실제 설치하실 때에도 CCTV가 여기는 설치되어 있다고 표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안 지키게 되면 고발당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주시고, 특히 어린이들이 범죄에 많이 노출되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계를 확립해서 CCTV를 이왕 설치했으면 기종을 좋은 것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활용할 적에 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문제 있죠. 87쪽 보시면 교육혁신과에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 작은 도서관 사업, 도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은 도서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각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작은 도서관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 사업도 지역사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마을도서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도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시간에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요일이나 이럴 적에는 주민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아이디어도 해가지고 협조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시비나 도비를 거기에다 투입해서 책을 사줄 수가 있어요. 지역주민하고 연대가 되면 예산을 받아서 책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명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송천1동에 새로 생긴 학교가 많다 보니까 도서관에 책이 없습니다. 학교만 그냥 지어놓지 내부에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도서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시의원 할 때도 일부러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신규 학교에 도서구입 예산은 특별히 편성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경리의 집행관은 교장입니다. 그리고 경리담당자는 행정실장인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개인의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분기별이면 분기별, 반기별이면 반기별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돈을 지출해가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무계획성 있게 체육시간에 “아, 아이들 땀 흘리니까 하나 사주자, 아이스크림 사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회계는 회계답게 처리를 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회계담당, 경리담당자가 행정실장이니까 이게 행정실장 예우해주라는 차원도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실장이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예산을 쓰는지는 알아야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을 한다? 선급금으로 한꺼번에 달라?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신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장 권한이나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교원복지에 관한 단체교섭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우리 무조건 교육장 권한도 협의하도록, 협의입니다. 교장 권한까지 단체교섭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노동법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러죠? 그리고 복리증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경영권이라든지 CEO의 권한까지 이게 단체교섭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 단체교섭에 대한 노동법을 완전히 시행령까지 연구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굳이 교장의 권한까지 교육장의 권한까지 단체교섭에 넣어서 제한을 하고 협의하도록 해놓으면 어느 교장이 움직이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제 그제 쭉 지역교육장님들께도 질의를 했지만 정중정 동중란 그 말씀 들어봤습니까? 고요할 정, 고요할 정, 움직일 동, 시끄러울 란, 학교 교장들이 그럽니다. 우리 최남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연금 지키기에 급급하다, 현장에 있는 교장들은. 움직이면 시끄러워지고 시끄러워지면 연금도 못지키고 감봉처리되고 직위해제 되고 이래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안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학교현장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분한테서라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언로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것을 듣고 아니면 장학관 과장들한테도 요새 학교교장선생님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들어서 그런 것들로 하면, 교육감님께서 전체 전라북도 교육 속속들이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밑에서 해줘야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누가 끼칩니까? 교육감한테로 다 귀결되죠,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지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 이렇게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더라고,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이제 2년 지났으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봅시다 해서 건의말씀도 드리고 자꾸 직언을 해주셔야지, 그것이 밑에 있는 국·과장님, 부교육감님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모든 것은 교육감이 욕을 얻어먹는다 그말이에요. 욕을 얻어먹고 책임을 지지 않게 하려면 밑에 있는 국·과장, 장학관 이런 분들이 교육감님께 잘못된 부분을 직언을 해줘야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교섭에서도 이런 부분은 단체교섭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교조 단체에서 단체교섭으로 하더라도 해줄 건 복지,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이런 것은 해줘야죠. 그 외에는 이야기를 해서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고 이런 거 해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셨으면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스마트폰 찍힐까 화장실 가기도 무섭다, 누가, 여교사가. 이런 것도 신문 보시면 스크랩을 해서, 이게 인성팀이죠? 이거 대책을 세워야잖아요. 뭐 여기 읽어보면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 어젯밤 좋은 데 갔느냐, 남자친구 힘은 좋냐, 학생들 대놓고 성희롱. 피해교사 정신치료 받기도, 스마트폰으로 몰카 촬영 인터넷 유포 사례 들어, 이것이 급속도로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권 우리는 살려줘야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권한을 살려줘야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교육을 살리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것을 이렇게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낫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장에 대한…….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깊이 질의를 안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특히 전라북도 각급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담당자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면 곤욕스럽고 그것에 대해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다 보면 전라북도교육이 시끄러워지잖아요.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지금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 이번에 학교폭력 사실 기재 안 해가지고 입학사정관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저도 사람이거든요. 입학사정관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올라오는 생활기록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깔고 사정관실에 들어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기대 안 했으면 다른 것도 믿지 못하겠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큰일났다. 만약에 A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H라고 하는 대학에 수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학부형이 이게 내 아들이 떨어진 것은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전라북도에서 올라오는 이런이런 학교의 학적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정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떨어졌다. 책임져라 이렇게 하고 달라들 수 있는 학부모도 있다 그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 염려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게 정확히 알려져야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받은 내용을 기록을 안 했을 때 입학사정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서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이신데요. 기우입니다. 기재를 한 사람이 그 기재내용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는 있어도 기재가 안 된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당신네 학교는 생활기록부에 처분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학교인데 지원자 당신은 처분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서 없다고 하면 없다고 확인서를 써라. 나중에 있었는데 없다고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하겠다 그런 형태로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깔아놓고 난 뒤에 그 학적부에 기재된 사항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깔아놓고 입학사정관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기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학교폭력 기재를 그렇게 교과부에서 얘기했는데도 기재하지 않은 학교다. 그러면 다른 것도 불리한 것은 기재 안 했을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말씀드린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입학사정관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한 학생의 장래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그런 예단을 가지고 자격이 없죠.

정호

김정호위원

자격이 물론 없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기재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에 계속 나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아일보가 진리는 아니죠.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 국장님, 전남전교조 학교폭력 기재 철회하라, 교육감실 점거 농성, 학교폭력 기재해, 말아, 일선학교 혼란.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공유 이게 쭉 신문 나올 때마다 제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그렇게 마이너스 적용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언변을 하시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책을 연구해서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야기 하시면 제가 계속…….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생각은 잘 알겠어요.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폭력 무조건 대입 불합격 사유 아니다라는 것도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 스크랩 해가지고 있다니까요. 전라북도에서 나온 신문이 됐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왔던 이런 것은 우리 학생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질의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강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데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하시는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나중에 국·과장님 해당되는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 민원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민원이 제기한 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아마 이 문건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간통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사실입니다. 여교사하고 남교사 간에 간통사건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의 교사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나아가 교단에서 퇴출을 시키며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감과 교육청이 오히려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여 제식구의 감싸기의 구차하고 퇴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시간 동안 접수된 민원을 무시하고 방치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큰 불신과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한심한 행정처리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진보와 혁신을 외치면서 기만하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감사관실의 감춰진 두 얼굴을 공개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내에서 일어난 4건의 모든 성범죄 관련사건 MBC뉴스 방영이 분명 감사과에서 중징계 처분으로 교원인사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교원인사과의 징계위원회만 거치고 나면 모든 성범죄 교사들의 처분이 한결 같이 그저 월급 몇 푼 감봉되는 경징계 처벌로 세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실에 대해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간통을 저지른 문제의 교사들이 완주 비봉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그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함께 참석하여 자주 가졌던 정도를 뛰어넘는 그릇된 그 학교 회식문화의 문제점들을 밤 늦은 시간에도 수시로 번개팅을 때리면서 2∼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와 평일날에 나이트까지 다니면서 새벽까지 함께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불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학교의 그릇된 회식문화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묻고, 또한 작년 7월 2박 3일 직원 여행을 빌미로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학교 교사들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추태는 물론이고 말도 안 되는 학교 일을 핑계 삼아서 새벽 2시 20분경까지 불륜교사들이 신성한 학교의 교무실에서 교실에서 남들 눈을 피해가며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등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결국 간통으로 이어져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고 현재 간통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을 제공한 그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를 민원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묵살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떤 징계처리가 있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초에 감사관실에서 중징계 요구가 있었고 중징계 요구에 따라서 그 요구가 교원인사과로 넘어와서 교원인사과에서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있었던 교장, 교감은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받아야하지 않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왜 징계를 받아야 되죠?

남렬

최남렬위원

왜 징계를 받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 징계사유가 있습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왜 이렇게 선생님들을 늦게까지 회식문화를 하면서 또 번개팅하면서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회식문화나 번개팅 사실관계는 필요하다면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 자체가 징계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징계사유가요? 그 뒷부분을 읽어드려야 하는데 제가 또 다른 질의가 있어서 별도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그다음에 특수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특수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어 있죠? 한 15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례해서 올해는 특수교육도 획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업무추진은 되고 있는지 특별히 제가 11월달에 감사 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일처리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담당자의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특수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9월 1일자 특수팀 인사이동 내용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수팀, 팀이라는 게 특수교육센터가 아니고 유아교육팀.

남렬

최남렬위원

지원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센터장은 장학관이신데 교감으로 전보발령이 났고 또 새로운 장학관님이 센터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특수팀에서 장학관 한분만 남고 모두 바뀌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2교 장학사나 초등 장학사로 발령이 났고 박철수 장학관은 송태성 교감으로 바뀌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거기는 장학관 혼자 남고 모두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도단위 기관에서 인사이동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일관성 있게 일이 추진될 수 있는가. 지금 예산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예산집행이 될랑가 문제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학관님은 그대로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인사사유가 발생해서…….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박철수 장학관이 6개월만에 바뀌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다가 박철수 장학관이 3월 1일자에 와가지고 아마 병가를 한달 내고 교장 강습 받느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상 6개월 있었지만 도교육청에 근무는 며칠 안 했었습니다. 바뀐 원인이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입원치료를 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후에는 교장 자격연수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사전에 3월 1일자 발령되기 전에 박철수 장학관하고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니가 여기 와서 근무할래 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거는 본인 의향을 물을 수도 있지만 인사권자의 인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인사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인사가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충분히 사전에 아프지 않을 것이다 또는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픈 과정이 병적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아파 있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업무를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 받고 병원에 한달 간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가 만사인 만큼 적재적소에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또 하나 파견교사 하나 있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파견교사는 내년 2월 말까지 파견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학기 교원인사가 8월 21일날 이루어졌는데 그 명단에 나와 있지 않고 그후 일주일 뒤에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아무 말이 없다가 소리 소문 없이 파견을 취소한 이유는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수전담 장학사 전문직이 선발되어 있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체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파견교사를 2월 말까지 시켜놓고 그안에 2월 말까지 데리고 있어야지,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특수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특수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을 갖다가 교원정기인사 때도 아니고 인사가 끝난 뒤에 소리 소문 없이 파견을 취소해버렸어요. 인사가 하고 싶을 때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인사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사파견은 그게 계약직 임용과 같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2월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거는 어떤 언질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전문성을 가진 교육전문직이 선발되어 있었고 그래서 대체하는 인사를 했던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떤 일을 하려면 일관성이 있게 그분이 금년에 맡은 일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끝마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중간에 와가지고 장학관 한 분 남아 있고 나머지 다 가버렸는데 150억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발탁인사라고 해서 포장해놓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임명하는 깜짝쇼 이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보충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앞서 완주 구이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매듭이 안 됐거든요. 완주 구이초라고 하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전주를 기피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완주 구이초가 경합자가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희망자가 없었다,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관내에서 말고 전체적으로 인사하는 것이지, 그게 완주 관내만 갖고 따집니까? 완주에 희망자가 있으면, 인사가 그렇게 됩니까? 관내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라북도 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관내만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희망자 없으면 그냥 하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완주지역 자체가 선호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저기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짚는 거예요. 그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제대로 진행되는 인사라고 한다면 완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경합이 없었다, 이건 저는 아니다는 겁니다, 인사가.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방 최남렬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완주 모 초등학교 성관련 해서 감사과에 알아보니까 중징계를 했더라고요. 감사과에서는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거기가 감경처리돼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징계 의결하고 표창 감경돼서.

