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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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 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83억 4,000만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81억원에서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원, 행복건강공동체 운영비 2,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6,3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민주도형 건강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교육과 주민건강증진사업 운영을 하신다고 신규로 2회 추경에 6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9월 말인데 이것 신규 계획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동에 저희가 행복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10회차 이 교육과 심화교육 이렇게 해서 지금 통과가 되는 날 기준으로 해서 9월 이십 며칠부터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증액시키고 운영비는 또 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인건비는 증액되고 운영비는 삭감된 그런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일부 해서 인건비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5만 2,500원에서 5만 5,600원으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금년에. 그러면서 돈이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좀 빼서 인건비로 돌려서 이렇게······.

복연

김복연위원

인건비로 전환을 시켜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금연상담을 하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주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성덕 입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 결핵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아니면 최근에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한 50퍼센트(%)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는 한 2퍼센트(%) 증가가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했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50퍼센트(%) 증가된 이유가 아마도 병·의원에서 신고가 적극적으로 되면서 저희 데이터상 올라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방강화 교육이나 접촉자 관리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한 2퍼센트(%) 정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저희가 결핵실이 따로 없어서 결핵실을 별도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추경에 결핵실 별도 설치하고 내년도에도 그럼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가 처음이라서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혀 예산을 쓰지 않은 것들이 있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아니요. 뭐냐 하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이······. 다 썼다는 것이군요, 이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죄송합니다.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문정복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예산이 1억 7,900만원 정도 됐는데 1,600만원만 집행하고 지금 현재 1억 6,000만원 이상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전액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10월 7일부터 접종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약품이 들어오면 약값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접종이라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금년부터 민간 병·의원 접종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와도 아이들 예방접종이 무료이고 병원을 가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는 내수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약품 구입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6,3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는 2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저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한 사람당 예방접종 비용이 얼마나 들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 한 1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5만원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게 그러면 1회성인가요,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접종하는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3회 접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최초접종 시기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1개월 2개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연령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연령은 12세부터 접종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권장하기는 고3 때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 비용은 전체 본인부담이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만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예산을 갖다가 국가가 지원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로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한테······.

정복

문정복위원

몇 명 정도 하셨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가 한 500명분을 사가지고 작년 연말에 시작을 했고요, 그 약이 아직 남아 있어서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대상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최초접종 그 이후에 텀은 얼마씩 두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처음에 맞고 2개월 맞고 6개월 후에 맞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 관내에서 접종받은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인지는 파악이 어렵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어렵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500명분을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접종했는지는 아직······.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3회 접종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3회까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작년 연말에 시작했으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가 사서 그것을 올초에 시작해서 지금 한 3회까지 맞은 아이들도 있고 아직 3회까지 안 된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하면 직접 부모한테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셨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한테 직접 저희가 편지로 보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반응이 어때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자궁경부암은 일반인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워낙에 고가의 약이라 저희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서 작년 연말에 약을 구입하고 제약회사하고 저희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하고 거기랑 협약해서 가격을 싸게 구매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접종을 잘 하러 오지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개개인에게 다 편지로 저희가 발송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래도 접종의 필요성을 잘 몰라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파악이 가능하시다면 전체 대상자하고 접종했던, 그러니까 최초 접종자에서부터 3회 접종 마친 그 대상자 수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더 궁금해서요. 지금 그것 한 번 접종하는데 얼마예요, 금액이 보건소에서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유료접종은 하지 않고요,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한 1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병원에서는 1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접종을 지금 안 한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자궁경부암 접종을 안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세 전에 세 번 맞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5세 전에. 자기가 직접 약을 구입해다가 맞으면 8만원이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약가는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그게 고가니까 어떤 병원에는 15만원, 16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 보건소에서 그 약을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홍보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사 맞을 거예요,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 접종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선택적인 접종사업이고요, 또 국가가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는 선택적인 사업이고 또 병·의원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접종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좀 그것은 깊이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왕보건지소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장이 지금 현재 사무관 2주차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교육 중이면 그러면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연락을 하셨나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절차 이행을······. (

성근

김성근보건관리팀장

좌석에서 - 통보는 그 담당 계장님한테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담당 어떤 계장한테? (

성근

김성근보건관리팀장

좌석에서 - 김용식 계장님한테······) 김용식 계장한테 했으면 그것 연락 받았어요? 못 들었으면 지금 위원장도 모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일단 사무관 교육을 갔으면 갔다고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위원장이 알아 가지고 위원장이 사회 보기 전에 정왕보건지소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계장님이 오셨다는 이런 멘트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오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평생교육원 예산안 규모는 2012년 1회 추경 예산액 340억 1,532만원 대비 1,615만원이 증액된 340억 3,14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과 국비 지원사업으로 3,600여 만원 학습도시 특성화 국비보조사업과 노후시설 공사비로 1억 1,400여 만원 등 총1억 5,0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용역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용역의 낙찰차액 등 8,3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교육청소년재단 컨설팅 용역사업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시흥시노래만들기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명지수 조사사업비 반납으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으로는 2011년 경기도 도서관 평가시상금으로 도서관 서가 집기구입과 도서관 발전 연찬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용역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몇 년전인가요? 학점은행제를 여성비전센터에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지역 여성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었어요.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해서 학점을 따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학점은행제의 시작이었는데 보니까 지금 모집인원 저조로 해서 삭감을 했네요.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진행된 학점은행제의 결과라고 그럴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학위가 배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과목을 개설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어서 예산 삭감하게 되었는지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학점은행제와 관련해서 7,000만원을 예산편성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33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역점적으로 해서 교과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 교양 포함 과목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폐강이 되는 부분은 심리학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심리학 과목을 편성을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심리학에 대한 부분은 학습자들이 만학도이고 또 학업을 중단한 지 좀 시간이 되다보니까 심리학적인 학과 과목 자체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과목이 주로 폐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역점적으로 지금 수요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수강생들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심리학 과목이 폐강이 되어서 그 사업비 조정을 하고 그 사업비를 조정한 금액을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마는 저희가 창업부스를 지하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둡고 접근성이 어려워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 비용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이게 학점은행제 처음의 취지에 맞게 물론 학문적인 요구하고 현실적인 수요가 다릅니다. 지역의 심리학이나 아동학은 학문적인 요건은 있겠으나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학업을 마친 지 조금 시간이 된 여성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현실적인 과목들, 실제로 이분들의 욕구에 맞게 나중에 학위를 취득해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여기 학점은행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 여성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점은행제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몇 과목 운영하고, 몇 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2학기에는 10과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접수인원은 한 196명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게 이천 몇 년도부터 했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2008년부터 했죠. 그러면 그동안에 학점이 누적된 걸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열 여섯분이 되겠고요. 올해 하반기 학위를 두 분이 취득을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떤 과목으로 했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주로 사회복지 아동학과 관련된 분들은 다 취득하고 계십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은행제로 운영을 잘 하셔서 지역사회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놀이방 운영을 하셨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놀이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상이 누구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여성비전센터는 수영장 이용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의 강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센터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례로 정왕복지관에서 이번에 아이맘 카페를 개설을 해요. 거기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유아들이 부모님들하고 가서 이용을 할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아이맘 카페 운영 보고서를 받았는데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위탁을 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일시위탁입니까, 시간?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시간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간제. 최대 몇 시간 운영하는 거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9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시간 내에 그 이외에는 안 하고요. 어머니들이 아이 때문에 학업을 아니면 예체능, 취미교실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놀이방을 운영을 하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과 그것은 별개네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아이맘 카페가 이번에 민간위탁이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시장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내년에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때문에 그쪽이 위탁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죠. 일시위탁을 저희가 최소화하라고 주문을 하였는데 여성비전센터에서 같은 형태의 일시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일시위탁을 안하겠다고 보고서를 보내 왔어요. 그런데 그 대상층이 똑같은 건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한 게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이 아이를 맡기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일을 가실 때 아니면 마트를 가실 때 그러한 경우로 위탁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수영장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해서 아이들을 일시위탁 해 준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보면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삭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육교사 인건비를 왜 삭감을 하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맨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단가로 세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입찰차액이 얼마죠? 1,400만원인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센터가 잔액이 620만원 정도 지금 되는 부분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합쳐서요,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하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1,42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422만원인데 이게 기정액 대비해서 입찰차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금액이 과도한데요. 혹시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기준단가, 예산계에서 해마다 고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준단가보다는 좀 낮게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부서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업무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남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닌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위원님들께서 맨처음에 운영을 할 때도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2월부터 운영해서 차액이 좀 큰 부분이 있고요.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 근무가 아니고 5시까지 운영을,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절감됐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하여 주신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 9월 4일자로 한 게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1,000만원을 더 지출을 하시고 나머지 1,400만원을 감액하시겠다 라는 거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비고 란에 "집행잔액 2회 추경 삭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차액 인지를 해야만이, 이것만 보면 2,4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예측으로 인해서 추경에서 삭감하고 이러는 것 바람직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예산일지 모르겠지만 예산 전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축체 준비하시느라고, 준비는 잘 되어 가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다행히 날씨도 좋습니다. 그래서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희망을 갖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창업부스 환경개선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비전센터에는 당초 1층에 창업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시설 이용 관계상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하 1층으로 시설을 이전해 놨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이전을 해 놨기 때문에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고려는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돈을 투자를 해서 학습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같이 학습자들이 공유하고 시민들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창업부스를 지하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접근성과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창업은 어떤 것을 창업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동아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라든가 거기서 동아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학습과정 중에서 동아리들이 결성되고 그 만들어진 결과들을 어떻게 누구에게 보여 줄 기회는 사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주로 그러면 수공예 작품 같은 그런 내용의 어떤 창업하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재봉틀 옷수선 과정에서 나온 분들이 거기서 옷수선에 대한 연습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모든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선 우리가 정책적으로 크게 넓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창업을 좀 부추기는 아니냐, 일례로 뭐냐하면 창업만 고집하다 보면 결국은 경제가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실제 창업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실은 그다지 쉬운 프로테이지가 아니거든. 쉬운 예로 지역에서 요즘 일반 상업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삼 사개월 오 륙개월 주기로 계속 그 가게의 간판이 바뀌어요. 속된 말로 간판집만 돈 번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계속 창업을 부추겨주고 창업을 유도해 주고 이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창업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에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이런 창업부스 환경개선 이런 이 자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이런 예산을 배정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서 과연 이것이 많은 시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어느 일정한 소수의 집단이나 소수한테만 득이 된다면 그것은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혈세이기도 하니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들, 대다수 시민들이 좋아라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는 지금 학습자가 경력단절이 되어 있는 여성이나 아니면 또 교양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 학습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학습이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전문가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전체 프로그램의 한 60퍼센트(%) 이상을 하면서 일단 취업과 창업 경쟁력 있는 주부를 육성,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여러 가지 경쟁시장이 될 수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주부들에게도 그러한 양 센터에서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나름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굉장히 난해하기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어떤 창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취미나 영업을 목적으로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수반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요즘 보통 많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주부들이나 여성분들은 제과제빵이나 요리사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요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식당을 다 창업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심히 기울여주셔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김태경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업부스 환경개선이라는 게 확실하게 어떤 용도예요? 그 여성비전센터 입구에 가니까 재봉틀도 있고 수공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하에다가 함께 만들어서 창업부스를 차린다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던 부분이 지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 전에 입구에 있더라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런데?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것이 지하에 지금 있는데, 지하 복도에 그냥 있는데 그렇게 복도에 그냥 자투리 공간에 이렇게 구석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수영장을 왔던 분이나 아니면 수강생들이 거기로 접근하는 것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구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성비전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이나 또 수영장을 이용했던 수강생들이 여기서 어떤 일들이 그리고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구나, 관심도 갖고 자기네들도 해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런 배치만 하다 보니까 좀 수준이 낮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여성비전센터 들어가니까 그전에 보면 막 재봉틀이 입구에 있고 옷수선을 하고 막 수공예들이 쭉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창업부스를 지하에다가 환경개선을 하는 뜻에서 1,000만원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운영비로 8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보면 1회에 1,000만원을 요구하셨다가 3회 추경에 495만원을 삭감하시고 이번에 또 새로 800만원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처음 요구하는 사업이······.

