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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9-18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본인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이영화위원

문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문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성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문성진 간사님께서는 자리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문성진위원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구의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의 업무추진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와 조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대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은 세심하게 검토하여 향후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조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경관 및 관련 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조사일정은 먼저 증인선서 후 도시경관과장님의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 예산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들으시고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 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도시국장님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동구 도 시 국 장 윤상원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상원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우리구의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 예산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또는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달동네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혹독한 행정조사 및 행정감사를 받았는데 이렇듯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30년 가까이 동구 주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생애 중 마지막이 될 행정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보통 공무원이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서 열거한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송현근린공원 추억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취지는 우리나라 최초 상수도 개통지인 수도국산에 물길을 조성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송현근린공원내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 5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원으로서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연못 및 계류, 분수, 휴게데크, 숲속도서대, 수도꼭지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취지는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송림동 112-57번지 등 4개소이고 기간은 2011년 11월18일에서 12월 20일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8천만원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목식재 느티나무 등 6종 2,105주 식재, 편익시설 목재휀스, 등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수문통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취지는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및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송현동 60번지 일원이고 기간은 2011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구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조합놀이대 불합격 시설물 교체 및 모래사장 설치, 노후 운동기구, 음수대 교체 및 바닥포장 정비, 느티나무, 관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지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도심속 푸른 쉼터 조성을 위하여 공원 내 산책로 및 노후 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건실한 도시 숲 조성 및 품격 높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송현근린공원, 화도진공원, 인천교공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계단 및 난간 정비, 장애인블록 및 투수블록 포장, 음수전, 파고라 등 편익시설 정비, 산철쭉 2,500주, 화살나무 500주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수문통가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상징적 녹색인프라 구축, 공업지역 등 오염원으로부터 보행자와 지역주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동구 수문통로인데 화평치안센터에서 송현파출소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 5월 7일부터 10월 23일입니다. 사업예산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9억5천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인도폭 확장, 교통안전시설 및 차도포장, 수목식재 소나무 등 14종 33,401주, 편익시설 파고라, 조형벤치, 데크, 운동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얼마 전부터 저는 며칠마다 한번씩 수문통 가로공원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도시경관과장과 직원이 업체와 결탁해서 그 어떤 비리가 있다는 소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의혹으로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말씀은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지만 그런 서술적인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영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사업취지는 도원역을 이용하여 동구를 찾는 보행자의 보행편익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우리구 녹색인프라 랜드마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동구 샛골로 73번길 일원, 도원역에서 서해대로 미개설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 4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업예산 6억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인도포장, 경관시설물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수목식재는 왕벚나무 등 6종 1,255주, 편익시설로는 정원등, 전시벽, 데크, 벤치, 그네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가로변 수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지로는 각종 시설물의 무분별한 수벽 공간침해로 수벽의 연결성 결여와 점형 생육에 따른 가로경관 저해요인을 새로운 가로경관으로 재창출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송림로, 동산로, 샛골로, 화도진길이고 기간은 2012년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목 등 3종 9,423주가 식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기념식수 수목 보식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취지는 제66회 식목일 행사로 시민들이 기념식수한 수목의 고사목 보식, 기념식수 수목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기념식수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 생활권의 고품격 탄소흡수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송현근린공원 내이고 기간은 2012년 5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사업예산은 1,800만원, 사업내용은 자작나무 등 4종 79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4일간 열리는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송현근린공원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 건 질의하고 한 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 건이 왜 발의되었다고 보십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우리구의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도시경관 및 도시녹화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마련했는데 있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까지 일하신 것 중에서 결과를 놓고 본다면 합리적으로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제가 도시경관과장으로 2011년 1월 3일자로 발령받아서 그 직에 재직 하는 동안 대단히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도시경관사업을 수행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평소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일을 했는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우선은 우리 구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자이시거든요. 주민의 대표자로서 저희 공무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공복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공복이라는 것은 공적인 머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구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위치에 서 계십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머슴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견제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동구라는 자치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일을 잘 하셨는데 혹시 한두 가지라도 의회한테 보고를 안 한 것이라든지 빠뜨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각종 사업은 일단 예산심사를 통해서 다 열거되고 이렇게 승인 받아서 시행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것들을 여쭙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이잖아요. 그러면 요새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강조되는 흐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감성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개발보다는 보존 또 환경개선, 공원녹지 확충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 또는 도시경관의 미적인 요소에 강조,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공공디자인에서 공공미술이라고도 하고 가장 강조하는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이라고 하면 공공디자인, 도시미관 거의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이 정의하는 도시경관은 도시를 아름답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물적 제반수단 및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와 같은 것은 개발업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요즘 공공디자인 또는 공공미술에 대한 강조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하나는 역사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지역에서, 장소성을 어떻게 볼 것이 냐 그 다음에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 참여는 일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이후 관리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보는 것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뭔가 하나 딱 만들어놓고 좋은 것 만들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불편해 하고 그 다음에 돈 들어간 것 알면 욕하고 이런 경우에는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공공디자인이 공공미술하고는 180도 배척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이 사업들을 이후에 구체적으로 지적해 가겠지만 그 과정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것 관련된 관련단체 문화예술단체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러하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하고 공공디자인, 공공경관에 관련된 철학이나 기본 개념들이 명확하고 그것에 입각해 가지고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가, 전혀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어떤 사업은 원위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도 보고 돈을 더 들여서라도 어떤 사업은 아예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지적할 텐데 어쨌든 지금 답변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또는 현재 주민들이 깨어있는 발전된 의식에 비추어봤을 때 도시경관에 관련된 새로운 흐름이나 강조들 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에서도 확인되고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사실 도시경관과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구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과와도 연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국장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구비를 대거 투입하면서 구청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까지 등을 포함해서 이런 관계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해당 주민의 대표성 이 있는, 또는 대표성을 가지게 하는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벌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기본 콘셉트, 그 다음에 사업추진일정 등등에 대해 가지고 학습하거나 사전 토론, 계획을 세우기 앞서서 그런 토론을 했던 적이 있나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의 경우 어떤...
성진

문성진위원

없는 것이죠?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그런 사전 학습과 사전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본 개념들을 도출시켜 내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가 길어질까 봐서 잠깐만 언급하고 다음에 얘기를, 추억의 숲 하면 추억의 숲이 떠올라야 돼요. 걷고 싶은 거리 하면 걷고 싶은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가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떠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나 문장 정도로 정리될 터인데 그것에 대한 조금 어렵습니다만 내포와 외연 등등에 대해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토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개괄적으로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의 흐름에 대해서 역사성, 장소성, 주민참여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다시 여쭐게요.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 국장, 과장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되었든 문화예술인 전문가, 지역 주민의,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 민간책임자들을 통장이나 이장 또는 그들이 추천하는 자로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사전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기 위한 사전 학습과 토론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과 토론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주로 설명을 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시 여쭐게요. 설명은 기본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돼서 의견 반영 차원에서 반영되면서 일부 수정, 보완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설명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공공사업이라는 것이...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여쭙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행정사무조사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사전에 기본 개념을 잡기 위한 학습과 토론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있으면 그 자료와 일시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려고, 제가 요구하려고 해서 그래요. 하신 적이 있냐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존재 자체가...
성진

문성진위원

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문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성진

