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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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번주 일정은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및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생활복지국을 시작으로 내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1.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황동현·송영섭·최영자·장상기·황준환·이영철·강석주·김병진·박상구·박성호·한자선·이명호·장계자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신창욱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의원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신창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이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 안 제6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을 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수행하는 사업 및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7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사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시설운영비, 아동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31일 신창욱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을 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수행하는 사업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사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시설운영비, 아동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법령에 따라 신고한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며 지역아동센터 장에게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한 바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서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18세미만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 대상아동을 규정하고,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이혼가정·결혼이민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하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한 바와 같이 조례안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사자인건비, 운영비, 아동급식비,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비 등이 국·시비 지원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비 지원 근거가 없어 조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구현하고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입안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25개 자치구중 20개 구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구비를 지원하는 자치구는 22개 구이며 우리구의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17개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세요? 장계자 위원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복지관 같은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복지관이 아니고 주로 교회에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종교시설에?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주로 17개가 교회에 있고 한군데가 지금 교회 아닌 데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복지관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복지관에는 아동센터는 없습니다. 주로 교회입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운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뭐 있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갑자기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이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이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도 지원하는 걸 봐서 우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년에 월 5만 원 정도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럼 지금 그동안에는 여기 자료 보니까 국비, 시비가 30대 70으로 내려온 모양이에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구비지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계자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일단은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4개 구만 조례가 없고 나머지는 다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없는 구는 3개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기 전에 현황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개구가 조례가 제정이 이미 되어있는데 과장님은 그동안에 조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아직 확실히 못하고 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계자위원

위원님들 발의하기 전에 구청에서 심각한 정도로 지원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라면 미리 생각을 하셔서 조례도 좀 올리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우리가 통과가 되면 바로 우리들이 예산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예산 바로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17개 아동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위문금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천만 원에다가 위로금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네요? 아니 30만 원.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네, 30만 원씩 1000만 원.

영섭

송영섭위원

30만 원 정도 되는데, 바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지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범위내라고 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좀전에 과장이 설명했듯이 센터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이거 보다 많겠지만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갖고 우선 내년에는 종사자에 대한 1인당 5만 원씩 처우수당개선비 그러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처우수당개선비 5만 원 계산하면. 내년 예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내년도에 만약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아동센터가 계획해 본적이 있어요? 몇 개나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해봤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우리들이 종사해있는 아동들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동들에 대해서. 주로 어떤 아동들인지 이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맡겨놓고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는 안해본 거죠? 한 번도 애들에 대해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애기들을 숫자파악만, 몇 명이다 신고만 하면 몇 명이다 그렇게 했지, 우리가 나가서 실제 파악해 본적은 없죠?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구체적으로까지,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다 이것도 아직은 전부죠? 과장님 그렇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용대상이 한부모, 조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추천을 하고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애들이 취약계층 문제가정에서 학원이나 이런데 못가는 얘들을 우리가 일시 보호하는 센터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취약계층, 취약계층 하시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맡고 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애기들을 여기다 입소를 시켜서 할 것인가 지금 기준이 있어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 기준이 여기 이용대상으로 조례에 제정하는 이내용이,

영섭

송영섭위원

조례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지금도 이 내용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섭

송영섭위원

짜 맞추기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그렇게 짜 맞추기 식으로 하면 안되고, 답변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규정을 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 얼마정도 수반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힘들다, 그럼 내후년부터 하겠다 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대안이 나와 있어야지 전혀 지금 나와있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속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17개 업소에 몇 명이다 그럼 이 사람들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으면 의원발의로 올라왔으면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떤 부분이 있고 우리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규칙을 우리들이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까지 얼마가 됐지만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이 강서구에서 필요치않다 그러면 내년도 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럼 내후년부터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지침이 서 있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감이 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목적이 그동안에 이용대상이 선정기준이 안돼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할거냐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조례제정목적이.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거의 100%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동안 구비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우리가 우선 급한 게 그분들의 처우개선비하고, 물론 그에 따르는 운영비를 지급할까 하는 방법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단시간내에는 그 지원이 안돼도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우개선비 2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체로 해서 2000만 원?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국비, 시비가 어느 정도 되죠? 1인당. 애들 1인당 나와 있습니까?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1인당 예를 들어 급식비같은 경우는 1인당 4000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 따라서 10군 이하는 월 355만 원, 20군 이하는 379만 원,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비같은 경우는 1인당 4000원 정도 지금 계상돼있습니다. 전체 국비 내지는 시비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원되는 게 1인당 아동숫자에 따라서 나올 것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 시비가. 그럼 아동숫자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은 따져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강서구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해줄 것인가, 얼마를 지원을 해줄 것인가도 생각을 해봤어야 맞다 이거지.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운영비는 국비 30%, 시비 70%, 급식비가 국비 1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나 급식비는 현재로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처우수당 정도만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처우수당, 급식비 나오고 운영비 나오고, 국비시비에서 그러면 프로그램비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그것도 현재 운영비 쪽에 포함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운영비에?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강서구에 해줄게 없네?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례를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제정한 이유가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우개선비랄지 일부 반영, 그쪽 센터에서는 자꾸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 제정이 돼서 처우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정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구가 조례 제정상태에서 저희도 이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제정해야 되지 않나하는 판단하고 있던 차인데 마침 우리 신창욱 위원님이 발의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도 이거 발의 의원의 하나입니다. 발의 의원의 하나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지금까지 조례로 올라와서 오늘 심의인데 안이하게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구청에 대안을 마련 후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조례를 의원이 했으니까, 의원들 몇 명이 했으니까 이거 통과시키고 나중에 구청에서 알아서 입맛에 맞게끔 한다 이것은 안맞다, 구청에서 먼저 해오고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저희는 이번에 조례가 이왕 발의된 거니까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허락지 않는다면 편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처우수당 한 2000 정도 편성해놓고 예산 최종 봐가면서 타구와의 형평성도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요, 국장님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예산범위안에서 어떤 조례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들어놓고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 따르고 예산준비가 돼있고 나서 조례가 되는 게 맞다, 근데 무조건하고 우리들이 조례 하나 만들려면 “예산범위내에서” 이거는 좀 나는 안맞다고 봐요, 지금까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장 대리인으로서 나는 안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데이터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온 후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우선 통과시키고 보자? 우리국장님께서는.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지금 각 구 저희들이 조사한 것 보면 조례가 통과된 구청중에서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연 33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돼있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도봉도 한 3000만 원정도, 물론 그 보다 많은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된다고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게 아니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많이 해주면 좋죠, 예산이 있어가지고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알다시피 52%야, 우리 복지비가. 그런데 자꾸 여기다 복지비 증가만 지금 시킬려고 하는데 어떤 대안도 없이. 가장 잘사는 강남구 같은 데는 없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구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 맞아요. 그러려면 사전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거에요, 나는. 집행부가. 어때요? 그래도 해야 돼요? 확실히 이야기해요? 과장님 어때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조례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예산을 전혀 편성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처우개선비로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2000만 원해가지고 어떻게 나눌 거예요? 17군데를 얼마씩 줄 거예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1인당 5만 원 계상한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숫자로 해서?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개소 당 두명씩입니다. 시설장하고 종사자 한명 해갖고 두명씩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5만 원씩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5만 원씩을 주겠다? 시설장하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내년에는? 금년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에 주고, 내후년에는 얼마씩 주려고요? 한 10만 원씩 주려고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때는 또 예산형편을 봐서 검토를 해야 될,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20만 원씩 주고?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하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하고 또 형평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은 안 맞다니까. 강서구에 맞는 지자체로서 그런 준비를 하고 연구를 좀 해라 이거예요, 집행부가. 다른데 하니까 한다, 우리도. 이거는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런 아동시설은 아동법에 의한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 아동법에는 아동의 연령이 몇 살까지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18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8세까지. 이런 아동센터의 시설이 수용시설입니까? 아니면 생활시설입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지금은 생활시설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생활시설이라고 그러죠? 이용이 아니잖아. 수용이냐, 생활이냐 그렇게 나누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생활시설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잠은 자고 생활은 거기 와서 해서 지도상담을 하고 하는 것은,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어린이집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물론 국가가 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분이 할 적에 국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보육시설에도 주고 학교도 주고 이런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안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244개가 있습니다. 152개가 적자를 냅니다, 지금. 이번 예산도 보면 250억의 예산 중에서 65%가 인건비예요, 인건비성 경비. 나머지가 민간이전입니다. 130억 정도가 그럽니다. 이렇게 자꾸 이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재정은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면 이렇습니다. 공무원월급은 이렇게 재정수지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무원월급은 연평균 9.2%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방세는 5.4%, 세외수입은 4.8% 증가합니다. 지방자치가 못 견뎌요. 오죽하면 복지공약 늘어나서 지자체가 고사 직전에 있다, 그래서 보육비나 노령연금을 전액 국비로 해라, 전국에 55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교부세 증액 등 입법청원을 합니다. 다음번에 다룰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압박하고 갔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왜안합니까? 공무원들은 4년 동안에 9.2% 인건비가 오르니까 무뎌버려요. 내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받은 중에서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인건비성의 생계비용이라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세금 안낸 돈이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받은 돈중에 500백만 원 정도는 세금을 안냅니다. 이게 뭔줄 아십니까? 국내여비, 급량비. 이게 1인당 한 505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병들어 가는 걸 모른다 이말이야. 당연히 전제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국가기관이 수행해야할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할 적에 민간에게 지원해주는 건 맞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할 때는 국가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이번 추경이 250억이지만 반납은 71억 정도 반납하고 나면 나고 여러분들 공무원들 인건비성이 65억, 그리고 민간경상이전, 그중에서 민간이전이 80몇 억 이에요. 연금보상비 20억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복지비로 나가는 돈, 경상이전으로 나가는, 강서구청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민간에게 주는 돈이 13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공무원들이 감각이 너무 무뎌요. 말 나온 김에 다음에 또 그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는 큰 어젠다가 수도권 인구 분산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서울서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해서 수도권을 많은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한다고 그러거든. 왜 이렇게 공무원들은 무감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 책의 1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읽어야 됩니다. 국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은 뭔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기 위해서 1페이지부터 30페이지 이내의 국가의 주요정책, 나아가야할 지방재정 방향 이런 게 다 나와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조례를 통과 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없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은 평균 9.5%의 임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올해도 얼마 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했죠? 공무원 월급 올라가는 게 많았었죠? 그렇죠? 공무원들은 동결을 시켜도 호봉승급이 3%입니다. 5%, 8%, 9%입니다. 그거에다가 여러분들의 인건비성경비라고 해서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국장님, 공무원 월급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가 기본급이죠? 두 번째가 수당입니다. 세 번째가 실비보상이라고 합니다. 실비보상은 예산책자에 나와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그런데 여러분 수당 아십니까? 과장님, 수당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한 가지 수는 다 모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1년 수시로 월급을 받습니다. 수당 및 월급이 수시로 나와요. 월급날은 20일이라고 그러면 수당은 정월 초에도 나오고 5일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래서 공무원들 보고 당신 월급이 얼마요? 하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알 때가 언제입니까? 연말에 근로소득세 강서구청장이 세무서에 신고할 때만이 압니다. 참고적으로요 수당만 상여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정근수당, 가계보전수당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다 여기 포함됩니다. 우리 강서구는 특수지가 없으니까 빼놓고. 특수근무수당은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다 받죠? 예산 다루면 다 받죠? 서무도 줍니까? 어때요? 서무도 줍니까? 그 외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다 받아갑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가니까 강서구가 부자로 착각하지 말아요. 강서구는 작년도에 돈이 없어서, 잔고가 26억밖에 없어 월급 못줄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조례 상관없이 공무원들의 지방재정에 무딘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조례가 올 때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강서구의 예산은 얼마 늘어날 것인가, 대표적으로 학교 급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어요? 학교지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처음에는 십 몇 억, 20억 이게 올라가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40억으로 올라갑니다. 급식비 40억, 80억 정도 우리가 지원..... 처음에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공공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삼백 몇 단지에 있는 아파트한테 얼마씩 줬습니까? 처음에는 2억 정도 줬습니다, 지금은 6억 줘야 됩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2억, 3억씩 주던 게 지금 6억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이 이런 민간이전성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들 이런 거 만들적에 이 조례를 내서 강서구가 앞으로 이런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고 이것이 강서구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안이 강서구의회 안이죠? 강서구의회에서 발의한 거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구청에도 이 발의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서 일단 신창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구의회에서 발의를 했다는 얘기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앞으로 우리 구의회는 조례안을 올릴 때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조례안을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강서구에 아동센터 등록이 공식적으로 17개 센터입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미등록 센터는 얼마나 된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이제 업무가 생소하시기 때문에 누구 담당 팀장님! 아시나요? 우리 강서구의 지역아동센터의 유래. 팀장님들, 잘 모르세요?