복연

김복연위원

전년도에 2011년도 여기 나왔 있네요, 1회 추경에 1,000만원, 3회 추경에 삭감. 자료에 보니까 그래요, 17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이게 신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에는 또 이렇게 나왔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올해부터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박람회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세웠던 부분은 작년부터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개최여부가 불투명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시가 되면서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 추경을 세워서 지금 나머지 한 500만원 이상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에는 처음으로 박람회 성격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00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나름 1,000만원을 다 쓰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올해는 한 800만원을 가지고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에 90개가 되겠습니다. 그 90개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청도 있겠고요, 전국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90개인데 그 90개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평생학습을 홍보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평생학습 활성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고맙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문정복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거기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적에 어린이 놀이방 하실 적에 그 수영장에 온 수강생들도 이용을 한다고 하셨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비용을 부담을 해야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어차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비용이 거기서 징수되면 바로 그 익일날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자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 놀이방을 수강생이 사용을 하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한 시설에 대한 부담을 해야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좀 더 육아나 탁아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수영장이 민간위탁이 되기 전에서부터라도 같은 시설에 있어서 그 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놀이방을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다 그래 가지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이용하지 말고 별도 비용을 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행정을 하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게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죠,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수영장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당연히 부담을 하는 게 옳은 거죠. 우리 시에서 그쪽에 넘겼으면 위탁했으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 시에서 그런 것까지 책임집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면 결국은 수영장에 오는 그 어린이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주부들이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인력과 그 공간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낭비성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산출된 이 금액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설 이용을 하지만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된다는 거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결국 저희가 예산을 줘야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입을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못하고 수입이 발생되면 바로 익일날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죠.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너네가 운영하니까 사람을 쓰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또 줘야 돼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상하네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래서······.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말씀주신 대로 수영장에 오는 육아 때문에 그렇다면 아동을 보호하려고 하면 저희 여성비전센터에 공간을 하나 또 주던가 그리고 주고 보육강사도 배치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스스로 그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 돈도 지금 저희 여성비전센터 내지는 총괄파트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수영장 위탁을 주지 말아야죠, 그럼. 직접 운영해야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시설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국민체육센터와 지금 여성비전센터 그런 부분들의 시설관리를 같이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넘긴 부분이지, 그 수입 난 수강생 수강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직접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조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위탁한 기관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정복

문정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청사 청소용역이 7월 1일부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위탁을 한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직접 청사관리를 맡기는지 아니면 재위탁을 하시는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위탁을 해서 청소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재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이전에 그 청사관리를 하시던 분들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고용승계를 한 것은 아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에 편재되어 있을 때 그 분들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때 저희도 민간위탁을 해서 청사를 운영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민간위탁을 하셨다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우리누리기업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해서 청소 시설관리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일부 직영 인력이 있기도 하지만 한 두명이 건물관리를 전체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나머지 인력, 저희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공무원 1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나머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는 이전부터 쭉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처리해 오셨다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정부시책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 방침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럴 생각은 없었는가 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위부서 입장에서 전체적인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합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시설별로요.

정복

문정복위원

시설별로. 그렇다면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시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정책에 대한 부분, 입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전에도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했었다 라는 거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니면 그만한 인력이 저희에게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여건상 충원이 안 되는 관계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설관리를 해 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영해서 자체로 이 청사관리를 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비용 절감이 확실히 많이 차이납니까? 그러니까 새로 직원 신규로 임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의 차이가 많냐라는 거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 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재위탁 했을 때를 말씀을······.

정복

문정복위원

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료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요,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언뜻 생각나기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적에 이런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했을 적에가 더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문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했을 때를 여쭤보시는데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비교를 할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기억 나는 게 작년에 예산 심의할 적에 분명히 민간위탁으로 했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으로 했을 적에가 더 예산이 절감된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간 것이죠, 청소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것이죠.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금 원장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나 여성비전센터의 그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부분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위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문정복 위원님과 원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의 그 용역 예산과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위탁했을 때의 그 예산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인문해사업 지원사업 그 예산이 한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이번에 잡으셨어요. 전년도 대비 배 이상 증액된 예산인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장소는 저희 관내 문해교육기관이 지금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성인문해 대상자 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 8개 기관이 어디어디 이렇게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주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거모 대야 목감 그리고 시흥노인복지관 시흥성인문해센터 종합복지관 함현상생복지관 등 그렇게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그 8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장소하고 시간 배정한 것 있죠? 일정표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도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분이 참석하셨죠?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그 예산 심의는 91페이지에서 98쪽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하셨어요? 본부장님 오셨어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사항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관장님이······」하는 이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 심의 때 우리 시 관내 청소년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전체적인 현황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현황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주로 교육경비를 분배하거나 그런 정도의 일을 하지 실제로 청소년의 현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소년재단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교육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면 여기 사업이,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재단을 운영하실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은 교육부분에만 한정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거의 90퍼센트(%) 거의 100퍼센트(%) 장학금 지급사업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민이 이끌어가는 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2004년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민간자본 유치하기에도 굉장히 한계점이 많이 있고요, 그 67억원 전액이 다 시에서 출연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자본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굉장히 지난해서 그 문호를 좀 열어놓고 재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단지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문만 나서면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같이 돌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융합해서 가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보고자 이런 컨설트 비용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다른 지역에 교육재단이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선례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교육재단은 많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것으로, 아까 주로 비중이 장학사업이었잖아요? 장학사업을 한꺼번에 모으는 작업을 하겠고, 또 나머지는 어떤 사업을 교육재단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장학재단 정관에 보면 인재육성사업 장학금 지급과 그 다음에 우수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업, 그 다음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 사업을 지금 거의 시의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학금 이외에는 이런 사업 대부분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외부 민간자본이 많이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금액이 기본재산이 얼마 안 되니까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투자를 하지만, 교육지원경비도. 나중에 사회에 기부자가 많이 있다든지 그래서 재정규모가 상당히 될 때는 그쪽 재단에서 모든 이런 교육지원 사업과 청소년 사업을 재단 차원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 재정은 조금 아낄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 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가족한마당 이것을 안 하기로 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공교롭게도 이번 대선 때문에 매년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이 수능시험 끝나고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정례적으로. 그래서 수능시험이 11월 달에 보기 때문에 11월 20일부터 이런 각종 집회가 못 열리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부득이 삭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좀 변경해서 10월 달쯤에 하기로 하고 청소년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이 아이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청소년 한마당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12년도 12월 19일이 대선이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사전에 예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매년 정례적으로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는 관계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11월쯤이면 굉장히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돈은 우리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시흥지구협의회에 줘서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그쪽 단체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행사를 취소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학생들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로 좀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혹시 전년도까지 진행했던 사업 중에 이 행사와 관련해서 불협화음이나 그런 것들이 좀 포착된 것이 있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어차피 여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시흥지구협의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고문단들이 기업체 사장님들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3,000만원 주면 그쪽에서는 한 두 배 이상으로 자기들이 직접 돈을 내서 행사를 진행했던, 그 다음에 불교방송하고 연대를 해서 중계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장학금 사업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김복연 부의장님도 그날 참석을 하셔서 직접 보시고 하셨는데요, 매년 정례적으로 열렸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정례적으로 열렸던 것이 대선과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 못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번부터 행사를 기획하실 때는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통으로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것은 그 행사가 어떻든지 간에 아예 기획 단계부터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흥시노래 만들기 이것을 본예산에 3,000만원에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번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또 요구하셨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곡료라든가 저작권 양도라든가 가창료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창료는 홍경민을 섭외하려면 한 2,000만원 정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커버스커, 울랄라세션 같은 데는 한 7,000만원 정도 줘야 된다고, 가창료로만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노래만 만들면 될줄 알았더니 그게 부르는 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양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본예산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3,000만원이면 시흥노래만들기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됐는데 이제와 가지고 2,000만원을 또 그런 이유에서 요구하시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노래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보급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3개의 노래 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민들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3개 노래를 만들어서 시민 의견 수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 3개 노래 자료 좀 줘보세요, 어디. 아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2,000만원 또 요구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3개 노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생명지수 조사비 이것이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 요구하셨다가 다시 삭감시켰는데 이것 뭐 시흥노래 만들기 위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이것?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생명지수를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우선 올해는 그것을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완전히 생명지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25일 날 세미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결정부터 해야 된다 하는 이 생각입니다. 그것을 접었다는 이 얘기보다도 그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확산단계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해서 노래만들기로 대중가요 만들기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장난도 아니고 2,000만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통째로 삭감하고 이것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생명지수 사업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올해는 그 예산이 들어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포기도 안 하고 다시 할 것이면 무엇하러 이것을 삭감을 해서 아니, 시흥노래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삭감시켰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생명지수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2억원 정도 쓰는 것을 본예산에 2,000만원 요구하시면 말이 돼요? 예측이 안 된 것이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단계를 거쳐서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요.