문성진위원

잠깐만요. 무슨 오해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뭐냐 하면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지만 저도 질의를 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방어를 하세요. 사전에 학습하고 토론하고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은 시험 준비를 하듯 연습이나 학습을 하는 그런 성격의 절차는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제가 지켜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구청장 또는 국장이나 과장, 관련된 다른 과 과장이나 이런 관계 전문가, 주민 등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전에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 토론이나 학습들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말씀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 안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요. 제가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제가...
성진

문성진위원

답답하시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류에 대해서 다시...
성진

문성진위원

다시 수정 답변을, 말씀하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수정 답변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과 학습이라는 것은 저는 아주 생소하고 공직생활 30년 했지만 어떤 설명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지 어떤 시험 준비하듯이 학습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부 토론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습은 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토론이나 학습은 주민설명회나 현장 주민여론파악,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다만 설명이냐 토론이냐, 학습이냐 용어의 차이이지 비슷한 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해 버리면 간단히 끝나거든요. 뭐냐 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사전에 학습하고 토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 가는 것 없어요. 그리고 행정적인 무슨 처벌 받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기본적인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후에 행정사무조사 목적에 맞게 개선하려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크게 바꾸어야 될지를 가늠하고 우리 구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상, 관례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해 왔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책임지시요,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방어적인 태도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는 자유롭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드리는 질의들이 과장님을 잡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전부터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많았는데 구정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도시경관이 관련이 있어서 자료도 찾아보고 개념도 정리해 보고했는데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맞추려고 하면 그리고 구청장님이 꾸리찌바까지 갔다 오셨는데 또 일본도 갔다 오셨는데 도대체 뭐를 배우고 오셨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가서 결과에서 뭐 하나 만들어진 거리나 건물을 보고 오면 그것은 가나마나거든요. 사진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깃들어 있는 어떤 정신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거와 똑같은 방식대로 사업이 답습됨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보기에는 반듯한 뭔가가 들어섰는데 주민들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을 제대로 비판하고 제어하지 못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비판받는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와는 다른 과정과 절차와 대안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지금 집행부는 어떻게 일을 해 왔는가를 봤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후에 구체적인 개선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 확인되었던 것 같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답변 내용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회도 같이 동반 지역 주민들한테 받는 거예요. 잘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너무 감정을 드러내 가지고 아까처럼 방어니 뭐니 하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용어는 자제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는 의회와 집 행부가 소통하고 앞으로 녹화사업이나 경관사업을 어떻게 더 나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까 하는 자리에서 무슨 방어와, 여기가 조사하는 검찰과 피의자 조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잘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답변 내용이 뭔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과 학습과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를 질문하느냐 하면 과업지시를 하려면, 설계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하면 그 사업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데 조금 어폐가 있고 제가 보면 도시경관과 사업이 거의 설계변경된 것은 아십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설계변경은 그만큼 충분한 계획과 사전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차후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우리 도시경관과의 문제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짰으면 이런 설계변경도 없을 것이며 또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업이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조사중지 11시00분 조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는 것도 하시는 것이고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에 앞서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주문하시는 사업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고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어떻게 해 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잖아요. 주문을 하시면서도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것은 도시경관과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만들어 놓은 것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하시는 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보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내린 사업의 방안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인천광역시동구청의 중간간부이고 실무책임자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지원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구상해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체화시키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아니까 구청장이 내린, 지시한 사업 방안하고 부구청장이 하신 사업 방안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사업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지금 당장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완료 후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두 분이 내리신 사업 지시 중에서 쪼개서 대충이라도 이 사업은 어떤 분이 하신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십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의 구상이나 시행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이 있고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실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동구발전을 위해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자료가 없어서 안 되십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아까 업무보고 드린 자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현근린공원 추억의 숲 조성사업은 실무진에서 구상해서 시비를 획득해서 조성한 사업이고 다만 이 사업 추진 시에 구청장님께서 송현근린공원에 친수공간, 주민들이 송현공원을 돌아보면서 시골 냇가에서 발 담그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시 숲 조성사업, 구청장님께서 운동화 신으시고 동구 관내를 100일 동안 순찰하셨습니다. 돌아보시고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각종 민원사항도 있겠지만 빈 땅을 방치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서 녹색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문통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안전도 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리모델링한 사업이 되겠고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은 폭우, 송현공원이 오랫동안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망가지고 산책로도 망가지고 또 개중에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는 편익사업도 있고 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실무진에서 새로운 개념의 가로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우수시책 발표회를 통해서 선정되었고 또 지금 현재진행중인 사업인데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이 유럽이나 유명한 꾸리찌바 그런 데를 다녀보면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어떤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창영 철로변은 원래 배다리 문화단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잖아요. 문화단체들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구청장님한테 건의되어 가지고 여기도 뭔가 미래를 대비하는 녹색환경을 조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되었고 가로변 수벽정비사업은 과장의 소신이었습니다. 제가 송림1동장으로 10년 전에 재직했었는데 40년, 50년 된 쥐똥나무들이 다 무너지고 흉물화 되어 가지고 아주 도시경관에, 도시미관에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동장할 때 구에 건의 했더니 예산 없다고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도시경관과장에 재직하면서 흉물화 된 쥐똥나무 수벽은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윗사람들은 그냥 생각만 하고 과장님이 다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죠. 중요한 대강의 방향은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 정해 주시고 저희들은 대강의 계획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청장님이 이런 사업을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안을 내시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청장님이 지시해서 된 사업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구청님이 지시한 사업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과장님이 일 다 한 것이지 위에서 청장님, 부구청장이 이것해라, 저것해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사업을 묻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다 하신 것처럼 행정사무조사는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묻자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해나가 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가 질의 드린 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보호하시라고 그런 의미는 저희는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안 계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셔 가지고 이 업무를 가지고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으셨을 때 국장님 의지가 어떠셨는지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을 하게 되면 동구 관내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녹지공간도 너무 열악하고 또 공장지대도 50%가 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 쪽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지사업을, 어떤 큰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윗분들이 조그마한 아이템 같은 것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 못 했던 이런 사항들을 집어넣어주면 주민들이 좋아 하겠다, 이런 아이템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순자

지순자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나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사업은 거의 나오셨을 때쯤은 거의 다 끝났을 것이라고...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보고 받으시고 한번 다녀보시기는 하셨어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다녀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녀 보신 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다니다보면 제가 없던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좋아지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것은, 이런 것은 지금 사업하는 중이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라, 끝난 것은 이런 것은 추가로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나중에 보완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녀보면서 그 생각밖에 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주민의 입장으로 놓고 보셨을 때, 국장님이 아니라 다녀 보면서 주민의 입장으로 보셨다고 생각하면 사업하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그래도 다녀보면서 그 느낌이 아니라 정말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나 없는데 고생해서 잘했다, 이것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정도면 정말 잘 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라도 드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잘 했다고 말씀드리면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제가 빼고 저도 다닐 적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다닙니다. 도시국장 입장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데는 이런 것을 더해 주었으면 참 편리하게 사용도 하고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한번에 완벽하게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내듯이 한번에 만들어내서 사용하면 더 이상 보완할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금상첨화죠. 녹지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은 나무가 너무 많다, 어떤 것은 나무가 너무 적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반대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것은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조금만 더 보완해 주면 훌륭한 작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다니시는데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시기는 공사에서 돈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이 봤을 때에는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얘기가...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각품을 하나 세우면 어떤 사람은 멋있는 작품 하나 서있다, 볼거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예술의 문외한들은 거추장스러운 것을 왜 세워놓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100% 만족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00% 만족은 없는데 51%만 만족하면 성공했다는 사업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그래도 좋은 쪽으로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관에서 굳이 하겠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주민들이 불만족스러우니까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돈이 썩었어,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하시는 입장에서는 다 보면 우리가 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이렇게만 보완하고 저렇게만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51%만 잘 했다고 치면 그 사업은 분명히 100% 성공한 사업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가면서 주민의견을 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뭐를 보완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설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다 만들어놓고 주민의견 받으시면 뭐합니까? 그래서 사전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우리가 그것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간담회도 열고 사업설명회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순자