기태

유기태위원

성관련해서는 1%의 저기도 없이 그냥 한다라고 안 했던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검토했는데 그거는 감경대상이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성관련 한 것은 감경이 안 되는데 그 경우는 감경이 돼서 했다 그런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성폭력 관련된 것은 감경대상이 아닌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 3월 1일 인사 때 다 아실 겁니다. 모 교사가 교감승진자 서열부에 있었고 모 교감이 교장승진자 서열부에 있었죠? 그런데 성 관련해서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통은 성범죄하고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성범죄가 아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고 하자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당시에 3월 1일자에서도 제외됐고 이번 9월 1일자에서도 제외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성범죄 연루자는 승진을 안 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건 아니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임용자의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격은 있죠. 자격증이 있는데 발령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모든 법에는 일정한 기간에 공소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소급적용이거든요. 맞죠? 소급적용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이걸 다시 재론해서 소급적용해서 인사발령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관점에 따라서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헌법 13조 1항이에요. 우리 교육감님이 늘 얘기하시는 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참고로 그 당사자가 발령 안 난 것에 대해서 소청을 제기했는데 소청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정당한 처분이었다 이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격이 없어서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소급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의 모든 교직원에 대해서 전부 소급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두 사람만 소급합니까? 답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형법상에 어떤 소급적용…….

기태

유기태위원

모든 법은 공소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늘 주장하시는 게 13조1항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처분 또는 이런 인사상에 반영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궁색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공무원의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모든 걸 소급적용 지금 다시 찾아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 두 사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지. 왜 그 두 사람만 적용해가지고 지난 3월 1일자도, 이번 9월 1일자도. 그러면 전라북도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소급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른 사안도 확인이 되면 사안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걸 다 찾아서 해야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확인한 결과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두 사람밖에 없다, 만일에 나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오면 똑같이 적용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5년전, 10년 전, 20년 전 것도? 이게 공소기간이 없다 이말이에요. 뭔가 규정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심의위원회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심의된 것이냐. 심의를 어떻게 한 것이냐, 기준이. 모든 법은 공소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과거 20년, 30년 전까지 전부 들춰서 할 것인지, 최근 5년 내 것만 할 것인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막 띄워놓고 너는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형법상 소급적용의 개념과 행정적인 처분에 있어서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전라북도 소속 교육청 교육공무원에 대한 모든 적용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전부 똑같이 가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서 반영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야죠. 그러면 20년, 30년 전까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은 전부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소기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사안별로 따져봐야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고무줄식 답변하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법 적용은 정말로 누구한테나 형평성 있게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래야 말썽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무조건 승진 대상자 명단 중에서 이 두 사람은 그것이 있으니까 3월 1일자에서도 9월 1일자에서도 계속…….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거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9월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9월 1일자에도 안 났고 3월 1일자에도 안 났고 사람이 달라요. 한 사람은 교감승진 대상자고 한 사람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성……..

기태

유기태위원

똑같은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한 거거든요. 성과 관련된 성희롱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저희 청에서는 법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안 될지 몰라도 행정적으로 상위직급으로 임용은 않겠다 그런 방침이고 그건 일관되게 적용될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20년 전이고 30년 전이고 지금 임용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다 탈락시켜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0년 전이고 30년 전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학생을 대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초법적인 겁니다. 행정을 초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완주 관내 자료요청 다시 하겠고요. 다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다시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룰을 정해가지고, 인사라는 게 뭡니까? 돈만 안 받아야 청렴한 거고 객관성이 투명한 게 아니에요. 전부가 누구한테나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만 불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이 없는 것이고. 기준을 만들어놓지 않고 우선 보이는 것에서만 하니까. 우선 보충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교육감님을 계속 이렇게 모시고서 질의답변을 해야할지 그렇지 않으면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시고 양 국·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실 건지 그걸 먼저…….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부교육감님한테 하실 것부터 먼저 하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서 소급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답변하셔야돼요. 20년, 30년 전의 성희롱, 성추행으로 관련된 사항은 상위직급으로 할 때 적용해서 탈락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밝혀지면 무조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년, 30년 그런 거 없이 일단 성범죄와 관련된 교원은 상위직급에 임용하지 않는다.

정호

김정호위원

년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속기록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교육지원청을 보니까 19명의 교육전문직이 256개교를 소위 지원합니다. 이 인원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지원한다 친다면 불가능하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도교육청 교육국도 교육전문직이 77명입니다, 179명 중에. 일반직이 교육전문직보다 더 많습니다, 교육국에. 그렇다면 이 인원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학교, 많은 선생님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전문직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부터 학예에 관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검토해보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전문직분들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용될 때부터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정도로 현장에 높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적어도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을 지도장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의 신뢰가 중요하죠. 그러죠? 모든 게 신뢰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신뢰는 부교육감님은 서울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사업에 투자하도록 만약에 권유를 받으면 기준이 뭡니까? 투자할까, 말까 기준. 첫째는 품성이죠. 저 인간을 믿을만 하냐.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품성과 역량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품성과 역량이 있느냐. 전문직도 일선학교를 지도할 수 있는 품성과 역량이 있느냐, 그러죠? 이게 교육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북 도교육청의 행정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무게중심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분명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해서 좋아집니까? 좋아졌으면 내놔보세요. 이 업무보고 내용에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만 했지 이런 효과를 거뒀다라는 것은 단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충분한 효과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효과성을 검토하지 않는 부서가 교육계 빼놓고 있습니까? 전라북도 교육계 빼놓고 있냐 이말입니다. 타 부처에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규령

김규령위원

도청만 하더라도 이런 인원과 이 예산을 투자해서 농민들 소득이 어떻게 되고 도로가 어떻게 되고, 그렇다면 교육은 바로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하고 한번 개별적으로 얘기하시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양성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학원과 과학고등학교를 한곳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동감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지금 과학고등학교 부지를 연수원을 확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연수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시죠?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원으로 함께 이루어지면 연수원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인정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가장 중요한 일 중의 중요한 일을 왜 이걸 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의 연수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컨설팅 일선학교 지원입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웃습니다. 컨설팅이 어떻게 지원장학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인력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원의 규모는…….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동의하셨으니까 해답을 찾으셔서 제가 한달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선 구두로 말씀…….

규령

김규령위원

서면으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서면으로 저한테 과학원, 과학고등학교 교원의 연수관계, 장학진들의 전문직의 숫자를 늘리는 문제든지 품성과 역량을 강화시키든지 이 부분을 제가 한달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한테 이 계획을, 그게 되어야 내년 예산에 편성하든 뭐하든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아까 김연근 위원께서 주신 유인물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과정에서, 이게 교육감이 하신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반회사 취직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나서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비하해도 되는 겁니까? 인사에 관한 정보는 개인 정보의 신상정보보호법 찾고 뭣 하고 인사규정 찾아서 자료도 내놓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싸잡아서 이 이상 더 비하할 수 있습니까? 일반회사 취직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폭력이다, 저 이거 복사해서 사립학교 다 뿌릴 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시에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무리 사안이 있어도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인권이라는 말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왜 사용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 인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여기에서 일부 사립학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일부든 아니든 그렇게 싸잡아서 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있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기합을 줄 수 있어요? 개인도 체벌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절대로 단체기합은 줄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더만. 그렇죠? 학생인권조례 우리한테 온 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면 일부만 조치하면 되지, 왜 전체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말입니다. 일반회사 취직도 할 수 없는 수준이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일반회사…….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정사안에서는 이미…….

규령

김규령위원

누구 한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건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감이 하신 말씀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책임지셔야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권 때문에 다른 사람 인권을 무시해도 되고 폭력의 예방을 주장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교육감께서는 다 포용하고 시정조치하고 격려하고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사례가 필기시험에서 과락이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무리 관련 있어도 그 학교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지요, 전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도교육청 공무원 전체를 항상 싸잡아가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성교육이 옛날부터 밥상머리교육이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아동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인성은 어릴 때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청들 행정사무감사 때 그 중심으로 보겠다 했는데 도교육청에 대해서 아동들에 대한 인성교육 하고 있는 거나 계획 있으면 자료를 주십사하는 요청을 했어요. 이따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교육계획서를 뒤집어보고 업무보고내용에 봐도 아동들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했다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동을 적시한 건 아니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맞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한 글자도 없다니까요, 아동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도교육청에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폭력에 관한 전라북도 전체 교육시스템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전 페이지에도 아동이라는 단어 글자 한자도 안 나옵니다. 이게 전북교육의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에 세 살 버릇 여든 가면 그 어린 나이가 가장 중심 아닙니까? 제가 자료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동 인성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립을 막론하고 아동인성교육에 대해서 하신 것과 계획된 것, 앞으로 할 거 이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유치원 중심으로 교육은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든 뭐든 제가 이것은 전문위원, 10일 내가 시간 주겠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교원행정업무 경감추진정책이 여러 가지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어요? 교원업무 경감 추진정책하고 관련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근본적으로 도교육청 업무를 대폭 줄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업무는 가급적 통폐합 내지는 폐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가 일단 그런 쪽으로 행정업무가 경감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교원행정업무 추진정책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면 몇% 거두고 있다고 부교육감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동안 정책의 효과는 사실은 가시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학교마다 교무실무사를 한사람씩 배치를 했는데 교무실무사를 배치해서 사실 선생님들의 행정업무가 경감이 됐을까에 대해서 일부에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이 항상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효과검증이라는 것을 지금 안 해봤잖아요. 실무사를 뒀을 때하고 두지 않았을 때하고 어떤 업무경감이 있었느냐 그런 걸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도 놔드렸고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국·과장님 책상에도 놔드렸는데 제가 총무과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에 1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그러니까 8개월간 단위학교에 접수되거나 또는 발송된 공문수 변동수량을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대표적인 학교가 5개, 전주에 2, 군산에 1, 익산에 2개 학교 해가지고 5개 학교를 평균 냈는데 2009년도에는 8개월 동안에 약 3,458건, 2010년도에는 3,600건, 2011년도는 6,463건, 2012년도에는 6,834건 이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원업무를 경감한다 했는데 우리 김승환 교육감 이후에 공문서 수발이 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업무경감을 하고 있느냐 이 하나만 봤을 때 과연 업무경감이 되고 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공문접수하고 수발하는 것이 2010년도보다 2011년, 2012년에 오면서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러한 형편에서 단위학교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교사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5일제 수업을 하죠. 그러면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이 준 거예요. 또 교사의 충원율이 한 75%밖에 안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전북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느냐.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장님 시각은 적정하십니다. 사실 공문서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서 오는 무수히 많은 공문 중에서 교과부의 어떤 뭐랄까, 이번에도 특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저희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상당히 많은 공문을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정말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개선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공문발송에 대한 자체 통제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옛날로 돌아간다면 보고공문 통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동의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에는 타 시도의 공문서 유통량 감소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제가 확실히 어느 시도인가는 모르겠는데 서울인지 경기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학기별로 예년에 발송했던 공문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매년 같은 사업이라든지 동질의 사업이라든지 또는 동질의 목적사업비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통계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공문서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전라북도도 1월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는 8월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에 발송된 공문을 책자로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급을 하면 그 책자를 보고서 어떤 공문이 어느 때쯤 오겠구나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목적사업에 대한 공문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넷째는 타 기관 공문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발송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에는 현재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있는 자료도 또 일선학교에 자료를 내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도 기간제교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의원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편한 대로 해주세요.’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미 기간제교사는 도교육청에 다 자료가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자료를 내주면 되는데 일선학교에 꼭 내가지고 또 자료를 받아야 되느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국정감사 등에 대비해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전파해서 보고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은 직접 도교육청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는 일선학교에서는 그 공문서 처리하느라고, 특히 학생수가 적은 단위학교, 아까 얘기한 대로 교사 충원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또 주5일제 수업을 하면서 근무시간이 하루 줄어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잘 지도해서 학력을 신장시켜라, 뭐 하라는 얘기는 좀 부담스러운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추진에서 본예산이 도의회 예결위를 통과하면 예산이 거의 확정된다고 볼 수가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개 예산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통 12월 말 돼야…….

