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및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70년대부터 이용되고 있던 우산동 고속버스터미널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 완료 후 운영됨에 따라 구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자동차정류장으로서 구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산동 87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5,878㎡이며, 토지소유자는 원주시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구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정류장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원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되었고 2009년 7월 23일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되어 기능이 상실되어 2012년 6월 8일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 동안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안]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열람자 및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 검토 중 총 7개 부서 중에서 1개 부서인 수도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기 매설관로 및 사업구간 외 연결관로 정비 시 사전협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시설폐지 후에 사업부서에서 별도 수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를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선정함은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관리수탁자 선정에 시장의 임의적,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여 수탁자 선정 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어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함은 물론 1997년 이후 요금인상이 없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재 민영주차장 요금의 60%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전 건축계획 시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예상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0년 6월 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을 개정하고, 제8조2항의 표에서 관리수탁자가 제8조제1항제2호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시장이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1997년 1월 14일 개정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30분 기준으로 “500원”을 “600원”으로 인상하여 현재 민영주차장 요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원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원주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시 건설주택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산정된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대수에 1.3∼1.4대를 권장하고 있어 전용면적 대비 주차장 확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택건설업자가 사전 건축계획 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예상하여 건축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감면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제5조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임산부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가 탑승한 차량의 주차요금의 50% 감면안을 신설하였고, 2011년 11월 22일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병역명문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0∼15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16∼22쪽까지는 관계법령, 23∼27쪽까지는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선례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내 원일로·평원로 쪽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죠?

원주시 전체는 67개소에 2,230면이 조성돼 있고, 원일로·평원로 쪽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저희가 공사할 때 하루에 두 번씩 매일 나가봤을 때 만차가 되는 주차장이 원일로에는 일산공영주차장이 거의 만차가 되고, 나머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주차장이 거의 만차가 되고, 그다음에 학성동 구 여성회관 앞은 거의 만차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감면조항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임산부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임산부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는 것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하는 모자보건수첩이라든지 진료확인서 그런 것을 증빙서류라고 보겠습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발급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병무청에서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무청에서요?

네.

병무청에서 발급을 해주나요? 병역명문가를?

네, 병무청에서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강원지방병무청에서.

그럼 원주권에서는 얼마나 발급받으신 분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는 없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3대가 군대를 필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병역명문가 이런 부분이 홍보나 이런 게 병무청에서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병역명문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1년에 1억 7,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감소할지 계산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한 2억 원 정도,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수탁금액이 한 2억 원 이상 증가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이 늘 것으로?

아니,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7,881만 6,000원인데 내년도부터 시행되면 한 2억 원 이상으로 2,200만 원 정도 증가되지 않겠나……

제가 여쭤본 요지는 이게 경쟁입찰로 인해서 올라간 거냐, 아니면 주차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세수가 올라가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그분들이 수익성을 따져서 회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복합된……

아니,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감면계획이죠?

감면은 임산부하고 병역명문가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주차요금 징수에 미치는 파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원주시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는 게 되고, 그다음에 병역명문가로 3대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혜택을 준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지 미치는 파장은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말씀 그대로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네요?

전시행정은……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과연 임산부가 할인받으려고 증명서를 가지고 다닐지, 또 증빙서류를 지참하거나 육안으로 봐서인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지, 또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도 3대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발급받으신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

그 부분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차량소유자 분들한테 다소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역명문가도 많이 홍보가 되면 많이 발급을 받아서 아마 혜택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주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를 계속 개발하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1년 수익금이 늘어나는 거지, 주차요금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개발해야 될 시점에 이렇게 전시행정 식으로 실효성도 없는 조항을 넣어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관련조례에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청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법령에는 없습니다만 임산부 주차장도 별도로 주차구역을 신설하고, 각종 시책의 일환으로 같이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바꾸는 건데, 기존에 수의계약 할 때 재향군인회나 장애인단체에서 하지 않았어요?

수의계약 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 단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게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금년도에도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만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과에서 거기만 수의계약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복개공사한 데, 단계천이라든가 이런 데……

거기는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료주차장, 터미널 부지 옆에 있는 단계천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보셔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단체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단체라든가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서…….

그전에는 아마…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정을 둬서 종전에 수의계약을 혹시 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가다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자꾸 권고가 내려옵니다. 경쟁입찰로 가라.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혹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강원도 지자체에서 몇 개 단체나 경쟁입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합니까?

네.

자료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강원도 지자체 계약관계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 관련돼서 주차장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차대수요?

네.

주차대수를 강화……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관지구나 구곡지구를 보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대수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주차장 부지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테라스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차장 시설로 돼 있지 않나요? 상가 4층 건물이 거의 앞부분에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택지지구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그래요. 거의 한 70∼80%가……

그 부분은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주택하고 상가비율이 6 대 4 비율이죠. 단관·구곡지구.

네.

그런데 6 대 4 비율을 1, 2층을 다 상가로 쓰고 당구장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대수를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게 있나요?

네,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 행정이 미처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관·구곡·단계택지 이런 부분을 전부 살펴보면 불법적으로 주차장을 확장해서 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지금 상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주차대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정기점검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기점검 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 친절도 등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 부작용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뭐냐 하면 현재 저희가 공영개발로 해서 분양을 했던 택지나 다른 민간기업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했던 택지들 중에서 예전에는 원룸을 지었을 때… 원룸도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용어가 다시 생겨서……

그러니까 원룸은……

원룸이 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고, 원룸 중에 다가구로 분류돼 있는 게 있고 다중주택으로……

투룸…….

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되고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고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3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주거지역 같은 데 30세대 이상을 지으면 사업승인의 대상이 되고,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로 대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한 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대수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택지개발지역 이외의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옛날에 돼 있는 주거지역 같은 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0.7대로 한 겁니다.

그럼 기존의 택지에 만약에 주상복합지역에서 1층에 상가를 짓고 2층, 3층에 투룸 식으로 해서 4세대나 5세대를 건축했을 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전혀 적용이 안 된다?

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지난번에 아마 도시형 주택이라고 해서 심의할 때 거기에서 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때 30세대인가 이랬었죠? 그런데 주차장이 5대밖에 안 돼서 심의할 때 이것은 문제다 해서 아마 심의위원회 때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룸만 아마 30세대가 됐는데 주차장이 5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재난발생단계 중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반재난의 용어정의 중 전염병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책본부에 두는 통제관, 담당관의 직위 및 임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종합상황실 및 재난상황실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상황판단회의 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대책본부 파견근무자의 성실근무를 유도·강화하기 위하여 지시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문책 등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재통보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 4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