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고흥군 복지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소득 주민 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ㆍ요보호자 등 사회복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선도 및 상담으로 지역주 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8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 의 직무 안 제2조 군 복지 위원 은 명예직 으로 위촉한다. 관할 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 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 등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제1항의 사회복지 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실시입니다.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지원,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 시설 그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관할 지역 주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 회 정수는 읍면별 각 2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위원 회 위촉에 위원 은 읍면장 추천으로 고흥 군수 가 위촉합니다. 해당 지역 사회 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사회복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의 임기 는 3년으로 1회 한에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정 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한 저소득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 등 사회복지 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선도와 상담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지역주 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노인, 아동, 한부모가정에게 하는 돌봄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가 있고요. 기본 돌봄 서비스가 있고요. 또 올해에 1500가구를 대상으로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가 돌봄이랄까? 사회복지 사가 하는 사업이 있고, 돌봄 사업이 있고 사업이 몇 가지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시설은 정식으로 대가 를 받고 하는 사업이고요.

재가사업이요?

예.

일주일 한두 번씩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것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이고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이고 합니다.

별도로 홀로인 노인분들이 건강하신지 둘러보는 사업도 있어요?

그건 각 읍면으로 해서 이장, 부녀회장, 마을 사람들과 자매결연 식으로 해서……

아니 그것 말고요. 돈 받으면서……

조금 전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읍면별로 2명씩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각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사가 있고 홀로인 노인분들에게는 요양보호사예요? 빨래를 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또 건강하게 잘 계신지 관망만 하는 그런 담당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주민 을 상대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 아니면 정식 대가 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로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몇 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고요.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 제공으로 반찬 서비스가 있습니다.

반찬 사업하고 세 가지에요?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생명도우미가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요?

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입니다.

두 가지뿐인가요?

예.

읍면에 두 명씩 추천해서 구성한다고 했죠?

예.

여기 보면 이러한 분들 선도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분들 같으면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분들을 위촉하는 것은 사회복지 자체가 법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벗어나서 제도 외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부양 의무 자가 서울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전혀 도움을 안 준다면 실제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그런 분들을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상담해 주거나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러한 안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분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사업이 정치권에서도 더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좋은 사례 하나 들게요. 돌봄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식을 깨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데요. 왜냐하면, 본인의 며느리나 딸이 와서 어머님 빨래를 해 드린다고 하면 놔둬라 하시며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빨래나 청소도 다 해주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례가 숱하게 있다고 들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듣고만 말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관할하는 돌보미 하는 분들도 그 정도면 의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니면 아버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방법도 병행을 해서 무조건 복지서비스를 할 것이 아니고 관에서 개혁을 할 것은 하는 것이 효과가 몇 배 좋을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사회복지 가 필요로 하는데 행정에서 잘하고 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인 것 이외에 이 사람을 통해 규정 내 현실에 맞게 안내해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위촉이 돼서 규정이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촉해서 저소득 주민 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들과 면담해서 꼭 필요한 것을 이분들은 필요한데 우리는 규정상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군수 가 위촉해 놓으면 면에서 큰소리를 칩니다. 행정기관 무시하고 당연히 큰소리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을 주민 , 이장, 장애인들이 저희에게 부탁합니다. 저희도 행정에 부탁해도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주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려면 이분들이 제도적인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자기들이 도움을 주는 것인데 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위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도움을 주겠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가 참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거쳐 제도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정인데 갑자기 암에 걸렸는데 도저히 몇천만 원을 감당 못하는 상황에 이러한 일시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수혜가 나서……

그것이 실정에 맞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이 사람들을 안내하도록 민원실에 복지상담실 지어놨죠? 이런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면 되죠. 현재 마을에 긴급지원비 300만 원까지 주는 거 있죠? 그런 제도로 하면 되지 꼭 이런 게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랄지, 그런 창구는 한계가 있어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물망 식으로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추려내서 제공 하자 는 뜻에서 광범위하게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주민 복지과에서 만든 겁니까?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이것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읍면별로 2인 이상 위촉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하면 좋은데 아니면 행정기관하고 담당하고 문제 소지가 많습니다.

