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나날들이었는데 오늘 임시총회를 맞아서 연석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본계획 보고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할 13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및 보고·청취의 건은 사전 협의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3년 예산편성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입니다. 1페이지에 국내경제는 약 4% 정도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소폭 상승 증가요인과 다만 담배소비세는 감소 요인이 함께 공존해서 전년 대비 2-3% 정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약 6.3% 증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 6% 정도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는 의무적 복지 지출 확대로 많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가적으로 저소득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전계층 확대로 신규 도입되어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시는 복지분야 증가에 따른 시 매칭사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환경, SOC, 농림분야 부처 감액 요구입니다. 각 부처별 문화체육·관광은 전년 대비 5.5% 정도, 환경은 6.6%, SOC는 10% 이상, 농림은 약 4.8% 기획재정부에 감액 요구하도록 해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도 보조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예산 편성방향이나 또는 우리 시 세입 여건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은 3-4%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나 투융자심사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강화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해서 성과가 낮거나 반복적인 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는 전년 수준에서 동결 축소하고 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이나 시민생활 안정 이런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시민생활의 기본 인프라 확충, 생산소득 기반 확충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수혜 계층별 의견 수렴이나 온라인이나 설문 등을 통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해서 분야별 토론회 등을 거쳐서 참여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많은 노후관이 있기 때문에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지방세 증가를 위한 기업유치도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또 남원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저리의 장기상환 지방채 발행도 같이 검토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편성기준 개정내용입니다. 포괄사업비에 세출예산 편성 금지가 되어 있고 법정의무적 경비 세출예산 우선 편성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월금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바꾸는 등 세입예산과목이 일부 개선되고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정밀점검 용역비를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과목설정하는 등 세출예산과목도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성인지 예산 본격 시행입니다. 본 뜻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재원 배분을 성평등에 맞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회계연도부터는 성인지 예산 결산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 작성대상은 필수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행안부장관이 별도로 정했습니다. 여성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나 임산부 관리, 여성취업 활동 지원 등이 되겠고 또한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특히 아이돌봄서비스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또 권장사업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추진하는 자체사업과 여성친화사업 즉, 출산장려금이나 육아휴직 이런 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작성하도록 되어 다만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예산서 시범 편성 및 법제화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격 의무시행을 앞두고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고 2013년 시범 작성해서 내년 2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예산 대상사업은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을 제외한 모든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그동안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작성했지만 성과예산은 비젼과 임무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건별로 사업별로 작성하도록 그래서 상당히 예산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2013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방침 결정에 따라서 9월 말까지 자체사업에 대한 실무 검토를 거치고 10월 중순까지 기본경비편성 보고 및 한도액을 배정하게 됩니다. 각종 중간보고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10월 말까지 자체사업에 대한 편성안을 보고하고 11월 중순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12월 말경에 최종의결 확정이 되는 것이 예산편성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예산편성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 예산편성 기본계획을 보면 국내경제는 4% 성장세 회복을 예상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3.6% 정도 경제성장 전망을 한다고 했었는데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약 2.5% 성장세를 예상한다고 하던데 4%를 우리는 한다고 하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수치는 말 그대로 전망이기 때문에 2%, 3% 이 자체가 저희가 행안부에서 전망치로 내려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연말 가다 보면 수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프로 수는 조금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행안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겠지만 이런 경제 전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이런 예상을 하는 2.5%라는 수치가 나온 것인데 그보다 더 행안부가 정확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내년도 내국세가 어떻게 거칠지 이런 자체를 지금 프로수가 크게 의미가 없고 저희도 2-3%라고 하지만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편성 모든 안이 거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도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가 그동안 상당한 노력을 해서 때에 따라 적당히 했는데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서 상당히 보통교부세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세입 전망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가상치죠?

예. 그렇습니다. 가상치 전망입니다.

전망해 본 것입니다.

예.

전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2페이지 보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 투자사업 추진하는데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해서 저리 장기상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최중근 시장때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노후관 교체해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한다는 차원에 그때 한참 되네, 안 되네 해서 삭발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어요.

예.

것을 대비한다면 그때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지금 사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지난번 업무보고때 질의를 한번 했더니 정말로 남원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또 정말로 물 자체는 좋은데 중간과정에서 거쳐가는 관 자체가 좋지 않아서 물 자체는 좋은데 관 자체가 안 좋아서 실제로 시민들이 먹는 물은 하질의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그때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발언에서 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까?