지순자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을 때 그런 것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물어보셨을 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것은 기본계획 세울 때 사전학습이나 이런 것을 안했다는, 그 당시에는 안했다는 얘기이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실시계획을 세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본계획수립을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안하고 실시설계를 바로 하다보니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 주민들이 이런 것도 요구한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으면 설계 보완해 가지고 시행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실시설계 했을 때도 주민들 불렀을 때 그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만 불렀잖아요. 일반 주민들 안 불렀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불렀을 때, 불편하냐, 아니냐, 주차장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만 말씀하셨지 그런 분들 모셔다가 세세하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거기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안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백날 불러다 아무리 얘기를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도 하셨다고 그랬을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 다 불러서 정말 여기까지 안 오면 동네 한복판에서라도 그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 없으셨잖아요. 부른 것은 장사하시는 분들만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럴 계획이다, 주차장이 이렇게 될 계획이다, 저희가 보고 받은 내용하고 또 가보니까 판이하게 틀린 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도 이것은 이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아직 행정사무조사가 며칠 남았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잠깐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일본에 저희들이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어느 마을입니다.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고 물길 조성하는데 7년여에 걸쳐서 주민의견수렴 충분히 받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겠죠. 받아서 일을 했을 때 지금 굉장히 잘된 사업이다, 그렇게 한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어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래요. 분명히 같은 국이에요. 도로 또 어떤 것은 인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의견수렴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공원 내하는 것하고 일반도로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공원 내 도로를 만든다, 그것은 도로법에 적용을 안 받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법정 도로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또 조성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법정 도로는 토목팀에서 해야 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아니죠, 물론 기술직들이 있지만 그래도 건설과가 토목기술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 주는 것이지 법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은 공원 내 도로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큰 의견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공원 내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볼 때 우리 도시국은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물론 사업을 하게 되면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법적절차 이런...
영복

이영복위원

법적은 아니더라도...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런 협의를 하지...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이영복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보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11년도부터 조택상 청장이 입성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서 오늘 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4개 사업을 하고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본 같은 데는 골목길에 물길을 하나 만드는데 10년, 20년 시간이 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뭐를 줄 것인가 주민들이 과연 이 물이 흘러갔을 때 아침에 상쾌한 기분인가 아니면 공원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올라갔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평가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2011년도 평가 자료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시행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되고 과연 이 사업이 잘 했나 못 했나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하고 말장난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소신대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님들 공감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의견도 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평가자료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자료 없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적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서로 만들자는 뜻에서, 좋은 길을 만들자는 뜻에서 이 조사가 행해 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 하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사업부서에,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하고 욕도 많이 먹고 도시국이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서로 좋은 사업 잘 했어, 이런 소리 들으려면 서로 윈-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과, 각 팀이 윈-윈이 돼서 가서 의견 조율하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서 지금 보면 한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했다고 했는데 인도를 넓혔어요. 횡단보도 신호등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문제가 돼요, 안돼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수문통 가로공원 사업은 관계기관의 협의, 주민협의, 사전 설명, 사후 설명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현재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신호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나중에 물어볼 것이고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봤지만 신호등이 경계석, 차도경계석에서 4m 뒤로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차도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영복

이영복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사실 이것은,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윈-윈 되어야지만 좋은 사업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일본 예를 들었지만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따가 오후에 현장 갔다 와서 다시 질의할 때 세세한 것은 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겨서, 우선 자료 요구인데 오후 1시까지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린공원, 창영동, 수문통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소소한 쌈지공원이라든지 가로변 수벽교체 이런 것은 빼고 근린공원, 창영동, 수문통 3개 사업에 대해서 업체와의 계약서 있어요. 이것 좀 주시고 근린공원 하고 마찬가지로 3개 사업입니다. 추억의 숲 조성사업하고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수문통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출장복명서, 나갔던 것 전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질의드릴 텐데, 한 가지만 여쭙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근린공원 관련한 정확한 사업명이 추억의 숲 조성이 맞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추억의 숲 조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딱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기념식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이 추억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추억의 숲 조성사업에 취지는 이렇습니다. 달동네박물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추억의 공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송현배수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상수도 개통지잖아요. 그것도 추억의 공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송현공원이야말로 인천에서...
성진

문성진위원

그 자체가 추억이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추억 자체의 공원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송현공원이 사실 2002년도에 개장을 했지만 나무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자라나는 청소년세대 또 현세대 주민들이 와서 좋은 나무들을 구경하고 추억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보고해 드린 계류형 물길 조성 그리고 수도국산 배수지와 연관된 수도꼭지 모형 두 가지가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막 생각하면 아, 수도국산, 수도국산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무슨 말씀인지 다가오지도 않고 제가 얘기하려는 핵심이 뭐냐 하면 어쨌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왜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더 나아가면 대안 중에 총괄계획가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요즘 도시개발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가려고 인천시도 이렇게 가려고 고민도 하고 있고 만석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이런 개념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것이 민관에서 어떻게 공공디자인 개념들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은 그만 말씀드리고, 적어도 설사 그런 사전과정을 못해서 왔다고 할지라도 일단 집행부 차원에서 기존 해 온대로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걷고 싶은 거리 가면 걷기가 싫어지고, 진짜 그래요. 사람들 거기를 안 다니더라고요. 차도로 다니지, 그 다음에 추억의 숲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몇 억원 들여서 추억의 숲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전혀 안 다가와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상징물 하나로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상징물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면서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다가올 수도 있겠고 추억 더하기 숲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달동네박물관 등등 그래서 저는 도대체 여기에서 근린공원 관련해서 추억의 숲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추억의 숲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셨기에 이런가, 이랬는데 역시 그 부분들이 드러나듯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것저것 하면 그 다음에 아까 구청장님이 물 담그고 놀 수 있게 해 주어라 하면 하나 툭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추억의 숲 조성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주 극단적으로 평가를 하자고 하면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데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잘 이해가 안돼서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나 해서 여쭈어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송현근린공원에 기념식수를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거기에 기증한 어떤 단체들 있죠? 그분들이 단체에서 직접 그 나무를 기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어디에다 입찰해서 나무를 구입했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기념식수 관련해서는 저는 억울함과 통탄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경관과장으로 발령받아서 1개월반을 단체들을 설득하고 1대1 설득해 가면서 266그루라는 어마어마한 나무를 기념식수를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몇 그루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266그루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나는 과장으로서 좋은 일을 했고 열심히 했지만 호사다마라고 주민 중에 어떤 분이 오성배라는 사람이 수천만 원을 받아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에 법적인 사항 이런 것은 여기에서 그런 사항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억울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도 있는 사항을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히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변하시라니까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답변을 말씀드리려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내용은 하시지 말라고 여기에서...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한테 어떤 강요된 방향을 하시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강요된 내용입니까? 제가 기념식수를 받았을 때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입찰을 받았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저한테 해 주시면 되지 왜 사람들이 당신한테, 과장님한테 무슨 놈의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 나한테, 왜 어정쩡한 답변을 하십니까? 내가 무슨 강요를 했습니까? 아까 기념식수를 받았을 때 어떤 형식으로 받았으며 어떻게 처리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념식수사업은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현금을 받아서 기념식수한 것이 아니고 나무를 기증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개인은 거의 참여를 안했습니다. 단체나 개인이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서 기념식수를 하는데 다만 우리 구에서는 장소만 지정해 주었습니다. 추억의 숲길이니까 산책로를 따라가서 왕벚나무길이다, 자작나무길이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의가 있었다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일단 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은 돈을 받지 않고 그분들이 직접 나무를 정했다는 얘기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맞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기증한 분들이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돈을 내지 않고 직접 나무를 기증했다는 말씀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기증한 분들이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서 기념식수를 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식수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다니면서 여러 단체에다 우리 송현근린공원에 나무가 부족하니 식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하셨고 돈은 직접 받지 않고 나무만 받았다는 말씀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경찰수사를 자그마치 5개월 동안 받아서 무혐의로 종결 지은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이해를 하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내용은 우리 과장님은 다니면서 어떤 단체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새마을협의회니 주민, 재개발연합회 다니면서 돈은 주지 말고 나무만 기증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곳에다 왕벚꽃나무를 조성하게 그 길을 하게끔 나무를 직접 와서 식재를 하시지 돈은 안 거두었다는 말씀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영수증 발급은 어디에서 하셨죠? 그것도 모르시죠? 그분들이 식수를 했을 때 그분들 스스로 가서 나무를 사서...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경찰 수사실에 갔더니 오성배가 사인해 준 확인서가 있더라고요. 확인서는 뭐냐 하면 재개발조합에서 얼마씩 내서 400만원인가 들여서 나무를 기념식수를 했는데 재개발조합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죠. 돈을 지출했으면 거기에 따른 영수증은 당연한 말씀이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증빙서류를 요구하기에...
영우