위촉되면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려서 그러한 본연의 역할에 벗어나지 않고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 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찬성을 하고 동조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 회가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 것 같던데 없었습니까?

예.

그것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김의규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새마을이 한창 번창할 때 새마을지도자에게 주어졌던 권위만큼 그 이상의 권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사라든지 각 요양원에서 돌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집집마다 불구멍 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집안 형편을요. 그런데 그 이상 또 세밀하게 비밀을 알아야 할 이유가 꼭 있을까요?

비밀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시설 그분들이 담당하는 영역하고 이 위원 하고는 다릅니다. 이 위원 은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것 외에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저 사람이 한 달 정도 돈이 없어서 굶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 학비를 못 대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이런 사람들에게 받아서 우리가 조사해서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다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극단적인 예로 한 달을 굶고 있다면 대서 면민이 알아야 해요. 고흥읍민이 알 정도예요. 요즘 한 달을 굶는다든지 암에 걸려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이런 것들은 금방 소문나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사, 요양보호사나 수도 없이 그 마을을 다니기 때문에 다 듣고 있을 텐데 꼭 위원 회가 필요한지, 위원 회가 있지 않아도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한다면 일거양득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만들어서 다음에 불씨를 만드는지 김의규 위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회 단체랄지 기존에 공무원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우리가 임의로 사회복지 를 위해서 한다면 이 조례를 제정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무 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 적으로 꼭 해야 합니까?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흥군도요? 꼭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 해도 된다면 우리 위원 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잖아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사회복지 가 너무 광범위하고 유사한 지원이랄지 봉사단체가 많아서 저희도 참……

그러니까 저도 죄송합니다만 보건소 에서 출장서비스를 하는 요원들이 8명이나 있어서 한동네를 자주 다니고 하는데 이 일을 또 맡아서 하는 사람을…… 그럼 급여 를 줍니까?

급여 는 없습니다.

대가 성도 없어요?

없습니다.

대가 성도 없이 일을 한 면에서 두 명이 한다면……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직접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잖아요. 선도하고 상담하고 사회복지 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재력도 있어야 하고 학력도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민간 차원에서 측면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서는 사실 해 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위촉해서 후원도 받고……

위원장 님 알아요. 그 말이 바로 김의규 위원 님이 말씀하신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결부가 되지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사회복지 사업법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안 제9조 수당 에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원 회에 참석하시면 통상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입니다.

도움을 필요한 것이지 발굴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장들이 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알고 넘어가는데 이중 삼중으로 위원 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우리 위원 들의 뜻일 겁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기존에 사회복지 사, 돌보미, 이장, 부녀회장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위원 들 두 명 해서 위원 두 명이 혜택받을 사람들을 발굴하고 해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원 을 위촉할 때는 이장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역으로 그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회 적 지위랄지 지역에서 역할 하는 이장, 부녀회장, 우체국 배달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역을 두루 돌아보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이야기 해봐야 의견이 좁혀질 것 같지 않네요.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그 사람을 국가에서나 행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데 현재 생활은 자녀가 부모들에게 관심 없이 지내다 보니까 주민 이 봤을 때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을 발굴하는 그런 요원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은데요.

주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못 도우면 가족을 찾아서 돕게 한달지 아니면 위원 회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꼭 비제도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지원 규정을 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몰라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구별하지 않고 해 주면……

그러니까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부분이 면에서 두 분이 복지 위원 이라고 해서 찾아낼 겁니까? 지금 왜냐하면 사회복지 사, 돌보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에 가잖아요. 행정구조가 이장단이랄지 부녀회장이 다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다 있는데 위원 들을 위촉했다고 해서 위원 들이 찾아내고 발굴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하는데요.

복지라 하는 것이 위에서 흔히 쓰는 말로 그물망식 복지행정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군만 안 되어 있다면 우리 군도 따라가야지요.