용성

박용성위원장

12월 중순에서 말 그 사이면 대개 확정이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학교나 가정이나 모든 외부환경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학생들이 어떤 공부하는 분위기 그것이 조성이 돼서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개선을 적기에 제대로 해줘야된다는 얘기인데, 2013년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가 그러면 금년 12월 중순이나 말일쯤이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보낼 수 있지 않느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훨씬 학생들에게 어떤 시설환경을 한다고 하면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니까 효과적이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니까 좋고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 및 발주과정에 들어가서 가급적 여름방학 중에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름방학 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학기 중에는 소음이랄지 분진 이런 문제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차년도에 집행될 사업을 당해연도에 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예산확보되기 전에는 계약행위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이 확보돼야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12월 말로 결정이 되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다음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에 하는데 곧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해결방안을 말씀드렸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정원확대 및 상위직급 정원증가하고 관련해서 지금 학생수 변동추이, 전북교육발전계획 2012년 1월달에 전북교육청에서 발간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는 약 우리 도에 유·초·중·고등학교가 한 3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25만명, 2020년도에는 22만8천명 정도 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황으로 추계를 한 거예요. 거기에 교원수 변동추이를 보면 현재 2010년도에는 2만명 가까이 교사가,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만8,400명, 2020년도에는 1만8,200명으로 학생수도 줄고 교사도 줄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줄고 있는데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변동 현황을 보면 2009년도 7월 1일에 도의회,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이런 식으로 제가 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2010년도 9월 1일 1차 조직개편 후에 지방공무원 정원변동 현황 그다음에는 2차 조직개편 후 2011년 8월 29일에 지방공무원 정원변동 현황, 그다음에는 2012년 7월 1일 지방공무원 정원변동 현황을 해서 제가 표로 만들어가지고 드렸습니다. 보면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합해서 2010년도에는 3,768명인데 일반직은 2009년도에는 1,655명에서 2012년에는 1,960명으로 305명이나 증원하고 기능직은 거기에 306명이 감소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서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사의 수는 자꾸 줄어들고 학생수도 자꾸 줄어드는데 일반직은 늘어나는 형편이라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능직 중에서 방호원이랄지 조무원 이런 직렬은 이제 사실은 그 기능이 한계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야간자동보완시스템.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보면 기능직도 자꾸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반직 정원 305명의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다음표 만들어 드렸죠. 4급 정원 5명의 증원은 본청의 감사담당관실하고 정책공보담당관실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 직속기관에 3명을 증원하였고, 특히 5급 정원은 2011년 9월 조직개편 시 84명에서 4명을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초등학교에 10명을 배치하면서 정원을 6명 증원, 표에 있으니까요. 증원했고 또 6급 정원은 110명을 증원하고 7급 정원은 77명을, 8∼9급 정원은 107명을 증원을 했어요. 그래서 본청 정원의 증감현황은 2012년 조직개편으로 264명이었는데 2012년 18명을 증원하여 282명으로 증원하였고 지역교육청에도 2011년 8월 29일 2차 조직개편 후에는 325명에서 2012년 7월 1일 현재 조직정원을 보면 11명을 증원해서 336명을 일반직으로 증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학생수도 감소하고 교원수도 감소하고 기능직 정원도 감소하는데 일반직 정원만 305명이 증원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능직 정원은 사실 기능의 한계가 왔고 그래서 정부정책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사무원 같은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서 지금 단계적으로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기능직 중에서 방호원이나 조무원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정원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직 정원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행정기관 정원을 2011년 8월 2차 조직개편 당시 감축했던 인원을 다시 증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직 정원을 305명 증원하면서 고위직인 3∼4급을 복수직급 등으로 증체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관료제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5급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6급이 배치되어야 할 초등학교 행정실장 자리에 5급을 배치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6급 공무원이 이런 걸로 인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얘기죠. 6급이 가야할 자리를 5급이 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6∼7급 정원을 한시적으로 급히 증원함으로써 추후 승진자에는 장기간 승진할 수 없는 적체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계속 이 상황을 고수할 것인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히 4급의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선임 팀장 자리를 복수직급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정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5급의 경우에 일부 들어서 초등학교에 배치됐는데 그 상황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해당 초등학교는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모든 교직원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6급 정원의 경우에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학교에서는 만족할 수도 있죠, 상위직급이 와서 행정실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일반학교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6급들 입장에서 볼 때는 5급 T/O가 늘어나면 오히려 승진 기회가 늘어나니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5급짜리가 그렇게 많아요? 6급이 갈 만큼 자리가 많아요? 그건 하나의 그냥 하기 좋으신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개선방안을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일반직 정원도 기능직 정원의 감소에 발맞춰 감축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총정원제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총액인건비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것에 비춰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3∼4급 정원도 2009년 정원이 15명 이내로 감축하고 5급 정원도 80명 이내로 감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균형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위직급이 더 많은 거예요. 6∼7급 정원은 2011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증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 한다. 일시에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정원은 2011년 정원 내에서 동결하고 단위학교의 정원을 더 늘려줘야 된다. 원래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인원 줄여서 일선학교에 보낸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행정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더 마지막 얘기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향후 학생수와 학급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행정기구와 정원을 동시에 감축해서 밸런를 맞춰야된다는 얘기고, 본청과 정책연구소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별도 정원은 2011년 예산심사 때 약속한 대로, 저하고 약속했었거든요. 절대 두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일반직 정원을 축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부터 총정원제인데 저희가 스스로 정원을 감시키면 그만큼 인건비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까 4급, 5급 직급을 더 줄여야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방공무원들 사기 엄청 떨어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직 내 있는 수를 해야지, 막 불리지 말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각 4급, 5급, 6급 %가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교원수 정원 늘려야지, 교사수도 거기에 맞춰서 늘려야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사정원은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육청이라는 게 교원도 있고 일반직도 있는 것이지 일반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일반직 정원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안 늘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급이면 총 인원에서 5급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유보정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아직까지 그 유보정원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자리를 안 늘렸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보정원은 공모제로 해서 다 채웠잖아요. 공모제 정원은 별도에 있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잠깐 그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7월 1일 현재 5급이면 8.5%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166명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9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6급 달고 15년 돼도 사무관 승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생활 하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무관을 달 수 있을 정도 돼야 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도 그건 알아요.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도 승진 길을 터줘야하는데 않기 때문에 하는 원인을 제가 여기에서 또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5급에서 4급 정원을 줄이라고 그러면 진짜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로 할 때 직급별로 해서 내려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총정원제로 평균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평균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상위직급이 많으면 하위직급이 받을 보수가 작아지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아니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 아니에요? 평균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줄어들죠. 상위직급이 많으면 그 보수 다 줘야되니까 당연히 줄어들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166명의 정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면 그쪽에서는 카운트할 때 166명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등의 손해볼 게 없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저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균형을 맞춰야한다. 그리고 나는 교원에 관계된 업무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교원들은 여기에서 찬밥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원이나 학생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일반직은 증원, 증원하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무작정 증원하는 게 아니고 기능직에서 감소하는 부분을 일반직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나중에 그건 저하고 얘기를 하게요. 이상 저는…….

규령

김규령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용모위원

소신이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교폭력 기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전북교육청하고 교과부하고 마찰이 생겨서 여러 가지 보도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현재 이명박 정권의 토목공사식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사법기관이 절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와 같은 사태에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자치시대이고 또 교육을 위해서 당연히 거부할 권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0% 공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보충해야 할 것이 꼭 한 가지 있어요. 부교육감님, 저는 일반직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전문직의 T/O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문직 T/O를 무조건 늘려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육감 회의에서는 전문직의 T/O를 늘려라라고 주장을 해야 맞고, 저는 작년부터 주장했는데 마침 오늘 지원청으로 바꿔진 것에 대해서 조례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딱 때에 맞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에만 치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전문직들은 일선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전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숫자가 적으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새로운 인물이 왔습니다, 지루하시죠? 얼굴 좀 펴시고요. 제가 짧게짧게 말씀드릴게요. 날씨가 덥고 하는데 제가 전라북도 학업중단 청소년보호 조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전적으로 도교육청하고 도청과 함께 협의해서 해나갈 그런 조례안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만 고등학교만 5년간 자료봤더니 한 1,400명 가량이 학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프로를 보니까 평균 1.9%, 전체 학생수에 대한 %가 1.9%인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알고 계신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고민과 지원대책은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냐 이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내일 현장답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안고등학교 설립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타 어떤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그런 자율학교 형태로 큰 폭으로 학교를 전환해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사실 이것은 어떤 교육청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담회에서도 현지방문을 해서 보기로 했고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정되면 도청 소관으로 아마 넘어가서 도청에서 포괄적인 협조사항들을 찾고 명시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이것 때문에 현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아일보 나온 신문을 보니까 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폭력 가해 전력만으로 대학입시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는 오해라고 한다. 그것은 학교 대입의 당락에 좌우를 하지 않는다. 단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는 보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사실확인서를 요구하겠다 이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한테 입시 이번에 전북대학교다, 그러면 전북대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확인서 떼어가지고 오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교과부하고 예를 들면 전라북도교육청 싸움이 아니라 대교협에서 사실확인서 떼어가지고 와야 합격시키든 말든 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요구해서 안 가지고 오면 학생들 안 받아주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교협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계속 주장해 나갈 것이고 확인서를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한테 요구하거든요. 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실이 없다 이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입학사정관이나 대학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일이냐는 말이죠. 비교육적이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김승환 교육감님 현재 교과부하고 대립하는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는 이렇게 설문 왔을 때도 제가 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인데 중요한 건 학생들을 받아줄 대학교에서 그걸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신문 여기 나왔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신문은 신문이고요. 지금 대학에서 하는 것이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학에서 세계 21세기 문명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합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항해서 설득하든 못하게 하든 하겠다 그 말씀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서 학생들이 오락가락하게 하면 안 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들의 불이익을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대응하려면 확실히 해서 지금 대교협에서는 입장표명을 정확히 했거든요. 이걸 싸워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럼요,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아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관련된, 지금 현재 혁신학교 지정을 하기 위해서 40개 전후를 계획을 잡고 있죠. 관련 인력풀을 14개 교육지원청에 보내줬잖아요. 이건 현재 이 인력풀이 이 정도로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참고 삼아라 이 내용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서 뽑으라는 말은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서 안 뽑았다고 해서 어떤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육청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풀을 참고해서 지역청에서 심사안을 구성하는 거죠.

현섭

김현섭위원

전적인 4명과 2명을 뽑는 지역교육청마다 6명을 뽑는 그러한 위원회는 전적으로 지역청에 맡겨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단지 거기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 삼고, 제가 보니까 명단들이 다 괜찮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걸 참고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안에서 안 뽑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고요. 8월 10일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방문해서 정확히 ‘독도는 우리 땅이요’ 하고 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들을 학생들한테 시켰는가? 안 시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교육은 늘 시키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켰는데 지금 최근에 발생한 내용들을 통해서 별도의 다른 그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신 게 있으시냐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독도교육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학습자료도 제작 배부하고 학교에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자료는 교과부에서 내려온 CD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걸 활용하는 거죠, 똑같은 자료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걸 전국에 16개 시도에 다 준 것이고 그거 말고, 그렇다면 우리 교육국장님 CD를 학교에 나눠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20개가 왔죠? 나눠줬죠? 우리 전라북도에 757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이미 다 돌려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배부를 했죠.

