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예, 지금 저희들이 그 토지소유자들을 일일이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어떠한 한분이 면적의 40%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서울에서 농협지점장을 하고 계셔서 저도 거기까지 방문을 해서 대화를 했는데 보상가가 우선 낮다. 그렇게 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을 팔게 되면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금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협의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해라. 그 땅뿐만 아니고 어떤 땅은 가족관계가 복잡해서 도저히 매매로는 협의를 해서 살수가 없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토지주들이 다 단가가 너무 낮다 이렇게 토지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전체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강재로 꼭 하려는 그런 목표보다도 그런 어떤 과정을 걸쳐가지고 정 안 될 때에는 수용이라도 해서 마치려고 지금 일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계에 지금 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군비 부담분을 감액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9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려고. 공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공탁을 해서 사업집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입니다. 167쪽에 하단에 보면 예산상설시장 용역 있죠?

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했지만 거기 보면 국밥집도 그렇고, 산업대 들어가는 도로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 주차장도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추가로 인근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천 문제가 지난번에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주민이 신고를 해서 내가 직접 하천을 가보니까 일반적인 폭우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아주 많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시장 있는 대회리 위에 올라가는 쪽 있죠? 다리 건너서?

예.

그쪽에가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에요. 거기가 지대가 높을 것 같은데 그 밑에 부분은 항상 비가 많이 올 때 침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물론 경제통상과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용역시에 그 부분도 거기에 이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약간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애. 왜 그러냐면 시장쪽에서 몰려오는 빗물하고 상단에서 몰려오는 빗물로 인해 가지고 그쪽 지역이 침수우려가 있다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지적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보면 하천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좁은 곳에다 토사가 많이 밀려와요. 토가가 밀려오고 근본적으로 하천이 설계가 잘못된 거야. 거기가 암반지대다 보니까 그것을 파내고서 어떤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한 번에 빗물이 닥치면 그쪽 지역이 항상 침수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68쪽에 보면 시장 CCTV 있죠?

예.

1,500만원짜리 해가지고 화질이 좋아요? 이거?

2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화질이 좋은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화질상태가 나빠 가지고 결정적으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돈만 들이는 거니까 이왕에 시설을 하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173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예.

이게 금년도는 이 사업비 가지고 어느 정도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좀 더 많은 배려가 돼야 돼요.

예.

그것이 사실은 예산군이 추구하는 복지로 가는 길인데 차상위계층한테 실질적으로 또 기초수급자한테 도움을 준다 준다 말을 해 놓고서 어떤 액션이 없거든. 말로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야겠다 하는 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하천까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아니 검토,

이것이 시장만 주로 검토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데 용역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 하천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이건 별개로,

하여튼 나는 거기에 그런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더 확실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용역이 토목 쪽의 그러한 용역이 아니고 시장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제통상과 소관이 아닌 줄은 압니다.

소관이 기든 아니든 상관없이 용역을 줘야 되는 업체가 그런 것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식물폐기물은 지금 아파트나 예산읍 일부지역은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계획은 7월부터 전 지역에 대한 음식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는 예산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가 늦게 개최가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달에 민간위탁을 전체를 줬어야 되는데 못줘서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래서 10월에 정도에 준다고 그래도 한 3개월분을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남아 있지요. 남겨놓은 금액은 6,800만원에서 14% 감소돼서 남은 금액은 앞으로 줄 거예요. 앞으로 줄 것, 줄 것만 남겨놓고 삭감 시켰습니다.

그렇죠.

시설부대비는 1.1%, 0.72%를 부대비로 세우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도에서 이게 부담비율이 도비가 30%, 군비가 70%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이라 신축비가 각 시·군마다 1년에 1～2개씩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개를 했었는데 하나는 광시 게 누락이 됐고요. 이것 1개만 책정이 됐어요. 이존창 생가 거기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순례라든지 천주교 순례를 한다든지 거기 관광객이 오면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여론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늦게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매년 내려오는데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러는데 1,000세트를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 전에는 잘 되는 부락을 선정했습니다만,

예,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매년 하는 사업니다.

세트가 1,000세트이기 때문에 1개 마을 이상 면 단위에 집중적으로.