복연

김복연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예측을 분명하게 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김복연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 생명지수 조사비 이 사업은 올 2012년도에는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대학교가······.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안에 다시 이 조사비 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서강대학교하고 우리하고 25일 날 지금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항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요, 일단요. 그래서 그것을 새오름포럼의 생명기술연구소하고 서강대학교하고 저희하고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의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논의를 해서 2012년도에 이 시작을 하는 것이냐고요? 왜냐 하면 예산 2,000만원 편성했던 것을 2,000만원 전액 삭감했던 것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말이 다가오고, 앞으로 2012년도도 3개월 남짓 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3개월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만약에 또 실시할 그런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 삭감하면 안 되죠. 삭감하면 안 되고 시흥사랑시민운동 저기 그 예산은 별도로 세우시든지 그러셔야지 이렇게 삭감해 놓고 다시 또 10월 달부터 12월 그 중간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우실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 효율적이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그게 그러네요.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한 마디로 말해서 답답하고 지금 우리 조원희 위원장이 질의를 했지만 이 2,000만원 생명지수 조사비 이것 예산 세워달라고 할 적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딱 세워놓고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삭감하고 시흥노래 이것도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것 알기로는 1억원 가지고도 택도 없어요, 시흥노래 제대로 된 가수로 해서 제대로 만들려면. 3,000만원 이것 작곡비도 안 나올 거예요, 이것. 그리고 이것도 본 위원이 그렇게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과장님이 해 달라고, 한번 해 보겠다. 일단은 시행을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지금와서 생명지수 조사비 이 2,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걸로 시흥노래를 만든다? 5,0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진행된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되죠. 일개 가수 하나 저기하는데, 노래 취입하고 작곡하고 1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뭘? 생명지수 이것을 내년에 또 한다? 지금 어린애 장난 노는 거예요, 지금? 어린애 장난 노는 것이냐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죄송한 게 아니죠. 죄송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시에 거주하는 연예인 가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이름 있는 가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런 것 파악도 못하고 저기하면서 무슨 시흥노래를 만드니 뭘 만드니 합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가수들을 최소한으로 섭외해 가지고 비용을 적게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흥시를 노래하게 해 가지고 판을 내게시리 만들어야지 판 한 번 내는데도 1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생명지수 조사비를 삭감해 가지고 또 5,000만원? 5,000만원 이것 되지도 않아요. 이것은 100퍼센트(%)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신천도서관하고 매화도서관이 자원봉사자들, 시민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하나의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이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진행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관련 연말이라도 내지는 도중에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그분들에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기회도 제공하고 봉사활동이나 도서관 운영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워크숍 할 때 같이 할 겁니다, 그분들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도 원하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이것 보니까 중앙도서관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설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마무리 할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많은 예산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가능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성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선의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원봉사 형태로 공공기관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쭉 오랜시간을 하다보면 소진이 되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크숍을 가고 그분들한테 임파워먼트(Empowerment)만 주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가 예산이 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쓸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님들께 실비 형태의 보수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열의만 갖고 봉사하는 정신에서 온 건데 일종의 자기활동과 관련해서 일정부분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포기를 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세대는 나의 선의만 갖고 봉사를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본 위원은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자원봉사 형태로 언제까지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봉사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현재 2년째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자긍심이고 자존심 같습니다. 그것을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드려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이라든가 그분들 역량강화하는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 실비로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원의 폭이 커진다고 하면 아마 위탁문제가 거론될 것 같고요. 자원활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러니까 중앙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용역을 위탁하신 거죠? 그 전에는 어떤 형태로 청사관리를 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똑같습니다. 평생학습과랑 같은 형태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고 그 민간에게 준 것을 갖다가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다시 민간에게 또 재위탁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똑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대한 공공청사 관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직급 내에 편제돼서 관리를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재작년까지는 위탁을 줬었고요, 위탁했던 문제가 또 지적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기간제로 저희가 활용하다가 이번에 7월달부터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시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까,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기간제로 했었죠.

정복

문정복위원

기간제로 했었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공무원, 공무원 신분이었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공무원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은?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그게 과거 같으면 일용직 형태죠, 단기간에.

정복

문정복위원

단기간?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가 정확하게 자체 관리를 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얘기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거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평생학습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일단 그런 부분은 위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긴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정복

문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한참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정회, 정회 하는데 이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자주 그렇게 정회를 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질의 다 끝나셔서 정회한 거 아니예요?

장희

원장희위원

질의 다 끝나서 정회한 게 아니고 문정복 위원이 정회하자고 하니까 정회한 것 아닙니까, 지금?

조원희위원장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질의가 끝난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의견을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끝났다고 보고 정회를 했습니까?

조원희위원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어느 정도 질의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정회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장희

원장희위원

정회 요청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정회하면 안 되죠, 이것은.

조원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회의를······.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더 질의할 수도 있고 저기 한 건데!

조원희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회를 한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회의가 원활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정회를 잠시 하고 이렇게 속기에 남는 것보다는 정회를 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위원장으로서······.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자꾸 정회, 정회 그렇게 쓰는데······.

조원희위원장

네, 앞으로 원장희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저기 중앙도서관장이 있으니까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거기 이동식버스가 계속 이 주차장에 서 있던데 그 버스 주차할 거기 주차공간이 없나요, 그쪽에?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지금 중앙도서관에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지금 위탁운영할 위탁자가 선정은 됐는데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이번주 정도면 계약이 될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걸로 민원인들이 가뜩이나 주차장이 없어서 저기한데 버스 그렇게 대놓으니까 더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지만 빨리 해서 그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785억 3,900만원에서 42억 1,300만원이 증가한 총 1,827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과는 국가유공자 위문금 3,1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200만원, 사회복지관 부지 임대료 인상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현충일 기념행사 등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지원 및 여가활동지원을 위하여 구도심지역 노인시설 보강,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효도수당 등을 포함한 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4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만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7억 5,3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1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여성과는 보육시설 아동 지원사업 및 보육시설 지원 관련 사업으로 8억 2,300만원, 취약계층 아동 복지분야사업 2,300만원 등 총 8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는 오이도역사공원 조성 건축물 등 설계비 9억 8,000만원, 오이도역사공원 조성 불법지장물 정비 6억원, 오이도역사공원 조성 현황측량 용역비 1억원,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사업비 5억원, 소망공원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비 3억 5,000만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7,000만원 등 총 28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용 배드민턴장 관리보조인력용역비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7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요. 이게 2회 추경에서 8,000만원 정도 감액되는 건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사업이 뭔데 8,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업은 10가지가 있는데요. 10가지 사업하면서·····.

정복

문정복위원

아, 개별사업 그러니까 단일사업이 아니고 10개가 합쳐서 8,000만원인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세요, 단일사업인줄 알고. 그러면 이게 8,000만원 감액 중에서 국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반납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8,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599만 9,000원이고요, 도비가 1,20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

1,200만원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감액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감액, 왜 수요가 예측이 잘못 됐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아 왔는데요, 10개 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사업이라는 사업이······.

정복

문정복위원

잠시만요. 아동?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사업이 자부담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여기에 응하시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없어서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한신플러스케어라고······.

정복

문정복위원

한신플러스케어.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여기 한신플러스케어에 얼마나 됩니까, 반납해야 되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한신플러스케어가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서?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거기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총 10개인데 그 중에서 이 한신플러스케어에서 하는 그 서비스사업이 이용실적이 별로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그 기관에서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거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잠깐만요. 한신플러스케어로 따로 저희가 배정되어 있는 금액은 없고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복

문정복위원

하여튼 시흥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가장 잘하는 지자체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평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진을 다 못하고 그럼 사업량의 예측이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대상자 발굴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이런 것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문제가 뭔지, 이게 사업을 따오는 것보다 실행해서 소진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게 작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토탈코칭 사업별도로 해서 인기가 좋았는데 올해 도에서 이것을 도 사업으로 가져가면서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이게 좀 부담이 돼서 못 온 것 같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아이 1인당 사업비용이 얼마예요?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총사업비는 14만원인데요, 자부담이 4만원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다른 바우처에 비해서 자부담이 높은 것 같은데?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높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프로그램 특성이 어디에 많이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자부담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아동들은 있는데 자부담이 높으니까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시 자체 지원을 조금 더 높이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자부담을 줄여주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따로 시비를 들일 수 있는 여건은 제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이 부분만 특별히 시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실은 여기에 대상되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가서 보호하고 케어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률이 높아서 이용수가 줄어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그 사회복지관 부지 임대료 인상분이요. 1회 추경에 5,000만원 인상이 됐었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1억원을 또 임대료 인상분을 내셔야 되는데 그 증액사유가 뭐죠? 지난 1회 추경 때 5,000만원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당초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3월 달에 1억 5,000만원을 계속 요구했었고요.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이 허락이 안 돼서 5,000만원 세우고 5,000만원으로 협의를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1억원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거 1억 5,000만원이면 너무 많네요, 액수가.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9년에 따른 변동률이에요? 동결된 거예요, 9년 동안?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지난 9년간 인상이 없었죠.

복연

김복연위원

아, 9년 동안?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것 1억 5,000만원이 몇 년동안이에요, 그럼 앞으로?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앞으로 이제 뭐, 일단 임차기간은 3년이 되는데요. 과거의 전례로 보면 임차기간은 1억 5,000만원으로 올려준 것은 3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갈 소지는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계약을 쓸 것 아니에요? 그 계약서에 몇 년으로 쓰냐고요, 몇 년?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3년 계약으로 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3년 동안 1억 5,000만원이에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당초에 1억 5,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결정을 하면서 현재 건물의 재산가치에 대한 부분이 명확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인상해도 되지 않냐는 정책결정을 했고요. 그 후에 사회복지관 토지에 대한 감정가라든지 주변 실례가격을 판단을 해보니까 이 정도 1억 5,000만원 정도는 부지 임대료로 줘도 상관이 없겠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금 실무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했고요. 이게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인소유로 들어갑니다. 법인에서도 이 부분이 아마 법인의 어떤 은행 부채를 갚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장이 면담을 하면서 향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임대료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계약서를 받아 놓으면 3년 후에 또 다른 소리······.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3년 후에도 또 역시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재산평가를 해서 해야 됩니다. 임대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적정한 산실에 의해서 평가한 다음에 그 재산가치가 임대료를 이만큼 줘도 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때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법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임대료를 인상을 해도 법인 재산관리로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처분이나 저기할 때는 또 저희 가족여성과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법인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인에서는 추가로 불필요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600평인데요, 이것을 계속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보다 매입은 안 되나 보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매입 의사를 저희가 타진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마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분할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그래서 법인 자체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측에서도 매도할 의사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1년에 5,000만원 돈인데요, 3년 기준으로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3년 후에 인상이 안 되면 모를까 또 만약에 인상이 될 경우, 계속 3년마다 그렇게 될 경우를 어떤 그런 대안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이 임대료가 월세가 아니라 전세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전세예요, 월세가 아니라?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래서 나중에 회수하게 되는 돈입니다. 저희한테.

복연

김복연위원

아, 회수하는 돈이니까 아무튼 다행이네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정왕복지관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가 우리 복지관 예를 들면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인 그런 게 지금 정왕복지관 말고 또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토지가 만약에 우리 시흥시 시유지가 아닌 개인 아니면 다른 법인단체에다가 지어진 건물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준공과 동시에 토지소유자하고 등기를 맞춰주는 게 관례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왕복지관은 건물은 시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건물은 시흥시로 등기를 하고 또 토지는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자리 사회복지 거기에서 전혀 토지를 매각할 의사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 정왕복지관 건물을 사회복지법인인 열린자리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흥시가 지금 토지소유자인 열린자리 기관에 매각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토지와 건물이 한 소유자가 돼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정왕사회복지관 태동은 지나온 결과지만 기형적으로 태동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했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다면 건물을 우리가 매도를 하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공공성의 담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원희위원장