현섭

김현섭위원

배부만 했죠. 확인 안 해봤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서 그걸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현섭

김현섭위원

하라고 했지, 확인은 안 해봤죠? 안 해보셨어요. 그 CD가 어느 학교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요. 제가 볼 때는 CD만 나눠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충남교육청 내가 예를 들게요. 우리 땅 독도사랑 주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도교육청이. 그다음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해 교육도 시키고 동영상도 별도로 시켜서 하고 있고 퀴즈대회도 하고 있고 글짓기 대회도 하고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 대상으로 서울학생 독도탐방 체험을 활동하고 있고요,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독도 관련 업무담당자의 워크숍을 직접 독도에서 하고 있고요. 김해교육지원청은 독도에 경비 서는 사람들하고 함께 직접 미팅을 가져서 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키고 있고요. 또 나머지도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경기도 각 학교에서 시킨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들을 과연 얼만큼 준비하고 시키고 있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조용해졌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속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지금 국가 역사관 애국심이 약해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혹시 부교육감님한테는 하지 마시고 국·과장님한테…….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한 가지 빠진 것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자꾸 위원장님께서 부교육감님 가시고 나머지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자꾸 종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충분히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셔도 좋고 양 국장님 하셔도 좋은데 지금 오전부터 해가지고 4시 20분 전인데 이쯤 하시고 부교육감님은 가시라고 하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12시까지 차수변경을 하지 않는 한…….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 국장님을 상대로 하시도록 하십시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1분간 더 할 거고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연수를 갔다와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14개 교육지원청을 보면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왕따도 당하고 소외되고 그다음에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봐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다만 20명씩이라도 모여놓을 수 있는 학교들을 몇 개 선정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좋은 생각이다라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예산부분이 따라요. 학생들을 동네에서 데리고 와서 A라는 학교에 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차량문제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셔틀버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말씀 들어보고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다,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할게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되면 몇몇 학생들만 있는 다문화학교보다는 그 애들 20명, 30명 모여놓으면 나름대로 장·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 나름대로 구성도 하고 학교도 재밌어지고 그에 대한 별도로 일본이든 중국이든 필리핀 애들 문화도 접할 수가 있고 엄마, 아빠들도 오라고 해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한번 모색 좀 해달라 주문하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도교육청에 다문화교육지원정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실제 이주해온 여성 모친도 세 분이 참여하고 있고 관련기관 단체 임원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다각적인 교육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할 수 있게끔, 아까 이동수단 말씀하셨는데요.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걸 시범적으로,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완주교육청이다, 완주교육청에 다문화학생들이 한 180명 가량 있어요, 개네들이 학교마다 다 흩어졌어요, 집에서 가까운 학교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A라는 학교를 선정해서 근방에 있는 다문화학생들을 결집을 시키는데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봐서 이게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더 학생들한테 더 효과도 있고 한국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그걸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분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반갑습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감님 무죄판결 받아서 승리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고무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의회와 우리 교육청이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더 좋은 대도민 행정과 의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배가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보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교육청에를 갔는데 다른 민원인들이 왔는데 지난번에 내가 직속기관 때 잠깐 얘기했는데 유치원 원장들이 연수 와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교육과 관할일 것 같은데, 유치원 원장의 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원대학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T/O를 4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16분이나 되는 원장들이 와서 자기들이 자비를 출연해서 원장교육을 받겠다 그런 예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민원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민원이라는 것이 코흘리개 민원 이를테면 아이들끼리 다투다가 쌈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에서부터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오는 데가 의회거든요, 사실. 그것을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20～30%라도 있으면 풀어나가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그게 민원의 해결방안인데 그분들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는 더 많은 원장교육을 받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밖에 안 받게 하고 우리 돈을 내서 가는데 왜 못받겠하느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가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자기가 가서 돈을 내고 받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해도 기본적인 자기부담비용이 들어가지만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원을 설립하게 될 때 처음에는 원장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니까 자격이 없는 설립자가 원장을 초빙해 놓고 요건을 갖춘 이후에 팽을 시키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원장교육을 받아서 이걸 따게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원장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니까 좀 모순이 있는 것이 더 장기간 원장자격증을 가진 자가 없는 데부터 선정을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긴시간 동안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약간 편법, 탈법을 장기간 조장한 원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선정대상으로 해준다는 그런 의혹을 의원으로서는 가질 수밖에 없었고. 과연 그렇다면 예산상에 문제기 때문에 4명만, 거기에는 연수비도 포함되어 있고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던데 그 당시 2～3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교육청에 와서 민원제기를 해서 교육을 받게 해달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각 유치원의 원장들이 자격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장기간 비어있는 곳들은 얼마이고 전라북도에 100개 유치원이 있으면 200명의 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왜 또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원장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은 일정기간 대여하다가 빠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하고 이런 병폐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고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간략하게 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 옳은 지적이시고요, 공감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연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민원인데요. 원장자격연수를 받으려면 일정기간 현장교원으로, 유치원 같으면 유치원 선생님으로 실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한 일정한 기간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요건에 미달되는 상태에서 자격연수를 시켜달라 그리고 연수비는 본인이 부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유치원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과 민원과의 조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상위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저의 주장의 요는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못 보냄으로 인해서 지금 유치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원장이 그 자리를 비워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간 원장자리를 비워놓는데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통해서 모든 페널티를 줘야지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먼저 원장연수자격증 대상 원으로 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고요. 예산을 조금, 4명이 아니라 10명 연수하는 게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를 의회에 해서 이러이러한 아이들이 원장 없이도 과연 원이 존재하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양해하시면 조금 구체적인 보고를 소관 과장님이.

형철

조형철위원

예, 과장님.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민원인으로 왔던 분들은 전주에 근무하는 사립유치원 원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동기는 전주시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원장을 빨리 위촉을 해서 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16개 유치원은 그냥 직무대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고 있는 장학사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유치원을 개원하고 나서 6개월도 안 되어서 원장을 말하자면 해촉을 하고 우리는 없다, 또 1년 정도 해놓고 없다 이런, 표현이 좀 그러는데 약간의 꼼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학사님은 공문을 3차에 걸쳐서 보냈던 거고요. 저희 본청의 입장에서는 공립유치원은 원장이 되려면 20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립유치원 원장을 하려면 3년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는 자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립유치원 1명 보낼 때 저희는 사립유치원 5～6명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인가, 2010년에는 저희 1명도 공립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은 9명인가 11명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공립이 2명이고 사립이 5명으로 해서 7명이 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돈을 내서 가는 거는 저희가 교과부에 문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원장자격증을 돈으로 사는 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숫자에 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충분히 자격이 되고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걸 채우기 위한 요구였다면 당연히 더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을 확대하라는 얘기이고 알면서도 월급을 주는 원장을 채용했다가 장기간 비워놓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뭔가 경고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채워줄 수 있는, 자기 친인척들이 와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연수를 사비를 들여서 해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기존에 충분한 자격증을 가지고도 개원만 하고 다니는 원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충분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지역교육청에서도 말한 바가 있는데, 싱가포르 해외연수 얘기 자주 하면 안 좋은데. 싱가포르 연수, 언론에서 얘기는 여행인데 저는 연수를 다녀왔어요.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국가인데 인도계, 말레이계, 중국계 이렇게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또 다른 다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은 아까 김현섭 위원님도 저하고 비슷한 류의, 좀 다른 내용이지만 그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 학습부진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사회적 문제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비해서 벌써 5배 이상 늘어났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는 교육의 언어정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중국계면 중국어하고 현지어하고를 같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말레이계면 말레이어하고 같이 가르치고 이를테면 어머니가 한국계다 그러면 한국어를 같이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아이가 어머니 나라와의 연계성이나, 그 나라는 무역교역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파견하거나 근무할 수 있는 회사나 그런 인재로 길러내는 정책들을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한국말을 얼마나 그 엄마가 교육수준이 있고 현지 적응능력이 있어서 해나가는 걸로 평가해서 한국말을 빨리 가르치는 거에만 역점을 두고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이 됐건 캄보디아가 됐건 베트남이 됐건 그 아이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원어민교사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더 확보해야겠다고 엊그제 어떤 교육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정책에서 지금 우리 어머님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원어민교사들을 확보한달지 아니면 한국에 이미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외국어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나온 것이 우리 김현섭 위원님처럼 같이 모여서 아이들이 언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그 문화에 대해서도 스스로 어머님 나라의 문화도 알고 우리나라 문화도 알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시간들을 배려하고 배정해야 된다,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어민교육의 방법을 한국어를 위주로 한 어머니의 교육이 아니라 플러스 어머니의 모국어를 기준으로 하는 자녀교육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제고를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세 번째 이건 인성건강과 담당인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9가지 단계를 보면 저준위에서 고준위까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냐, 아니면 전학․퇴학 등 고준위의 학교폭력에 대하여 기록을 하느냐와 그런 걸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라북도교육청간에 마찰, 중재 이런 과정에 있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아이들 인권에 도움이 되고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접점이 억울하지만 대학입시교육이 바뀌지 않는데 학원이 어쩌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없듯이 대기업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선회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우리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이런 것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고3 학부모, 저를 포함한 5만명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의 아들이야 학교 모범생이니까 별 걱정은 안 하는데요 이를테면 걱정이 되잖아요. 같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빠른 절충점 또는 승리를 쟁취하든지 이렇게 해라 그런 걸 권고하고 싶고. 그런 왕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잘못한 아이들을 어디로 전학시키는 조치도 있지만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하는, 누가 민원을 인성건강과에 넣었다는 학부모가 또 나한테도 연락이 와서, 저도 깜빡 잊고 맨날 말을 못해요. 귀찮게 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도 쳐다보고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이 전학조치를 하려고 할 때는 교장선생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게 과연 왕따의 정도이고 학교폭력의 정도인가를 교장선생님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넌 전학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물론 이런 꼼수는 빼고요. 시골학교로 입학을 했다가 학습능력 때문에 도시나 도시주변으로 오기 위한 꼼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철저히 배제하되 가해자와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러지만 피해자로서 느끼는 강도는 가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교장선생님이 판단하기에 “너는 이 정도면 참고 언니, 오빠들이 앞으로 안 때린다는데 그냥 여기 다녀” 이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될 일인가. 그것이 싫어서 만약에 자퇴를 해버리고 또 다른, 아까 얘기하는 갈 곳이 없는 아이들 대안학교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학 절차, 아이들이 원했을 때 그것을 조금 학교장선생님의 재량 좋죠,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심도 있게 교육청 차원에서 지켜봐주고 계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달라 그것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대안고교 아까 김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업중단학생 1,400명 그리고 중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송천정보통신학교나 이른바 소년원 같이 그런 걸 포함해서 약 80명 이렇게 적은 학생들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40개의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더 많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해나가겠다는 예시까지 하면서 제가 교육감께 분명히 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에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고 못마땅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위치선정의 문제, 교육목적의 문제, 학교의 운영방향의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전적 교감이 있었으면, 특히 저같이 제안한 사람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할 때 한 가지라도 더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포함한 그 대안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득이나 설명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행정처리를 하는데 유리했을 텐데 지금 위원님들이 내일 가보기로 했지만 익산에서 군산으로 옮기는 것 또한 명분이 석연치 않고 대안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전국적인 추세나 전라북도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이 부족하고 더구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촉구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나 보고사항들이 미흡한 관계가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예산편성하기까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교육에 관해서 좋은 정책방향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에서도 다문화가정 맞춤형교육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 10개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동아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도 곧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가정 가정들을 모이게 해서 적절하게 교육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더 발전시킬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학교폭력 관련 부분은 지금 교과부 훈령에 의하면 1단계 서면사과부터 9단계 퇴학까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전부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5단계부터는 출결사항에 적게되어 있고 1단계는 종합란에 적게되어 있어서 종합란은 12월 1일까지 적어도 된다 이렇게 교과부가 그런 선에서 한번 저희들하고 절충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어디에 적든지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건 본질적으로 같은 거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과연 교육적이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과부와 접점을 찾는 노력이 있지 않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릴 때마다 늦었지만 교과부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다시 받아들여서 이걸 시간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정치권이나 이런 데 설명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와 관련해서 피해학생의 전학관련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피해 정도를 더 종합적으로 살피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본청에서도 적극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사태파악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고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하게 추진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한데 분명히 대안고등학교는 필요하고 그래서 더 위원님들과 소통 내지는 설명이나 설득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인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노력하면서 그게 수적으로 중도탈락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모든 학교에서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인성교육을 더 강화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만족을 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방향이기도 합니다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즐겁게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뭔가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학교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연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마무리할 적에 제가 분명히 부교육감께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요청을 3시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 제가 3～4가지 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만 왔어요. 한 가지만 왔고 또 당사자인 질문하려고 하는 부교육감은 안 계시고. 그래서 나머지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부교육감님 오셔야죠, 이 자리에. 개인적인 제가 어디 가서 놀다온 것도 아닌데, 분명히 부교육감한테 질문을 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안 왔고 부교육감도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은 부교육감 다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라고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요구 미흡한 것, 위원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분명하게 자료요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이 위원회 못합니다. 오늘 회의 여기 부교육감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라니까. 혼자라도, 다른 위원님 다 가신다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미흡한 건 빨리 제출해 주시고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라고 연락을 해주시고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는 부교육감 오시면 하시려고요?