그것도 그렇고요. 조금이라도 지역 주민 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간다면 우리가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주민 들에서 돌아갈 혜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가져야 할 권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면 안 되고요.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돼요.

아니요, 위촉이 된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권한 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부탁을 하러 오기 때문에요.

규정이 그렇다면 해주는데요. 위촉한 사람들이 정말로 지역을 대표해서 봉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교육하셔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 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은 이 제도가 정말로 군민들의 복지에 소외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뜻으로 심도 있는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단위 사회복지 사들이 자기들도 조사해서 전부 군에 올립니다. 군에서 처리하는데 이분들이 해서 면 단위 공무원들 무시하고 바로 군으로 올려서 되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면단위 공무원들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부터 거쳐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복지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군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이 기대된 현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백영훈 위원 등 3명에 대한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의 공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제57회 고흥성공아카데미에서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1세기 내 고장 발전의 새 역사를 열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한국 경제발전에 큰 획을 그었던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문역할과 서독에서 차관을 빌리는 조건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는 협상 성공의 사례를 들면서 고흥도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및 고흥조선타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합하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다면서 군민화합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와 자세라고 강조하여 군민과 공직자 의식전환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8월에는 고흥에서 전국 최초로 통일기금 모금운동을 시작하여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문역할은 물론, 2012년 6월 19일 고흥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통일기금 모금 범국민 선포 결의 대회에 참석하여 특강을 통해 군민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 고흥에서 시작된 통일기금 모금운동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고흥이 통일기금모금 성지로서 위상을 떨쳐 나가기 위해서는 백영훈 원장의 관심과 역량이 절실히 기대되기에 명예군민으로 인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충배 평화통일국민포럼 대표의 공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고흥평생교육관에서 개최된 통일준비 군 민의 식 교육 특강에서 고흥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통일기금 모금운 동의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주어진 역사적 과제로 순수 민간인들이 서로 힘을 모아 통일의 그날을 준비 하자 고 역설하였으며, 2008년 8월에는 고흥에서 전국 최초로 통일기금 모금운동을 시작하여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과 함께 자문역할은 물론, 이를 토대로 2012년 6월 19일 고흥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통일기금 모금 범국민 선포 결의 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힘을 실어 주었으며, 향후에도 우리 고흥에서 시작된 통일기금 모금운동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서 고흥이 통일기금모금 성지로서 위상을 떨쳐 나가기 위해서는 김충배 대표의 관심과 역량이 절실히 기대되기에 명예군민으로 인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영흥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공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학창시절 나병환자를 위하여 소록도에 방문하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환자들의 안식처로 제공키 위해 마련된 공원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던 한센병은 낫는다는 문구가 새겨진 구라탑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등 젊은 시절 소록도를 통한 우리 군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현재 현대자동차 중국사업담당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투자유치 및 대외교류 도모 등 향후 우리 군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관심과 역량이 절실히 기대되기에 명예군민으로 인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역대 명예군민 수상자는 2009년 한승수 전 국무총리 , 2011년에는 권기균 과학관과 문화 대표와 허철무 MD아카데미 원장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군의 위상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의회 의결 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자 3명에 대한 주무과의 공적조서 검토결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 자격에 부합하고 앞으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이 필요한 인사들로 계획안대로 원안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군민은 5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홍보 대사 는 몇 명 됩니까?

홍보 대사 는 6명 정도 됩니다.

지금 홍보 대사 6명하고 명예군민 5명인데, 한 몇 년 됐죠?

예,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도움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한승수 총리님과 권기균 과학관과 허철무 원장님은 우리 군을 위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중앙부처를 통해서도 예산 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기균 씨는 지금도 아카데미 국외연수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수생들을 권기균씨가 미국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사회 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군의 홍보 대사 나 명예군민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중앙부처를 방문 하더라도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훌륭한 분들을 많이 섭외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이 임명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설영흥 현대자동차 부회장님은 학창시절에 소록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예전 과거의 이 인연을 가지고 명예군민으로 추천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하고는 지금 서로 교감하고 있어요?