아니, 어차피 거기가 복지관으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복지관 시설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더라도 지금 그 열린자리 그 기관에서 다른 용도로는 못 쓰잖아요? 복지관으로만 쓸 수가 있고 복지관 운영을 또 계속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또 시흥시는 그동안 정왕복지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인가요?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계속 해 왔죠? 건물에 대한 것 이렇게 충당해 놓은 것 없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 기업회계와 달라가지고 우리 시 공공회계는 그런 것까지는, 충당금까지는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아니, 건물은 충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현시점에 건물가격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 새건물보다는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오래되다 보면 건물가가. 그래서 저는 적당한 가격에 토지소유자에게 넘겨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괜히 유지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 건물에 관련된.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무튼 그 복지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에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사실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시에서 이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부분이 일단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시가요,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복지관 건물을 지었을 때 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이전 시켜준 사례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왕복지관만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안 되어 있고 그대로 또 시흥시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왕복지관 건물에 대해 차후에 어떤 개선할 점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네요. 이 정왕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 임대료 9년 동안 동결했다가 이제 그쪽에서도 그 법인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고 저기한 것인데 그러면 그래요. 우리 시에서 9년 동안 한 번도 임대료 인상을 안 해줬다가 이번에 그쪽에서 인상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인상해 주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것 당연히 인상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인상해줘야 되고 우리 조원희 위원장 말마따나 그 건물을 우리 시에서 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그렇네요. 잘 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그 예산안을 보면 구도심지역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입니다. 3억원 예산 잡으셨는데 이것 57개소에 해당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것 나중에 57개소 해당 자료 있죠, 과장님?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 되셨습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효도수당 2,000만원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지원대상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총예산은 작년도보다 더 적어요. 이것 어떤 뜻이에요? 어떤 지원대상이 증가되었나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계상된 부분은 본예산에 대비해서 매월 대상자를 파악해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직계비속 3세대가 5년 이상 시흥시에 거주한 분이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지급해 온 것으로 보아 가지고 새로, 그러니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향후 지급할 인원을 따져서 계상을 해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추가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5년 이상 함께 모시고 사는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년 됐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조사대상이 되잖아요, 5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5년이 돼야 지급해야 대상이 되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월 지급하는데 지급자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전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이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흥시행복나눔일터 운영 이 자료의 것은 질의를 안 하겠고요, 본 위원이 신천동 주민과의 대화 거기를 갔더니 어느 주민 한 분이 시흥시행복나눔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총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인원이 확실하게 몇 명이에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관리직으로 우리가 인건비 하고 운영비 나가는 것이 연간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장애인이 아홉 분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3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30명을 정원으로 우리가 보고 30명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일감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 조금 더 챙겨서······.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12명이에요, 그럼? 아이고, 이것은 인원이 너무 적다. 사실 일자리 창출하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다 된 것인데 이것이 어느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그러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 돈 얼마 들고 운영비 얼마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 일감도 없고 이래 가면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했거든요. 그런데 12명의 고용 일자리 창출하자고 저희 총 돈 액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년에 얼마죠? 여기 지금 총 1억 5,000만원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원.

복연

김복연위원

운영비는 1억 5,000만원씩 나가는데 세상에 일감이 없어서 이 인원밖에 일자리 고용을 못 한다고 하니까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12명밖에 안 되는구나.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목표는 30명, 즉 장애인 10명, 어르신 10명, 주부 10명 해서 복합기능을 할 수 있고 허브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 각 동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15개가 지금 있는데요, 이쪽을 총괄하고 아우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든 우리 시흥행복나눔일터에서 일감을 배분하고 수집하고 가져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데입니다. 작업장으로서 거기에만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면적은 좀 못 되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처음에는 작업장으로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감이 없어서 인원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고용을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센터장 있잖아요? 센터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센터장님이 일감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법인에다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1년에 1억 5,000만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책임을 지고 일감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들여와야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 정말,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센터장님이나 거기 지금 위탁 법인으로 위탁줬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위탁하신 데 관리 감독을 잘 해보세요. 일감도 많이 오게 해서 그 사람들 수입도 되게 하고 그 사람들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 1회 추경 때도 2억원을 요구하셨고 지금 2회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하셨네요? 이것 실제로 아이들한테 영양플러스가 되는 사업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은 아이들 간식으로써 우유를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우유를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는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아이들한테 보급이 되는가 하려면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것은 연합회로 해서 돈은 지급하고 있고요, 1인당 330원 지금 현재 고시가격보다 더 낮은 단가로 사서 구입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는 모니터링, 저희 여성친화팀에 모니터링도 있고 저희도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금 현장의 아이들한테 잘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앞으로 아이들한테 영양플러스가 제대로 가는지 업무부서에서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체육시설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이번 갯골축제 행사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갯골축제 행사가 얼마짜리 행사였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3억 2,000만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3억 2,000만원짜리 시흥시에서 행사 중에 그래도 최고 대표행사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이번 행사의 계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은 금년에는 갯골추진위원회 민간부분한테 완전히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기획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한 것이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행정적인 지원만 했습니다, 저희가.

복연

김복연위원

이번에 프로그램 중에 누구야? 가수가 남자 세 분이 나와서 기타치고 한 노래 그 제목 아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때 저희가 현장에 있었는데 중간에 국악 계통을 하던 사람이 개발주의자 얘기를 하면서 개 발바닥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일반 시민이 나가서 약주를 좀 드셨더라고요. 시흥시민을 개 발바닥으로 보는 것이냐, 그래서 농성을······.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가수가 노래한 것을 아시느냐고요, "엄마 말"이라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노래는 모릅니다, 저는.

복연

김복연위원

그 노래 몰라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디 계셨어요? 그날 거기 안 계셨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있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엄마 말"이라는 노래 제목이 뭔지 모르시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엄마 말"이라는 그 노래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날 노래가 "명박이 말 잘 들어야 명박이 오래 살아 그럼 명박이는 오래 살아도 나는 오래 못 살아 명박이 말 잘 들으려면 명박이가 시키는대로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오래 못 살아 삽질하라면 삽질해야 되지 입닥치라면 입닥쳐야 하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오래 못 살아 여기서 명박이는 제 친구 권명박입니다." 도대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모르셨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 그것을 못 들었으니까 그것을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그 분이 그렇게 해서 그 분을 좀 안정시키려고 그 분을 옆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그 분 담배도 태우게 하고 직원들이 그쪽에 가서 그 분을 케어하는 바람에 그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것 사전에 리허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3억 2,000만원짜리 행사인데 리허설이 없어요? 개막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리허설이? 아니, 시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무슨 이상한 가수를 데려다가 대통령 이름 비하를 하는 노래를 하지 않나, 때가 어느 때라고 그런 행사를 시키는 것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리허설이 없어요, 개막식 전에?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리허설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리허설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리허설을 해야죠. 3억 2,000만원짜리 행사에 리허설도 없이 하고 또 그날 행사할 때 내빈소개 같은 것은 원래 전혀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도 하시잖아요? 그날 우리 함진규 위원님 앉아 계셨다가 뒤에 대야동 신천동 주민들과 악수하러 가셨는데 그래도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소개하셨잖아요? 그래도 3억 2,000만원짜리 행사에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까지는 내빈소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선거 끝난 지 6개월도 안 된 상태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회의원님은 알고 지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행사에?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빈소개해야 몇 분이나 되겠어요? 시의원들은 하지 말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 문화행사에서 행사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다 없앤 것이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게 말이나 돼요, 어쨌든? 본 위원이 과장님을 따로 불러서 대화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축제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장님하고 그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환경토크 콘서트를 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습지구역 지정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생태보전으로 콘셉트를 잡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 토크콘서트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토크콘서트를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가 노래를 해도 제대로 된 노래를 해야지, 어떤 정당성 있는. 때가 지금 어느 때예요? 그것 정말 잘못한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귀농가수 사이란 분이 "엄마 말"을 하기로 거기까지만 내용을, "엄마 말" 노래 제목만 알고 출연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이 가수가 변형되어서 노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체크해서······.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노래 가수 제목 가사까지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이래 가지고 무슨 축제위원회에다가 맡겨요? 집행부에서 해야죠. 축제위원회에다가 맡겨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시고도 지금 욕 먹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축제위원회에 위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축제가 시민을 위한 그런 진정한 축제여야지 어디에서 이상한 엉뚱한 축제가 되어버려 가지고 진정성 있는 그런 축제여야지 행사하는데 엉뚱하게 기타 치면서 말이야 대통령 비하하는 노래나 하고 말이야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MC도 김미화가 봤잖아요. 보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단체 행사에는 중립적인 그런 가수를 데려다가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정치적 성향이 있는 그런 가수라든가 MC를 쓰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축제할 때는 어쨌든 민간위탁 주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 불법지장물 정비에 6억원을 추경에 지금 요구하셨어요. 본 위원이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이런 컨테이너 박스나 농사 짓는 것 그런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예산에 잡았었죠, 5억원인가, 6억원?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해에 그 사업을 수행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기억하는데요, 그 사업비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사업비는 작년도에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울타리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런데 울타리 설치 자체에 5억원을 들인 이유가 그 안에 지장물 설치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5억원을 들인 것 아니에요? 그때도 저희 의원들이 휀스 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라고 그렇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또 그 안에 지장물을 치우겠다고 6억원을 쓴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무슨 이유로 5억원을 들여서 그 휀스를 쳐 가지고 지장물 저기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치우겠다고 6억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 사업비가 2010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이월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우리가 휀스 설치를 2억 3,000만원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불용처리 됐고요. 이 폐기물 정비사업은 그 안에 지금 불법 지장물도 좀 있고요, 분묘도 있고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원이라는 예상을 가예산 잡아 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소요예산을 6억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2억 3,000만원 소요해서 휀스를 쳤다고 하셨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휀스 상태 보셨어요, 가서? 휀스 상태가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휀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휀스 상태가. 우리가 없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는 이 6억원을 가지고 착공하기 전까지 묘지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다 정비해야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 정리할 수 있겠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보면 웃음이 나와 가지고, 어쨌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맞죠. 그런데 저희가 그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경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부 중간중간에 휀스가 뚫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거기 문을 잠그다 보니까 시민들이 착공시기까지는 아직 남았는데 경작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훼손을 하고 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경작해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는데 그것을 가서 밭을 이렇게 뒤엎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적인 정서가 있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6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 착공하기 이전에 훼손된 부분들 또 불법 매립된 부분들의 쓰레기들을 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이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또한 거기 안에 분묘들이 있습니다, 묘지가. 그래서 묘지들도 이전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휀스 친다고 할 때도 어쨌든 이미 우리 지역 주민인 것이잖아요? 이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때도 그 지역 주민들 농사 짓는 주민들 어떻게 소거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무튼 휀스 설치로 인해서 그나마도 지금 현상태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더 무질서하게 차량으로 갖다 붓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량의 불법지장물이 더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농사 짓는 것이나 분묘나 그런 것들을 이전할 때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갈등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그게 그러네요. 휀스를 쳤는데 그 휀스 뜯어내고 지금 다른 휀스를 치셨잖아요? 그렇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처음에 친 휀스는 망 휀스를 쳤잖아요? 망 휀스를 쳤다가, 망 휀스를 친 것이 2억 3,000만원 예산이에요, 이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오이도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올해 농사 지어도 되느냐?" 하길래 본 위원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 올해 농사 지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제일 관리를 잘못한 것이 거기에다가 문을 만들어준 것, 그때 휀스 하면서 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오이도 주민들이 농사지어도 되겠다. 해 가지고 당장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니까 농사를 지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휀스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 그러네요. 여기 관내 유소년엘리트축구단 육성에 대해서 이게 먼저 간담회 자료에 보면 군자중학교하고 정왕중학교 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엘리트축구인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클럽축구로 가는 것이죠, 이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클럽축구.