윤임

이윤임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아마.....

권오복위원

자연발생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윤임

이윤임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자연발생적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앉으세요. 이 17개의 아동센터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가 해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생적으로 그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에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소외계층이 있다보니까 그런 아이들 하나 둘 모아서 씻겨주고 밥 주고 간식주고 어머니 아버지 오시기까지 보호했다가 되돌려 보냈던 게 지역아동센터의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우니까 이러이러한 진정을 하게 되니까 관계 국가에 일하는 사람이나 시에 일하는 사람들 이 아! 이런 시설에는 뭔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보조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80%정도는 종교재단에서 다 투입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 교사 인건비 일부, 아이들 간식 정도 이런 정도를 국시비로 이제까지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이나 구 의원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에 방문하게 되면 무수하게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당신들 목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한 거냐? 이렇게 우리가 따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가서 보면 현실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지원은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신창욱 의원이 대표해서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의안을 발의한 거 같습니다. 발의할 때는 물론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예산이 수반됩니다. 여기 조례안에도 보면 알지만 약간 애매모호하게 해놨어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이즈를 정해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건 뭔 얘기냐, 구청장이 재정상황에 따라서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결정권을 아마 위임해놓은 것으로 조례안을 보니까 대충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때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발의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등록된 17개 외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음지에서 구해나간다라고 하는 단체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를 어떤 규격화, 정형화 돼있는 그런 시설에 지원을 하는 것이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확장성은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쉬운 것은 목적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도 저희들 보다 더 많이 의견을 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협의체가 있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복위원

협의체에서 매월 한달 회의를 합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합니다.

권오복위원

주로 어떤 회의로 처음에 접수가 됩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예산지원을 해달라 그런 겁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구·시비 지원을 가지고 일개 센터를 운영하는데 몇 프로가 충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운영에 돈을 어느 정도 쓰는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처우나 이런 데는 열악하지만 기초적인 운영비, 급식비, 급식비는 1인당 4000원씩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처우개선비나 행사비, 프로그램지원비 이런 데서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복위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 기준을 초과해서 가서 보면 잘 먹입니다, 애들 보니까. 역시 우리가 친환경급식보다 더 잘 해 주게 되는 게 아동센터의 급식지원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의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운영하는데 좀 열과 성을 다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복위원

검토의견과 조례에 보면 제4조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법령에 따라 설립해서 신고죠, 신고. 지역사회에다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 해도 자비로 운영하면 상관 없잖아요? 아까 같이 구호차원에서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 개설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종교센터에서 부속건물을 가지고 하려면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보통 1년 걸립니다. 제가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자주 방문합니다. 동네에 있기도 하고 저희 구에 몇 개 있기도 하고 해서 가서 보면 간식은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 먹여요. 아이들 잘 관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걸 한번 설립을 하려고 하면 올 1월달에 우리가 설립을 해서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국·시비 지원이 되려고 하면 이듬해 예산이 책정돼야 되죠? 아니면 후반기에 책정해서 국·시비가 책정이 돼야 된다든지, 1년에 거의 못 받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정말 역지사지 입장에서 내가 시설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뛰어줘야 되는데, 제가 화곡1동에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하는데 좀 도와주려고 보니까 정말 답답해요.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결국 그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거 구호하려고 하는데 뭐 그리 복잡합니까? 거기에 보면 이래서 안된다, 뭐 시설은 안된다, 간판을 떼라, 정말 역지사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구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의 범위가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구재정 형편에 따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보다 적극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지역아동센터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는 의회에서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만들어온 안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격론을 벌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최소한 발의의원님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조례 제정을 발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사업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지원이 국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우리 구비로는 직접적으로 나가는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굳이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구청장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종사자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처우개선비를 다른 구에서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인건비가 기준 월 350여만 원 가지고 인거비 두 명, 그다음에 거기 운영비 해서 모든 것을 써라 하니까 이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강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본인들이 이 지역사회 봉사차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여차원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할 때는 본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시작해놓고 나중에 막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더 내놔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제도권으로 들어 온 것은 사실이고요, 아동복지법에 딱 명시가 돼있으니까 사실인데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국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현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있는데 굳이 “구청장은”이라는 이 말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나중에 구청이 종사자 인건비나 그다음에 아동급식비라든지 이것은 구청이 지원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앞으로라도 급시비라든지 이것은 구청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강석주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만 들어가는 거예요? 광역은 안 들어가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의 취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껏 줘봐야 1년에, 지금 내년 사업비가 1년 2000만 원 정도, 뭐라고 그러죠? 처우개선비 5만 원씩 해가지고 2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 처우개선비가 인건비에 들어가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교육비는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교육비는.....

강석주위원

지금 시설운영비 앞으로 줄 계획으로 있어요? 우리 구비로.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다른 구청에 이게 보면 주로 처우개선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시설운영비나 아동급식비나 교육비 같은 것은 지금 지원 안하고 있잖아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굳이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래 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나중에 시설운영비라든지 종사자 인건비도, 처우개선비 외의 나머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이 앞에서 “구청장은”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이거 놔두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조례제정에 구청장이 안 들어가면 이게 조례 제정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부를 지원하든 다를 지원하든 지원은 구청장 명의로 된 다른 사람은.....

강석주위원

다른 조례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구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자치단체장으로 해도 구청장으로 해석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석주위원

다른 조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구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하는 과정에서 제5조 이용의 대상에 보면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의 아동” 이렇게 쭉 있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걸 학교에서 문제아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강석주위원

아니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앞에 속기록 보면 지금 과장님이 이 학생들을 문제아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문제아동이 아니에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문제아가 아니고 취약계층이라고.....

강석주위원

취약계층 아동인데 과장님은 아까 속기록에 보면 나온다니까요. 문제아동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문제아동은 이런 아이들을 문제아동이 아니에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 것 한마디 한마디도 지금 현재 담당과장은 한마디 한마디도 이걸 잘 표현하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국장님 아까 들었어요?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기억나시죠?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예.

강석주위원

문제아동이라고 표현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한마디 한마디도 담당과장님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아동이 아닙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현황 보면 동별로 몰려있어요. 방화동에 3개, 등촌3동에 2개, 본동에 2개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 보면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학습능력제고, 일상생활지도 이런 식으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다른 동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신규 어떤 자격조건에 안 맞아서 안된 겁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처음에 아까 생겼다고 이야기 하신거와 같이 그렇게 생기고 또 교회며 중심으로 이게 생기다 보니까 또 신고제고, 우리가 구청에서 지역적으로 편중현상을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등촌동이나 이런 쪽이나 그런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반영이 어떤 식으로든 처우개선비로 나가게 되는데 신고 조건만 맞으면 개수와 지역과 상관없이 넣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또 계속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 센터 지금 여기 신고된 데는 어쨌거든 국비든 시비든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혜택을 보는 곳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신고제에 대해서 지역별로 라든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사실은 어려운 아이들은 어느 동이든 어느 지역이든 다 있게 마련인데 그 아이들이 내 지역에 없다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센터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 데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등촌3동에 있다고 해서 다른 동에 있는 아동들이 못가는 건 아니고.

한자선위원

못가는 건 당연히 아니죠. 제가 여기서 경기도는 못가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얘네들은 대부분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아이들이라고요.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가까운 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 취지대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펴 준다는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면 동별로 밀집돼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 17개 센터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작위로 계속 신고를 받아줄 수는 없는 건데 이런 방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생각해보셨어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장소, 그다음에 적당한 규정에 맞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나 급식비나 이것 가지고는 종교단체나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면 사실은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왕창 늘어날걸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아직 얼마 안됐지만 당장 여러군데서 신청이 들어온 거는 없고,

한자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들 경제능력이 좋고 봉사 생각해갖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준다고 그래서 100개, 200개 더 늘어나면 저는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지역별로 신고가 되는 거를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방화동에 지금 3개인데 예를 들어 몇 군데가 자격을 맞춰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도 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되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운영실적이 1년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동들이 한군데 여러명이 몰리면 거기에 아동들이 지금 20명인가 얼마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자선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취지에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동별로 확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동만 몰려서 있지 말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우리가 신고 받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방화동에 만약 그런 자격조건이 되는 데가 몇군데 온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여기 없는 곳이 어떤 자격조건을 맞춰서 온다고 그러면 그건 받아줘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일단은 지금 기준은 정해져있는 기준이 지역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아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심의받는 과정에서 한 지역에 밀집된다던가 하면 우리가 조정하는,

한자선위원

그런데 자격조건 돼갖고 신고를 하는데 또 안 받아줄 어떤 근거는 없잖아요? 그런 지역편중에 대한 근거는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고를 구청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1, 2년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꾸준하게 가는 거잖아요. 지역편중 없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런 자료도 좀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개정은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아동복지센터가 자생적으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부분이 봉사차원에서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부분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부분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자꾸 이 부분이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니까 이 교회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에서도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들이 가장 어렵다는 동이 어디어디 입니까? 과장님.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등촌3동, 방화3동, 이런 동이 어려운 걸로.