김연근위원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안건관련 서류요구서로 제가 물어봤는데 전화로 했습니다. 뭐냐면 지역사회 전문가 해가지고 완주의 모 중학교 160만원에서 1,920만원 이것을 물어보니까 얼떨결에 답변하신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르게. 그러나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였다, 정보가 아니라 잘못되게 그 학교에서 저한테 답변을 해줬다. 그건 없었던 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의원요구 자료로 2011년과 2012년도 혁신학교 운영지원비로 지출한 비정규직 인건비 현황을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100만원에서부터, 2,200만원은 미스프린트라고 생각을 하고 228만원이 맞은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동향초등학교 과학보조교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간제교사의 수준인데 여기 과학보조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비로 2011년도에 2,259만2천원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2012년도에 연간 인건비로 5억3,232만9천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보조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쓴다면 이거 인건비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교육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학교 규모가 조금씩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다 약간의 재량을 준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에다 재량을 줬다고 하는데 220만원과 40만원은 5배 차이가 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30만원도 있네요. 교무행정 업무보조 30만원도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면 잘못된 건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전주서신초등학교는 수업업무보조교사로 40만원. 그러면 여기도 과학보조교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똑같은데 그렇게 차이가 나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다만 시간제로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일제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같은 업무보조인 경우라든지 실무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형평성이, 물론 시간 타임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다르지만 종일근무 선생님과 같이 출퇴근해서 마치는 경우는 같아야죠.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전화로 확인해서 한번 해보세요. 동향초등학교 과학보조교사가 228만원이죠? 저한테 잘못했는지, 여기는 2,280만원이라고 하고 3,360만원입니다, 이게. 연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뭔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또 10개월이에요, 10개월. 10개월에 3,360만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마 자료가 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전문가라고 해서 160만원을 주고 업무보조라고 해서, 어느 곳은 혁신보조교사입니다. 150만원 주고 또 혁신학교 업무보조원해서 160만원 주고, 회현중학교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반적으로 자료 내용…….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을 인건비로, 꼭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려거든 시간으로 근무하신 분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주시고 전일근무한 경우에는 전일근무에 얼마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지원비가 원래 인건비로 쓰라고 하는 그 의도는 아닌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전부는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를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호

김정호위원

2013년도에 혁신학교 운영지원비로 이렇게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수업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26명이었습니다. 2012년도는 더 많은 인원수잖아요.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 해줘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간제로 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시간제는 시간제지만 이렇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일제는 해당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나중에 도교육청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우리 소관 과장님이 설명을…….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 윤덕임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처럼 정식으로 보수를 주고 2년을 경과하게 되면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와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나 다른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계상을 해서 주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과학조교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한 자료는 드릴 텐데요, 자기들이 보수를 받고 있는데 조금 더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30만원짜리에서부터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2개월이네, 10개월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했는데 월 지급한, 1인당 월 지급한 인건비는 천차만별이다. 그 부분을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학교 운영지원비로 인건비를 지출할 때는 규정을 만들어서 통일시켜주세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똑같이 보수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내려주면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문접수 발송 현황이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해가지고 증감해서, 지금 2012년이 채끝나지도 않았는데 6,991건입니다. 증감을 보니까 3,467건이나 돼요. 업무경감, 업무경감, 수업혁신, 선생님들은 오직 수업만 해주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문 내려 보내면 기초자료는 우리 선생님께서, 공문발송한 교감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공문발송은 어디서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니까 학교에서 공문을 생산해서 다시 발송하는 것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여간 노력해서 학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더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10년 전에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공문을 생산해서 내려 보내지 않았는데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공문숫자도 점점 늘어나는 것인지, 그냥 조사하고 싶으면 무조건 공문을 내려 보내는지……. 내년에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얼마만큼 개선의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 염려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부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남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 있게 인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아홉 사람이 불평을 하면 그 인사는 잘못된 거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홉 사람, 아니 열 사람이 다 똑같이 불만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한테 좀 불리하면 불만을 터뜨리지만 아까 답변하신 것에서 완주군 외의 교장지원자가 없었다고, 확실히 없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자료를 제가 분명히 제시를 하면, 내가 우리 위원들께 점심식사하면서 “만약에 우리 질의답변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과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건 어떤 제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없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 불찰인데요. 관내에서 없었다는 말을 제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완주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주시내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오기 싫어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차라리 초등학교는 6학급, 중학교는 3학급 이런 데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데 완주군은 전주에서 나간 교장선생님들이나 전주권역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원하는 1순위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지원했던 교장선생님들의 불만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염려 백번 공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완주군에 이번에 학교장이 빈곳은 한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군데가 혁신학교였고요. 그 혁신학교에는 본청 장학관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이번에 전직했는데요. 모든 것 종합했을 때 본청 장학관이 그 학교의 교장으로 가는 것이 불만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인사를 했던 거고요. 또 하나 결과적으로 자리는 비지 않았지만 자리가 있을 뻔했는데 왜 그 교장을 거기 뒀느냐, 구이초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초빙 3년 이전에도 남원지역에서 1년 6개월 교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완주관내를 희망하는 교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분이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했던 거고 이 인사는 저희들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 학교에서 지금 초빙교장으로 만기가 됐으면 그 학교에서 다시 초빙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그 학교를 떠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한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인사발령을 해야 정상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제가 읽어 올렸는데요. 임기 만료된 초빙교장의 인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교장으로 초빙된 자의 당해학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학교에 발령 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학교에 초빙으로 갈 수도 있다.

정호

김정호위원

또 제가 말씀드릴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경우는 비경합지역에 한해서. 경합지역은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순위가 관내…….

정호

김정호위원

완주지역은 경합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경합지역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관내전보가 우선이잖아요. 관내전보…….

정호

김정호위원

관내전보가 우선이더라도 그 분은 이미, 아니 질문을 또 드릴게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한 지역에서 몇 년이 만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학교 4년.

정호

김정호위원

4년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 분은 3년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유보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분은 3년 있었고 따라서 1년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사를 한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공모교장으로 갔으면 3년이 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4년 만기니까 그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해준다. 이미 완주군으로 내신 교장선생님들은 그 학교가 만기가 되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신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전혀 잘못된 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 다음에 자료요구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완주지역을 희망했던 교장선생님들의 미안한 감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인사상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말씀이 맞는데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부분을 글쎄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남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오전에 질의 다 못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부감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수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필요한 지원을 총괄해서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본 위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교사를 보면 대부분 신규교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정식교원을 배치하면 좋겠지만 교원정원은 중앙정부에서 묶어서 주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이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전부다 신규교사들입니다. 2～3년, 4～5년, 7～8년 이렇게 된 직원들이 없어요. 전부다 신규교사이고. 왜 신규교사들을 넣는가. 그리고 왜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모르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기존 교사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업무량이 많고, 다른 학교보다는 업무량이 많고 또 방학이나 출퇴근 시간, 방학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구분이 없고 또 거기는 담임 같은 것도 없으니까 수당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선생님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교사들이 가기 마련인데 신규교사들이 가면 기존 선생님들, 기존선생님들이라는 것은 계약제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좌지우지를 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정규보다는 비정규직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앞으로 금암초에다 지원센터하고 직업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한 16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장학사가 또 장학관이 거기에 없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있고 또 방송에서도 6월달인가 몇 월 달인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봤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보도된 일도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일제 점거를 했고 조치했는데 일부 아직도 미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기존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신규교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좀 이것을 미리 상황을 예견하고 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올해 특별히 예산을 증액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인사팀과 협의해서 앞으로 근무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승진가산점이라든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존 선생님들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담당자의 능력이 중요한데 기피하는 업무가 되어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현재 학교교육과에 유아특수장학관이 한 명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교육과?

남렬

최남렬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아특수장학관 계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유아특수장학관은 유아하고 일반특수를 맡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 센터에 장학관도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제 생각인데요. 조직개편이 앞으로 되려나 모르겠지만 어차피 유아특수에 있는 특수담당장학관이 그 지원센터에 줘야지 되고 또 지원센터에 특수장학관이 유아특수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지 않냐. 앞으로 유아 쪽에 장학관 하나, 특수하고 지원센터에서 하나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정책방향 같은데요. 적극…….

남렬

최남렬위원

그것이 정책적으로 바르지 않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됐습니다. 유아특수에 있고 또 지원센터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지원센터하고 또 일반특수하고 합쳐가지고 묶으면 더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주 좋은 정책방향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다면 1월 1일자로라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원화시키지 말고 하나의 일원화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문제는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4월 17일날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행정국 쪽인가요? 봉서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완주군수님도 만나 뵙고 봉서초등학교 과밀학교에 대한 분리를 해야 되니까 부지를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주위를 한번 둘러봤는데 없어요,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정말 고민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9월달에 입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지금 44학급인데 내년에 한 50학급 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교실도 없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하여튼 완주군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좀 있나 봐요. 그 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부지 매듭을 지어서 학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거기 아파트 한참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 3월달에는, 지금 현재 44학급인데 앞으로 50학급 넘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교실이 없어가지고 2부제 수업을 해야 할 형편인데 이거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며칠 전에 모 단체 지부장과 교사가 도교육청과 협약사항을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학교장을 찾아와서 협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교육청과 모 단체의 협약사항은 만약에 학교에서 안 지켰으면 도에서 지시사항을 해서 하면 되는데 모 단체의 지부장과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장한테 이행을 하라고 엄포를 놨는가 어쨌는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정확한 보고는 아직 못 받았지만 대략 일차보고를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안 지켰으면 협약사항을 도교육청과 그 다음에 모 단체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안 지켰으면 도에서 지시를 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전주 모 초등학교도 오고 진안에도 몇 군데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참고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단체하고 더 소통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모 단체 전북지부에 가입한 영양교사들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하성애죠, 하성애. 공무원노조 지부장인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은 지부장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누구인가? 공무원노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육사랑 당초 위원장이었는데 임기가 끝났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그분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쓴 교육사랑공무원노조 위원장 하성애를 처벌하고자 해서 조사한 사실이 감사담당관님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천입니다.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홈페이지에 영양교사 직무유기 사실 조사처벌 요청이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한 90몇건 문답식으로 했더만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문답식으로 해서 90몇건을 받았더라고요. 교원노조와 지방공무원노조가 이렇게 대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임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처음에 시발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출발을 했거든요. 감정싸움으로 대립해가지고 지금 번진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렇게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대립하면 피해를 누가 입냐면 학생과 학교가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일선 모 교장하고 나왔지만 핑퐁치기에요. 이리주고 저리주고 안 받는다고, 서로 안 받는다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문제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모 단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가르마를 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나타나가지고 이거 가르마를 타달라고 하냐. 학교의 자생력을 키워주려면 학교구성원들이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야. 지금 학교구성원들이 협의해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놔둬서 학교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자, 왜 그거 가르마를 타주라고 하냐.

남렬

최남렬위원

국장님, 일선학교 현장을 모르십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잘하는 학교들은 다 잘 합니다. 잘하는데 그거를 굳이 가르마를 타주려고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교사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뭔 일 일어나면 절대 그 일어나는 일가지고 도교육청 찾아오지 말라.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구성원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야지 학교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나가지 조그마한 일 나오면 가르마를 타주라고 하고 조그마한 일 나오면 또 가르마를 타주라고 하고…….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학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끔 놔둬야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다 보면 갈등관계가 심합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니 학교에 교장선생님 계시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남렬

최남렬위원

교장이 절대 못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그거를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절대 그거 관여하지 마십시오. 학교도 스스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조그마한 일 나면 전부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에 일어나는 일들은 학교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소통과 화합으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있습니까? 화합할 대책.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그 화합차원도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전에는 솔직하니 영양사들이 옛날에 행정실의 지휘감독을 받았는데 이제 교사가 되다보니까 이게 교무실 쪽으로 넘어오니까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마 좀, 저도 일선에서 이 문제로 옥신각신한 부분도 있는데 참 해결을 해야지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됐네요. 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시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양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대신 정확하게 부교육감한테 전달해서 시정될 수 있는 건 곧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생각한 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권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특히 정치인이 교사를 강제소집시 과감히 거절하라는 것을, 이건 전라북도 사람이면 다 이미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는 미래인재과? 이건 전라북도청의 예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촉발됐던 게 도청산하…….