장희

원장희위원

클럽축구로 가는데 지금 여기 편성사유 배경에 보면 시흥시, 코리아EMG, 대교의 분담사업비 지원인데 이 분담사업비 지원은 우리 시흥시에서 얼마 분담하고, 코리아EMG에서 얼마 분담하고, 대교에서 얼마 분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창단할 때 총 소요비가 아시다시피 인건비 외의 장비까지 해서 약 3억 2,000만원 정도 소요액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 후 현재 1년 운영비가 약 2억 5,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약 한 달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액을 보고 지금 창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코리아EMG에서도 1,000만원이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대교에서도 1,000만원?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대교는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대교는 아니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교 분담사업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들은 대교에서 바르셀로나라고 하고 있죠, 지금?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대교에서 바르셀로나 어린이축구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이것이 클럽식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정왕중학교가 있잖아요? 정왕중학교가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3위를 했단 말이에요, 3위를. 그러면 이게 클럽식으로 가게 되면 정왕중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정왕중학교 축구 학생들하고는 별개 관계없이 우리가 클럽축구는 이게 전국단위로 해서 선수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수 선발과정은 스페인 지도자하고 지금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 조광래 대표님하고 같이 해서 전국단위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한 다음에 그것이 선발이 되면 그 학생을 우리 관내 중학교 학교로 다 전학을 조치시켜서 일단은 학교 정규수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외국어도 병행해서 수업을 한 다음에 방과 후에 축구수업을 하고요, 5일 동안, 그 다음에 주말리그에 참여시켜서 대회 출전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스페인 지도자가 와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50명이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40명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40명이에요? 40명이면 우리 시에 지금 고등학교 축구부가 몇 개 학교가 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서해고등학교······.

장희

원장희위원

서해고등학교 하나 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 40명이라는 학생들을 우리 시흥시로 학교를 이적을 해 가지고 하면 이 나머지 서해고등학교에서 이 인원을 다 흡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도 정왕중학교 그 학부모님하고 말했지만 이번에 전국대회 3위 하면서 실력이 저기한 사람들은 서해고등학교로 갈 거라고, 몇 명은 세 네명은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른 시로 내보내는 거라 이거죠, 우리 시가 저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서해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1년에 학생들 데려가 봤자 세 네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껏 우리 시에서 키워가지고 얘네들이 만약에 진짜 뛰어난 학생이 나는 서해고등학교 안 가고 수원에 명문 무슨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그랬을 때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유소년시스템을 중학교는 클럽축구로 육성을 시킨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때 다시 또 클럽을 고등학교 과정을 창단을 시켜서 고등학교가 끝난 다음에 대학이나 프로로 갔을 경우에는 거기 이적료의 인센티브를, 일부 지분을 시흥시가 소유권을 가져가 있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왕도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짜왔는데 군자중학교에 가서 합의하려고 저기하니까 군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못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정왕중학교에서도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듣기로는 군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돌아섰다고 이런 얘기 들리는데 지금 사실 그러네요. 이게 과장님이 고등학교도 보고 저기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 뚜렷한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없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기존에 정왕중학교나 군자중학교 이런 데는 기존에 학교는 학교축구로 운영이 되고요. 우리는 클럽축구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미래예요, 미래. 좋아요, 미래에 젊은 꿈나무들 키우는 건 다 좋다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키워가지고 다른 시, 다른 고등학교만 좋은 일을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아싸리 이걸 했으면 우리 고등학교도 한 두개 고등학교 더 창단을 해서 우리 시에서 얘네들을 흡수해서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시에서 운동선수로 뛸 수 있는 이런 마당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늘 엘리트 육성을 하면서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초등학교 때 애써 키워놓으면 좀 잘하는 선수는 중학교 클래스에서 상위 클럽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또 중학교 때 키워놓으면 또 고등학교를 관외로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왕중학교에서 4강 안에 들었던 팀 선수들이 전체가 서해고등학교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이해관계 또 학생들의 자기실력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명문 축구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나마 정왕중학교가 그동안에 가끔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냈고요. 또 서해고등학교도 한 두번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좀 인지도가 그쪽 분야에서 있어서 우리 중·고등학교 찾는 학생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애들을 다 그 팀을 키워서 고등학교를 다 올려버리면 사실 팀워크 경기에서는 그것보다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르셀로나FCB 클럽학원을 만들면 저희가 조건을 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지만 관내에 재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관내에 전학을 안 오면 안 됩니다. 또 여기 중학교 과정을 수료를 한다고 그래도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클럽화로 되는 부분은 첫 째가 공부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운동을 안 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전에 저희 운동을 했던 선수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운동을 안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 종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운동에 실패하더라도 그 선수로가 아니라 다른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중간에 운영을 하다보면 열 다섯살 열 여섯살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바르셀로나 대회 참관을 하게 되면 구단에서 나와서 영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 제외해 놓고 나머지 선수들은 계속 클럽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그렇게 유도가 될 것이고 또 조건을 달지 않으면 저희 예산 지원 안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조건을 단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법적이 효력은 없는데 조건만 단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지원을 또 끊어봐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치겠냐 이거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일단 이 바르셀로나FCB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달면 그 학생들이 다른 데로 안 갑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항상 그러네요, 항상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뭐하면 우리 성과장님도 뭐 이러면 아, 자신 있다,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당장 이 자리 이것만 면하기 위해서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엘리트체육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학원스포츠로 남아서 지속될 것인가, 가까운 이웃 일본은 이게 스포츠클럽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분야들도 많고요. 또 과거에 뒤진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가 바라보는 이 학원체육은 어떤 기계화된 체육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창의적인 체육인으로 길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바르셀로나FCB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그리고 갯골생태공원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해야 겠는데 내년 2013년도에도 지금 위탁한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할 생각이신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민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은 업체에다 준 게 아니라 저희 시흥시에서 갯골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갯골추진위원회는 또 필요하다면 다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 갯골추진위원회 명단을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명단을 입수를 해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는 새로이 구성해야 되고 진짜 갯골축제라는 것은 정치성을 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추진위원들도 다 보면 정치성이 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는 민간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은 시에서 위탁을 줬고 민간이 축제를 했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책임은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그러면 시에서 깨끗하게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죄송하다는 이런 말 한 마디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이런 말 한 마디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 부분을 한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제행사에 대한 부분을 쭉 콘셉트를 환경 쪽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 내용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민사회에 그런 행사가 정치적인 행사로 흘렀다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꼼꼼하게 행사를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기를 해 주고요.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을 꼭 정치성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갈등 그런 부분으로 좀 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시민사회에서 또 언론에서 비춰진 부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경향을 띄었다 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2013년도에는 진짜 그런, 진짜 열심히 고생하시고 나중에 끝마무리에는 욕만 먹고 이런 일이 2013년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또 내년에는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추진할 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추진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전혀 그렇지 않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가수 하나 섭외하는데 당신 가사내용 대봐봐 해 놓고 섭외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축제 진행하는 사람이든 출연자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멘트를 하거나 하는 부분까지도 어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미리 심사를 하거나 그런 것 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 가수 노래제목하고 가수만 확인하는 거지······.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MC가 멘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큐시트(Cue sheet)를 다 적어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주최측의 의도도 아니고 단순히 출연자 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축제로 몰아간다고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답변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태경

김태경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이 정치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잘못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그 행사를 정치적인 행사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정치적인 행사를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들렸는데 또 아니시라고 하면 서로가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행사 진행할 때는 시나리오는 우리가 확인을 해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까지, 가수가 변형된 노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확인도 못하고······.

태경

김태경위원

그 가수가 그런 노래를 한다는 걸 사전에 미리 알았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전혀 모르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가수를 섭외하는 것조차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게 이번에 습지구역 지정을 하면서 환경의 콘셉트를 갖다 보니까 환경특구콘서트로 가자 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러면 환경특구콘서트는 사회자가 김미화가 어떠냐 그래가지고 김미화하고 노래 환경에 관련된 귀농가수 이렇게 섭외하다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가수로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어느 것이든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그 주체하는 것에 대해서 콘셉트나 의도가 빗나가는 대로 나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100퍼센트(%)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그냥 누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의도한 거대로 그렇게 모양새가 비춰지거나 전체를 그렇게 매도를 당해서는 안 되죠. 자,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이도역사공원 조성사업이 계속 작년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이도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의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휀스는 별개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다 포함해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다 포함해서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오이도역사공원 때문에 들어간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비가 9억 8,000만원 들어갔고요. 그게 개인사유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연차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9억 8,00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가 종합정비계획용역비가 한 4,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굴다리 휀스 설치비용 그것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그것만 들어갔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대략 한 15억원 16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15억원 미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까지 한 15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네? 지금까지 한 15억원 정도 대략 그 정도 돈 들어갔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오이도역사공원 조성 건축물 등 공모설계 해가지고 9억 8,000만원 또 오이도역사공원 조성 불법지장물 정비해서 6억원 그 다음에 오이도역사공원 조성 현황측량 용역 1억원 이게 지금 오이도역사공원 쪽에 들어가는 게 금번에도 추경에 대략 16억원 정도.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16억 8,000만원.

태경

김태경위원

16억 8,000만원.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바로 발주할 거예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시비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200억원 받은 것 중에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 200억원 받은 것 중에서 쓰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만한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비, 도비 현황이 전혀 없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토지매입비가 약 1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국비가 70퍼센트(%)하고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들어갔고요. 시비가 지금 현재 15퍼센트(%) 들어갔고, 나머지 용역비는 2010년도 2회 추경에 11억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원조성계획 설계용역을 7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11억원에 우리가 7월 달에 발주했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16억 8,200만원은 서 줘야 이번에 발주를 해야만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준비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 불법지장물 정비사업비 6억원이 이게 착공이 언제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은 2014년도 상반기로 잡고 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2014년도 상반기에다가 지금 공모설계가 나가면 공모설계 들어오는데 또 두세 달 걸리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공모설계 해가지고······.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설계 나가면 두세 달 걸리잖아요, 설계 작품이 선정되기까지? 그렇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불법지장물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세운 6억원은 당장 지금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되는 돈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이것은 착공이 될 때 들어가야 이 불법 장비를 철거할 거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착공을 하려면 거의 지장물도 있고 묘지도 좀 있고 폐기물도 다 처리를·····.

태경

김태경위원

어차피 착공이 지금 2014년도라면서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2014년 상반기인데요. 1년 동안······.

태경

김태경위원

2014년 상반기이면 아직도 1년 6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문제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급박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예산을 세우거나 또 급박히 써 들어가야 될 돈을 세워야 되고 이런 데 써야 되는 추경 예산이 아니에요?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그것 제가······) 지금 보면 이 오이도 선사유적지 좋지요. 이게 우리 시흥에서 이런 선사유적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이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5억원 이게 어디냐면 지역이 대야동 서울외곽순환도로 대야교 하부 쪽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5억원이.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정왕동 농구장 설치) 3,500만원, 소망공원 야구장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이런 예산들을 전부 보면 하다못해 이 공원 하나에 이 삼천만원짜리 족구장 하나 만들자고 해도 그것도 안 되는데 전부 예산이 정왕권 아니면 신천권이에요. 연성권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예산 좀 세우자고 그래도.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금 급격히 다급해서 세워지는 추경 예산이 아닌데도 이런 예산은 다 세워져가면서 이쪽에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은 시설물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 국민체육진흥기금 받고요, 그 다음에 도비 받아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게 시비를 불요불급하게 쓴 게 아니고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사업이 다 발주를 못하는 입장에서 중앙에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국비 재원을 받은 것을 추경에 들어간 것이지······.