영섭

송영섭위원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라고. 가장 임대아파트가 많고 수급자가 많고 한데가 어디어디예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등촌3동, 가양3동, 방화3동.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없죠? 지금 과장님 아까 그랬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등촌3동에는 2개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등촌3동에는 있는데 다른 데는 없잖아요. 과장님 센 동에, 그렇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여기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어떤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란다 해서 그냥 무조건 교회에다만 줄 것이 아니고 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담당 과장이, 국장이 그쪽에는 많이 있으니까 이쪽이 바람직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맞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어디는 못가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안 맞다, 그래서 예산이, 즉 말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이 부분 어린애들 또 우리들이 어려운 애들 돕자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자, 모두가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이거 나쁘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해주라 이거죠. 그걸 못하니까 위원들의 질타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이 의원발의 다른 상임위든 다른 소관 과든 상관없이 의원발의는 거의 소홀해요. 그래서 사전설명을 안하시는데 설명회를 하면 가급적 우리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이 토론장에 나와서 토론하면 현실감이 있을 텐데 전혀 없어요.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같은 경우는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사전배경이라든가 이런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 발의를 하는 거는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오늘 장시간 토론을 하는데, 그러면 설치기준이 왜 없습니까? 과장님. 반경 800m 있습니다. 공부 좀 더하시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동별로 하나씩 있는데 큰 동은 두개 있는데도 있고, 개별적으로 여기 좋은친구만 개인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종교시설에서 합니다. 어떻게 됐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의원발의라 할지라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검토하셔서 우리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한테 자료나 아니면 사전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토론을 했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관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담당자인 이재준 주무관입니다. (이재준 주무관 인사) 그럼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위기시대에 미래의 성장동력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변경, 지원금 확대, 출산축하용품 신설 세가지인데 각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4조 지원기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셋째 아이는 30만 원 이하, 넷째 아 이상은 100만 원 이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 사정상 셋째 아이는 2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만 원 지원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둘째 아이는 10만 원 이하를 추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3, 4쪽을, 신·구 조문 대비표는 5, 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7쪽, 부패영향평가서는 8쪽,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신만큼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와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둘째 아이와 다섯째 이상 아이의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 출산축하용품지원 신설을 통하여 출산율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양육”으로 변경하고 제4조 지원기준 중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변경으로 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설하며, 출산지원금을 두 번째 아이는 10만 원, 다섯째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넷째는 각각 20만 원, 3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코자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둘째 이후 자녀까지 확대하여 출산율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확대한 것은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타당한 정책방향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1년도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의 출생아 수는 총 5753명으로 둘째아이는 2008명이 출생하였고 셋째아이 이상은 448명이 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자치구도 5개 구가 있으며 둘째아이에 대한 지원금은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구 형편에 맞는 장려 수준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게 저는 글쎄...., 이 저출산의 원인이 출산지원금이 부족해서 안 낳는 건 아니죠?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 젊은 부부들 저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사실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어서, 맞벌이다 보니까 요즘 세대가. 그 양육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재정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사실은 키우는 게 제일 어려워서 출산을 꺼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게 꼭 어떤 재정으로 퍼주기식 복지를 한다고 이게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이 제안사유 제정이유에 맞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 게요. 둘째아이 10만 원,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둘째 아이 10만 원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퍼주기식인 거 같고,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출산축하용품 3만 원을 계산을 했는데 이 3만 원의 값어치는 사실은 기저귀 하나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배냇저고리라든지 목욕대야, 손수건 이런.....

한자선위원

그게 다 합쳐서 3만 원 갖고는 살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단 아기 출생에 대한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축하용품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축하의 의미잖아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한자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축하의 의미면 이렇게 예산을 1억 7700만 원 하는 것보다는, 제가 다른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엔가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느 동인가 아기가 출생을 하면 아기사진에다가 아기 주민등록증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부모들의 호응도 좋고 말 그대로 부모들한테 어떤 기억을 깊이 심어주고 또 진짜 축하 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다른 구에서 다 한다고 우리구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한자선위원

3만 원의 의미보다는 진짜 마음으로 담은 어떤 그런 축하가 더 부모들한테 감동을 주지 않을까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마음도 담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건도 같이 드리면 아이를 키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할 때 마다 아이를 낳았다는 거에 대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한자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소비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에요. 그것은 영원히 그 아이의 앨범이든 뭐든 남는 거고,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서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1억 7700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둘째아 10만 원하고 축하용품 3만 원 준다는 것은 좀 보여주기 위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다른 생각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든 이래서 진짜 축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돈으로 주는 것은 저도 다 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둘째아 100만 원 주고 싶죠. 그래서 출산율만 높아진다면 그 돈에 대한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10만 원, 20만 원, 몇 만 원 준다고 출산이 이렇게 증가되거나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저는 생각 안하거든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출산축하용품이나 이런 걸 출생신고할 때 드리면 감사하는 마음을 저는 가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당연히 갖죠, 공짜로 주는데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강서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지비가 52%란 말이에요. 지금 올라오는 게 다 복지예산이에요. 거기에 이것까지 이렇게 보탤 필요가 있나, 진짜 취지대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어떤 분위기조성을 해야지, 지금 우리 이거 통과 된다고 해도 서울시 평균보다는 낮죠?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줄려면 왕창 주든가,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진짜 부모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제도를 좀 정립 해두고 싶고요, 이렇게 구에서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출산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제가 한 3년간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난번에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것만으로는 우리구 거가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2009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07이었고요, 2010년도에는 1.09로 0.02가 상승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1.11로 0.02씩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꼭 출산양육지원금을 줘서라기보다는 인구의 수나 이런 거에도 영향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출산을 장려하고 싶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지금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부에서든 어디서든 출산을 그만큼 장려하고 또 젊은 부부들도 고령화가 너무 되다보니까 이게 안되겠다 싶어서 의식변화가 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출산장려금을 줘서 그 출산이 많이 이뤄진다 이렇게는 생각 안하니까. 돈으로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돈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것에도 염두를 두고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한자선위원