박영우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이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가 아니고 기념식수가 되었다는 사실 확인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한 논의에 답변을 듣고자 한 내용은 뭔가 하면 과장님은 다니면서 홍보만 했을 뿐이고 돈을 받아서 과장님이 직접 어디 가서 어느 A라는 조경업체한테 위임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 나무를 사서 식재를 하고 어디 과장님은 어느 장소에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말씀하셨지 어떤 돈을 거출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기념식수 사업의 시스템이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대행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재개발조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았다 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바쁘고 조경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니까 대행해 달라고 돈을 맡기고 저는 하루라도 보관하지 않고 업체에 지급해서 나무가 식재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분들이 나무를 심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식재하면 보수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공공사업으로 수목식재를 하게 되면 2년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개인적으로 나무를 심고 하다보니까 나무가 고사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보수작업을 하신 것도 있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내용은 충분히 조금 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기념식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266주를 심었다 했죠? 고사목이 얼마나 돼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제출해 드린 대로...
영복

이영복위원

79주입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분의 1, 4분의 1이 더 되네요. 그렇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관리는 잘했습니다. 특히 송현공원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동구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수시로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또 공무원들도 자주 나가서는 보는 데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잘했는데 그 원인이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 폭풍, 이상기후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도 몰랐는데 나무는 심어놓기만 하면 잘 자라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무슨 사업을 해도 사후관리가 안되면 아니한 만 못하는 사업이 됩니다. 제가 여러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것도 관리가 안 된 것입니다. 가뭄 피해로 인해서 고사가 되었다는데 이것이 하자보수가 되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공공사업으로 식재한 수목은 하자보수가 2년 걸려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나무가 고사하고 고사하면 그 기간동안 하자보수가 됩니다. 그런데 기념식수 사업은 주민들이 성의껏...
영복

이영복위원

개인이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지정한 것은 2년 동안 사후 보수해 주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말라 죽은 것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 한 것인데...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우리가 관리를, 그러니까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조금 말씀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잠깐만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나무가 심어 놓으면 저절로 자라고 생육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주민 식수하는 이런 과정도 4분의 1 이상이 고사가 되었는데 이 관리도 잘못되었고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이 자료 뽑아주셨는데 앵커가, KBS에서 앵커가 밑에 고무밴드를 풀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다, 어느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그때 그랬어요. 이것 풀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이 있어서 흙을 묶어 놓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영상으로 봤습니다. 작년에 기념식수할 때 묶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친환경 자료이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면 자연 분해돼서 동화되는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팀장이 전문가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영복

이영복위원

나중에 해요.. 제가 볼 때 266그루를 심었는데 79그루가 고사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있어요. 여러 개를 보면 송림동 가로수변, 여기 다 죽였잖아요. 식물도 어떻게 보면 생명입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어렵고 고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굳이 책임질 것은 지겠습니다만 굳이 변명하는 것보다 도 도원동에 프로축구장 있잖아요. 그 부근에 심어놓은 고목나무들이 이번에 사그리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수목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그래요. 모든 사업이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지론을 생각했고 어떤 분은 사업을 안 해서 돈은 남기고 했지만 그것은 돈으로나 남았지, 예산 많이 들여서 이런 사업을 펼쳐놓고 이것이 이렇게 관리 안 되면 아예 예산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도 제가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세계적인 CEO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직원들한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야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뭔가 개선을 해야지 어떤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그것도 나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도요타 자동차를 비유하면서 실패왕을 뽑아가지고 1년에 상금도 주고 그런 예를 들은 적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 한 적도 있고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몇 개인데 모든 사업이 설계 변경 다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고, 그것이 생각이 없는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저는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다 추진했지 생각 없이 하나 하나 사업을 수행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영복

이영복위원

아무리 기념식수라도 4분의 1이상이 고사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조짐이 있으면 물이라도 주고 보살펴야지 사후관리해서 고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이 뭡니까? 고사목 교체하는데 1,800만원 예산이 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수목의 성장과 생존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영복