김연근위원

이 문제는 감사자료 요구에도 넣으세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도청의 일자리창출 과장도 제가 출석시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도지사나 도청이라고 써야지 왜 정치인이라고 씁니까? 교사를 강제소집한 것처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오해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저는 지금도 우리 위원장님 의견이 아니었으면 부교육감이 이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양반 만나기 아주 힘든 분이에요. 일전에도 의회로 들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먹어버리더라고. 부교육감도 바쁘겠지만 의원도 정신없이 살아요. 왜 제가 국장님 이렇게 부교육감을 출석해라 하지 말아라라고 합니까, 이를테면 제가 의원이 아니고 학부모나, 물론 저도 학부모입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의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부교육감 좀 오라고 하쇼라고 하면 부교육감님 오겠습니까? 의원이 불러도 안 오기는 하지만. 왜 그러냐면요, 전라북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기관과 의원이라는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사가 잘됐네, 잘못 했네. 저는 인사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문제가 있네 없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도 제출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건 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요구하고 제출하라고 하고 이쪽에서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지 일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자연인이나 개인자격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당연히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구조도 의원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기준인 거예요. 의원과, 일반적으로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은 기관의 신분에서 기관 대 기관의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걸 알아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구조는 의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관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료의 요구 건이 있어요, 여기는. 물론 그 자료가 공정한 자료요구를 의원이 해서 업무의 공정한 기준을 해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죠. 그건 의원한테 문제를 삼아야죠, 그 의원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공개를 하면 무슨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조를 갖다가 자꾸만 대요, 도교육청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한테 그 문제를 제가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요. 감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조사권 발동해서 인사에 관한 거 조사해버리면 되는 거지 뭣하러 여기에서 자료를 내네, 안 내네. 이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지침을 갖다가, 의원한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건 도교육청의 내부자료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내부자료이지 그걸 외부기관 의회에다 제출해서 여기 기준에 맞춰라? 우리가 도교육청 직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

말씀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첫 번째는 그것이 내부지침이긴 하지만 상위법률,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조에 근거해서 그 9조2항을 보면 기관은 세부지침을 만들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도 공부가 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게 일반 개인이나 국민한테는 공개하지 말고 의원은 예외가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모든 법이나 규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김연근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회활동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그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위원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해당 과에서 해당 의원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모두에 전제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감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열람하시도록 당연히 하겠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인사가 진행되거나 이런 인사 직후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인사자가 보는데 솔직히 위축되는 면도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김연근위원

의원이 인사에 개입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감사가 아닌 상황에서 인사 진행 전후에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그 법률에 나오는 인사과정에 관해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오늘 그 규정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아무튼 정보공개 구조 갖다가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저한테는 앞으로 교과부장관 훈령 이런 거 자료에다 적지 마십시오. 안 지켜도 되는 훈령을 자꾸 적었사요. 저한테만 해당합니다. 확대간부회의 전달사항. 오늘 제대로 업무를 하나도 못하고 이런 어먼것만, 이 문구 작성한 사람, 이거 무슨 과 업무에요? 이 작성이 어디에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책공보담당관하고 이 해당업무 담당자도 거기에다 적으세요. 그리고 2012년 확대간부회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매주 이것 전부 프린트해서, 이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죠? 이걸로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어요. 잘됐고만.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료 제출을 안 해요. 제가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이 당장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을 해야죠,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출 안 된 자료가…….

김연근위원

사립학교는 제가 받았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와서. 그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과후학교 강사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근위원

방과후학교는 설명 들었어요. 학교 비정규직 채용 시 학교장 친인척.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비정규직과 방과후학교가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없는 걸로 해서 교육감님께 건의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방과후학교는 제가 설명 들었는데 뭣 하러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없는데 교육감님이 그러면 확대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로 지시를 하셨는데 실제 소관과에서…….

김연근위원

이걸 보는 많은 교육가족들이 사립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사립학교도 개떡으로 생각하고, 어떤 CF 보니까 떡 된 사람 나오더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는 일부라고…….

김연근위원

일반 정치인도, 저도 정치인이에요. 저도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인데 교사를 강제소집한다, 이 문구 참 너무 멋있네요. 어떤 정치인이 도대체 교사를 강제소집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치인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애초에 취지가.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구선택을 잘해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재교육, 영재교육, 인재교육, 인재교육 하죠. 중앙정부에서 지난 5월인가 과학영재학교 공모를 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문화영재학교도 공모를 했죠, 호남권에 한 학교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광주․전남이 신청을 했어요. 제주는 왜 신청을 안 했는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전북은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학영재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는 했었습니다만 인접 호남권 다른 지역 과학고보다 인프라나 여러 가지 산학연계나 학학연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만 쓰고 안 되는 결과가 예견되어서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이런 걸 부족하더라도 신청해서 선정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 과학고 재직 때 처음 영재학교 만들 때 응모를 제가 했고 준비해서 전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는 알고 있고요. 알기 때문에 이번에 내도 안 된다는 걸…….

김연근위원

문화영재학교는 왜 안 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과학이나 아니면 문화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그 부분 선정이 안 되어서 뒤처지지 않느냐 이런 염려이신데요. 그 부분…….

김연근위원

과학영재학교는 무슨 과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미래인재과입니다.

김연근위원

미래인재과 역량이 부족한거예요. 문화영재학교는 무슨 과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영역에 따라서 음악․미술이랄지 이렇게 되면 인성건강과이고 문예나 이런 거일 때는 학교교육과나 교육혁신과가 관련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부분에서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물론 고생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그리고 이런 노하우를 자꾸 축적을 시켜줘야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언젠가는 이런 학교로 선정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를 폭넓게 넓히는 것도 좋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타도보다 더 앞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미래인재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터치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5분 안 쓴 부분도 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세요.

김연근위원

그리고 시설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사업을 하고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하는 부분이 어떤어떤 부분입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열이용하는 거하고 태양열 이용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풍력은 안 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풍력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풍력 하는 학교 없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직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바람개비 큰 거 달아놓은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군산에 없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달아놓은 것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닌데요.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사업들이 발전되어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했잖아요. 학교 태양열전지도 해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그 전기를 교실에서 사용하겠다 혹은 식당에서 사용하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떠냐 이말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김연근위원

아니,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투자대비 효과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본청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보고 있죠.

김연근위원

다른 학교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런데 학교는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그거 산출해 내세요. 국장님, 그거 산출해 내세요. 얼마를 투자했는데 비용추계를 해보세요. 사실은 돈이니까. 돈으로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이 무의미하다고 한다면 국장님부터 책임자들 책임져야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태양열, 지열 혹시 풍력이 들어있다면 풍력학교들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감사 때 직접 같이 방문해 보게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돈 허투루 쓰였는지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있어야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지열, 우리가 지열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찬성하고 국가적으로도 전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화력발전소를 권장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열을 이용한 발전소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를 희망하고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전라북도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 지열을 이용한 것은 지금 그렇게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업체들의 노하우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사항인데요. 기숙사 지으면서 지열을 이용해가지고 기숙사를 지은 학교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방학 때 며칠간만 쉬면 바로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시설 추진 현황을 봤더니 지금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계상된 집행률이 50% 미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추경은 추경이라고 하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올 12월까지 못 끝나는 액수만큼 내년도에는 삭감합니다. 그거 인정 못합니다. 분명히 작년에도 그런 우려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물론 학교의 사정도 있어요. 사실은 본예산에 잡힌 건 여름방학 때 한 80% 정도는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득이한 학교. 그런데 왜 못하는가 봤더니, 이 공사가 왜 엉망인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대개 방학을 7월 20일경에 한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공사발주를 7월 1일날 해요. 그리고 계약을 8월 20일날 한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8월 10일날 발주가 돼요. 그래서 이 공기를 한 55일 내지 60일 정도 잡아요. 8월 10일부터 60일이면 한 9월 초까지 되겠죠. 그런데 8월 10일에서 20일까지는 뺍니다. 공사를 못하게 해요. 애들한테 방해된다고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감독관도 그렇고. 그러면 이 공기가 10여일 까지는 거예요, 업체들한테는. 그리고 나머지 8월 20일 전에 완료를 해야되니까 그냥 어거지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0일 개학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한 공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업체들이. 제가 업체 도와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업체들한테는 분명히 계약할 적에 똑같은 교육청이나 업체나, 학교나 업체나 똑같은 입장에서 조건에서 계약을 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놓고 방학하면 시작해라, 방학 끝나기 며칠 전에 끝내라. 이건 어거지죠. 이런 몇몇 사례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본청 감사는 한 3～4일 해야 돼요. 제가 이거 감사 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공사가 없도록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공사에 하자가 생기고 난림으로 되는 것이고 공사한지 얼마만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점을 철저히 해줘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러는가 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 도교육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구조에. 시설직들이 제가 봐서 지금 여기 설계한 담당자들을 보니까 이건 철인이에요, 철인. 한 사람이 수십 개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직 공무원들을 더 많이 채용해서 하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업무지침을 바꿔서 이 업무를 분산시켜서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얼마 이상은 어디에서, 얼마 이상은 어디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업무들이 다 공무원들한테 떨어져서, 특히 6급, 7급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설계를 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보니까 미스가 생기는 것이고 업무부하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분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우리 의원의 몫이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도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시설공사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내년도 시설사업에서 대폭 삭감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전부 내년 예산하고 연관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부하가 생겨서 일을 직원들이 제대로 못하고 혹사당하고 하는데 이거 해서 뭐해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도 내년도에는 대폭 줄여야 돼요,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그거 유념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하실 거죠? 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연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제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임승주 국장님, 지열의 경우를 보니까 심야전력을 이용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점도 없고 일반 천장형 그런 걸 보니까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공기도 맞지 않고 또 바람이 일어나니까 먼지도 일고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았는데 심야전력을 이용한 지열을 쓰니까 방바닥이 여름에 시원하고 온돌처럼 되고 해서 아주 건강에도 좋고 대단히 좋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선 현장 공사인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할 수 없는 공사가 있고, 물공사는 못하죠. 그런데 실내공사는 당연히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짧은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는 것이.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가 근본적으로 짧고, 둘째는 학교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셋째는 업자들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요, 공급능력이. 예를 들어서 기간을 두 달 공사인데 한 달에 끝내려면 장비와 인력을 두 배로 동원을 한다든지 숙련공을 동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큰 공사는 수업에 방해 없이 하지만 작은 공사들은 대개 소규모 업자들이 오기 때문에 숙련도도 인원의 동원능력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관여한다고 해도 업자들 상대해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순수한 분들이라. 제가 감리가지고 말씀을 엄청 5대 때부터 드렸는데 당연히 감리 분야의 시설직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비정규직이든 뭐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올 초에 들었는데 어떻게 좀 늘어났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올해 그래서 시설직 추가로 8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4명은 뽑혔는데 4명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제가 전문직의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듯이 지금 일선학교에 공사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 봅니다. 저 관여는 못하죠. 제가 업자보고 이래라저래라 하겠습니까. 보고만 가고 하는데 전혀 감독이 없는 자기들만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방치한다면 안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6급, 7급 특별감리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부터 시설파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리인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연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대여섯명 늘려가지고 이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청렴도에 의해서 공사를 입찰에 붙이고, 천만원 이상 입찰 붙이는 것도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교육풍토가 정말 가슴 아픕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5년 갈 것 20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인정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어차피 쉬었다 하시죠. 지금 1시간 40분을 했거든요. 김연근 위원님도 갔다오신다고 했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쉬었다가 속개하면 어떻겠어요? 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그러지는 않죠? 어차피 김연근 위원님 또 오셔야 되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시간이야 오버되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긴 한데 김연근 위원님 오실 때까지…….