지금 이 일부개정 조례안 온 거 저는 사실은 일부는 대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발언한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하고 다시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계속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복지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사석에서도 했었고 또 제 방에 와서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출을 하면서 하신 설명이 절대적으로 제가 틀리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들이 출산을 장려를 해보고 인구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충정어린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우리들은 아이들을 솔직한 이야기가 하나 둘 더 낳아서 돈이 조금 더,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육이 문제입니다, 양육이. 아마 여기 계시는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아이를 키워봅니다마는 그것이 문제에요. 사회적인 문제고, 또 그리고 점차 인식이 바꿔지는 게 내가 좀 편하겠다, 부모들 이제는. 나를 위주로 살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거의가 다 내 친정 어머니나 내 시댁에서 아이를 키워주면 더 나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럴 사람들이 없으면 아예 아이를 포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루고.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아이를 출산을 해서 돈 10만 원 더 준다해서 이 부분이 출산이 장려가 된다, 10만 원 받아먹으려니까 내가 더 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도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도 엄마 입장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서 복지비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신설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가 제일 적으니까 우리구도 한번 해보자는 식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머리를 짜내서, 지혜를 짜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이것을 한번 연구해보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구의 출생아 수가 5753명 중에서 둘째아이가 2008명, 셋째아이가 448명입니다. 급격히 줄어들죠?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만약에 제가 입안을 한다면 나는 둘째아이까지는 안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기다 더 중점을 둘 거 같아요, 내가 한다면. 그러나 둘째아이 첫째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축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이해를 해요, 누가 됐든간에 축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저는 차라리 더 많은 쪽으로,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차라리 양육 쪽으로 어떤 보탬이 갈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들이 나아서 외국으로, 우리가 못 키우고 외국으로 가는 게 1년이면 한 3000에서 4000명이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출산장려 출산장려 하는데 이 부분에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면서 여기서는 우리는 출산장려 출산장려 한다 이 부분은 안 맞아요, 우리가. 안 맞습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아이들을, 울면서 가기 싫어서 하는 아이들, 또 외국에서는 아이 수출국가로 낙인이 찍히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먼저 해결이 된 후에 출산장려도 해야 앞뒤가 맞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먼저 질문하신 둘째아 이상부터 하지 말고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아이는 5753명인데 둘째아이는 2100명으로 둘째아가 육십 한 이삼프로 정도 둘째아이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꼭 그 10만 원 때문에 더 낳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둘째아가 육십 한 이삼프로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둘째아부터 주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신 외국으로 입양 가는 아이도 입양을 보내면서 그걸 먼저 하고 출산장려를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외국으로 입양 가는 것에 대한 것은 그 부분도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 아이가 글로벌 인재로 커서 대사로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아직까지는 입양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그런 부분도 인식개선이 되면서 입양도 장려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천삼십 칠팔년도에 가면 두 사람이서 어른 한분을 부양해야 된다고 인구통계가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이 없는 국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서 취해져야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꼭 이것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충된 의견이, 조금 반대적인 부분이 있네요.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면 더 이상 질문을 할 거시기가 없고, 내가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을 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다, 둘째아이 10만 원씩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다른 방법,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방법, 우리들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석 생활복지국장은 2012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인사) 임호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인사) 박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송권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인사) 그리고 국서무 권오숙 주무관입니다. (권오숙 주무관)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세입분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액 1675억 366만 원 대비 71억 3937만 3000원이 증가한 1746억 43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금 및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6억 8099만 3000과 국시비보조금 54억 58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3쪽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이월금 1억 7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2337억 2015만 1000원 대비 114억 1655만 6000이 증가한 총 2451억 3670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기정액 117억 9419만 5000원 대비 9억 1182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27억 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부족분 57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민간출연기부금 기본재산 및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등 보통재산출연금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 52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59억 2212만 9000원 대비 43억 7153만 원이 증액된 총 902억 9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변경에 따라 지원에 1억 19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지원이 보조금변경으로 구비부담 증가분 33억 3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주거급여등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억 9136만 1000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7743만 원과 장애인복지지원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333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663억 1684만 원 대비 28억 4578만 9000이 증액된 691억 62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내용으로는 보육시설운영개선비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6억 419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억 4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하여 57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2억 18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007만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55억 1018만 4000원 대비 7억 6915만 6000원이 증액된 462억 7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용으로는 구립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6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양곡비 지원에 따른 4853만 원과 결식아동지원을 위한 4억 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22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4억 2736만 7000원 대비 25억 162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59억 4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특별출연금으로 1억 7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수집처리비용 부족분 7억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사업비 2억 8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 11억 71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세입규모 2203억 859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085억 9112만 원 보다 117억 94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번 우리구 추경재원인 250억 2995만 6000원의 47%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총 세출규모는 3048억 31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889억 4803만 4000원 보다 158억 829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은 1961억 2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51억 6982만 1000원 대비 109억 32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746억 43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75억 366만 원 대비 71억 39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으로 14억 141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19억 8355만 7000원, 시비보조금 등이 34억 7482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2억 30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9592만 1000원 대비 1억 3503만 3000원이 증가하습니다. 증가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이 1억 2461만 4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72억 28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7024만 원 대비 36억 585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부지 환매수입금 31억 4699만 5000원, 주택가 친환경 LED 보안등 교체 국고보조금이 3억 원, 이월금으로 2억 115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특별회계 총 세입은 242억 8314만 9000원으로, 기정액 234억 2129만 9000원 대비 8억 61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3억 7743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원 보다 1억 7743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전액 이월금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규모는 228억 85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222억 129만 9000원 보다 6억 84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9896만 8000원, 이월금으로 354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회계전입금이 13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총 세출은 2805억 4787만 2000원으로, 기정액 2655억 2673만 5000원 대비 150억 211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은 2437억 592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억 391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은 116억 63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8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251억 252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3371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 특별회계 총 세출은 242억 8314만 9000원으로, 기정액 234억 2129만 9000원 대비 8억 618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1억 7743만 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6억 8442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 6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구획선정비사업비 1억 4395만 원,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집행 등 731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83만 9000원, 예비비 2353만 1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12억 8459만 2000원으로 신규사업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지상부 복원공사시 도로 복구 수준향상을 위하여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80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4개 사업 322억 5748만 7000원으로, 자체사업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는 기정액 대비 2억 2032만 원 증액으로 5억 14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대형유통업체 1회용 봉투 사용억제로 재사용봉투 판매가 증가하여 수집운반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기정액 대비 7억 2150만 원 증액한 41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하루발생량 150톤×10월 분을 반영하여, 기 수거실적 및 예상배출량 추계 차이 분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은 기정액 대비 11억 7169만 7000원이 증액한 88억 8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대법원 판결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19명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공사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한 7억 8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노후한 근린공원 정비를 위해 보도블럭, 담장, 등의자 보수 및 생태연못 조성 등 공원 전체 리모델링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9억 원 증액한 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파손되고 노후한 이면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 대행사업비로 4억 600만 원을 증액한 47억 9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11개 사업 371억 125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는 4억 9561만 원이 증액한 37억 1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시비, 구비 부담률이 85:15에서 90:10으로 변경되어 시비보조금이 증액되고 구비는 1억 121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 사업비로 33억 3889만 4000원 증액한 80억 13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서울시 조례 통과로 국·시·구비 부담률이 변경되어 구비부담액이 증가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지원사업비는 16억 4197만 7000원 증액한 139억 94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로 2억 1810만 원을 증액한 1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국·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지원비로 4억 221만 원 증액한 16억 84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급식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미반영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지역에너지 절약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른 시설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과거와는 달리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을 감 편성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수년째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본예산 편성시에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연내 마무리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자체사업의 경우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증액예산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보조사업의 경우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분담금을 편성한 의무적 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세입세출동향으로 세출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표출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입은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경기지표가 내년도에도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금년도 보다 안정적인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면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이 72억 5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로 돼있죠? 그러면 이 금액안에 각 과별로 감편성하는 예산이 포함돼있습니까? 기정예산에서 감편성했다는 이야기는 세입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72억 5200만 원 중에 행정관리국 소관의 감편성 예산이 얼마나 되죠? 모르세요? 각 과별로 보면 감편성한 내용 나오잖아요? 있을 텐데요? 안 뽑아봐요? 사회복지과 차상위장애인 명절 위문, 장애인직업재활위탁시설관리비도 1억 5000 감편성 했죠? 그렇죠? 국장님.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복지지원과에도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도 조금이라도 저기 하고 이렇게 감편성한 게 얼마나 돼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게요? 그러면 이 72억 5200만 원 중에 자체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 각 과에서 감편성한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얼마나 들어 가있죠? 실질적인 보조금은 얼마고 이렇게 쓰려고 했던 돈을 감편성해서 보조비로 올렸다면 그 금액을 구분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바로 제가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내가 그건 구두로 설명을 들어도 되고, 얼마나 감편성을 했고 또 이 예산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 준비안하면서 과장님 뭐하는 겁니까? 우리 과에서는 기정예산 얼마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다, 6개가 딱 합산해보면 말이요, 72억 52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인 보조금은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올 텐데. 그거 계산은 내가 나중에 들을 테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이 배석해있습니다마는 지난 업무보고 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5265만 원이 증가한 8억 73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희망나눔복지재단의 민간인 출연금 5억 원, 그리고 확정내시로 인하여 국·시비 추가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1182만 6000원이 증가한 127억 6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설명은 가지고 계시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6명의 전문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으로 13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2012년도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서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부족분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57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출연금 5억 원과 금년 10월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3개월간 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1169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기본경비는 기정보다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월 달에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저희과의 직원이 12명이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와 국내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모두 2억 39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전년도부터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던 그 사업이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것이었죠? 전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15억이 편성이 됐죠? 작년 연말에. 그랬을 때 민간출연금 5억을 하면 20억이 되잖아요?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 그렇죠? 그 이자수입 갖고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신다, 그래서 아마 2012년도에는 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억 9000이 올라왔습니까?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하셨고 제가 답변드렸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필연적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재단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2년도 본예산에 구출연금으로 15억을 확보하고 민간에서 민간후원금으로 5억을 출연 받아가지고 20억으로 재단을 출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재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금년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해놓고 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드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네요. 다만 이제 재단이 처음 출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재단을 출범하고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현재 20억은 비축이 돼있는 거죠?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은 안했나요?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게 재단으로 출연이 되어야만 재단이 출범을 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이 되면서 정기예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재단수입이 되는데요. 현재 15억은 일반회계 아직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출연 5억은 우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입금이 돼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 출범을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으로 59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요. 여기에서 5억 5900만 원인데 5억은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출연한 5억이 세입세출 현금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올라와있는 것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래서 지금 5억 9000에 대해서는 여기 1식 풀이 자료에 보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최소한 의 운영비 같은데, 이거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하면 안되나요? 지금을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요?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금년에 민간출연.....

장계자위원

지금 출범예정일이 언제라고요?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지금 총회를 10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아무튼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이 15억만 편성이 되면 그 외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5억 9000이 딱 올라오니까 또 나가야 되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장계자위원

그래서 저만 잘못을 이해를 했나 해가지고 제가 몇 분 위원님들 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장계자위원

그래야 또 1년이 지체가 안된다라는 얘기죠?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재산으로 출연이 되고 또 재단출범에 따른 제반사항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계자위원

아무튼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구비예산으로 15억이 작년에 예산이 마련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5억은 분명히 민간자원에서 5억이 들어온 돈이 세입으로 잡혀서 다시 세비로 나간다는 것이죠? 세출로 나간다는 것이죠?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5억은 순수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서 어디에 잡힌 겁니까? 여기.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

강석주위원

기타수입 기부금, 희망나눔복지재단 기본재산 민간출연금 5억? 이거죠?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확실히 설명이 안 되니까 총 20억 들어가는데 작년에 15억 해놓고 추경에 5억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착각할 수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지금 집기비품구입 보통재산 5900만 원이죠?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 정도면 일단은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여기 지원내용을 쭉 보면 아무리 복지관이 지은 지가 15년, 거의 20년 다 돼가니까 노후됐다 하지만 매년 지금 상당히, 이것 제가 5대 때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도 이 내용을 보면 전기시설 개보수공사나 그다음에 냉난방기 설치나 이런 내용들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조사를 서울복지재단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1차 저희 구에서.....

강석주위원

먼저 해서 올려서?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시로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강석주위원

구에서 순수하게 신청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합니까?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나갑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사회복지업무형 승합차 구입 있죠? 보통 가양4복지관 승합차가 지금 언제 산건데, 이거 언제 구입한 건데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강석주위원

팀장님,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몇 년식인데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귀숙

손귀숙복지행정담당주사

그것까지 기억을 못하구요, 12만키로가 넘으면 교체.....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12만키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귀숙

손귀숙복지행정담당주사

그리고 1년에 수리비가 건당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강석주위원

이거 지금 있죠, 복지관들 지금 보면 우리가 구입을 안 해줘도 공동모금회에서 프로포절 사업해가지고 지금 승용차, 그다음에 승합차 공동모금회 지원차량으로 해가지고 지금 두 대 세대씩 막 있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가양4에 지금 우리가 승합차 구입 안 해주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승합차 없습니까?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시설마다 외부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한두대.....

강석주위원

등촌동도 지금 재가차량이 마찬가지에요. 등촌동도 내가 가끔 보면 우리 시구에서 구입해준 거 말고 공동모금회 지원차량 승합차가 구청에서 왕왕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들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잘살게 돼가지고 복지관에서 말이죠 일반직원들도 움직이는데 다 승용차 끌고 다녀요. 그거 지금 공동모금회 경차 있잖아요? 그거 지원한 거, 그 차 타고 한발자국 가도 그사람들 안 걸어 다니고 그거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차 연료비도 무시 못하거든요,. 연료비가 인상돼가지고. 그런데 차 12만키로, 복지관에서 얼마나 많이 타기에 12만키로, 강서구 외로 얼마나 다니기에 12만키로 뛰었다면, 이거 지금 10년 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기능보강과 관련된 그런 기준들을 시달을 할 때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연한이 6년 그리고 또 주행거리가 12만키로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적용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마음에.....