지방채가 저희가 저리이기때문에 보통 금융기관에는 싸게 받아야 5%- 6% 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으면 적게는 3%까지 4% 있는데 행안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지자체별로 한도를요. 그래서 대도시는 상당히 액수가 많고 저희같은 경우는 3.3% 정도 되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양호한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아마 150억원 이상 년 못하고 지금까지 적게 했기 때문에 한도가 높고요. 지방채를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안 해야 원칙입니다.

수도관 교체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저리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타 용도로 쓸 수는 없어요?

예.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금액을 저리보다도 지방채를 발행하느니 그때 그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때 아마 위탁,

잘 검토하십시오.

위탁때문에 시끄럽게 했던 것도,

의회도 우리 집행부도 좋은 최대한의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경환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산세·자동차세를 어디에서 증액하고 어디에 주고 그럽니까?

세법에 의해서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세법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어렵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부동산 그러니까 지가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전체적인 물권이 하락세가 계속 가고 있거든요. 평당 100만원 하던 땅이 50만원도 채 안 간다고 하고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물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몇 년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이상 하락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재산세, 자동차세가 소폭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액이 2-3%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재산이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은 올려야 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모든 세금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국세를 보더라도 장사가 잘 되어서 작년보다 세금 더 낸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세금은 항상 작년보다 더 걷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세는 했지만 재산세는 거의 늘어난 것이 없고요. 자동차세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데 재산세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소폭이라고 했던 것이고 다만 담배소비세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3%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망치니까 또 안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장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세금이 관계 없다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세금을 더 내죠. 카드를 많이 끊고 물건을 많이 팔면 그만큼 세금은,

그런데 세금은 매년 늘어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세금이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공시지가는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전년과 같거나 좀 늘어나지,

, 공시지가도 떨어진 것 지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늘어난 데가 있고,

우리 시민의 재산은 옛날에 비해서 돈으로 계산할 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건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을 우리가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재산이 겁나게 떨어져서 5억원 가진 재산이 지금 3억원도 안 되는,

당연히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우리가 시 살림도 하고 국가 살림도 하기는 해야죠. 해야 하지만 바꾸어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아니더라도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시민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세금마저 소폭이든 대폭이든 여기 보면 2-3%라고 했는데 세금마저 이렇게 올려서야 쓰겠느냐 물론 양 실장님이 아까 들을 내용이 아니고 양 실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이렇게 세금을 더 내리지는 못할 망정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아까 지방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도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율이 2011년도에 7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상수도라든가 도로를 내고 소방도로를 내고 전체적인 우리 시민 전체가 활용하는데는 돈을 써야죠.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금 보조금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우리 시에도 있고 그랬는데 어떤 몇 몇 분이 쓰는 보조금을 차라리 줄여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이런 상수도관을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에 써야지 쓸 돈은 다 써가면서 꼭 필요한 상수도는 빚을 내서 하겠다 저는 이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동의하지 않고 가능하면 부채내지 말고 기채내지 말고 다른 예산을 줄이세요.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것을 해야지 꼭 필요한 것은 기채를 내서 해야겠다, 돈을 빚을 내서 해야겠다, 또 이자부담하고 있는 빚도 갚아나가야 할 입장에 더 기채를 낸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가능한 기채 하시지 말고 다른 예산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기채를 하지 말자는 원칙에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3일째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농업파트, 건설 하고 있는데 금년보다 요구액, 꼭 해야 할 사업들이 50% 정도 늘어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차량이나 모든 늘어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줄인다는 것은 오히려 하기 힘들고요. 또 봉급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까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주로 농업관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도 최소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농업인은 30%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농업단체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까 말씀대로 기채를 가급적 안 하는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상수도 관도 더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는 하지만 수시로 기회되면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상 돈은 적고 쓸 곳은 많고 어렵죠. 늘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 학교 갈 때 돈은 달라고 하고 부모 주머니에 돈은 없고 옆집 가서 빌려서라도 아이 울리지 않고 학교 보내야죠. 그래야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 잘 합니다. 하지만 없는 집안살림에 빚이 있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빚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자 주기에 벅차요. 그 이자 가지면 집안 살림을 하는데 이자 주기에 벅찹니다.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기채내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부시장님, 시장님 서울 출장 자주 갔다오셨는가요?

예. 많이 다니셨습니다.