규령

김규령위원

쉬는 것보다 빨리 끝내는 게 안 나은가요? 쉬는 사이에 다른 분 오시면 또 길어져. 그런데 보세요, 두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왜 사립학교를 내가 설립해서 이 꼴을 당하느냐. 이게 토사구팽도 아니고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아흔아홉 가지 잘하고 한두 가지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자꾸 비틀어버리면 우리 후손들이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분들을 비틀어서 우리 아이들이 존경해야 할 인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니까요. 사립학교 이사장들 의료보험 혜택이나 줍니까? 의료보험 혜택도 없어요. 뭐 라면 한 상자라도 누가 줍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이 두 학교가 어떤지 모릅니다마는 두 학교 가지고 일을 하면 되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학교에다 이걸 뿌립니까. 무슨 사립학교가 그렇게 비리의 온상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뭐가 남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덮어주는 것도 우리 교육자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폭력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학생의 인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건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안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말로 우리 사학경영하는 분들 그렇게 죄인취급 받을 만큼 잘못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정원을 지금 앞으로 학생수, 학급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비해서 교원의 정원을 2014년까지 정했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법률에 어긋난다고 할 때 법률에 어긋난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거에 미리 생일 날 하루 잘 먹으려고 일주일 굶은 거예요. 기간제하고 정규교사가 똑같습니까, 근무하는 모든 것들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풀어나가야지. 그런데 보세요. 학생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학급수 감소됩니다. 그러면 교원의 수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됐든 학교의 통폐합이든 이런 문제는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갑니까?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학생수가 감소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냉철하게 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가야지 정작 중요한 교원의 수는 이렇게 어거지로 조정하면서 왜 이게 학생수가 감소되는 것이 불보듯이 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이나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규모의 경제화 이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충분히 주장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대비 준비를 하셔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주장이신데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라 놓고 중학교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중학생이 3개 학년에 한 10명, 15명이면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 학생 지원가지고 언제까지 버틸 겁니까. 전라북도 소규모학교를 전부 지원으로 버틸랍니까? 안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는 데까지는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연차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유념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라북도처럼 도농복합 도는 이런 규모의 경제화나 이런 것에 정책주안점을 둬가지고 통폐합을 하다보면 남아날 학교가 몇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1 대 1로 교육하면 가장 좋은 교육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프로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데만 정책중점을 두어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보면 급속하게 교육기본여건이 와해되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통폐합이 됐다고 해서 교과부에서 정원을 더 주느냐? 절대 안 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원을 주고 안 주고가, 우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얘기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왜냐하면 이게 교원정원과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는 전문직의 교사 아닙니까. 아이들의 교육면에서 보자는 거라니까. 나는 예산 면도 예산 면이지만, 예산도 어떤 학교에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주면 훨씬 더 좋지. 학교버스도 제공해 주면 현장체험학습이나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제2의 어려움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책이다는 얘기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냉정하게 보면, 지금 소인수학급 중학교가 예를 들면 한 30명 되는 학교가 있는데 이 30명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으니까 그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건데요. 만약에…….

규령

김규령위원

저도 무슨 말씀하신지 아는데 한 마디로 딱 결론하면 수술할 건 수술해야지 계속 약으로만 투여하실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역작용도 상당히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약으로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약으로만.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습지도안 이것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육청에서는 학습지도안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학습지도안을 받아도 복사해서 내고 남의 것 베껴서 내고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참 어떻게 교육장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선생님들이 남의 학습지도안 복사해서 내고 베껴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없다는데 학습지도안 없이 수업할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습지도안 있어야 되는데 아마 어떤 교육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취지 같아요. 이제 학습지도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지지 않고 수업하는 선생님은 없다고 보는데 결재를 하라고 하니까 결재는…….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학습지도안 없이는 수업할 수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수업준비를 학습지도안과 같은 프리노트라도 가지고 들어가는지 그냥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학습지도안의 형태나 개념이 제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양식에 의해서 학습지도안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히 수업할 만큼,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수업 들어갈 때 얼마만의 부피를 갖고 가느냐 보면 알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들을 확인을 얼마나 해보셨냐는 얘기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장에 있을 때 늘 확인을 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국장님 하시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도 현장 떠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규령

김규령위원

공개수업이나 이런 것 말고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잘 되면 요새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생겼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렇잖아요. 위원님도 다 경험 있으시니까 교사가 최고로 보람을 느끼는 것은 멋진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만족할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보세요. 자신 있는 교원은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수업준비를 충분히 한 사람은 제발 교장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추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도안을 결재를 받아라 이렇게 되면…….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직장은 형식과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생활, 자기 혼자 자기 가게를 해도 사업을 해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묶어서 형식을 만들어 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지만 선생님들의 역량과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열성 이런 것을 일단은 믿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왜 선생님만 믿고 다른 사람들은 못 믿습니까? 선생님만 믿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 믿죠.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제도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선생님만 믿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선생님들의 자율권이나 수업의 재량권 이런 것들을 폭넓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시지 말고 믿으려면 다 믿어주세요. 다 믿어주세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속기사가 팔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시간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은 채식의 날이었습니까? 채식하면 오늘 좀 힘드시겠네요? 어차피 채식도 했고 조금 더 해서 우리가 체중 줄여서 건강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때 누누이 드렸던 얘기인데 저는 교육협력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협력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한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지자체에서 협력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지자체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제가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않죠. 그러면 일정 부분 교육 쪽에서도 그런 교육협력 부분에서 지자체와 공조를 맞추면서 교육적인 효과와 교육적인 이익을 이끌어내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엄정하게 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에 지루함도 느껴지는 것이고 그 협력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자기들 영역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협력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협력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협력할 부분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조금 부족한 지역도 많이 있고.

김연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이 그런 협력 부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실은 지금 행정협의회가 있지만 그 행정협의회로 과연 어떻게, 저는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요. 우리 도청 의견도 듣고 또 교육청의, 교육청의 의견은 별로 못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의회가 나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협력 부분이나 어떤 교육청의 대외적인 정책에 의원들이 의회가 개입하는 성격이 아니라 의회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특히 교육협력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협력 부분에서 교육청이 손해보라고 하는 의원님은 안 계실 거예요. 왜, 여기에서 교육청에 대한 따끔한 질타와 지적을 할망정 사실은 외부적으로 가서는 다 교육청을 감싸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협력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이 나와야 돼요. 내부적인 정책이. 그래서 그런 사례도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를테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자체는 그런 그 부산물들 그 재료들이 제대로 친환경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수해주고 바로 이런 것도 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통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쪽에서 책임을 맡아주고 우리는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더 권장하고 노력하고 저는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맞는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또 방과후학교랄지 복지투자에 대한 그런 협력사업도 사실은 지자체의 몫과 우리 도교육청의 몫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협력하면 사실은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일 것이다, 또 교육청의 역할을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로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육감과 도지사가 한번이라도 그런 행정협의회에 참석해서 손을 잡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두 분을 이끌어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협력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해서 함께 해나가야 할 어떤 사업이나 영역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청이 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말하자면 역할과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나눠서 해야 할 영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관점보다 더 전제되는 것은 교육이나 교육학예에 관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협력이라고 하면 주가 교육청이 되고, 그리고 지자체는 그 부분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배제된 상태에서 교육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협의를 하고 더 머리를 맞대서 다듬어가지고 혼선이 없게 해서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이 자리에 정책공보담당관님이 안 계신데 바로 이 정책공보실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무슨 교원인사과장님이나 교육혁신과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얘기할 적에는 또 안 계시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이 잠깐 호출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정책공보담당관까지 아울러서 업무협의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눠봤어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교폭력의 문제, 무상급식의 문제, 특히 농어촌학교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이냐 도교육청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고,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이따 말씀 전해주세요. 이 문제도 11월 회기에 예산과 감사 연계해서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교육협력의 모델을 발굴해야 되는데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 안 보인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평가해서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요. 그건 이를테면 국장님하고 이런 질의응답을 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국장님.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지역교육청에 가서는 그런 협력 부분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전주, 군산, 익산의 제가 3개 지역만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에 지자체의 투자되는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뽑아 보세요. 그리고 중복투자 되는 부분, 농어촌이랄지, 복지랄지, 방과후학교랄지 이렇게 투자되는 지자체 중복되는 사업들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5가지 이상이에요.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러면 이 중복을 피하면서 효과적인 교육효과를 누려야 될 것들을 지금 사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는 의회가 이런 부분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시스템적으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폭력특위가 저는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특위를 하나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육협력 지원에 관한 특위가 있어서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소통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로 잘하는 부분을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거기에 맞춰주려고 한다면 저는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뭔가 전라북도적인 교육협력을 그런 정책을 여기 정책공보담당관한테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10월달이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또 교육의 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또 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협력 정책을 한번 선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예산과 교육사업 그리고 제도도, 구조도 손을 대야 되고요. 또 교육정보에 대한 교류, 이를테면 제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세요. 이를테면 혁신학교 모델을 지역교육에 맡겨야 하고 지역교육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고한다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시·군에 혁신학교가 다 있으니까. 또 이를테면 다 무상급식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예산을 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려낼 수 있다. 그래서 또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1시·군 교육청에다가 하나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을 거기에서 만들어라. 저는 그것도 연구해야, 지역교육청의 역할은 지역민들 학부모들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분들하고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 강의, 강연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도출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전북교육이 수직적인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을 받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그런 부분에서 저 교원인사과장님한테 불만이 정말로 많아요.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 대한 인사가, 인사 얘기 안 꺼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제고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교원인사과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인사과장 책임이라기보다는 국장 책임이죠. 제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김연근위원

국장님 책임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좌역할, 보조역할을 하는 분들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협력을 이끌어내서 교육청의 자랑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개입해서 다 하잖아요. 어디 가서 보십시오. 이건 교육청 사업설명인지 지자체 사업설명인지 몰라요. ‘시에서는 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얘기는 빼고, 왜, 예산을 더 받아야 되니까 저거 안 줄까봐 조바심 나니까. 논리만 개발하면 왜 안 주겠습니까, 왜 안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바로 지역교육청의 마인드가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지역교육청 구조나 인적 아까도 언급됐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도 제시했던데요.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주문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결론짓겠습니다. 시·군교육청에 1프로젝트, 그다음에 장기계획이 아닌 단기고 중기적인 5개년 계획을 지역교육청에서 저는 세워줘야 된다. 그것을 자꾸 학습시키고 하는 역할이 정책공보담당관이에요. 저는 여기의 역할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이 서운한데 정말로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것을 어떤 정책을 생산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자꾸 지역에 있는 지역공동체 인프라와 함께해서 지역현안문제를 고민하고 협력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줘야죠. 하여튼 이 정도 하면 국장님 제가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리라고 생각되니까 하여튼 교육협력의 문제 지금 제가 요청한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해서 10월달에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말씀드릴까요? 행정과 업무입니다. 비정규직의 업무를 사실은 우리 행정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솔직한 마음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비정규직의 업무는 의원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간섭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헌데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질 못해요. 저 사실은 우리 이승일 과장님 일하시는 것보고,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업무는 모르겠지만 일하시는 것 보고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존경스러울 정도로 훌륭하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처음뿐이에요. 비정규직에 대한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썼어요. 비정규직 업무를 늘리는 의원으로 저를 욕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김연근 의원이 쟤가 인간성이 별로 안 좋다, 쟤가 사회성이 별로 안 좋다 이런 험담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쟤는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별로 자질이 없는 것 같아, 김연근이는. 저는 이런 직원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제가 감수하고 감내해야죠. 하지만 하고 많은 일들 때문에 죽겠는데 비정규직 업무나 늘리는 의원, 저런 의원은 없어야 해요. 이런 직원이 있다는 거에서 제가 개탄스러워요. 익산에서 있어요, 그런 일이. 제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원이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비정규직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제죠, 황제.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런 직원은 인사에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업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진 그런 직원은 저는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대통령 욕도 하는데 의원 욕 못합니까. 해야죠. 자기 상사 욕도 하는데요. 저는 제 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상식,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해야 돼요. 그런 직원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그런 업무 손 못 대게 해야 됩니다. 아니 비정규직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태어날 적부터 비정규직이었습니까? 김연근 의원이 비정규직의 애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안 계시면 학교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안 계시면 교육공동체가 윤활유처럼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귀찮고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하고 많은 일 중에 비정규직 업무를 늘이는 그런 표현을, 그런 사람의 사고는 저는, 그 사람 퇴출시키세요. 그건 제가 인사에 개입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건 개입해야 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뭔가 와전된 게 아닐까요?

김연근위원

아니에요. 그거 와전된 거 아니에요. 임승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승주 국장님 소관 업무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비정규직 업무를 행정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의원이 도교육청 인사에 개입한다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개입해야 되겠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비정규직 업무를 어떤 식으로 늘리는 겁니까?

김연근위원

아니 제가 늘렸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비정규직 업무…….