강석주위원

과장님!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 당장 끝나고요 우리 손귀숙 팀장님하고 두 분이 가서 한번 조사해보세요. 지금 가양5복지관에 29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25인승 카운티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2003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약 9년 됐죠? 그런데 지금 아무 이상 없이 타고 다닙니다, 아무 이상 없이. 몇 십만 키로 뛰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제가 출근길에도 보면 화곡역 사거리에 노인들 태우느라고 차가 서있는 거 보면 이상 없이 차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구입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쓸만한데도 12만키로 넘었고 연수가 6년 지났다고 그러니까 새로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고차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아세요? 중고차. 새로 구입하게 되면 중고차 있잖아요?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나 복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차량이라든가 고가의 장비들은 우리 공유물품취득처리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장비라든가 차량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이 될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제가 검토하고, 일단 기준은 기준이로되.....

강석주위원

지금 기회가 되면 이번에 우리 현장방문때 복지관을 한번 나가본다는 게 우리가 다른 데 나갈 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복지관에 한번 나가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행정재무에서 복지건설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복지관 기능보강비 지금 1년에 6억 5000만 원인데요, 이 6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거 서울시에서 복지관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 개수에 대비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만큼 복지관 기능보강비 많이 주는 데 없어요. 강서구가 탑입니다, 탑. 제일 많이 들어가요.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서울시에 복지관이 96개가 있거든요.

강석주위원

아니, 96인데 지금 우리 강서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10군데잖아요?

기흥

남기흥사회복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물론 노원하고 강서구가 제일 많다하더라도 복지관 수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기능보강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이거 좀 제안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장텍스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등촌7하고 등촌9나 등촌1, 등촌4 똑같은 연수에 다 지었어요. 그런데 등촌7만 텍스 보수공사 1억 1800만 원씩 들어 간다는 것은 다른 복지관들은 다 어떻게 썩어가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제가 등촌7같은 경우는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요,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석주위원

물이 새면 다 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그래서 다른 복지관도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등촌7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부분이 보수가 되지 않으면 많은 불편이 있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럴 경우에 방수공사를 하고 일단은 칠공사를 해도 충분히 될 거를 이 사람들 텍스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창호교체공사 같은 경우도요 한 10년 전부터 창호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난 5대 때도 복지관 나가보면 등촌1복지관 같은데 창호보수공사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창호보수, 예를 들어서 6억 5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복지관을 완전하게 창호부터 해가지고 실내내부까지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아예 1년에 한 5억씩 들여가지고 한 10년 계획 잡고 하나씩 그냥 완벽하게 고쳐 나가버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능보강이라는 게. 지금 이것 있잖아요. 이거 외부우레탄, 2층외부우레탄 방수공사 이런 거는 물이 새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복지관창호공사 같은 이런 것 보면 4900만 원, 2800만 원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그거 없어가지고 당장 겨울에 추워가지고 사람이 얼어 죽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물이 새가지고 당장 물속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나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저거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70%, 구비 30% 부담 한다 해서 시비는 우리 예산이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냉철하게 조사를 해서 기능보강비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추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내가 이야기 안하겠는데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또 내년에 기능보강비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미 조사 다 됐죠? 2013년도 지원할 것 이거 현장에까지 나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사업설명서 말이죠,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 156페이지에 우리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2008년, 2009년인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이한 가정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맨 처음에는 민생요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몇 명씩의 필요한 인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국비에서 50%, 시·구비에서 각각 25%씩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6명의 전문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요원들 작년에 본예산 작업때 가내시에 비해서 금년에 확정내시가 나오면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임금이 인상이 된 부분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럼 이 분들은 별도로 6명이 활동을 하나요?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저희 희망복지팀에 별도로 배치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희망복지재단 소속이네요? 소속으로 돼있습니까? 별도로 돼있습니까?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재단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복지지원과 안에 희망복지팀이 있는데 그 팀이 주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사무실만 같이 쓰지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다?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아니 같이 업무지시를 받고 하죠.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채용을 한 사람들입니까?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예, 6명 우리구에서 채용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조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명단이 있어요?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력등 기본적인 자격요건들이 있는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개채용모집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서류심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명단줄 수 있죠?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명단 나중에 주시고, 그리고 161페이지요, 161페이지하고 167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예산이 이번에 잡히잖아요?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어요, 167페이지에. 양쪽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161페이지에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에서 교육하고 실적관리하는 두 명의 코디네이터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사람에 대해서 아까 전문요원들과 같이 작년 가내시액 보다도 금년 확정내시하면서 임금인상요인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는 거고요. 167페이지는 2010년도 코디네이터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집행을 하고남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010년도 거고 반환을 하는 거고, 다시 이번에 인상요인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 이거죠?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예, 161쪽은 금년에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영섭

송영섭위원

두 명이 있다 이거죠? 코디네이터가.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예, 두명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두명도 우리가 채용을 한 겁니까?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복지사들이에요?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자격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자원봉사 쪽에 경험이 있는 자들을 우대해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사람들도 명단 좀 주시고요.

기흥

남기흥복지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이 부연설명시 소속팀과 이름을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호빈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엄정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영재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남한현 주무관입니다. (남한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80억 51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740억 3366만 3000원 대비 40억 180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5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총 482억 88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465억 9453만 4000원 대비 16억 9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292억 6370만 1000원으로 기정액 273억 9412만 9000원 대비 18억 6957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보조금 국·시비 도합 35억 63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3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억 7743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대비 1억 77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87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02억 9365만 9000원으로 기정액 859억 2212만 9000원 대비 총 43억 7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매칭비율등에 따른 순수 구비증가액은 8억 8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반영한 추경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증감변동이 있는 과목에 대한 세출예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증액 9개 항목, 감액 3개 항목 그리고 목적변경 1개 항목 등 총 13개 항목이 해당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주요증액사유는 일반회계 중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 8월부터 구비부담액 4억 1000만 원,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억 50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해산장제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 및 사망시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98만 원에 기정액 1억 7098만 원 대비 국·시비 및 구비 포함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으며, 그중 구비부담은 매칭비율 12%인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으로 자활의욕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 사업이 중단되어 국·시비 및 구비 포함 기정액 3126만 4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74쪽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과 자립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7886만 6000원으로 기정액 6억 5897만 원 대비 국·시비 및 구비 포함 1억 19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등급조정에 의해 당초 표준형 1개소, 기본형 2개소에서 평가결과 표준형 2개소 및 확대형 1개소로 등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이에 맞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을 통합된 사회일원으로 함께 하고자 장애인의 문화·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880만 원에 기정액 1억 88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목적 변경하였습니다. 사용목적을 변경하게 된 주요사유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설과 추석 등 두차례 차상위장애인에게 2만 원씩 지급해오던 명절상품권이 지급 과정상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고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차상위장애인 명절위문 4000만 원을 장애인단체사업비 지원으로 사용하고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활동 및 교육훈련을 통한 실질적인 장애인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억5100만 원에 기정액 5억 1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2012년 2분기부터 서울시로부터 인건비가 일부지원 됨에 따라 기 편성된 구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9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억 1975만 6000원에 기정액 32억 2414만 6000원 대비 시비, 구비 포함 4억 95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시 확정내시 증액과 시비부담률이 85%에서 90%로 5% 증가됨에 따라 시비는 6억 775만 6000을 증액편성하고, 반면 구비부담률은 15%에서 10%로 5% 감소 조정됨에 따라 구비는 1억 12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장애인행정도우미배치 및 장애유형별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사회참여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6488만 6000원으로 기정액 3억 5524만 2000원 대비 국·시비 및 구비 포함 9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2012년도 확정내시금액에 따른 추가분 반영으로 매칭비율 구비 35%인 3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근골격신경계등 질환이 있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833만 1000원에 기정액 1억 7440만 원 대비 국시비 및 구비 포함 56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사업축소로 인한 확정내시변경으로 매칭비율 구비 25%인 14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및 시공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센터의 운영비 증가로 총 사업비 6062만 2000원에 기정액 5793만 2000원 대비 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서울시보조금 증액에 따라 매칭비율 50%인 구비 1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0억 1342만 원 4000원으로 기정액 46억 7453만 원 대비 국·시비 및 구비 포함 33억 388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2011년 10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 7월말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통과로 매칭비율이 기존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시비 37.5, 구비 12.5%로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8월 이후 구비부담금 4억 17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1쪽에서 212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189쪽에서 192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 생계급여 등 집행잔액 3억 9136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 7743만 원이, 그리고 일반회계 분야 장애인연금 등 기정액 포함 집행잔액 6869만 8000원이 발생하여 국고 및 비시보조금 반환금으로 633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셔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174쪽 세출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그 유형이 변경돼서 증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변경됐어요? 17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유형이 변경돼서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올해 1월 달쯤에 변경이 됐습니다.

한자선위원

올 1월이면 작년에 이거 예상 못했던 거예요. 이게 모든 정책이라는 게 오늘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올 1월 달에 유형이 변경됐으면 작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구비 예산편성은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9월인데 9월부터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한 11월쯤에 최종 저거 되는데요. 이게 시에서 유형 변경 통보가 작년말쯤에 내려왔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보통 시에서도 이렇게 지자체랑 어떻게 연결되는 사항은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거나 교류를 안 해요? 그냥 거기서 일방적으로 1월에 할 거 12월에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나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1년 단위로 딱딱 꼭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가 미리 유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사전에 시에 조회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시 판단에 의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미처 예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만 우리가 보조받는 것이면 상관없지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협의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형식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산을 우리 살림살이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랑 전혀 교류가 안 된다라는 의미로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한다, 언제 유형이 변경될지 모른다 그러면 내년도 후년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도 못한 예산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는 예상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런 것은 서로 소통 좀 하고 살아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리고 그 장애인복지관 운영 179쪽을 보면 이것도 구비 부담금이 줄었어요. 이것도 언제 변경된 거예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올해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올해 6월 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6월에 구비분담금이 줄었으면 지금 이 1억 1200이 6월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통보 이후 12월까지.

한자선위원

그러면 7월부터면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감액?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구비가 15%에서 10%로 5% 다운되다보니까 비율에 따른 연말까지의 구비부담이 1억 1200정도가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시에서 일방적인 통보인가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통보에 의해서 한겁니다.