태경

김태경위원

아까 이것은 국비 받은 게 아니라면서요? 또 왜 지금은 국비 받은 거라 그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오이도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억원 받은 것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국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이 체육시설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같은 것도 체육시설 그러면 여기 예산 들어온 게 전부 국비 받아서 온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소망공원 야구장은 국비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 받은 거고요. 국비 그대로 그것만 쓴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5억원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5억원도 그거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5억원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시비 안 들어갑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 대야동하고 야구장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시비가 한푼도 안 들어갔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미 들어갔어요.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모든 그 예산 짜여지는 거나 예산의 편성을 보면 이 연성권에 있는 이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매번 얘기지만 물론 국비 도비 좋습니다. 그런 것 받아온 것 잘 쓰고 당연히 잘 집행돼 나가야죠. 그런데 이 연성권을 포함한 목감, 매화, 신현 이쪽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기도 엄청나게 힘들고 그쪽에는 전혀 예산편성 한푼도 안해 주려고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연성권은 지금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나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놈의 장현택지는 지금 10년 이상 그것 가지고 우려먹고 장현택지 될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그 소리를 지금 주민들 앞에 나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장현택지 언제 착공돼요?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장현택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눌러 살라고 해보십시오,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몇 천만원짜리 예산 좀 긴급히 세워서 뭐 좀 하자 하면 거기에 대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몇 번 제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연성권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 관심을 가지고 연성권에 풋살구장도 없고 족구장도 해야 된다고 해서 연성권의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너무 앞서 가지고 그렇게 안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앞서 가지고 안해 준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세워서 이쪽 지역주민들한테도 뭔가, 어느 정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흥에 이사 와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도 들어올 때 그 내용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우리 위원장도 같은 지역구지만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갖고 있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서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이 연성동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공공건물이나 공공기관이나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나 생긴 것 하나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5개년 체육시설확충계획에 포함이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5개년 계획도 매번 그렇게 답변하셔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시한폭탄 같이 지금은 주민들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고조돼 있고 이것은 곧 터지기 일보직전이란 얘깁니다. 본 위원이 앞서 나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너무 다그치는 거 아니야,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이만큼 다급해져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왜 화를 내겠습니까? 이 공석인 자리에서. 저희들은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듣고 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의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들 얘기를 대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쌓이고 쌓이고 있어서 지금 이제 곧 터지기 일보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생긴 게 없고 지금까지 기관시설 하나 생긴 게 없고 조그마한 운동장 하나 생긴 게 없고 하니까 주민들의 지금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참고 하시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도 이쪽 지역에도 반영을 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이 한 두 개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담당과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야단은 혼자 다 맞으시네요. 그런데 그러네요, 지금 김태경 위원이 연성지구 장곡지구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뭐 거기 앉으셔서 맨날 야단만 맞아요. 그렇지만 이 집행부에서 그래도 우리 시 예산이고 뭐 그런 것 다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하여튼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 내 지역에 이런 게 없으니까 서운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다못해 풋살구장 하나라도 해 줘요, 족구장이라도 해 줘요. 그런데 거기도 땅이 없죠, 해 줄 땅이? 그까짓 거 설치하는 거야 돈 몇 푼 드는 것 아니지만 설치할 땅이 없을 거예요, 거기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시오. 해 줘야 우리 성기양 과장님이 다른 부서 갈 적에 김태경 위원님이 성기양 과장님이 여기 풋살구장하고 족구장 해 줬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불법지장물 정비 6억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그 집행시기가 확실하게 언제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10월이에요. 10월 발주예요.

복연

김복연위원

10월에 하면 몇 개월 걸리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다음 달에 발주 준비를 해야죠.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2014년이 착공 예정인데 벌써 이렇게 치워놓으면 그 불법정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매일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리용역을 하나 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년 동안 불법경작을 1년 동안 올 10월에 경작이 끝나면 11월에서부터 완전히 경작을 못 하게끔 해야 되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을? 몰래 와서 막 해 놓고 가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줘야지요.

복연

김복연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진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용역하고 과업지시서를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끔······.

복연

김복연위원

그 용역회사에다 책임을 지게끔 계약서를 써서 이것 다 치우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 휀스 쳤는데도 계속 갖다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2014년에 착공인데 이것을 불법정리하고 나면 또 갖다버리면 사람들이 매일 지켜설 수도 없고 우려하는 것은 혹시 명시이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지금 구태여 이렇게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이 불법지장물 용역 발주를 10월 달에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단속을 배치시킬 거예요.

복연

김복연위원

어떻게 배치를 시켜요? 사람을 시켜서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용역 인력을 배치시켜서······.

복연

김복연위원

인건비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역에 아예 맡겨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맡겨야죠. 용역비에 거기 다 포함을 시켜야죠.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 조건 하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업할 때 2014년 착공했을 때까지 그 인력을 관리하는 용역비까지 포함이 됐고요, 지금 왜 10월에 하느냐 하면 10월 정도 되면 일단 추수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먼저 폐기물 처리 불법 투기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 경작을 못하게 하면서 2014년 3월까지 그 관리까지를 용역에 포함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용역할 때 그렇게 해 준대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이 2014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로부터 역산을 해 가지고 지금 시점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 불법지장물 정리하는 것도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유연분묘인지 무연분묘인지 산소 임자를 찾아야 되고요, 임자를 못 찾는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또 해야 되고요,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또 불법지장물 같은 것은 1차 계고 2차 계고를 거친 후에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6억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됩니다.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되고 또 하나 아까 유소년 엘리트 축구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유소년 축구단 구성인원이 40명이에요? 그러면 감독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감독 1명하고 코치 3명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코치 지도자가 1명이 와 있고요, 우리나라 지도자 코치 2명 해 가지고 3명의 코치진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연간 1억 2,000만원만 대면 되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연간?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이 유소년 축구단에서 성장을 해서 해외로 진출을 하거나 실업팀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인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FIFA 규정에 의해서 이적할 때마다 그 이적료의 몇 퍼센트(%)를 계약해서 우리 시 수입으로······.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 5억원이다 그러면 이적료 몇 퍼센트(%)를 우리 시가 갖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러니까 선수 연봉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적을 할 때 김보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로 갔는데 이번에 용인시에 1억원이 떨어졌습니다. 각종 유럽리그에 1부 리그로 가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이 A팀에서 있다가 또 B팀으로 가게 되면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적료는 선수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구단이 갖는데 그 구단에서 FIFA 규정에 의하면 에이전트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는 또 우리한테 선수를 길러낸 원······.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가 이적료의 몇 퍼센트(%)?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죠. 원소속에 주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실무 담당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줘야 돼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요, 우리 시흥시 소속으로 해서······.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체육회에 하게 되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따로?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체육회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EMG라고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게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도 위탁비를 운영비를 또······.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요. 이 금액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또 코리아EMG에서는 어떤 스폰서 대교나 이런 데에서 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스폰을 받게 되겠고요. 또 바깥에 이 바르셀로나FCB 이 명칭을 쓰는 라이센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EMG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승인이 없으면 대교도 FCB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폰을 구해서 팀 운영비에 보탬이 되는 것이죠.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좀 빠뜨렸는데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비로 서해고교 축구부 버스를 구입해 주는데 7,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어떤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축구부든 운동부든 아니면 다른 학교에 관련된 다른 단체가 이런 버스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도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학교의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 가지고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자체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인데 이번 서해고는 지금 축구부가 학교 자체에서 학교 경비로 교육청에서 7,000만원을 지원 받고요, 우리 7,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정식으로 학교에서 버스를 1억 4,000만원 구입해 가지고 직접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처음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학부모들이 구입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50대 50으로 교육청과 시하고 부담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번 것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이런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이런 축구부 팀에다가······.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서해고등학교 축구부 외에도 다른 학교에서 다른 운동부 때문에 이런 버스를 구입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때 봐야죠, 그것은 또.

태경

김태경위원

그 사안이라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은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상황적 판단은 해야 되고요. 다만 원칙은 학교 명의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버스를. 종전에 체육부에다가 버스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못 해준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학교에다가 해줬는데 이 명의를 학부모 명의로 한다든지 또 감독의 명의로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해준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서해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명의로 등록해야 되고 학교에서 그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이 학교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을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버스는 사달라고 요구하지만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는 이유들이 대부분 이것을 학교의 재산으로 관리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재산으로 관리를 한다고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우리 특성화 경비 교육경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해 줄 수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학교가 법인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가? 그렇죠? 학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떤 법제화가 되어야 보험도 들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학교 명의만 갖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보험회사에서 안 받을 것이란 말이죠,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학교는 이미 법인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피보험자가 없잖아요, 지금? 학교는 그냥 학교 명칭일뿐이지. 그러니까 사학재단에서 내려오는 법인 같으면 되겠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학교 법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네요, 일반 학교도?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립학교나 사학재단으로 만들어진 학교는 법인 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학교 명의가. 그런데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죠. 넓은 의미에서 학교는 국가기관이죠. 그렇게 보셔야죠.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이럴 때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학교 명의로 자동차를 사야 된다면서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가능해요. 보험 다 들 수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들 수 있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피보험자가 객체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 법인으로 되든 개인으로 되든 되어야······ 자, 어쨌든 좋아요. 그것 뭐 법적인 요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다른 학교들도 이런 운동부든 또 꼭 운동부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무슨 고적대든 이런 데에서 학교 명의로 우리도 버스를 하나 시에서도 반 부담하고 해 줘라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 얘기죠? 그 부분은 가능한 것이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상황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사안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계속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 사안이라는 것이 무슨 내 맘에 들면 해 주고 안 들면 안 해 주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원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그 부분이 교육청 매칭사업비 5 대 5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소유를 학교 소유로 하여야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없어요? 매칭사업으로 되고 학교 명의로 되면 되는 것이지 뭐 사안에 따라서 누구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 해 주고 싶으면 안 해 주고 이런 것 아닙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 위원님 조건 없이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일단 기본 조건은 그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못 해주는 것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당연히 예산 없으면 못 해주죠. 문제는 이 서해고등학교 축구부 버스를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그러면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질의 요지는. 그런데 여기는 쉽게 이렇게 되는데 다른 학교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것으로 나오면 나중에는 학교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다음부터는 위원님 두 가지 원칙만 준수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는 교육청 매칭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 명의로 해서 학교에서······.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잠깐 지나쳐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려고요.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

정왕동 농구장 설치 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정왕4동주민센터에서 도로 부분으로 저 끝 부분입니다, 교차로 부분 쪽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교차로가 그러면 저 끝에 서해아파트 있는 데 큰 사거리······.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그쪽으로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쪽에 한다고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에는 모텔 있는 데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당초에 거기 구상을 했다가 바꾸었어요, 위치를.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거기 모텔 앞에다가 이것 설치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옛날에 공원관리사무실 했던 데 그 맞은 편에 한다 이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그 끝 부분.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각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번씩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경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 확충 예산이 특정지역에 몰린 것이 아니냐, 이쪽 연성권하고 이 목감권 이쪽에는 예산 편성에 소홀하고 등한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억원 예산 잡은 것 있죠? 그것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이것이 보면 서울외곽고속도로 대야교 하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똑같은 경우입니다. 목감동도 목감동 그 외곽고속도로 그 밑에 지금 배드민턴장도 있고 배드민턴장 바로 맞은 편에 동사무소에서 아마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거예요. 거기에다가도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죠? 목감동에서 안 올라왔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비로 올렸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간 그 예를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을 잡으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 편성이 우리 시흥시 전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갯골축제 얘기를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갯골축제가 참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갯골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옥에 티가 있었잖아요? 그 옥에 티 때문에 지역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문제가 됐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정치성 짙은 그런 인사들이 출연한 것이 아니냐, 가수면 가수, 그 다음에 또 MC면 MC 이런 분들이 정치성이 짙은 사람들이 출연했다. 또 정치성 짙은 그런 사람들이 출연을 했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라는 가수가 이상한 노래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지금 얼마 있으면 대선인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부적절한 노래를 했다 하는 이게 문제잖아요? 가사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됐든 아니면 우리 갯골축제추진위원회가 됐든 그 문제의 노래를 한 가수 사이 그룹 거기에다가 연락해서 정식으로 사과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축제에 좀 적절하지 않은 가사로 노래를 한 것 같아요. 정식으로 사이라는 가수한테 그 사과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흥시 이름으로 사과문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갯골축제추진위원회 명의로 이렇게 해서 사과문을 요청하든지 해서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관련된 예산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장이 봐도 오이도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 잡으셨죠? 그런데 오이도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문화특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오이도가 해안문화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국비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이 자료 책자를 봐서는 어디 이렇게 후원금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예산 편성한 것처럼 이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경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오이도 조성사업에 관련된 공모설계용역비 9억 8,000만원이라든가, 불법지장물 정비 6억원 이것 등등 해서 이 자료만 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 받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시 예산이 그냥 반영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이도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우리 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문화특구로 지정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 시에서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든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유소년 축구 문제인데요, 이것이 우리 시흥시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소년 축구클럽을 만드는데 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클럽이 만들어지면? 과장님!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시흥FCB유소년 축구단으로 그렇게······.