과장님들도 직접 가신 적이 많이 있나요?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아니, 기획실장님 말고 실과장님들요.

해당 과장님들은 여러 번 가죠.

여러 번 갑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성과가 아주 많이 늘어났는데 시비 매칭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부처별로 싹 나왔는데 문화관광이라든가 환경, 도로건설 SOC 사업이라든가 있는데 농림분야에 대한 부분에 4.8% 감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한.미FTA 자금해서 많이 푸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방침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정책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 기재부에 줄여서 올리도록 해서 상당히 줄었으니까 각 지자체에 내려주는 돈도 아까 이런 부처들은 줄여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2013년도에 농업예산에서 한.미 FTA 기금으로 해서 받은 예산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 있죠.

그것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떻게 늘어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업이 어려운 것이 FTA 체결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농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FTA 기금으로 해서 농업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보조사업으로 많이 늘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농림분야 4.8% 감액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농림 전체 그러는데 FTA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은 늘리고 다른 분야 줄이겠죠. 그래서 농림부 예산 전체적으로 4-5%가 금년보다 덜 세운다 이야기입니다. FTA는 당연히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아마 증액될 것입니다.

파트별로는 늘고 주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농민단체, 농업인단체나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실과소 과장님들 계속 연석회의하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해야 합니다.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 체감율 높은 참여예산 편성인데 이 소통은 시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하신가요?

시민과의 소통도 있고 또 내부소통도 있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내부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부소통, 과별로 보면 자기 과별로 예산 챙겨가느라고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예산인데 자기 과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예산을 지켜야 겠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별로 해서 소통을 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이것을 빨리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 소통해서 조정하고 완급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서를 나중에 보면 이월된 사업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그렇게 예산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뒤로 밀리고 이런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과소별로 과장님들 별로 소통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내부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연석회의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계속 회의하시는데,

지난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부소통에 대한 부분, 정말 시급한 예산이 어떤 부분인지 내부적으로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채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채에 대한 부분 다른 지자체 보면 기채가 많이 없는 지자체도 있고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채가 많이 없다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남원시는 계속 우리가 시를 이끌어 가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이끌어 가야 할 우리 지자체 단체입니다. 그렇죠? 이 단체에서 우리가 빚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사업 안 하고 문 닫고 있다 우리 빚 다 갚고 우리 아들딸에게 그냥 재산 물려주고 이것으로 문 닫는다 이런 이야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은 자기 자본대비 부채도 있는 것입니다. 부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물가상승을 대비해서 그것으로 맞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끊어나가고 이런 것이 바로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도 부채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알차게 잘 살림을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 우리는 부채가 없다 이런 부분은 그 조직은 죽어있는 조직이다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죠. 저희들이 그 기채 가져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사에서 빚내서 노름하거나 어디 가서 술먹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기채에 대한 부분은 살아있는 조직에서는 일정부분에 대한 기채도 내서 사업을 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성인지 예산부분에 권장사업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 출산대체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예산편성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아까 여성정책기본법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권장사업 많은 말씀하신 그런 사업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라든지 이것은 아마 해당 과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그렇고 다음에 기회되실 때 해당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침입니다.

올라오면 너무 많이 깎지마시고 넉넉하게 원하는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 반복성 질의인데 보면 지금 문화체육·관광, 환경, SOC, 농림분야 부처 감액요구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정부방침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기재부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남원시로 보면 문화체육·관광, 농업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전년대비 5.5%, 6.6%, 10.1%, 농림은 4.8% 이런 감액을 했다고 봤을 때 우리 관광산업이나 우리 농업부분에서 농림사업이나 물론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감액해서 내려온다고 보면 전년대비 예산이 준다고 봐야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보면 지금 관광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가닥을 잡아서 편성해서 헤쳐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수치를 너무 하시는데 국가예산 이게 쉽게 말하면 큰 틀에서 기획재정부에 감액해서 올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편성이 저희는 국가예산이 좀 줄 것 아니냐 그런데 아마 문화관광쪽은 저희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지방비 부담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고요. 아까 농림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에는 저희 시는 보조금은 전년도 금년 수준이나 소폭 감액이라고 했는데 감액 별로 없고 돈 좀 늘어난 것도 있고 큰 어려움 없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국가예산을 그렇게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대로 우리가 비율을 낮추어서 남원시로 줄어서 온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수치가 그렇다고 하지만 이 내역서를 보면 5.5, 6.6, 10.1, 4.8% 감액 요구를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한.미 FTA 대비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에게 15년 동안 24조 1천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예.