한자선위원

시는 거의 통보만 하나 봐요, 의논은 안하고. 줄이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러면 한가지만 더요. 해산장제급여가 노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해서 1000만 원정도, 구비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이게 늘었는데 이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보면 이 국비도 시비도 다 해산장제급여가 반환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차이점이 뭐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비를 예산편성을 해놓고 자치구에 교부를 않고 유보를 해놓게 되면 서울시가 예산집행률 자체가 저조로 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저희가 요청, 예를 들어서 100을 요청했는데 어떤 때는 120을 내려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자치구의 책정예산을 교부해줌으로써 자기들은 집행률 달성은 하는데 자치구에서는 정확한 소요 외의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게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그런데 이게 국비·시비 포션이 기초급여라든지 주택급여 이것은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요, 그것도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가지만 얘기를 하다보면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해산장제급여가 이거 자체가 매칭비율로 떨어지니까 몇 대 몇 대 몇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보조금을 내려보냈을 때는 우리도 그거에 맞는 예산을 잡았을 건데 이거랑 별도로 이 해산장제급여에 추가되는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그러면 내려오는 게 더 많으면 그 안에서 쓰고 추경은 안 잡고 반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걸로 보면 기초라든지 주택급여 이쪽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크고요, 해산 장제급여 항목은 금액으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얼마 안 되거든요.

한자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189쪽에 보면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반환에 해산장제급여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 뭉뚱그리면. 그 내용이 아니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해산장제급여가 한 1000만 원 정도 전체 증액을 하면서 구비 부담 12%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으로서 는 예측할 때 그런데 이게 또 한 11월이나 연말쯤 가면 어떻게 시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예산을 경우에 따라서는 더 교부를 해 주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2011년도의 집행잔액이 이월돼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것은 연말 또 가봐야 이게 또 돈이 남을지, 집행잔액이.

한자선위원

이 집행잔액 반환은 그러면 2011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잔액을 이월시켜서 세입에 편성을 하고 또 세출에도 편성을 하고.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반환하는 것은 전년도 것을 쭉 정리를 해서 올해, 그러니까 다음해.....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세입에도 반영하고 또 세출에도 반영을 해야지 만이 저희가 시에 반납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저는 이게 2012년도 거 반환인줄 알고 벌써부터 이렇게 나와서 연결이 되니까 지금 답이 안 나와서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 이월금입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장제비 지급이 수급자들에 한해서 나가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400명으로 잡혀있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우리가 그러면 400명이 넘습니까? 장제비가.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추계로 봐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영섭

송영섭위원

올해 현재 그러면 지급을 한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되죠? 올해 현재까지.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영섭

송영섭위원

안 나와 있어요? 팀장님들도 안 나와 있어요? 대충도.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장제급여는 239명에 1억 134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억 1342만 6000원. 그러면 앞으로 400명을 기준으로 했으면 한 160명 정도 여유가 있네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괄 똑같습니까?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50만 원입니다. 해산과 장제가 각각 똑같이 50만 원씩.

영섭

송영섭위원

50만 원으로. 그러면 1년에 우리들이 수급자들 중에서 사망자가 이렇게 많다는 결론이네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에서 대상자 신청이 올라오면 확인을 해서 적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여기서 어떤 보호자가 없을 경우도 있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장례를 처리한 주체에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증거서류를 갖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어디 통반장 확인서가 필요합니까?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아니,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 처리한 확인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19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있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생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들이 집행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축소로 인한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시액을 감액시켜버리는 바람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정부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감액을.....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축소가 됐다는 거예요? 예산을 내려주고, 내려왔는데 축소된 부분이 어떻게 뭐?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 일을 집행할 수밖에 없죠.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예산은 이미 나와서 잡혔잖아요? 예산은 잡혀서 매칭으로 해서 국·시비 구비로 해서 잡혀서 하는데 여기서 반환금이 생기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은 가내시 형태기 때문에 그것을 가내시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국시비보조금까지를 전액 그때그때 바로 다 집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시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일을 발주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라든지 이용자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가게끔 해줄 수 있는 게 나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 여기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보조사업, 즉 말해서 뭐라고 그러죠? 전동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리를 우리 강서구가 하고 있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수리를 하고 있고 또 서비스지원이라고 할까요, 출동서비스도 하고 있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없나요? 예산이. 전혀 여기는 나오지가 않았네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도 3000만 원 전액 구비사업인데요, 3000만 원 편성이 돼있고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편성작업 중에 있는데 3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좀더 편성을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수급자만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부 해주고 있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전액이 아니고요, 부품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5만 원 범위 내에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넘는 것은 사업비가 저희가 연 30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5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출동서비스 같은 것은 제때 제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터리 교환이 1년에 한번씩 돼야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렇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년 6개월.

영섭

송영섭위원

1년인가요?

영재

박영재의료보장담당주사

1년 6개월입니다.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년 6개월.

영섭

송영섭위원

1년 6개월인가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게 상당히 비싸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것을 지금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급자에게는, 수급장애인이죠. 수급장애인한테는 1년 6개월마다 대당 16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얼마 한 20만 원 가는가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16만 원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6만 원. 수급자들한테만?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일반 장애인들한테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예산상 한계 때문에 다 지원을.....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나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거기서 출동지원 요청을 하잖아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때는 바로 바로 됩니까?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업무위탁을 하면서 24시간 출동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작년도엔가 예산이 8000만 원인가 그랬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8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재작년도에 제가 복지위원회에 내가 있으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었던 부분인데 금년에 내가 행정재무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몰랐는데, 지금쯤이면 내가 왜그랬냐하면 3000만 원 알고 있는데 이거 택도 없이 부족한데 지금 안 올라왔길래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장애인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관을 바라보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못돼요. 일선에 있는 장애인들은 전혀 어떤 정책을 하고 무엇을 도움을 주는지도 모르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애인협회라든가 장애인단체를 위주로 해서 지금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선에서 어려운 장애인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래서 정책추진이 좀 변경이 돼야 되겠다는 본 위원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에게 정부나 또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장애인연금하고 그다음에 수당, 장애수당 그다음에 아동수당, 또 학비보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개인별 계좌로 전부 대상자한테 이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같은 경우는 18세에서 64세까지는 월 15만 46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한테는, 그리고 65세이상인 경우는 15만 원, 그리고 노령연금은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장애인은 18세에서 64세는 14만 4600원, 65세 이상은 5만 원, 거기에 노인청소년과에서 고령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경증인 경우는 1인당 3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중증인 경우는 월 15만 원씩 나가고 있고, 그 외에 학비보조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중증을 몇급부터 몇급까지 보죠? 중증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중증은 3급까지를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럼 1급부터 중증에 나가는 연 보조금 내지는 장애등급에 따라 나가는 게 얼마죠? 월 지급되는 게.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월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대충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중증인 경우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64세 미만은 15만 4600원, 65세 이상은 15만 원, 이거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인경우고요, 장애인이면서 차상위인 경우는 14만 4600원, 65세 이상은 5만 원, 여기에 노령연금 9만 5000원은 노인청소년과에서 별도로 나가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장애인이면서 이게 수당이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연금도 있고 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럼 최고 나가는 게 15만 6000원이네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그런데요, 노령연금도 65세 이상인 경우는 노령연금도 9만 5000원이 나가기 때문에요,

영섭

송영섭위원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수급자자가 얼마 나가죠? 일반수급자자가, 대충. 장애인 말고 일반수급자.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가구원수하고 소득별로 다 틀립니다.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소득별로 차등하기 때문에요,

영섭

송영섭위원

수급자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예를 들어 1인 가구같은 경우는 55만 3000원 정도 나가고,

영섭

송영섭위원

수급자한 사람당?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예,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5인 가구 같은 경우는 117만 20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구원수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수급자는 55만 원이 나가는데 장애인은 15만 6000이 어떻게 보면 최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증이 그것도.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장애인중에서 수급자인경우는,

영섭

송영섭위원

수급자인 경우는 이 55만 원이 나가고 또 장애인 게 나가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내가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209쪽 보면 장애인복지지원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차상위장애인에게 7800만 원의 기정예산을 확보한 바 있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얼마나 집행을 했죠? 얼마나 했어요? 예산 집행을 7806만 원 중에서 얼마나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4000만 원은 비목을 새로 신설해서 전용을 하고자 하는 걸 내가 묻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돈 78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양대명절에 차상위계층에 장애인한테 2만 원짜리씩 선물을 주기 위해서 확보했던 예산이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구정때. 안했습니까?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왜 안했어요? 하나도 안했어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작년에 과장님, 국장님 똑바로 들으세요. 이 예산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 11월부터 심의에 들어가가지고 12월 20일경에 승인을 합니다. 그로부터 두달쯤 지나면 구정이 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7800해놓고 구정때부터 집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거 뭣 하려고 의회 승인 뭣 하려고 받았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작년 12월에 이 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7800만 원. 그런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 그중에서 4000만 원을 구정에 예산을 승인하고 한 달반쯤 됐을 거예요. 작년에 참고적으로 전문위원들 올 구정에 명절이 1월 며칠입니까? 1월 며칠이라고 하면 한 달 남짓 동안에 구정이 들어 왔는데 예산주라고 하니까 예산을 집행안한 것이 강서구예요. 그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과장님 들어 오셨어요? 안 들어 오셨어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월 달 들어오자마자 구정 들어 왔는데 집행 안해 버렸죠? 아무리 세살먹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보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예산을 한두달 집행해야 하는데 안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뭣 하려고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기본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예산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 승인 받은 두달도 안돼서 예산쓸데가 생겼는데 예산을 주라고 해놓고 안 써버렸어. 그런 멋대로 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집행안한 이유는 이렇다 그랬죠? 1000명입니까? 1000명씩을 계산했죠?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구정에 2000만 원, 추석에 2000만 원씩 주려고 그랬다, 그런데 공정하게 배분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정을.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선정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동이나 확실한 그 사람들한테 아까 동료위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장애인들한테 수혜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준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게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정실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을 안했다, 의회에다 승인받은지 두달부터 집행을 안해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예산을 전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달만에 집행을 안 해버립니다.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구청장이 이방침 내립디까? 구청장이 방침을 냈다면 잘못된 거예요. 의회 승인한지 두달만에 예산집행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의회승인은 왜 받아요?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예산지침서에 보면 원칙이 있어요. 예산편성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민간이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이 네개를 민간이전에다 포함시키고 책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유사중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사업비를 편성하는 원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은 포괄적예산, 사업비로 그런 단체에다 얼마주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책자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라면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많은 1000명한테 고루 돌아가도록 해줘야지, 사업비로 주면 됩니까?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런 단체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단체한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더더욱이 유사중복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은 이 말 하려고 그럴 거예요? 거기는 사업을 하나만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평통은 1년에 사업을 5개, 6개 합니다. 그 5개, 6개를 1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몇 월달에는 무슨 사업을 하고 몇 월달에는 무슨 사업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업서 신청을 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정산을 할적에 이러이러한 단체는 분기별로, 달별로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줘야 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술하니 장애인단체 사업비지원 이러고 4000만 원으로 해서 비목을 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기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 다 놔두고 12월 달에 예산승인 받았는데 바로 돌아오는 연초가 되면 돌아오는 구정때 예산집행을 마음대로 안해버리는 사람들, 이유가 그것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너무 깐깐하게 따진다고 그럴게 아니라 기본적인 겁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뭣 하려고 예산승인 받습니까? 뭣 하려고 의회의결을 받습니까? 집행하라고 한 집행을. 그것도 연말에 의결이, 예결위 의결이 돼가지고 반년이나 7개월, 8개월 지나가지고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법이 재정비된다 할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졌다할지, 집행이 오다가. 그러면 집행을 중단하고 전용을 해도 되고 또는 이용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해놓고 바로 1월초에 다른 사업 예산배정 안 했을 적에 집행을 안해 버려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표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지만 이 예산서를 보고 내가 한심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이런류의 예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호빈