예, 교감을 하기 위해서 일부 한두 번 했는데 더 친밀하게 교감을 하고 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속 절충 중입니다.

아니, 내용을 보니까 학창시절에 소록도 봉사활동을 왔다고 해서 단순히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 중국에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투자유치랄지 하는 이러한 것은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있어요?

사실상 그러한 깊은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타진이 돼야지 군민명예증을 수여 할 때 그분도 수락도 하고……

그 부분은 일부 말 하자 면 윗분들하고는 교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집행부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아직 모르시고요?

예.

예전에 명예군민증 수여자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3분이 됐습니다.

예, 이정현 의원 님하고 정의화 의원 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안 좋아서 다음으로 유보하고 3분만 했습니다.

시기가 안 좋다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선이 있고 해서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현대자동차 부회장 같은 분들은 아직까지 교감도 없는데 명예군민증 수여 하자 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그분들은 우리 예산 에 어쨌든 도움을 주고 국비 확보에 도움을 줬던 분들인데 우리 군에서 정치적으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명예군민증을 확정을 시켜주면 저희가 11월 1일 군 민의 날 행사 때 수여를 하게 됩니다. 전체 군민이 있을 때 수여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을 저희가 파악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염려 때문에 그 두 분은 제외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수여 하자 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취득 건물 1건 4억 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계획인 농기계 임대 창구 신축에 1건이 있고, 다음으로 농기계 및 관리 장비 구입, 이것은 농기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140종 6억 원, 다음으로 기부채납 에 관한 사항인데 사유재산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으로 11필지에 추정가격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구 도양 중학교 매각 처분입니다. 도양읍 관리에 있는 바이오 에탄올 연구센터가 있는 도양중학교 부지하고 일부 건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농기계 구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가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풍양면 율치리에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10억 원을 투입해서 건물과 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건축 신축에서 농기계 임 대사 업 보관창고 신축 1건이 4억 원, 농기계에서 임대 농기계구입 16종 138대에 5억 원, 관리장비 2대에 1억 원, 총 10억 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기부채납 입니다. 이 사항은 쉽게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외부인들이 투기 목적이나 땅을 사뒀다가 활용가치가 없고 매매가 없으므로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한 건수가 다수입니다. 이 건은 사진을 넘겨 가면서 장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필지 7분이 기부채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면 구암리 임야입니다. 이것은 부산 광역시 에 거주하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국외거주자 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군에 기부를 했느냐면 관리하기가 힘들고 활용가치가 없어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보면 공공부지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도양중학교 폐교 매각입니다. 이것은 바이오 에탄올 연구센터가 있는 구 도양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이 모든 기반 구축이 되어 바이올시스템즈 측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필요하고 우리 군에서는 효율적 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매 각하 고자 합니다. 매각 재산을 보시면 부지가 1만9079㎡, 감정평가액이 5억 7600만 원으로 임시 가 감정값이 나와 있습니다. 애초 구 도양중학교 부지는 우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매입을 했던 것인데 2010년도 11월에 5억 4800만 원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을 해보니 5억 7600만 원으로 2년 사이에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회사 측으로 봐서는 재산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처음에 사들였던 목적이 투자유치로 샀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재산권 행사가 필요하고 저희도 더는 효율적 재산 관리가 어렵다 해서 매 각하 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로 쌍방이 좋은 결과로 우리 군의 재산관리 측면에도 그렇게 생각되어 매 각하 고자 합니다. 매각 방법은 수의 계약 에 의한 매각인데요. 3000만 원 이상은 전부 경쟁으로 매각 공개 처분 하게 돼 있지만, 이 사항은 수의 계약 에 의한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이 적합할 때 또는 원자재 30% 이상을 앞으로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 계약 매각 여건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매 각하 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취득 건으로 임대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 및 농기계 구입은 농기계 임 대사 업을 통해 농가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과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적기 영농을 위해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은 7명의 기부자가 11필지, 3만4663㎡의 토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군의 공공목적에 활용토록 기부한 사항으로 주무 과의 현지 확인 결과 앞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토지입니다. 다음은 처분 건으로 구 도양중학교 매각 건은 바이올시스템즈(주)가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사업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용지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매 각하 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 처분과 취득 건 모두 계획안대로 원안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보관 창고나 농기계 구입 하면 농촌 농민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겠죠?