이영복위원

소중하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 되고 1,800만원이라는 돈이 왜 들어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현공원은 아주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잘 주고 특별히 관리하는 곳인데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거듭 재확인하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은 어느 단체든 가서 어떤 홍보만 하고 나무를 공원에 심었으면 좋겠다고 홍보만 했을 뿐이고 두 번째는 돈은 절대적으로 받지도 않고 업체 선정도 해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자꾸 말을, 제가 거듭 질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맞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일단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고 아마 이 문제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 제가 이 문제로 시간을 자꾸...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설명되어야 됩니다. 저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책임 추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괴로운 사업입니다. 좋은 일 해 놓고 괴로운 사업이고 경찰수사를 5개월 동안 받아 가지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또 구에서 가지고 저한테 책임을 추궁하시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지 않은가 그것은 이제 아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상의 문제, 타당성의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얼마든지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위원장 말씀하시는 핵심은 참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확인만 하고 지나가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일단 자세한 것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확인하고 그러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조사중지 13시35분 조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확인만 하고 나가려고요. 아마 현장 가시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시방서대로 시공된 것, 준공된 것 다 확인해서 이상유무 판단해서 준공검사 다 때린 것 맞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조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 확인) 15시30분 조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경관과와 현장을 갔다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현장조사 한 이후, 갔다 오신 데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공원에 갔다 왔는데 뭐가 꽉 막힌 것 같아요. 5월에 완공됐다 해서 기념식수 수목 보식 계획했는데 고사목 5월에 끝났죠? 1,800만원 범위 내에서 기념식수 고사목을 바꾸었는데 올해 가보니까 또 있네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5월에 기념식수한 고사목들은 2년간 하자보수에 묶여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하자통보를 했습니다. 금년 간 업체에서 나무 구해서 심는데 문성진 위원님 현장에서 말씀하신 바도 심각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누리아파트 쪽으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오니까 깨끗이 해놨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용역을 줬다고 해요. 용역이 3천만원 계상되어서 여러 번 했다는데 평소에 주민들이, 걷고 싶은 숲길 조성 했으면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다만, 말씀 나왔으니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공원녹지팀 정규직 직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시적인 현장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타 구를 보면 녹지과가 따로 있는 데도 있고 녹지팀이 2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공원도 크게 두 군데 생기고 어느 정도 정착되려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보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부족한 인력과 예산 가운데서도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되었잖아요. 폭염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물을 주면 위에만 흘러내려간다고 하는데 저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나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이 전문가이거든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려 보려고... 말씀해 보세요.
고사목이 없게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해요. 계속 물을 준다고 해서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고 영양분도 전달이 안 된다고 아까 그런 말씀할 때 제가 보면서 관을 뚫어 넣어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뿌리까지 가지 않을까, 그것은 기계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한번 쭉 뚫어주고 거기에서 빼가지고 넣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메워주면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손이 많이 가겠지만...
제가 볼 때 관리할 수 있는 장비 있잖아요. 먼저도 장비는 고소차량은 비싸니까 그렇다지만 기본적인 전지작업 할 수 있는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보충하고... 적재적소에 급할 때 우리 인력이 나가서, 어디에 용역 줄 것이 아니라 용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 녹지팀에도 전지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용역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대한 동구 관내 공원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정규직원이 우선 부족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현장 기간제근로자도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업무를 경감해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일하는 분들이 간부화, 그런 식으로, 반장이라 해서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은 혼자서 일만 시켰지 실제로 같이 일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따로 일만 시키고 그냥 있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예전에 사진을 찍은 것인데 여기 보면 비닐봉지가 그냥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게 회양목입니다. 맨 처음에 잡아당겨 뽑아보고 해 가지고 나중에 팬지로 바꿨는데 팬지 다 죽었나 봐요. 지금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돈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했으니 당연히 죽죠. 주변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화분식으로 해서 뭐 심고하는 것 잘 자랐습니다. 폭염이다 뭐다 죽는다고 할 때 그 사람들 잘 키웁니다. 그만큼 관리만 하면 됩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이영복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산 많이 들여서 했으면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못 해가지고 고사되고 그렇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한 것입니다. 일 안하고 돈 갖고 있으면 돈이나 남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경관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보면 진달래 2천주 하는 것을 다 안 합니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안 합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황현목 녹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삭감되었죠? 철쭉인가 1,500주인가 1,000주를 더 증가했죠?
동구 송현근린공원에 진달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초에 없죠.
설계용역 줄 때 진달래 수종 2천주가 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설계하는 곳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설계용역 줄 때 과업지시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새로 만드는 공원이 아닙니다. 송현근린공원이 언제부터 했죠?
1~2년 된 것 아니잖아요. 수도국산에 진달래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넣어가지고,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종이라는 것이 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수정해서 와라 이렇게 해야 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애초부터 여기에 용역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도 않은데...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하고...
그렇죠? 도시경관과에서 충분한 사전 계획을 검토하고 서로 대화를 나눴다면 이런 설계변경, 지금 설계변경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설계변경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리베이트가 있나 없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봐야 되고요. 좀더 신중하고 검토하는 계획을 짜서, 애초에 충분한 계획을 짜서 과업지시 한다면 이런 잘못된 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나갑니다. 주민이 우선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모시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구 전체를 흔들고 싶어요. 당하고 있지만, 당한 것 아닙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공원 갔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근린공원 추억의 숲길 조성과 관련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한테 제안드렸던 것인데 잔디밭에 식재되어 있는 자작나무 그 사이로 길을 걸어가게 해놨는데 저는 이것을 원위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로, 필요한 곳으로 이식한다든지 하고 거기는 원래 잔디밭으로 조성했으면 하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원 내에 열려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어차피 잔디밭에 가족들끼리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소규모 문화공연 같은 것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한 면에 비추어봤을 때 현재 자작나무 심어놓은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목이 고사되어 보식해 놓았는데 이번에 또 보식을 해놓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끊임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도 계속 들어갈 것 같고, 주민 의견들도 더불어 열려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잔디밭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옆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 내려오는 이 경관과도 연결되고 오히려 환해지고 아이들 놀이공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쉽게 답변은 내리실 수는 없겠지만 그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현장에서 문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념식수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작나무 고사율도 높고 또 지적하신 바처럼 주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못하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새로 보식하는 자작나무는 적당한 장소에 이식시키고 나머지 있는 자작나무도 적당한 장소로 이식하는 것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주민 명예참여감독자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57쪽 추가 2차 자료입니다.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이죠? 왜 주민참여 감독자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나왔었던, 파일로 되어 있는 2012년도 9월자로 나와 있는 자료 57쪽 보면 민간명예감독자 위촉현황 및 감독일지 사본으로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민간명예감독자는 공공사업에 있어서 위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제16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상하수도 사업과 마을 진입로예요. 공원, 이런 언급은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개설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등... 뒤에 보면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 뭐냐 하면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 법 조항을 보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언급해 놓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수문통이 됐든, 창영동 철로변이 됐든 이 부분들이 주민생활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미스럽게 진실과는 무관하게 이러저러한 소문도 떠돌고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상 주민 참여 감독자를 참여시키게 되면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면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여쭸던 것이거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옛날에는 민간명예감독자를 공사에 위촉하는 게 한때 유행처럼 됐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제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공공사업에서. 그게 긍정적인 측면은 비리를 감시하고 신뢰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수당도 지급해야 되는 문제 또 공사 본연의 감독도 중요하지만 실제 활용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능력도 없어서 실제 활용가치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한때 유행처럼 채택이 됐다가 어느 한순간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성진