예, 이것은 거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관리를 잘하면 몇 년은 쓰겠습니다만 워낙 전체 전 농가를 다 주기는 어렵고 선정을 잘해서.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마을단위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38개소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국비 50%를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 옥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과와인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금년도 아홉 번째 개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평가를 해요, 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3회까지도 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군을 알릴 수 있고, 지역특산물인 사과를 가지고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개최 되는데,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예, 추진 안 되고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예,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사과나무 주변에 있는 옥골마을 사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사과분양이라든지 와인, 사과파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체험비도 내고, 또 판매행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상단에 부산물비료사업, 아까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한 뒤에 도에서 사업이 취소된 사업입니다.

취소됐어요.

예.

왜요?

도 자체 내시까지 했다가 도에서 사업 자체를 취소해 가지고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도,

예, 같이 삭감해야 합니다.

삭감을 해야겠네요?

예.

이런 진짜 요즘 1차 추경에 돈이 필요할 때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겠, 이게.

그래서 그건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됐으면 계상을 안 했을 텐데 예산편성 뒤에 사업취소 지침이 왔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예산군 농특산물 광고 홍보.

예.

아까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9월,

그러면은 이것을 암만 KBS, SBS, MBC도 좋지만 이쪽에 줘가지고 이 적은 돈으로는 시청률이 떨어지는 그런 방송시간 때에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쪽에서는. 그럼 이걸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차라리 케이블TV나 이런 데에서 시청률이 높은 부분에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방송 3사에 줘야만 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190쪽 신활력 사업으로 한 은성농원 축제 있죠?

예.

그동안 5,000만원 정도씩 축제 했는데, 지역 옥골작목반하고는 무관한 혼자만 하는 이런 사업인데 주변 과수업자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와이너리 생산하는데도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씩 줘 가지고 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길은 없는지 한번 연구 같이 검토 좀 해 봐 주시고, 192쪽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은 될 수 있으면 크게 연동하우스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단동보다는 연동이 필름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88쪽에 벼 재배농가 이게 타 작물을 심는다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농기계 지원을 해 주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벼 재배를 했던 농가가 타 작물 재배신청을 해서 선정된 농가입니다.

규모는 몇 평이면 평, 헥타면 헥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하여튼 규모는, 규모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참여한 농가 대체작물 재배비까지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작물 지원비까지 합친 값이다?

예.

알겠습니다.

보행형관리기와 육묘시비기인데 이것은 벼의 확대를 막는 시책적으로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2012년 산림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 부분은 도·군비 비율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저희가 기타보상금을 감해서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화요원 운송차량 임차료를 300만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로 봄철 산불기간에 집행을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저희가 6,703만 4,000원을 감해 가지고 산림병해충방제 꽃매미 등 4,080만 8,000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끈끈이롤트랩을 2,62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축하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꽃묘구입으로 1,000만원, 꽃탑 조성하는데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숲길에서 3,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내포문화숲길 홈페이지 구축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포문화숲길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 자료조사 및 큐알코드시스템 전산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으로 367만 2,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표지판 지원으로 이 부분도 성립전 예산으로 436만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은 농장 마을단위로 차별화된 방역관리 및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비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가 요율이 조정돼 가지고 840만원을 이제 도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저희 군비에서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지도 지원입니다. 이것은 3,600만원이 당초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이 변경된 그런 사항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으로 이것은 3,96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이것은 사업량 증가하고, 사업 비율이 도비가 6%에서 9%로 증액되고, 군비가 24%에서 21%으로 이렇게 감액돼 조정했습니다. 아래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은 2,154만 9,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유산이나 사산 등 유량감소 등으로 부작용 예방 및 예방접종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인데 이 부분은 주 수입국인 중국의 장기간 가뭄에 따라서 화분 생산량이 감소가 돼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킬로당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분 가격 상승에 따른 양봉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영난 해소에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5억 6,6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사 현대화사업은 한미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후화 된 축사에 신축이나 개축 개·보수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함으로서 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7개 사업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우초음파 측정비 지원으로 1,26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이 당초 축산발전기금을 군에서 집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집행토록 변경이 되어서 축산발전기금은 삭감하고 도와 군비를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으로 2,79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한우광역 브랜드 토바우, 하늘소지원 사업내용 중에서 출하운송비를 추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춘,추파종자대 지원하는 목으로 1억 4,814만원을 감액 그렇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재원율이 축발보조금 30%에서 17%으로 감액되고, 도비가 8%에서 4.5%으로 감액되고, 자부담이 30%에서 46.5%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기금하고 도·군비 비율이 조정되면서 이렇게 조정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사업도 이 부분이 2,124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 기표부착 두수가 증가됨으로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착유우 스트레스예방제 지원으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유도소독제 지원으로 3,15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으로 저희가 3,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괄된 축산물 HACCP시스템을 구축해서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저희가 4,8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및 한 가정 초·중·고등학생하고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자금으로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양돈영농조합법인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청보리 등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으로 저희가 6,600만원을 반납하고 이 부분은 보조금 재원율이 이렇게 바뀌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또 사료작물 춘·추파종자대 지원 1억 1,700만원 이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조금 재원율이 변경돼서. 다음은 2011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잔액이 6만 4,080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하고 남은 442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사료작물 춘·추파종자대 지원 3,114만원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재원율이 이렇게 변경돼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쏘가리양식 기반시설 지원 2억원도 이 부분도 김기봉씨 관련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 포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액비 운반차량하고 살포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쪽으로 그분들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원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200리터짜리 백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예, 그 부분 예측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입니다. 199쪽에 내포문화숲길을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포문화숲길이란 자체 사업은 않는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아니, 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그쪽으로.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 된 게 아니에요?