조원희위원장

시흥FCB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왜냐 하면 아까 바르셀로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흥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클럽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을 홍보하고 또 시흥을 널리 알리는 그런 클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에 꼭 우리 시흥이 들어가는 그런 명칭을 써야지 또 예산 지원해 준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흥FCB로 된다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예산 심의인데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에 관련된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나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까 본부장님이 오전에는 보이시더니 어디 가셨어요?

한번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센터 신문 보셨어요? 거기에 불법 아니, 불법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비슷하게 아주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환경미화타운이. 그 지역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기사를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기사는 제가 못 봤고 말씀은 좀 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원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환경미화타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올해 경기가 나쁘면서 파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그 가격이 처음에 1킬로그램(㎏)당 185원에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요, 파지값이 떨어지면서 지금 1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한 번 10퍼센트(%) 이상 가격 변동이 있으면 계약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동의를 해 줬는데 다시 또 떨어져 가지고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응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다 금액을 다운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나머지 우리 계약한 금액을 안 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파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하면 가격 오를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 조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부쳤는데 한 업체만 와 가지고 유찰이 됐고요, 다시 재입찰을 부쳐 가지고 내일인가 결정이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적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고요. 그 적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파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 관리를 잘 하셔야죠. 쓰레기 투여장처럼 너무 지저분하게 주위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 주위에 오가는 차량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악취를 풍기고 지역신문에 안 좋게 기사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의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면 일하기도 싫거든요, 냄새나고. 그래서 직원들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환경사업장의 불가피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진흥센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4,800만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 사용료 1,800만원인데 이것이 3개월분 부족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조원희위원장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1년치가 완벽하게 편성되게끔 그렇게 예산을 짜셔야지 3개월치 부족하게 예산을 짰다가 추경에 반영하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12개월치가 다 반영되게끔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다음 기획평가담당관 할 적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갔었어요, 지난번에 비 많이 오는 날. 비 많이 오는 날 현장에 가보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다 봤는데 진짜 그것은 너무 하신 거야. 그것을 어느 누가 지적했는데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기사 보니까 기자한테까지 엉뚱한 소리했다는 그런 기사도 오늘 봤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번에 호민관을 하겠지만 주차관리에 대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관리 민원이 몇 건인데요? 지금 민원이 2011년도 904건 중에 휴게음식점 민원 외에 주차관리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 448건 중에 주차관리 장애인 주차 이게 제일 많아요, 지금. 78건이에요, 78건 민원이.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을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관리 못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호민관을 하니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을 자체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데 왜 이런 민원을 악성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에 나오게 했느냐 이거예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좀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노력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하고 거기에 더 한 저기 문제는 다음에 기획평가담당관 할 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4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현액 예산액 412억 1,900만원보다 약 0.36퍼센트(%)인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410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우선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 2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시정업무추진 성과시상금 6,000만원,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공통일반운영비와 풀용역비를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내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시흥시종합개발계획도 항공사진 구입비로 1,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경영지원팀 및 재무관리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풀용역비를 보니까 본예산에 1억원 세우셨는데 1회 추경에도 3,000만원 하시고 지금 2회 추경에도 3,0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이거 뭐 공보정책담당관실에도 용역비가 꽤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3,000만원이 증액됐나요? 작년에 비해서 2배나 증액됐네요. 이유가 뭐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풀용역비가 8,000만원이었고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억원, 그리고 1회 추경에 3,000만원 그리고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풀용역비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용역비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 이미 사용목적이 확정된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보정책담당관실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 기획평가담당관실의 풀용역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8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확정된 금액이 지금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사용목적이 확정되면 다른 데 쓸 수가 없군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올해 8월말까지 용역비 지출 집행현황은 여기 자료가 와서 있는데 지금 김복연 위원도 질의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풀연구용역비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3,000만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3,000만원이. 앞으로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용역할 게 뭐가 있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도 있겠지만 저희는 관리할 뿐이고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저기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러네요. 여기 3,000만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용역, 용역 이 자료에만 봐도 용역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다. 맨 용역, 용역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관리하는 것은 기획평가담당관보다는 다른 데서 관리한다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기획평가담당관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공보정책담당관하고 지난번에 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지만 분명히 공보하고 정책하고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지금도. 분명히 이것은 분리해야 되고 정책을 어떻게 공보면 공보만 해야지, 어떻게 정책까지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자료 이렇게 몇 군데 뽑아 봤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공보는 공보, 정책은 정책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굳이 공보정책담당관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힘을 다 실어주다 보니까는, 그리고 용역 이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정책기획단이 우리 시의 정책기획단 명단을 보면 다 지방에 있고 그래요,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지만. 그런데 지금 그 정책기획단 이 양반들이 과연 회의를 할 적에 1년에 몇 번이나 참석을 하냐 이거죠? 한 번도 참석 안 한 정책기획단들도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정책을 제안해 가지고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선택한 그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는 게 있죠?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 800만원인가 얼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정책을 해서 그 돈을 지불해 주고, 또 공보정책담당관에도 나름대로 또 용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중으로 돈이 지출된다 이거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청사재배치 문제도 이러한 사항일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잘못 됐고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공보하고 정책은 분명히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한쪽에 힘을 이렇게 실어주다 보니까 엉뚱한 잘못된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획평가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정책 기능이 대부분 저희 시도 과거에 기획부서에 정책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보정책담당관이 되면서 정책 기능이 공보정책담당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기획단을 운영을 하면서 정책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싶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자문이나 아니면 판단, 그리고 법적인 절차 이런 것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건 차이 있는 건 아는데 일단은 정책기획단에 어떤 정책을 제안해서 채택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한 성과금이 나가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출된다는 거죠, 돈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공보하고 정책은 분리해야 돼요. 이것은 분리해야 돼요, 이것은. 여기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뭐 본 위원이 항상 우리 의원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획평가담당관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용역, 용역 한쪽으로 용역을 미뤄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저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각 과에서 용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용역하는 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용역이 저기 월곶항 준설공사 예를 들어서 봐요. 그거 용역이 두 번인가 세 번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예산낭비 라는 거죠. 그래서 용역 같은 것도 천천히 생각을 해서 하면, 막 용역을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기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깊게는 질의 안 하겠어요, 짧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바깥에서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가 인사비리로 인해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하나의 설중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가 나오게 되면 밝혀지겠지만 저도 그 당시 파견 나가서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알지만 부끄럼 없이 일을 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시에서 고발돼 가지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시에서 고발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인사비리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단지 그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섣불리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아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문제 다 들으셔서.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인사문제는 제가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파견 나가 가지고서 그 부분만큼 자신있게 공정하게 채용했다는, 기틀을 잡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렇지 않게 비치는 면도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의혹일 거고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게 본 위원도 의혹으로 시작했고 의혹으로 끝나기를 바라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졌을 적에는 그 인사비리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따라서 우리 시 전체에도 그런 비리가 없다고 장담할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일이 수사해서 밝혀졌을 경우에는 우리 시 또 개망신이에요, 공익요원이 돈 해 먹는 것 같은 개망신이라고. 항상 말이 많은 데가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계시니까요. 원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책기획단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지금 1년에 들어갑니까, 정책기획단에?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순수하게요? 정책기획단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 말씀입니까?

조원희위원

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은 왜 질의드리냐면 정책기획단이라는 그런 조직이 우리 시흥시가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웬만한 용역 같은 것은 정책기획단에서 하면 쓸데 없는 용역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단이 없다면 모르는데 정책기획단 말그대로 정책을 짜는 부서 아니에요, 예산 투입해서?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 웬만한 용역 같은 것은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전부 외부 발주를 준단 말이죠, 용역을. 그럼 정책기획단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이게 쓸데 없는 예산낭비잖아요? 그냥 정책기획단 명함 만들라고 그 자리 준 거 아니잖아요? 때문에 앞으로 정책기획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하여튼간 기획평가담당관님도 힘써 주시고 거기 왜냐하면 정책기획단 단원들 쭉 구성을 보면 다 쟁쟁한 분들도 많잖아요? 또 유능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웬만한 용역 같은 거 전문성을 요하고 외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치 못할 그런 용역이야 의뢰를 줘야 되겠지만 정책기획단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 같은 것은 거기서 용역을 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주는 경제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기획단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오늘 신문기사 나온 거 보셨죠, 노상주차요금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아침 일찍 오느라 못 보고 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신문 갖다가 보여 드려요. 그 요금체계 문제 때문에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본 위원도 그 신문기사를 많이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느꼈으니까 노상주차하면서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세우셔야지, 사실 그 요금 받는 분들은 다 노인네들이에요, 사실.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장비 가지고 하긴 참 힘들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요금문제에 대해서 오늘 신문 보니까 6,000원인데 7,000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런 적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 이 주차 하는 그 사람들은 뭐 7시 반 이후에 하고, 뭐 저기 점심 때 어쩌고 해가지고 적자라고 그러는데 적자면 자기네들이 하지 말아야죠, 적자면. 적자면 하지 말아야지, 적자라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바가지 요금 받으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본 위원도 어떨 때 보면 무조건 2,000원 3,000원 해요. 실질적으로 시간 따져 보면 1,000원 짜리거든요, 1,000원 짜리.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쪽이 정왕동 상업지구 노상주차장 같습니다. 항상 들락날락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개 야간에 무료니까 미리 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분석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7시 29분에 딱 갖다 대도 받아요, 1분. 이런 것은 앞뒤로 마이너스 플러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래도 어차피 기준점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장희

원장희위원

기준점은 있는데 7시 반이면 7시 반에 딱 해야 되는데 29분에 딱 차를 대면 막 뛰어 와요, 시간 안 넘기려고, 자기네 돈 받으려고.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우리 위원님 지적한 사항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불편함 드리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젱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규모는 본예산 850억원 대비 9억 7,000만원이 증액된 85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경제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5억 4,0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8,300만원이 증액된 64억원, 세정과는 2,600만원이 증액된 16억 1,000만원, 회계과는 4,100만원이 감액된 593억 9,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690만원이 감액된 72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산업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5억원, 시흥스마트허브 내 정왕7·8교량 개선사업 2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1억 1,9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일자리정책과는 특성화고 취업내비게이션 사업 1억 8,900만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1억 2,900만원, 새일지원 계약직 인건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시흥28기동팀 체납징수포상금 1억 500만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직급보조비 14억 7,0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4억 6,000만원, 시청사 복지시설 조성공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학교우유급식지원 3억 8,000만원, 유기질비료공급 3억원, 동물보호관리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오이도 문제에 대해서. 선상전망대하고 이쪽에 탐방로 그것은 언제 개방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철책선 협의 때문에 지연되었는데요, 저희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부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거의 다 이행을 하고 CCTV를 지난주에 발주했습니다. 그것만 완공이 되면 바로 개방을 할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개방하려면 한 몇 달이 걸리겠네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한 9월 말쯤 저희가······.