문성진위원

장단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느끼기에, 제가 봐도 그래요. 터무니없는 게 많아요.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을 일견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러저러하게 떠도는 불미스러운 소문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지 상당수들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동의해요.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주민에 따라서 호오가 나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치판단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일정 책임지지 않는 위치에 분들은 자유스럽게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주민 참여감독자에 대한 고려들은 있었으면 어땠었는가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주민 참여감독과 관련된 법 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후에 과정에서라도 이런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주민 참여감독자가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은 상쇄시키면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이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법적검토도 해보고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애로 사항은 이 사업을 완료하면 상급기관에 감사를 계속해서 받거든요. 명예감독관 수당 지급 관계가 과연 적법하냐 그런 것도 따집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앞으로 사업시행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마지막으로 야외무대 설치만 여쭈어볼게요. 야외무대가 수정 보완되기 전, 규모가 작은 것이죠. 이것은 언제 설치가 되었던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2011년도 8월경이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수정 보완된 것은?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9월경이었을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수정 보완했던 것은 저희가 돈을 댄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애초에 설치했을 때 두산으로부터 저희들이 원하는 규모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인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두산인프라코어에 지금은 사직하고 없는 분인데 담당부장께서 거액의 예산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설은 못해주지만 2~3천만원 규모의 시설은 자기 재량으로 노력해서 해 주겠다 해서 3천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책정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저도 옛날에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공연과 행사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송현공원에 현장 여건을 봤을 때 대형 무대를 설치할 경우 경관에 심각한 훼손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일요일에 보면 작은 단체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행사를 많이 해요. 적정규모는 4인 내지 5인조 밴드가 공연할 수 있을 만한 규모다, 그렇게 판단해서 6m 곱하기 8m로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문화체육과 쪽에서 여성합창단 공연, 대형 행사하면서 그 무대와 별도로 대형 무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참 여러 가지 언밸런스한 상황이 되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여러 분들이 지적하시기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그런 문화체육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50인 오케스트라가 공연할 수 있는 규모로 해 달라고 해서 12m 곱하기 8m로 확장했고 기존의 무대는 없앤 것이 아니고 재활용했습니다. 거기에서 덧붙여 넓힌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공사내역서 보니까 일부 재활용이 이루어졌는데 무대라고 하면 공원 내 시설이긴 합니다만 무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문화체육과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두산인프라코어 쪽과 이야기했을 때 문화체육과 쪽에 사전 의견을 구했던 적은 없나요? 무대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 했으면 좋겠냐, 이런 사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사전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는 문화공보실장으로 3년 동안 재직해보면서 많은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이 옳다고 그 당시는 생각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의 판단 착오였네요, 결과적으로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또 하나 걱정은 북광장이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이건 도시경관과 소관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문화체육과 쪽에서 대형무대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건 배제 못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금 있는 수도국산의 무대는 굳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판단한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공원 송현공원에서는, 그리고 대형 공연은 북광장 쪽에서 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처음 생각에서 도시경관과 쪽에서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꼭 그렇다라고만 판단 내릴 수 없겠네요. 문화체육과나 이쪽에서도 현실적으로 보나마나 많은 관중을 유치하기 위한 큰 공연은 북광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러려면 그때마다 무대 설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에 안정적인 무대를 설치하자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년 정도 소규모로 치른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서 2천여만 원에 가까운 돈을 아끼고 그냥 소규모 형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돈이 들어갔고 수정 보완하는 공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역 앞에 또다시 큰 무대가 만들어지는데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생겨버린,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도시경관과 쪽에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후에 꼭 문화체육과 관련 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에는 비록 과장님이 과거에 많은 경험과 근무를 하셨던 부서라 할지라도 그쪽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사전 의사수렴과 이런 과정들은 미리미리 밟으셔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몇 쪽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아까 나가서 봤을 때 옮겨 심은 나무 있었죠, 단풍나무인지 옮겨 심었는데 근원 직경이 일위대가표 현재 나와 있는 것에는 30으로 되어 있는데 나가서 쟀을 때는 22가 나왔었잖아요. 일위대가표 쓰실 때, 지금 1년이 넘어서 자라도 훨씬 많이 자랐다고 생각하면 그때 30이었으면 지금 31 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에 22정도 나왔다면 일위대가표가 안 맞는 거예요. 더 줬다는 말씀이죠. 22에 해당하는 금액과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한 그루이지만 또 옮겨 심은 나무 여러 그루를 따져보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낭비한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담당한 황현목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지만, 이런 것이 처음 발견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따지다보면 아마 이런 게 계속 나왔을 때, 만약에 10그루, 20그루 되었을 때 돈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환수조치 가능합니까?
이것은 책임지고 다시 한번 받아내시고, 체육회니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돈 1천만원 걷었더라고요. 40만원씩 걷어서 나무는 25그루 심었더라고요. 거기는 조경업자와 계약해서 2년 하자보수 기간을 뒀습니다. 올해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또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식재를 한답니다. 저희가 나무 심을 때도 이런 부분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안하고 새로 심고 죽은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팀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별도의 공사이지만 이렇게 일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2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을 둬서 나무 죽은 것에 대해 내년까지 식재하겠다. 체육회에서 심은 나무는 내년에 뽑아서 다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준다고 얘기했답니다. 녹지팀 같은 경우 나무를 심어놓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계약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체육회 같은 데는 하자보수 기간을 둬서 죽은 것 다시 심겠다, 내년까지 심어주겠다고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단체별로 다 해서 총 몇 그루 심었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266그루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체육회 25그루 빼고 나머지는 하자에 대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 업자소개해 주시고 이런 것 있으십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업자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 단체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업체선정해서 심었던 것이고, 재개발조합에서는 대행해 달라 해서 공원녹지팀장한테 위임해서 식재했는데 체육회에서 심은 단가와 일반단체에서 심은 단가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체육회는 40만원인데 40만원이라는 뜻은 하자보수 기간이 다 포함됐다는 의미이고 관내 단체에서 심은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2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이고 제가 또 발로 뛰면서 기념식수 유치할 때 단체들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죽으면 구청에서 책임질 것이냐 해서 기념식수로 해 주시면 관리문제는 동구청에서 책임지겠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단체들에서 참여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나무 죽어버리면 그러면 누구나 참여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는 아시다시피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고 그래도 거액을 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40만원씩 단가로 해서 아예 하자보수까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것 아닙니다. 40만원 다 안 들었어요. 나무 값만 40만원 든 것이 아니라 일반부분, 삽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까지 다해서 40만원입니다. 결국 나무는 우리가 25만원, 26만원 주고 심은 나무와 별 차이 없이 나무는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하자보수 기간을 잡는 것은 계약할 당시에 그런 사항을 생각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민들이 돈 내고 단체에서 돈을 내니까 한번 심는 것으로,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기념식수 사업을 계획할 때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사전 검토했었습니다. 체육회는 책임지고 심겠다 해서 위임했던 것이고 일반주민이나 단체들은 자기 호주머니 돈 내는 것이 아니고 보통 단체기금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 단체기금도 다 개인적으로 호주머니 돈 나와서 모아진 돈입니다, 그 돈이... 그냥 구에서 퍽퍽 준 돈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나오는 돈은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회비를 조금씩 추렴해서 모아진 돈을 나무 심기에 심은 것입니다. 그때 나무 심기 말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돈들 내고 지금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러 군데 전화해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무조건 돈 해 가지고, 연결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비까지, 이 나무가 안 죽는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죽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을 최하 1년으로 잡든 해서라도 주민들이 애써서 낸 돈, 애써서 나무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뿐더러 하자까지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때 당시는 기념식수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또 지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돈 걷기 시작할 때 벌써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쪽을 어떻게 해서 그쪽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그게 한두 그루입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한두 그루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많이 죽다시피 했으면 하자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인데, 단체 돈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모양 같아요. 그냥 심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일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하고 나중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체육회 25그루에 대한 하자보수는 거기에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 빼고 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체육회 부분은 하자보수를 건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은 하자보수 책임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기획할 때부터, 왜냐하면 저렴한 비용...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업으로 1,800만원 범위 내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체육회에서 심은 고사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 것은 따로 관리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이번에 고사목 보식한 것은 체육회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체육회는 언제 했어요?
통보가 없고 고사목을 골라서 보강한 것이죠? 이 예산은... 1,800에 대한 범위 내에서 한다는 사업비는 체육회는 인지가 안 되었고 고사목 다 골라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체육회를 제외한 고사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 아니라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그러면 고사목 79그루, 만약에 체육회 고사목이 한 그루 있으면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80개가 되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79개의 고사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1,8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식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체육회에서 나온 고사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고사목이 79그루에 안 들어있다.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조사중지 16시40분 조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확인해 주세요. 266그루 중에서 약 80그루 정도 고사되어 버렸잖아요. 이 나무 266그루 심은 것에 대해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 돈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각 단체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서 식재하되 우리가 수종과 장소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연합회에서 400만원을 가져왔어요. 거기는 산딸나무 20그루 심어달라는, 한 그루당 20만원짜리이거든요. 황현목 팀장한테 좋은 업체 선정해서 대행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합장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 받고 대신 심어주는거 아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간도 없고 업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세요.” 그래서 400만원 받아서 바로 황현목 팀장한테 전달했고 황현목 팀장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20그루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서 관계를 제가 확실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서명한 확인서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서명했습니다. 제가 서명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확인서입니다. 제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 확인서가 아니라 어느 장소에 어떤 나무가, 기 단체에서 심은 나무가...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가 주민자치 최헌섭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드리려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물어봤더니 돈을 받아서 과장님 드렸다고 합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일부가 사실이고 대부분이 진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자