전체 사업비는 8억 7,000만원인데요.

거기에 포함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생각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위원장님! 대상지 7개소인데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한우 초음파 측정비 지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가 62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600만원 감액되고, 도비가 620만원 증액됐다고 해서 군비가 400만원에서 1,24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도비나 기금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비만 거기에 더 비율도 그렇고, 그러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쪽, 공원관리 중에 꽃탑 조성 이게 2개소입니까? 1개소입니까?

2개소입니다.

2개소에요?

예.

예쁘게 잘 좀 만들어 주세요. 타 시·군은 꽃탑을 벌써 여러 개 해서 국화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문 받아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지 7개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양돈에서 1농가, 육계에 2농가, 꿀벌에서 2농가, 양녹에서 2농가 그렇게 결정됐는데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201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건설행정관리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따른 국비가 와서 급량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신암 조곡2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재정지원금이 1,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서 양수기 및 송수호스 구입 성립전 예산으로 8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유류대 지원에 따른 336만원 성립 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해서 14억 2,6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2,7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희가 시설비로서 14억 5,300만원을 신규 성립전 계상했습니다만 농정유통과 소관은 밭작물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중·소형 답작용에 대한 관정 및 양수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구분돼서 농정과에서는 전작, 건설교통과에서는 답작 이렇게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양수장별 전기요금 등 추가 부담요인이 생겨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4,693만원을 감 시켰으며,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비 2억 1,307만원을 시설비로서 감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 따른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설계 계획에 따른 사업을 수립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도 승인을 받고 해야 사업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군비는 감 시켰다가 내년도에 원상회복 시켜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 1,900만원해서 2,100만원 잔액을 감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신대교 개량공사 사업비가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부족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4억원은 신규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하고,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해서 별도로 뒤에서 채무부담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광시 304호 장신 용두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이에 따른 군비 3,000만원을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점검비는 12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95년도에 구입해서 정비를 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내구연안이 경과돼서 전반적으로 수선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것은 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축중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과적차량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서 군도 5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도 5호선 예산 수덕사 IC에서 임성중학교까지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그래서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교 구간에는 공사구간에는 그 구간은 떼어 놓고 그 이외에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대술면 송석리 마을정비사업이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1,980만 3,000원을 계상해서 마을회관 앞 광장 등을 포장합니다. 예산읍 산성1리 하수구 보수 및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도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1,980만 3,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 지역은 화랑묘 앞 동네가 되겠습니다. 또한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3,000만원이 와 가지고 5,950만 9,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체육시설 진입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복합체육관이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88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사업으로서 대술면 시산1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이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복구력 강화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개수확인 점검수수료 750만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3년에 1번씩은 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감 시키는 그런 수수료를 면제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감 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14쪽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 축하에 따른 버스상단 홍보물 제작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월에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업무가 게시됨으로 그에 따른 버스에 홍보전단을 플랑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로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7만 6,000원을 계상해서 보험료를 가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 125만원이 와 가지고 군비 125만원해서 250만원을 정리차원에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서 도비가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분에 대해서 5,740만 3,000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공영버스 도입지원으로서 도비분 2,034만 9,000원이 추가로 