예.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사유재산 기부채납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예, 의외로 있습니다.

고흥군민들도 본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이분들에게 감사 패라도 증정해 드리고 명절 때 우리 군 특산품이라도 여기로 오시라고 하실 수는 없으니 전달하는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그리도 덧붙여서 고흥 군 민의 광장 등에 이러한 것을 기사화해서 다른 분들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님 감사 장은 곧 발송하게 됩니다.

보낼 때 우리 특산품 해서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 송우섭 위원 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 은 도화 같은 경우에는 지죽 가는 길인데 바닷가예요. 예전 석산이에요. 이건 순 돌인데 이분이 원래 부산분인데 매매하려고 하시다가 안 팔리더라고요.

예, 매매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용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뭐 석산이에요. 거기가 해상국립공원은 아니죠?

예, 거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개인으로 봐서는 사실 인접해서 사유재산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인접 필지하고 합하면 충분히 재산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석산 부지로는 기가 막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부 7필지, 약 1700만 원이죠. 공시가격이 이렇게도 안 나옵니까?

400원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구 도양중학교 매 각하 는데 저희가 2010년도 사들일 때 5억 4800만 원인데 지금은 4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약 4000만 원 차액이 생긴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 입니까?

예.

그런데 그때 사들일 때 하고 매각할 때 경비 빼면 어떻습니까? 남는 것 있습니까?

사실 관리 측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바이오 에탄올 회사에서 매각할 때 몇억 원 들여서 보수를 해줬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규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의원 들이 그러한 사항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는…… 지금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라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지난 제207회 임시회 때 고흥우주항공축제추진 위원 회 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 배부한 감사 한 요지를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제3조 구성에 가서 보면 본 위원 회는 위원장 1인, 부 위원장 1인, 감사 2인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며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안에 위원 회는 위원장 1명, 부 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는 이 사항인데요. 감사 원에서 지적한 요지를 보시면 민간 주도로 하고, 회계질서를 민 간주 도하에서 사무국장을 둔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다. 크게는 그 요지입니다. 두 요지를 개정안 에 충족하기 위해서 타 시군 대표 축제조례를 전부 22개 시군 조례를 검토해서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송경석 위원 님께서 전 의원 을 포함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절충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안 대로가 아니라면 송경석 위원 님이 전 의원 을 참여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절충안은 원안 대로 안 된다면 위원 님들이 추천한 의원 을 위원 으로 한다는 절충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덧붙이자면 타 시군 축제 위원 회 관련 자료를 첨부해봤습니다. 감사 원 지적을 받은 이후에 조례를 개정한 곳은 다 배제가 되었다는 참고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을 다 넣자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추진 위원장 은 의장 이 해왔어요.

예.

그런데 의장 들은 민간인으로 옮 기자 는 그런 의견이 많죠?

의장 들이 하기 싫어해요. 안 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위원장 을 해보니까 우리가 맡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고 지금 의원 들이 들어간다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축제를 함에 잘 못 되는 점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의장 이 추진하고 의원 들이 들어가면 말을 할 수 없어서 개선이 안 돼요. 장단점은 다 있겠지요. 의원 들이 하려면 감사 를 2명 정도 한다든지 그래야지 의원 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의장 님과 직원들이 하니까 잘 못된 점을 이야 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 들 5명이 추진 위원 으로 들어왔어요. 전부 들어간다고 해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위원장 을 하면서 회의만 참석할 뿐이지 의장 이 하다 보니 말할 수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의원 들이 빠지고 감사 를 한다면 감사 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 위원 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