지순자위원

최헌섭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시잖아요 연합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관계는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 받을 사람이 없다고 최헌섭 위원장이 임시로 맡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개인가 6개인가 단체에서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귀찮아서 못 하겠다.” 당신네들이 업체 선정해서 나무 심으라고 반환해 주었습니다. 저도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관내 모 업체 조경업체인가 사장이 자꾸 드나들면서 우리한테 알선해 달라, 경관과장이 기념식수 물량 채우기도 바쁜데 누구 업자 도와주게 생겼냐고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내일 그분 지금이라도 증인출석 시킬 것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주셔서 과장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업체가...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분 오늘 당장 부릅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부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게 진실이 성립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11개동이잖아요. 11개동이면 11개 현금을 받아서 특정업체한테 전달해 주었다, 그게 성립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명해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최헌섭 위원장이 돈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경관과장이 잠시 맡아 달라고 해서 대여섯 개 단체에서 들어온 것을 보관해뒀다가, “나는 귀찮아서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업체 선정해서 나무 심으시오.” 하고 반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금방 확인하고 온 것인데 그분은 과장님을 자꾸 주셨다하고 과장님은 안 받았다 하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최헌섭 위원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하십시오. 최헌섭 위원장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이하니까 위원님들, 최헌섭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할까요, 증인으로 채택할까요?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은 좀 이따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어떻게 할지 정하고, 그것을 빼고 진행하시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니까 정회를 한 후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266그루에 대해서 어떤 어느 단체가 얼마 내서 뭘 심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애당초부터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달라고 했을 때는 대충 10년생 전후로 어떤 수종, 어떤 장소에 심어달라...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밖에서 들은 내용과 올해 행정사무조사를 함으로써 과장님도 억울한 누명이라고 아침부터 저한테 말씀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증인과 참고인이 와서 진술할 때와, 밖에서도 위원님들이 한두 번 들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부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절차를 밟고자 하는 내용이지 과장님을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하는 얘기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계속 답변을...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연합회에서 확인서는 분명히 오성배라는 사람이 사인해서 제가 중부경찰서 수사를 받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저는 구청장님한테 사인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저는 아직 안 들은 내용이고 일단 과장님이 작년 4월 5일 기념식수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 단체 다니면서 홍보하셨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홍보한 만큼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이 그런 것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고 지역의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다니신 것 다 아는데 과장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는 과장님도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을 저희가 형사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아니면 아니다, 간단명료하게만 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셔도 11개동에서 뭐를 심었다, 그러면 왕벚꽃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 “얼마 주셨어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11개동이 한 군데에서 구입했으면 “25만원 주고 우리가 11군데에 다 그것을 심었어요.” 일단 그렇게라도 말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확인을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내막까지는 파악할 필요가 없었고 제가 또 굳이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끼면 안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송현공원 추억의 숲길 조성 기념식수 사업으로 266그루해서 18개 단체, 개인해서 19개 지역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 단체에서 뭐를 했고, 나무까지 수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담당 황현목 팀장이 의견을 제시...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이 다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가격과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애당초부터 도시경관과장은 돈 문제에 대해서 의혹에 휘말리고 싶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자꾸만 이러니까 의혹이 되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이런 자료까지 저희를 주셨다면 과장님은 대충 자료를 갖고 나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경찰서 왔다갔다 5개월 동안 다니셨다는데 그렇게 됐으면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자꾸만 의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의혹이 낳아지는 것입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수사팀에서도 다 무죄를 인정했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오전에 말씀했는데 자꾸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조금 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들은 게 있어요. 과장님이 우리 정회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또 과장님은 다른 쪽으로만 자꾸 말씀하니까 의혹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금방 끝나는 것인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3분 정도만 황현목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과장님은 못하시겠다고 했지만 팀장님이 하시겠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만들면서 팀장님, 1,800만원에 대해 보식현황 있잖아요. 올 5월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송현공원 추억의 숲길 조성-기념식수 사업 도면을 들어 보이며) 신한은행은 나무가 어느 쪽에 했으니까,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보식현황 해 주시고, 체육회에 알아보셔서 체육회도 보식한 것 있으면 어디 어디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기념식수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위원님들 알고 계시고 어느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지역주민들이 동구의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송현근린공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녹화사업 하겠다는데 어느 누구 반대하는 분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췌되다 보니까 질의하고 절차를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조사중지 17시30분 조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과민반응일 수도 있고 사람이란 하나의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답변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니까, 경관사업이고 녹화사업은 동구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과장님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만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과 의견충돌이 일어나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과장님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이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예, 아니오, 답변만 하시면... 위원님들이 없는 사건을 갖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오셔서 며칠, 한 달 이상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오늘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했으면 했다고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피해자를 조사하는 수사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 있으면 있는 그대로 서식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잘해보자고, 8만 주민을 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보자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예, 아니오, 했으면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똑바로 말씀하세요. 자꾸만 말이 돌다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만 의혹을 남게 되고... 다시 한번 여쭐게요. 도시경관과에서 소개해 준 곳이 있습니까? 기념식수 알선한 곳이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재개발연합회에서 400만원 가져와서 제가 즉시 황현목 녹지팀장한테 좋은 나무를 사서 심도록 대행해 줘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만 했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저기 전화를 쭉 해봤어요. 정윤우, 이름까지 거론되네요. 정윤우 조경업체 있죠. 금창동 주민자치위원회 총무인가 하는 분 있잖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얼굴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에 몇 개 단체에서 알선했든 우연히 단체에서 했든 어떻게 했든 기념식수 일을 했어요. 아세요? 하자보수 2년, 3년 해 주기로 했던 것 아세요, 모르세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업체에 했는지도 과장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고사목 보식 1,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만약에 이 일이 맞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800만원 예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당초부터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를 하자보수에 관한 것 관리에 대한 책임은 동구청에 있으니까 마음 놓으시고 다수가 참여해 달라고 홍보했거든요. 저희들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보수가 걸려있는지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확인했어야죠. 1,800만원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자보수를 해 주기로 했답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파악조차 못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앞뒤가 안 맞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제가 어느 업체와 계약했는지,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가 걸려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특정한 장소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그 이후에는 동구청에서 책임지겠다고 홍보했으니까요. 그게 사실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신한은행 자작나무 70그루는 신한은행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신한은행에서 그렇게 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는 그런 업체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비용만 줬다고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직접 비용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안 주었더라도 업체를 선정해줘서 거기에서 돈을 보내줬다고 얘기를 해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 사항관계도 황현목 녹지팀장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자꾸 팀장님한테 어떤 것을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실무 책임자로서 답변을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자꾸 밑에 있는 팀장님한테 얘기하면, 팀장님이 과장님 대변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녹화사업은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부하신 분들은 진짜 뿌듯하게, ‘내가 송현근린공원에 나무 한 그루 심었다.’ 이런 뿌듯한 마음으로 리본까지 달았는데 불구하고 나무가 다 고사되었어요. 그러면 그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되고, 과장님은 무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위원님들과 어떤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시지 마라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과장님 아침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하자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 오전에 답변하실 때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답변하신 내용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동구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아침 속기록 뽑아드릴까요? 왜 자꾸 말을, 어긋나게 하시면 안 된다 얘기예요. 이영복 위원님 질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 기념식수 고사목을 보식한 것이고 그런데 이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자보수 2~3년 해 주겠다는 약속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가 돈이 많아서 업체를 봐주기를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진짜 피 같은 혈세를 들여 보식을 해줬다는 자체도, 또 지금도 고사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식하지 않고 베어진 나무들도 많이 있고, 제가 몰라요. 79그루가 심어진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1,800만원에 맞춰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한책임을 져야 될 과장이 그 이면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행정조사하게 된 배경은 고사목도 많고, 주민들의 바람이 어긋나지니까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래도 우리 주민들이 관을 믿고 있겠습니까? 외국 같으면 우리 벌써 쇠고랑차고 잡혀 들어가요. 예산심의 해 준 사람까지도...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명확히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아침 이야기 틀리고 지금 듣는 이야기 틀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는 재개발연합 얘기만 있었는데 지순자 위원님이 동구 체육회 말씀하시니까 동구 체육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동구 체육회는 별도 공사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저희들은 동구 체육회까지 포함해서 하자보수에 관련된 고사 보식공사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로사에 했는데 로사 쪽에서는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주기로 하신 분들은 계약서를 썼고 그런데 고사목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들었으면 당연히 자기네가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신한은행도 말씀하셨는데 신한은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동구청 알선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재개발연합 쪽에서 400만원에 대해서는 대행해 주었다고 했는데 대행해 주었다면 동구에서 대행해 주면서 하자보수에 관련된, 계약서상에 하자보수에 관련된 약속을 담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때 당시 기념식수 사업할 때 다수 참여, 다량 식재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요. 400만원을 받았어요. 400만원을 받았으면 400만원에 대해서 대행해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일반 주민들이나 자생단체에서 했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계약할 때 이런 것을 주의해서 하십시오 정도는 당연하게 관리감독 또는 지도 또는 편의제공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특히 대행을 해준 재개발연합회 같은 경우면 이와 관련되어서 구청 측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했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미묘하게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열을 얘기해야 되는데 두 개만 얘기했다가 다음에 다섯 개로 넘어가고 이래서 벌어지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편의 적인 조치를 취했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가능했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나 예방적인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민 혈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서 요청해 놓았다고 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각각에 이런 일을 한 개별단체에 대해서 어디와 계약을 맺었는지, 그 계약서상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은 안 해보셨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상황에서 구비 또 들어가는 것이죠?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런 혈세가 줄줄 새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오늘 송현근린공원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은 정확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속이 안 상해요. 주민들 혈세가 여기에 수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잖아요. 너무 즉흥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앞으로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단체에서 뭘 심었는지 그런 것 다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안, 책자에도 보시면, 처음에 주신 책자에도 그렇고 기념식수 사업한 이 내용에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왕벚꽃 11개, 이렇게 전부 다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 나무 심고 그러실 때 감독할 때 분명히 다 아셨을 것 아니에요. 나무 심을 때 감독하셨습니까?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나무 심는 현장은 제가 관찰했습니다만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특정 수종을 특정 장소에 심어달라, 그것은 사실이고 다만, 얼마에 계약했는지 얼마를 냈는지 또 하자보수가 걸려있는지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또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숨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시는데 이것은...
순자