임호빈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왔는데요, 예산은 이미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작업을 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 부서하고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차상위장애인들한테 주는 거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미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 예산을 단체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신규비목편성이 안된다, 예산부서의 의견이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의회승인이 이대로 돼서 집행안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공정하지 못하게 이렇게 집행되는 것보다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금 차상위장애인한테 명절에 지원하는 구는 저희구를 포함해서 25개구에서 4개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명목으로 지원하는 구는 저희가 파악하건대 14개 구 정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단체사업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단체도 조직이나 운영을 활성화하고 해서 장애인복지기능이나 역할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렇게 목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한 단체를 포함해서 법적근거가 희박함에도 70개 내지 80개의 각종 단체사업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지금 말씀하신 비목을 본 예산안에 추경에는 비목편성하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디까? 예산부서에 나중에 따져야 되겠다. 그래요? 본예산에는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요. 과장님 9월 달 쯤에 우리는 예산 안합니다. 예산요구서를 받습니다. 10월 달이 돼야 우리 구청은 시나 국가에서 내시액이 내려오니까 그걸 보고 편성을 합니다. 심사에 숙고에 숙고를 해서 11월 달에 우리는 보통 11월 20일경 21일까지 오게 돼있으니까. 그때 가져옵니다. 그럼 그전에 이렇게 불가피한 예산이면 당연히 빼두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금액을 늘려서 거기 넣든지, 예산 다 지금 얘기한대로 10월 달에 문제가 있고, 9월 달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주시오, 승인을 받아가지고. 1월 달부터 집행을 안한 이런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만 이 민간이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희박한 것도 많이 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뭡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책자도 받지 못해요. 포괄적으로 예산줘서는 안돼요. 사업비 이렇게 줘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뭐뭐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운영비로 쓴들, 뭘로 쓴들, 누가 그걸 감독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 한번 주면 다른 사회단체한테도 줘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까요? 이런 단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아파트단지에 보조금이 옛날에 1억 5000, 2억도 안됐습니다. 지금 6억 줘야 돼요. 그래도 적다고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애초에는 2억도 안됐던 것이 지금 6억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어느 단체나 조직에 돈을 주면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어려운 사람들 사기앙양도 있고, 더불어 사는 그런 살맛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각 당사자들한테 명절돼 가지고 선물 하나 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불공정시비를 내세워가지고 이 단체에다 돈을 주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무슨 답변을 하든지 간에 이거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까지 가서 따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은 행사관계로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무주임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이진희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추경예산안 책자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책자 150쪽 하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현액은 500억 36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84억 517만 원에서 3.2% 증가한 15억 85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세외 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의 상세내역은 사용료수입으로 보육정보센터 대관료수입 E-호조 입력 시 3500만 원이 3억 5000만 원으로 오류 입력되어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억 8417만 6000원은 이월금과 기타수입으로, 이월금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6992만 6000원과 151쪽의 기타수입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은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으로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부터 발생한 1425만 원으로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보조금 495억 9560만 3000원은 기정예산 479억 7967만 원 보다 16억 159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는 195쪽부터 2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총 691억 626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687억 3682만 1000원, 재무활동비가 2억 879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787만 원으로 기정예산 663억 1684만 원에서 4.3% 증가된 28억 45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위에서 세 번째 칸 보육시설 지원으로 23억 218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는 종류가 다양하여 1식으로 표시 되었습니다만 저소득아동보육료 차액지원, 영아반 운영비·유아반 운영비, 교사처우개선비, 교사중식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비담임교사지원, 다문화보육시설 운영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 있으며 무상보육실시로 파생된 아동 교사 증원에 따른 운영비는 증가로 16억 41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3억 4366만 7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로 5760만 원, 다음 쪽의 올해 신설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2억 4564만 2000원, 방과후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확정내시액에 따라 2607만 6000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확정내시액에 따라 68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료 지원으로 214쪽 하단부터 2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10월부터 부족 예상되는 보육료는 재원이 없어 편성하지 못해 국비지원을 촉구 건의 중에 있으며, 9월 13일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육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앙정부의 지방 보육료 지원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부담비율에 대한 내용이 아직 자치구에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15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금에 대하여는 확정내시액에 따라 2억 1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부분, 여성의 복지향상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872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도 수요증가로 2100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참여에 따른 분담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하단부터 216쪽 상단부분,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50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는 보조사업 반환금 2억 70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은 보육, 한부모가족, 결혼이주여성 등에 관련된 예산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세출 195쪽 보면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지원에서 운영비지원은 시비·구비 매칭비율이 50:50이거든요. 그런데 196쪽 보면 비교증감이 50:50 매칭비율이 안돼요, 예산액도 50:50이 안되고. 이거 왜 그런 거죠?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에서 시구비가 50:50인데 예산액도 50: 50이 안되고, 기정액은 50:50이 됐는데 비교증감 차체가 50:50이 안돼요. 이거 50:50매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한자선위원

아니, 서울형은 맞아요, 그 위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자선위원

예.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사업설명서 195쪽이요?

한자선위원

예 155쪽하고 196쪽이 연결이 되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은 7:3이니까 그건 맞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시·구비가 5:5인데 금액 자체가 5:5가 안돼서 이 차이점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5:5로 안되는 건.....

한자선위원

196쪽을 보세요, 196.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196쪽은 서울형어린이집.....

한자선위원

서울형어린이집 그 위에 있는 거.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위에 있는 거요?

한자선위원

그게 보육시설 운영지원 앞에 거랑 뒤에 연결이 되는 건데 5:5라고 그러는데 예산액 자체가 5:5가 안된다고요. 그 차이를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업별로 아마 항목별로 5:5로 전체가 똑같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앞에다가 내용 자체가 시·구비가 5:5로 돼 있으니까.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시·구비가 5:5로 돼있는데 만약에 안 맞춰져 있으면 이건 내시액을 확정해줄 때 다시 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냥 금액 자체를 보세요. 예산액 총액이 5:5가 안 맞으니까.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내시액은 그렇게 나와있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구비를 필요한 만큼만 반영이 돼서 그렇다고 하고요. 이것은 나중에는 다 맞춰지는 겁니다.

한자선위원

다시요. 우리 구비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구비가 부족해서 매칭비율을 못 맞춘 것도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라는 게 어떻게든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여태까지는 맞춰서 지출하고 있고요. 시비를 먼저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나중에 정산할 때는 어떻게 정산해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정산할 때는 똑같이 맞추는 거죠. 부족하니까 먼저 온.....

한자선위원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매칭비율이라는 게 일단 잡아놓고, 우리는 조금 잡고 받는 것은 많이 받고 정산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먼저 땡겨 쓰기도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이라는 게 일단 올 추경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게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추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변경내시가 계속 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가 오면 그게 간주처리돼서 기정예산화 하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50:50 우리가 예산을 안 잡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쉽게 얘기하면.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잡으려고 노력하죠, 안 잡아도 되는 건 아니고요.

한자선위원

지금 한 1억, 얼마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자선위원

199쪽 보면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사업규모로 보면 798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그 추경 추진경위를 보면 보육교사가 증원이 돼서 더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747명으로 더 줄게 돼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차이가 뭐죠? 교사는 798명인데 더 늘어난다는 의미로 예산을 더 잡았는데 그 상세내역을 보면 747명으로 예산을 잡으셨단 말이죠.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한자선위원

이 차이가 뭐죠? 교사 인원은 증원됐는데 어떻게 더 줄죠?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오타가 생긴 거.....

한자선위원

오타가 생겼다고 그러면 6만 원×12개월×747명 하면 5억 3700 나오나요? 그러면 오타라는 게 어떤 게 오타인 거죠? 어떻게 예산이 오타라는 말이.....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5억 3700 나오는데 사업규모가 이게 위에 거가 오타인 것으로, 죄송합니다. 747하면 5억 3784만 원이 딱 나오는데.

한자선위원

이게 본예산 때 몇 명으로 돼 있었어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667명으로.

한자선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667명에서.....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747명.

한자선위원

747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한자선위원

이거 확인 안하세요? 확실히 667명에서 747명입니까?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서 349쪽에 보면 667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겨서.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 다음장 200쪽에 보면 인가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로 5만 원을 주고, 그 앞에 민간보육시설 교사로는 6만 원을 주는데 이 차이점이 뭐죠? 어떻게 인가 받은 데가 조금 나가고 비인가 민간보육시설은 6만 원 나가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앞장에 199쪽에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는 서울형이 아닌 민간보육시설에 나가는 것으로요.

한자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서울형은 일단은 급여수준이 일반보다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올해 처음으로 생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서울형어린이집 5만 원에 대해서는 같이 매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5만 원은 그러면 결정은.....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 중앙에서 해준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민간은 우리 구차원에서 어려우니까 좀......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열악하니까 월 6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서 207쪽을 보면 지금 제가 1식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에서 보면 0세, 1세, 2세, 3세에서 5세, 3세에서 5세는 10만 원×85명으로 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부내역에 3에서 5세가 들어가 있죠?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장애아인 경우에 들어갑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애아인 경우 이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만 보면 얘랑 얘랑은 안 맞는 거예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장애아에 대한 게 있어서 연령이 높아져도.....