재원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2,034만 9,000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연장운행 버스구입 지원을 8,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지역이 삽교 목리지역에 5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38회를 추가로 다녀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도에 8,500만원 해서 1대를 사고 버스를 구입해서 사고, 또 1대를 내년도 예산에 1대 해서 38회를 추가 운영해서 총 43회를 내포신도시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홍성군에서는 홍성에서 내포신도시를 경유해서 덕산까지 오는 차량이 9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5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단계별로 해가지고 43회를 총 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17억 7,1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저희가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가소요가 약 48억원정도 되었는데 우선 9월까지 8월말 분까지 17억 7,000만원 가지고 지급을 하고, 추후에 9월부터는 운행을 하고 나야 기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월에 우선 정리추경이라든지 12월 정리추경이라든지 그게 안 되면 1월에 계상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30억원을 확보했었으며, 1회 추경에 6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36억 5,000만원을 그동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7억 7,000원을 계상하면 총 누적 54억 2,000만원이 저희가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미 확보액이 15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54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는 업체와 협의 하에 내년부터는 미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포시 연장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5회에서 38회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년도까지는 사실은 저희도 홍성이라든지 그런 곳과 비교해 가지고 운행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자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서 유가상승 특별재정지원금은 도비가 6,200만원이 와서 그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서 총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유가도 자꾸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별도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정차 및 단속카메라 설치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재정지원금이 1억원이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두 가운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가운데는 우성아파트 앞에 사고가 나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또 한가운데는 주교리 사거리가 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나오면 차들이 회전이 안돼서 딴산 방향이라든지 그쪽 방향을 고정카메라를 설치를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환금으로서 택시승강장 개선사업으로서 30만원을 반환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로서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군도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교량은 14.9미터에 폭이 10.5미터로 해 가지고 교량을 개량하고, 또한 선형개량을 288미터 낮춤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며, 특별교부세 2억원과 도비 2억원은 예산을 계상하고, 군비 5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2013년도 상환을 전제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7,300만원이고 변경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당년도 예산액이 14억 2,000만원 이었습니다만 11억 6,000만원으로서 2억 6,000만원을 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7억 7,400만원을 기존에 성립했습니다만 기존에 변경을 40억 3,400만원에서 2013년도에 2억 6,000만원을 플러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이후는 42억 7,900만원이 계획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년도는 2014년도까지 연도는 변동 안하면서 금년도 계획이 설계로 인해서 사업은 내년도부터 착수하기 때문에 군비 분을 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이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교 개량공사로서 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 2억원 해서 4억원에 대해서 전액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으로서 사업명이 택시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도비가 9,230만원이고, 군비가 2억 7,722만원 해서 3억 6,9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6,952만원을 전액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사유는 본예산에서 편성하였으나 택시운송 사업자와의 사업 추진과정 협의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승인 예산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561만 1,000원을 증 해가지고 총 861만 1,000원해서 이번에 561만 1,000원해서 계가 4,4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출예산으로서 공영주차장 보수에 따른 사업비를 561만 1,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전작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저희는 답작 논에 대해서만 모내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전작물에 대해서는 하우스라든지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사업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한해대책사업이라도 세분되어서.

예.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요원 여자분들 4명을 고용해서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험료를 57만 6,000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밤에는 저희가 별도 교통계 직원으로 하여금 편성해서 밤 2시까지 새벽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고를 보통 일주일에 3～4일 합니다. 그 다음주에 나가서는 그것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해서 벌금을 과태료 10만원이거든요. 그걸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 좀 저기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집단 취락주변에 살면 아침에 이 사람들은 좀 일찍 나갑니다. 새벽에 6시나 7시 이전에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한참동안 시동도 걸어 놓고 해서 상당히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했는데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차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