지순자위원

숨기는 것 떠나서... 아까 과장님이 어느 단체가 뭐 심고 이런 것 다 모르신다고 했는데...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특정 장소에 특정 수종을 심어달라 홍보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 266그루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라도 식재할 때 감독하셨을 것 같아서, 식재할 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것은 대충 다른 데도 산 금액이 있으니까 혹시 싸게 샀을지 모르니까 “그 단체는 얼마나 주셨어요?” 물어볼 수 있고, 나무를 많이 샀으니까 “그러면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안 물어보셨다는 것은, 과장님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그때 당시는 어려운 기념식수 사업을 힘들게 성공시켜서, 성취감 같은 것에 부풀어서...
순자

지순자위원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따져서 물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배

오성배도시경관과장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그게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위원님들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신 것 보다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기념식수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에 자치단체에서 테마가 있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에 수종을 지정해서 이런 나무를 어느 정도 심어주면 좋겠다 해서 홍보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단체에서 돈을 관리하려다 불편하니까 우리한테 맡겼다 다시 찾아가지고 모 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자관계는 체육회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를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하자를 하겠구나 하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미처...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데까지 관여하다 보면 관에서 관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안 챙겨봤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그런 것을 안 챙기다 보니까, 그럼 하자는 구에서, 앞으로 관리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했기 때문에 보식관계도 추가 비용을 저희가 들여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그 단체와 계약한 회사들을 불러서 “너희들 심을 때 그런 것이 있었느냐.” 저희들이 확인해봐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러면 하자는 우리가 통보를 안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얘기해서 저희가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 인정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국장님이 도시국의 총 책임자로서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왜 변명으로 생각하냐 하면 나무들을 식재했을 때, 좋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불행한 사업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그에 관련해서 혈세로 주민들이 기념식수 했고 우리 구에서는 혈세를 낭비해서 보식작업 했잖아요. 그것을 점검하셨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런 의무 없이 송현근린공원에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은 상식밖에 일이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순자

지순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단체와 계약하신 데 있으면 알아봐서 하자보수라든지 그것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하자보수에 내역이 들어갈 정도면 계약서가 있습니다. 알아보셔서 계약서를 한 부씩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한 부씩 주세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단체와 계약을 했으니까 단체와 시행자와 얘기해 보면 그런 것을 작성했는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보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돈이 개인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각 단체이고 동별로 돈은 근거를 남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계약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약서를 받으셔서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쭈어 볼게요. 내일은 위원장, 팀장님이 하루 온종일 계셔서, 일을 봐야 되는데 두 분 팀장님은 내일 참석 안 하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분들 퇴장하시고 저희 회의가 끝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국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4분 조사종료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조사위원( 6 명) 박영우 문성진 지순자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피조사기관참석자( 5 명)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경관기획담당 송귀범 광고물관리담당 장은미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