장희

원장희위원

9월 말쯤?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CCTV는 지금 발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조가비축제 때 그게 됐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이번에 2회 추경에 삭감되셨네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당초에는 2억원을 세웠으면 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고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됐으면 이것 사업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특허청하고 매칭으로다가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특허청에서 1억원만 지금 매칭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특허청 1억원 저희 1억원 2억원으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2억원이죠, 총사업비가?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왜 5,000만원을 삭감시키신 거예요? 아니, 1억 5,000만원 시비로 세운 거예요, 처음에?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원래 당초에는 특허청에서 1억 5,000만원, 저희 1억 5,000만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특허청에서 사업 변경이 돼 가지고 1억원만 매칭을 하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1억 5,0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5,000만원 삭감하고 1억원만 세우게 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9월 말인데 남은 기간이 3분의 1인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니었을까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 사업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1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매칭이네요, 보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5,900만원 약 6,000만원 중에서 한신공업(주)에 3,000만원, (주)아시아전관에 2,9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이 지금 도·시비 부담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규정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물론 그 조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 기업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도에서 지정이 돼서······.

성덕

이성덕위원

이 회사로 직접 지정해 준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도에서 지정이 돼서 사업비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개선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숙사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을······.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게 주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화장실 기숙사 식당 샤워실······.

성덕

이성덕위원

한신공업(주)하고 (주)아시아전관하고는 지금 어떤 것을 개선할 것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가 부담액이 꽤 커서 한 기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성덕 우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시행되는데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도비 3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이 40퍼센트(%)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신공업(주) 예를 들면 총공사비가 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5,000만원 사업비에 우리 시가 부담할 예산은 30퍼센트(%)란 말이죠. 그러면 30퍼센트(%)를 계산하면 1,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아시아전관 총사업비가 4,800만원, 이것도 계산하기 좋게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것도 1,500만원이죠, 30퍼센트(%). 그런데 2개 합치면 3,000만원이 돼요. 그런데 예산요구액에 보면 5,924만 6,000원 이게 거의 6,000만원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계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한신공업(주)가 5,000만원인데 이중에서 60퍼센트(%)는 저희 도비, 시비 30퍼센트(%)씩 부담해서 60퍼센트(%)가 된 것이고요, 40퍼센트(%) 자부담으로 이렇게 2,00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부담할 것은 30퍼센트(%)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의 30퍼센트(%)가 얼마예요? 1,500만원이지. 그리고 (주)아시아전관도 계산하기 좋게 4,800만원이라고 보지 마시고 5,000만원이라고 보더라도 이것도 1,5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합쳐봤자 3,000만원인데 여기 예산 요구액은 5,900만원이 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보시면 도비가 3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도 40퍼센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부담도 40퍼센트(%)?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다 이거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5,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지금 30퍼센트(%), 지금 사업비 구성이 시비가 30퍼센트(%) 이렇게 구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시비 60퍼센트(%)가 그래서 3,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3,000만원이잖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3,000만원인데 여기 예산에는 도비도 들어간 것이다 이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밑에 (주)아시아전관도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것이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이렇게 신규로 요구하셨네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선정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평생학습축제처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많이 알리기 위해서 경기도에 줬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파악을 했는데 타 시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우리 사회적기업 한마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예산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 1,000만원을 감액시키고 그 돈을 다시 이쪽에다가 재편성을 해서 8 대 2의 비율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6월 달에 정왕권에서 한 번 했고 또 금년 10월 달에 은행권에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현재 우리 시 관내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열여덟 곳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회적기업 관련 축제라 이거죠, 한마당 개최?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축제라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을 많이 알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복연

김복연위원

홍보를 하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이용하게끔······.

복연

김복연위원

전국단위로 하는 행사는 아니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했을 적에 거기 가서 많은 구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그 행사는 진짜 성황리에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거기 기업체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하는 업체는 안 가더라고. 그리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근무하는 업체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구직자하고 얘기를 나누어봤더니 그날 잔업을 4시간, 5시간 해도 좋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은 근무 안 하는 회사만 찾더라고. 그러니까 주·야 돌리는 회사들은 텅텅 비었어요, 부스가. 그리고 주5일 근무하고 잔업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구직, 직원을 구하는 사람들 또 구하고 하는 것 보니까 그때 보니까 잘 되고 괜찮더라고요. 잘 하셨다고 봐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연금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인데요, 우리 공무원 중에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국고대여장학금이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재원은 우리 시에서 연금공단에 이렇게 주고요, 실질적으로 재원은 우리 시의 재정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자녀수가 많으면 이것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네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이 8,1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1981년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1981년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한 37억원 정도가 지금 장학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와 가지고 학비도 오르고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회수해서 주고 또 회수해서 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아직도 돈이 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시에서 선발하는 장학생 장학금 주는 것······.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들에게 나가는······.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아니, 회계과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소래철교 보수비 및 유지관리가 4억 5,000만원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청사 LED 교체공사를 6억 35만 2,300원이 그대로 있고, 청사공간배치 시설공사 및 파티션 설치 5억 9,700만원 집행이 안 된 상태예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우선 소래철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인천시 남동구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인가 지진이 나 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거기를 다니지 못하게 막았었거든요. 소방방재청에서 막으라고 해서 막았다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인천시 남동구한테 지시를 해 보수해서 지금 현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행하는 상태에서도 우리 시에서 제기하기를 "좌우간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나와서 안전진단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 가지고 현재 관리주체인 철도공단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끝나면 금년 한 11월이나 12월쯤에는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할 그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배치 부분하고 LED등하고 청사하고 같이 엮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청사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을 지은 것이 8월 말쯤에 지었습니다. 실시계획을 이달 중으로 끝내고 10월 달부터 공사 착공을 하면 그 부분이 금년 안에 공사를 하고, LED등도 바꿔야 될 부분이 약 2,500개가 됩니다, 우리 시청사의 전체 등이.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좀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청사배치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청사재배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용역 줬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니, 지금 실시설계를······.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 반납하실 돈은 아니죠, 올해?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니, 반납 아닙니다. 금년에 다······.

복연

김복연위원

금년에 다 이것 집행이 가능합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확실하세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청사관리 시청사 내에 옥외운동시설 테니스장 있잖아요? 어린이축구장 및 시민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로 본예산에 1억 9,000만원을 요구하셨다가 지금 다시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억 9,000만원을 세운 부분인데 지금 시청어린이집 옆에 있는 쪽에 어린이축구장 하는 예산이 6,000만원, 그 다음에 테니스장 구성비가 1억 3,000만원으로 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축구장은 발주가 돼서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지출을 하고요. 우리 구내식당 뒤편에 차 주차하는 조그마한 공간 있는데 원래 거기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시청 뒤에 있는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 우리 시민의 쉼터나 휴게 공간 쪽으로 해서 산을 어떻게 없애가면서 거기에 정확히 테니스장을 넣자. 그래 가지고 계획 변경에 의해서 일단 테니스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내년 예산에 청사 뒤 야산하고 같이 공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예산 처음부터 예측하셨을 때 그런 부분 예측을 잘 하셔서 하셨어야지 1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또 삭감했다가 내년에 또 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예측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참 그러네요. 지금 또 이 테니스장 1억 3,000만원, 예산 세워달라고 할 적에는 그냥······. 사실 이 예산 저희가 안 세워주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의 복리와 운동을 위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또 감액이에요. 오늘 우리 위원들이 오전 내내 지적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산 세워달라고 할 적에는 진짜 각 의원들 따라다니면서 방 찾아다니면서 하고 와서는 감액하고, 과연 예산 편성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회계과뿐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 아니다 하면 삭감하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안 그래요, 과장님?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도 하고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식당 뒷편 쪽에 테니스장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장현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한 9,900평 정도니까 1만평 정도를 앞으로 또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바로 그 협소한 거기에 테니스장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1억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업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면 전 회계과장은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우신 것이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먼저 회계과장은 아무 생각 없이 예산, 한 마디로 말해서 위에서 거기 테니스장 세우라고 하니까 아무 연구 검토 없이 예산 세운 것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뒤 야산을 매입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과장이 바뀌면 또 방향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이것? 하여튼 이런 것은 깊게시리 편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래철교 그 4억 5,000만원이 본 위원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관리가 아니라 그 앞에 공원 땅 삼백 몇 십평 사려고 예산 세워준 것 아니에요, 그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요, 금년도 예산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까지 따지면 9억원이죠.

장희

원장희위원

금년 예산까지 소래철교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 그 앞 땅 매입은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로 시킨 것 아니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하면 지금 협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매입을 금년 안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인데······.

장희

원장희위원

아, 협의는 다 끝났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저쪽 남동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다는 것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남동구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보수한 보수비를 일부 부담을 해 달라고······.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계속 보고한 것이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당한 보수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 시가 정식으로 매입했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 막아도 그쪽에서 말 못할 것 아니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막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판단에. 지금 남동구청하고도, 철도공단 측에서도 얘기가 지금 와 가지고 막는 부분은 저희 판단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부분은 우선 철도시설물하고 양쪽 토지를 양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부분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땅 소유자가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모든 행정이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모든 행정이? 하여튼 그래요. 그쪽 매입하게 되면 그것을 잘 개발해 가지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쪽도.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행정지원국 예산 총규모는 186억 8,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84억 8,900만원 대비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행정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080만원이 증액된 114억 4,700만원, 정보통신과는 250만원이 감액된 41억 3,900만원, 민원지적과는 2억 60만원이 감액된 9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1회 추경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선진국 학습여행 비용 2,600만원, 육아 출산 휴직자 대체인력 운영비 7,100만원,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900만원, 가족관계등록 자료 및 지적공부 자료정리 인부임으로 각각 150만원과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동 주민센터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040만원 증액된 38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인상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은행동 생매산 비둘기공원 복원사업 5,000만원, 정왕본동 마을표지석 설치공사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자동 벽화사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실무연수가 1억 2,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태예요. 이유가 뭐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말씀하시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실무연수 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집행이 전혀 없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실무연수는 현재 액션러닝을 6급에서부터 9급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경진대회가 끝나면 최우수, 우수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9월 말일경인데 해외연수를 그렇게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집행액 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러니까 팀을 두 팀을 보내는 거니까요.

복연

김복연위원

1억 2,000만원을 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은 아니고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여행이 또 있습니다. 액션러닝이 있고 학습여행도 같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벤치마킹이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24개팀을 접수해서 현재 10개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1차. 그리고 2차 선정이 끝나면 거기서 최우수, 우수는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상태라 지금 현재 10·11·12월 3개월밖에 남았는데 3개월 동안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저희가 상반기 때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그 행사 진행을 못했고요. 지금 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12년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