이렇게 감액 요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다고 보면 농업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상대하며 농업인들이 질문했을 어떻게 답변을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농림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했던 것이고 저희는 관계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해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늘었고 더 애를 써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노력해서 이 프로 수는 국가예산 프로 수이지 남원시로 줄여서 온다는 프로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테이지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내역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프로 수를 저희 재량으로 이러고 저러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방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명시해 놓은 것이고 밑에 나온 것처럼 저희 시는 금년 수준이나 좀 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 국가예산 확보한 것을 보조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페이지 보면 효율적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설문 등을 통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민참여를 확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설문 받고 있어요?

예.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로도 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설문도 받고 내용 문안 안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주재해서 설문을 받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 그런 뜻이라도 한 번씩 질문을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바빠서 그런지 제가 보면 온라인 띄워놓아도 몇 백명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설문하면 그렇게 늘 들어가 보는 사람은 안 많아요. 그래서 설문지내용같은 것은 필요하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소통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민과 물론 소통 좋아요. 좋죠? 좋은데 시민과 소통해서 예산편성한다고 보면 시민들 하나하나 그 욕구 욕구 하는데 말도 못하게 애로사항이 집행부에서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설문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죠? 그런 부분하고는 우리 예산편성하면서 혹시 자문 얻고 공청회를 가져본 적은 있나요?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내일 2시에 회의를 합니다만 그런 개략 방침 정도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해 주셔서 어차피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 그것을 가지고 첫째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검토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이석 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및 운영방향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반복되는 운영방향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건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재정 건전성 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 참여예산 편성 이렇게 좋은 말 나열한 외에 예년과 달리 이번에 예산편성 운영방향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 위원님, 지금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건전성 재정 확보를 해야 하고 또 효율적으로 짜야 하고 불요불급한데 이 용어를 그렇다고 할 때마다 바꾸어서 설명할 수, 이게 저희 재량권이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 편성하는데 예측이 잘못되면 위원님들 늘 지적하신 것처럼 "왜 사전절차 이행 안 했냐, 뭐 하느냐"고 매년 반복되는 것이 차별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말씀대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내년도에 달라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사업 추진요?

예.

보니까 기채 발행하겠다는 말씀이 있네요. 그것이 틀리다면 틀린 것입니다. 전에는 이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편성하기 전부터 미리 사전에 깔아 놓고,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경건위원님 연수에 가서 교육을 받는 중에 예산에 관련된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기채 발행에 대한 한도액이 어느 정도까지냐에 대한 부분은 척도는 없습니다. 척도는 없는데 없을수록 좋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갈수록 국가재정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 지방재정도 어려워지고 있는 긴축재정을 해야 할 형편이라는 것을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년에 우리 시 예산에 60억원 정도의 기채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참고적으로 절반정도 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우리가 대체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 적습니다는 설명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갈수록 우리가 기채를 안 하고 줄여가고 있는 형편인데 남원시는 이렇게 늘려가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염려스럽다 다시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주의해서 의원님들이 보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한다면 또 저희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빚을 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예산안에 있어서 만약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올라올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예측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기채 다른 것을 줄여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른 예산, 다른 사업들을 줄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던 경건국장님이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만 과거에 3농공단지 할 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산업단지는 국가예산 보조사업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끝났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기채까지 발행해서 하려고 하는 와중에 산업단지 생기면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만약에 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라면 3농공단지는 추진하지 말고 그쪽으로 방향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것은 되고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채를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참여예산 편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기획실에서 시민참여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를 하시고,

참여예산제가,

양 실장님!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구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산내쪽에 태풍 폭우로 해서 등산로가 망가져서 경건국장님 인솔해서 전직원들이 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강 국장님 현장에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1시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들이 다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현장에 못 나가고 있어요?

예. 회의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현재 일정도 있으니까요.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총무국장님도 계시고요. 강 국장님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가세요.

실장님,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볼테니까 혹시 예산편성에 관한 시민참여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설문내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국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경건위원장님이 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모든 국도비 예산 확보나 기본방침에 의한 남원시 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까 내력을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공유하셔야 하고 그래야 각 부서별 예산편성 심의를 하실 때도 그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더 받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주관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집행부에서 추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