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포괄적인 의료지원에”를 “치과치료비 지원에”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치과주치의란”을 “치과주치의란 대상자에 대하여 구강검사,”로, 동조 동호 중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치석제거 등”으로, 동조 동호 및 제2호 중 “지속적 진료행위”를 “진료행위”로, 동조 제3호 중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를 “등록된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조손 가정 등의 아동)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건강향상”을 “구강건강향상”으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건강한 생활을 위한”을 “치과치료를 위한”으로 하며, 안 제3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및 동조 제3호, 제9조, 제11조 제1호, 제2호, 제3호와 제12조 중 “의료지원”을 “치과치료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를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을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하고, 안 제8조 중 “신청서를”을 “청구서등을”로, 안 제9조 제2항 중 “구성하며, 위원은”을 “구성하고, 의료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9조 제2항 제5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전문가”, 안 제12조 중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13조 중 “의료지원을”를 “진료행위를”로, “의료지원비”를 “치료비”로 하며,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