김연근위원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릴 적에 홍진석 국장님 업무인지 알고 말씀 안 들으셨고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들었죠. 비정규직 업무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꾸만 늘린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연근위원

저한테 늘린다고 그래요. 간섭한다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여기 도의회에서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칼럼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고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학생시절에는 달라집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비정규직으로 갈 사람, 정규직으로 갈 사람, 또 학부모들도 정규직 엄마와 비정규직 엄마로 갈라지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이 좀 덜하도록, 그분들을 격려해줌으로써 우리 교육공동체가 더 잘 소통이 되도록 그분들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떤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교무실무사들이 나이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나이 안 먹어요?’ 그러면 교무실무사 정년을 45세로 자르고 교사들 정년도 한 40세로 잘라줘야죠. 바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차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의 기조가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교육적 사안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지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아래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인드를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컨트롤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교육청에서. 무슨 100 사람이 다 자기 맘 같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그걸 위해서 교육하고 재교육하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김연근위원

하여튼 제가 흥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요.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정책에 진정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일선에 있는 교육국 산하의 장학사들 또 행정국 산하의 일반공무원들이 도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의 목표점이 어디인가, 방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그걸 알고 업무에 접근하게 된다면 좋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유념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그거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행정국장님께서 그거 책임지세요. 예산과장님하고 두 분이 책임지세요. 여기 총무과장님이 또 어디 가셨네. 사실은 총무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최재춘 과장하고 행정국장님이 책임지세요. 예산과장님 빠지시고. 하여튼 그 부분 정말로 저 사실은 서너 시간을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 위원회 전체가 저 때문에 이렇게 지루하게 가서는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교수학습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행정실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결론으로 하면 그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행정실에서 모든 직원들이 비정규직한테 업무를 과다하게 주는 일이 없도록 행정국에서는 연구검토해서 그것이 교장회의라든지 행정실장회의라든지 이렇게 연말연시에는 하잖아요. 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 성격이 사실은 1학기 동안의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이고 2학기에 잘하자는 취지이고. 그래서 이건 과제로 교육청에 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생들의 수월성교육 부분 관련해서 너무나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수월성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떨어지게 되는 염려를 갖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학력 미달자 끌어올리는 거에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거 그것도 물론 당연히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인재육성은 수월성교육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 15일자 조선일보에 그 분석해서 나왔던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반론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1, 2등급 학생비율이 전국 500대 학교 속에 우리 전라북도는 2개밖에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광주는 6개, 전남 6개, 조그마한 제주도도 2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반박자료로 4등급까지로 해서, 기억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건 40% 비율이거든요. 그것은 수월성교육의 인재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1, 2등급에다가 우리가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학력신장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꼭지를 잡은 장학사님이 개별적으로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하여튼 잘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진로진학지도에 관련해서 조금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4일날 고3 수능모의고사가 학교교육과에서 저기해 가지고 실시가 됐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수능모의고사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정말 영양가가 없는 겁니다. 면피용의 그런 고3 수능모의고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 그 수능모의고사 고3 예고된 8월 24일자 전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고3 아이들이 내신성적 관련한 시험이 다 계획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성적에 관심을 갖지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고등학교 교장 하셨으니까 아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학하고 바로 2학기 1차 고사가 됐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스쿨 캘린더를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때가 가장 정말 적격이냐, 적기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는 3회 추가로 추경돼 가지고 입찰하다 보니까 날짜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야 예산 투입하는 만큼 낭비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정말 효율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내년에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교육연수원에서 전부 다 기획을 해가지고 그 때에 공교롭게도 3학년 부장들이 경남 삼천포해상관광호텔로 연수를 갔어요. 그러면 그건 맞기 딱 좋은……. 진학진도담당 교사가 시험 보는 당일날 학교를 비운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에 정시모집 때도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조심하자. 그다음에 지금은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교외생활지도를 지금도 옛날 패턴으로 하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분담금을 학급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옛날 솔내 교장하실 때도 그거 있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69만2천원인가를 걷어 가지고 그걸 생활지도를 가더라고. 이건 당연히 도교육청 또는 시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타당합니다.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세요. 그것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구태의연한 지도방법은 과감히 우리가 탈피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14개 지역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정말 장학컨설팅이 고등학교 쪽이 제대로 되느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검토를 해보면 옛날 고등학교 장학지도는 도교육청에서 할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컨설팅은 고등학교를 지역청에서 맡아 가지고 도저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환원해주면 좋겠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그쪽에서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은 살려 주는 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조례에 그리고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고등학교 컨설팅장학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넘어갔는데요,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말하자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는 받아들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받아들이려고 않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서 절충점을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고등학교 컨설팅장학을 위한 일정을 짜고 하는 행정적인 것만 하고 실제 컨설팅단은 도 본청에서 구성해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세요. 조례라고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강제로 발의해가지고 하면 또 그쪽 권한침해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교원 수급 관련해서 학생수용판단 이것은 물론 우리 임승주 국장님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제가 통계를 봤더니 엄청난 학생수 감소가, 전주를 예시로 제가 살펴봤더니 1학기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무려 초·중·고 학생수 변화가 4,400명, 학급수로는 100학급 이상. 그래서 교원수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전주만 무려 133명이 감소가 됐더라고, 전주만. 그래서 앞으로 이것 큰 문제다, 빨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지난 1학기 때 업무보고하고 지금 6개월 차이 아닙니까. 이 사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도교육청이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서 움직여야 된다. 물론 교원수급 관계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학생수용 관계는 저쪽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심각해 가지고 도교육청 전체적으로는 교원수급은 1.5%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 같은 데는 한 7% 감소했더라고. 그러면 저 촌 학교하고 도심지역 학교하고 도심지역이 교원의 업무가 어깨가 엄청 무거워지는 거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과제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남은 2학기 동안에 우리 도교육청이 생산적인 그런 일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로 과제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주시내 고입시에서 학생들이 한 160여명 모자랐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미달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혹시 금년에 예상한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누구도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전주시내 고등학교 수용지표상 아까 말씀하신 학생수 감소 이런 걸 반영해서 학급당 1명씩 줄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미달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학습효과 이런 것에 의해서 올해는 미달되지는 않고 적정 경쟁률 한 1.05 대 1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미달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 변두리, 전주를 중심으로 한 변두리 정읍, 김제, 고창, 진안, 장수 이쪽으로 전주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그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완주까지도. 금년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전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가망성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시골학교로써 학생수 채우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물론 2차로 뽑겠지만, 떨어진 학생들이 가겠지만 1차에 촌으로 지원하지 않고 전주로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시골학교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보다는 전주인근의 시·군지역 소재 고등학교가 전주지역이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이 부족하게 될 건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락자들이 또 추가모집으로 가긴 갑니다만 중학교에서 진학부장들 통해서 진학진도를 잘하고 진로지도를 해서 정말로 대학진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능을 익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특성화고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그 아이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아이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를 해서 일단 진학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학부형들이 초등학교 끝내고 중학교 끝내고 고등학교 끝내고 대학교 끝내고 이렇게 해서 모든 학부형들이 내 자식만은 대학교까지 가르쳐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끄러웠던 해외연수 관계 있었지만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갔을 때 얘기가 있었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한 70% 정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데 한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도 구조조정을 해야…….

남렬

최남렬위원

걔네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진로직업이 이렇게 가는 방향들이 다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가지고 대학교 갈 아이들 또 못 가는 아이들은 일찍 IT 쪽이나 다른 직종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은데 우리 현재 사회적인 구조로 봐서는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학부형들이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요즘엔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농협이라든가 은행 이쪽으로 또 회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끌고가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가져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감하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학생수용지표를 잘 판단해서 초등학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름방학 때 유치원 종일반 어린아이들 점심식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본 일이 있었거든요. 대개 방학 동안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서 먹이겠죠. 그런데 제가 봤더니 2천원에서 어떤 데는 심지어 1만원까지 먹이는 그런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1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1만원짜리를 매일 먹인다면 어떤 반찬이 돼가지고 1만원짜리를 먹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한 최하 단위가 전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은 2천원 상당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어떤 아이들은 2천원짜리 밥 먹고 어떤 아이들은 1만원짜리 밥 먹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같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해서 어느 정도 5천원짜리 먹이든지 6천원짜리 먹이든지 이렇게 같이 해서 형평성에 맞게 또 아이들이 영양식으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1만원짜리를 먹이면 과연 어떠한 음식이 나올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만원짜리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보통 한 4∼5천원 정도 이 선에서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겨울방학 때도 있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점검해서 형평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각 과장님들께 업무별로 부탁을 드리고 업무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공보담당 한상균 담당관님, 2012년도에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정책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을 우리 교육전문실과 같이 그 부분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고 얼마만큼의 업무를 추진해왔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해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동암 과장님, 제가요 순창제일고등학교 자동차학과가 폐과된 후에 거기에 자동차 도장을 담당해서 이렇게 한 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취업을 한 분하고 한 두 시간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취업박람회 할 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생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취업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고등학교 학생이 건, 스프레이건 이렇게 도장할 때, 그 스프레이건만 잡을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없답니다. 다 마쳐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요청이 온대요. 연봉 3천, 좀 잘하면 4천만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학교 보내주고 기숙사비 지원하고 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한 부분이 우리 코앞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과를 폐과했던 부분, 순창제일고가. 탁덕기 선생님입니다, 탁덕기 선생님. 탁덕기 선생님과 자동차과 취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시고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폐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취업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 담당을 우리 남정심 과장입니까? 각 과별로 틀리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각 과별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육위원들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연수 갔다 오면서 깨달은 점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싱가포르에 가면 한국인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인학교를 저희들이 갔어요. 그곳으로 겨울철에 각 시·군별로 1명씩이라도 연수를 보내볼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게 우리가 싱가포르의 교육, 그다음에 한국인학교에서 하는 그 과정을 연수를 통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핀란드와 우리는 다르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이 싱가포르 포함해서 그런 나라의 선진국에 가서 발전된 교육체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리고 핀란드 연수는 문화와 체제와 거시기가 다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핀란드는 안 갑니다. 캐나다, 호주, 미국, 싱가포르 이런 데서 연수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 겨울철에 빨리, 집행잔액 예산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의원 것도 잡아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랬다 또 신문납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총무과에서 담당해요? 행정과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2005년도부터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대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행사성, 1회성의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방과후 교육활동과 토요·일요일 교육활동을 활용해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의 모국어를 자기네의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에 제가 교육청마다 다 질문했는데, 제가 안내하는 분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송일섭 과장님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것 들었잖아요. 싱가포르가 국민소득 4만불, 경제발전, 허브의 중심을 이루게 된 원동력 하나만 이야기 하라 그랬습니다. 교육의 힘이다. 몇 개의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강점이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심도 있게 아까 질의도 했잖아요. 그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인사 남정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유언비어처럼 떠도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사행정을 투명성 있게.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머릿속에 그려주십시오. 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유언비어가 떠돌지 않도록 하는 투명한 공정성,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팀에 주문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입니다. 보세요. 3천만원, 5천만원 화장실 수선, 교실바닥 이런 수선 까는 그런 것까지도 설계용역을 주면 안 됩니다. 간단한 설계는 학교건축을 재건축한다, 어디 건축을 신축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육청의 힘으로는 벅차니까 용역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몇천만원 짜리의 설계를 용역을 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시설팀 시설직 총 몇 분입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답변하면 7시 넘어버리면 또……. 간단한 설계는 우리 공복이라고 하는 공복,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 공복이라고 하는 선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예산절감하고 그 절감한 예산을 다시 재투자하는 의미에서 해주셔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이게 간단한 스케치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도 설계용역을 주면 됩니까. 안 되죠? 국장님, 안 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안 되죠.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과장별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죠. 뭐냐면, 이거 읽어보고 저도 외부기관, 정치인 해서 교사 강제소집 시 과감히 거절해라. 7월 16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 전달사항. 외부기관 또는 우리 정치인, 정치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포함돼서 한 것 같은 어감이어 가지고 제가 좀 뭐 합니다.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죠? 자료 제출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교사 동원해 달라고 그러고 외부기관에서 교사 강제소집해 달라고 그런 일 없을줄로 아는데 이렇게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절약차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내년부터 행정국 총액인건비입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아직 교과부에서 현재 저희한테 특별한 기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아직은 없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문직은 언제부터 총액인건비인가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전문직은 국가직이라 당초부터 제외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2014년부터 아니었던가요, 지침에?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내용은 지금 별도로 아직…….

김연근위원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일반공무원들은 내년부터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내년부터 하는데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김연근위원

예산과 소관 아니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인건비 편성은 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면…….

김연근위원

아니 저기를 하세요. 답변 괜찮고 그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실링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기회에.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임승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