한자선위원

그러면 장애아가 85명이라는 얘기세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런데 0세에서 2세까지인가 우리가 무상보육 하잖아요? 그거 안 보내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이걸 지급한다는 거죠?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한자선위원

다음부터는 사업내용 자체가 세부내역이랑 연결이 되게 맞춰서 써주세요. 이것을 매번 물어보고 회의진행만 딜레이 시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8쪽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보면 사업규모가 1600세대로 나와있고, 추진경위는 1700가구로 증가했다, 그러면 100가구가 증가한 건가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 내역에 보면 1518명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거죠?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1518명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추정한 것이고요. 이게 요즘에 이혼율이 증가하다보니까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임대주택이나 이런데 가점을 주니까 예전에는 드러내지 않다가 요즘에는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는데 위문을 하려고 보니까 가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1700가구로.....

한자선위원

그러면 추진경위 자체가 한부모가구가 1700가구라고 하면 이게 170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더 적게 잡아놨다가 신청한 가구수가 많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 근거자료를 1700가구로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객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추경을 잡을 때 상반기에는 1336가구였고요, 하반기에는 1700가구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평균치를 냈답니다. 평균치가 1518이라고 합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걸로는 더 부족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214쪽에 보면 보조사업 반환금에서 보육시설운영지원이 1억 6300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뭐죠?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운영지원에는 아까도 언급을 한 바와 같이 거기에 15가지 종류의 해당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달 평균 한 4억에서 5억 정도 규모가 지출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1억 6300은 거기에 비하면 한 달이 한 4, 5억 정도가 집행이 되니까.

한자선위원

그거에 비하면 유리하다?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50대 50 매칭비율 안 맞는 거에 대한 답변은 일단 받아갖고 먼저 쓰자라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그런 식인데 이게 반납하는 비율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반납하는 비율은 정해져있으니까 꼭 반환금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 거죠.

한자선위원

일단 알겠고요, 50대 50에 대한 거는 저한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숙

박관숙여성가족과장

예.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노인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권중대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길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조영길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일 노인시설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윤임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최승호 서무담당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최승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17쪽과 사업설명서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총 462억 7934만 원으로 기정액 455억 1018만 4000원 대비 7억 69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인상분, 경로당양곡비 지원, 특별양곡비,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기능보강차량 임차구입비, 결식아동 급식대상 증가에 따라 급식사업비, 2012년 조직개편으로 부서인원 변경에 따른 기본경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매칭사업비, 그리고 2011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센터 운영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2927만 원이 증액된 5억 2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6억 28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73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양곡비 특별지원 계획에 따라 구비분담금으로 1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에서 운영중인 셔틀버노후화로 사고위험에 대비코자 대체차량 렌탈비로 600만 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결식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및 급식대상 아동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221만 원이 증액된 16억 8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기본경비입니다. 201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인원 증가 부족분으로 기정액 대비 99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서 2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746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453만 원을 총 2억 221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방비 매칭 요청에 의해 매칭사업이 4000만 원 중 하반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2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 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증액된 게 3.5%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왜 초기에 인건비 반영을 못해줬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게 1월 달에 초기에 인건비 예상률을 예상을 못해 가지고 그때 못한 거죠.

강석주위원

아니, 사전에 2011년도에 2012년 예산 짤때 미리 예산을 투입된, 2012년도에 투입된 예산서를 받잖아요? 예산계획서를 받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럴 때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근데 그걸 추정해서 몇 % 정도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안나오니까 예산도 짜기가 어렵고 하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지금 그때는 인상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우리 순수 구비가 3개 노인복지센터가 순수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도 호봉수가 올라가면 호봉수 인상에 따라서 예산도 매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호봉수 올라가고 앞으로 매년 3.5%내지 5% 상승률에 대한 걸 이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럽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올해부터는 하여간 예상분을 예상해서 인상분을 예상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인상이 되면 구비는 우리구 예산은 계속 늘어날 기미는 없고, 복지예산 자꾸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부 감축하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계속 호봉수라든지 인상률에 비해서 자꾸 구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 인상분은 특별히 우리가

강석주위원

지금 무슨 대책은 없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현재는 8억 7300만 원 나가는데 앞으로 10억이 돼도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구비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화곡하고 연지노인복지센터 어디에다가 위탁 줬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화곡동교회.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체도 잘못된거야. 이 시설 담당팀장이 누굽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예.

강석주위원

먼저 소속이야기하고.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김경일입니다.

강석주위원

김경일 팀장님은 이부분에 오랫동안 담당을 해봐서 아시죠? 이거 어디다가 위탁했죠?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 위탁했습니다.

강석주위원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다가 했죠?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강석주위원

화곡동교회에다 준거는 아니죠?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강석주위원

원래 법대로 하면 법인에서 직영하게 돼있죠?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렇죠?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이거법적으로 약간 위반성있죠? 복지재단에다 줬지 화곡동교회에다가 준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지금 이게 전부다 화곡동교회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운영지침에는 우리가 위탁한데서 원래 하게 돼있다는 것 딱 나와 있죠?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원칙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그럼 만약에 앞으로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 법인의 징계는 어디다 할 거예요? 복지재단에다 할 거예요? 화곡동교회를 징계할 거예요? 우리가.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복지재단에서,

강석주위원

복지재단에다 하죠? 그런데 죄는 화곡동교회에서 지어놓고 복지재단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교회하고 복지재단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일종의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장로교복지재단에서 법인을 빌려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빌려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한 번 지도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없죠? 그러니까 화곡동교회도 갈, 화곡동교회는 더군다나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렇죠? 거기다 위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아셨어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위탁줄 때 똑바로 줘야 됩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복지지원과에 불교재단이나 기독교재단에서 하는 복지관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재단에다가 위탁해놓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운영하고, 사찰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지금 없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다가 우리가 그거를 호소를 할 거냐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법인에다 책임성을,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법인에다 하는데 법인은 모른다니까요. 법인만 빌려줬기 때문에 법인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법인에 가보세요. 우리는 교회에다가 알아서 하라고 줬는데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 재위탁할 때는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재단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앞으로 맡을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됩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청소년회관에 지금 셔틀버스가 현재는 렌탈입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지금은 렌탈이 아닙니다.

강석주위원

지금은 직영이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차량을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직영 운영하는데 5829만 원이 운영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량운행비만 5829만 원 입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차량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올해 두달 2개월분 300만 원씩 2개월분 편성하는 것이고 내년에 예산은 다시 렌탈을 할 건지, 차량을 구입을 할 건지를 검토를 해서,

강석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청소년회관 전체 운영비 3억 9300만 원 중에서 여기 지금 22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민간위탁금 운영비 경정에 5829만 원 있잖아요? 그죠? 원래 기정액은 5229만 원인데 이게 5829만 원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해가지고 6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량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순수 지금 청소년회관 운영비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순수 차량 운영비로,

강석주위원

차량 운영비예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순수 차량, 이거 전체 운영비에서 차량운영비를 따로 줍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취급을 하는 걸로.

강석주위원

포괄돼서 같이 지급하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렌탈이 아니고 직접 운영하는데 58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차량 운영비가. 렌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현재는 렌탈이 아닌데 내년에는 렌탈을 할지 안할지 그거는 나중에 결정한다고 그랬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58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렌탈이에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잖아요? 221페이지. 아니 그걸 예산 답변을 하면서 예산편성 책자도 안펴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우리것 지금 복사를 해가지고,

영섭

송영섭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부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게 렌탈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차를 사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자체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들 의견은 구입하는 걸로 지금 의견을 냈는데,

강석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자체 구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우리가 사준 차죠.

강석주위원

사준차인데 지금 현재는 자체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자체운영하는 거죠.

강석주위원

그러면 기사인건비는 전체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두달 동안 300만 원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달 렌탈한다 해서 두달만 해줄 사람이 있냐는 거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이걸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렌탈이 더 낫다 이래가지고 지금 렌탈로,

강석주위원

렌탈로 하면 1년에 3600만 원씩 10년이면 3억 6000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차를 구입했다고 그러면 차 한 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 이하일 거란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기사인건비 따지면 결국은 비슷비슷할 거예요. 기사인건비 연간 못줘도 2500은 줘야 될 거고 10년이면 2억 5000만 원이고, 그럼 3억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3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3600만 원해가지고 10년하는 게 차고장수리비 같은 것 이런 것 다 따지면 렌탈이 더 싸게 먹혀요. 왜냐하면 렌탈 하게 되면 고장수리비, 보험료 다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보험료까지 다 따지면 인건비하고 더 비싸게 먹혀요. 그런 걸 잘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나도 그 사람이 다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고가 낫다, 보험을 들어도 만약에 우리 운전자 과실일 경우는 우리 돈을 다 부담해야 되거든. 그렇게 했을 때 보면 렌탈이 싸게 먹힌다는 거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예산과에서 렌탈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강석주위원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올림픽센터 있죠? 그거 렌탈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딱 렌탈비 얼마만 주면 보험료라든지 앞으로 차량사고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연료비라든지 전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 반영때 렌탈 했을 경우하고 차량 구입했을 때와 장단점을 따져서 그때 편성하는 과정에서 렌탈할 건지 구입할 건지 검토해서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에 보면 지금 화곡노인복지센터, 연지노인복지센터, 봉제산노인복지센터해가지고 8억 원이 잡혔잖아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 더 해가지고 8억 7000, 그런데 이것은 여기는 순수한 우리 구비인데, 전액 구비인데 이것은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은 안되나요? 매칭이.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영섭

송영섭위원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거 맞나요? 될 수가 없나요? 관련 팀장!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원은 1개구에 한 개씩만 지원하고 있고요. 노인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설치비만 지원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된다?

경일

김경일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잘못된 거네, 우리구가 잘못한 거네요. 한 개만 하라고 하는데 여러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잘못 된 거고.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우리 반환금에서 한번 봅시다, 보조사업 반환금. 보조사업 반환금이 2011년도 거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011년도 것을 반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경로당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이렇게 나왔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장비구입 낙찰차액, 그다음에 보조금 예산절감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정도 되는데, 그런 거하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참여자에 따른 인건비 지급잔액, 보조금 절감, 예산절감이 주로 되고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일자리사업지원이라든가 또 경로당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해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시비절감액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시비를 해서 우리 구비 매칭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국·시비.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를 이렇게 남겨서 반환을 해야 되냐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기왕이면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느냐?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시비는 남으면 반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요. 반납하는지는 아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매칭이니까 우리 구비를 더 보태서 쓰고 지원을 하지 왜 이렇게 꼭 반환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 지, 내 이야기는. 꼭 그렇게 사용할 데가 없었냐 이말이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을 다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액이 우리 구청 전체 다른 예산들도 5%에서 10% 정도 그 예산절감액을 남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

법으로 남게 돼 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법으로 정해진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 예산방침이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 예산방침이라면 구비는 남길 수 있어도 시비는 그게 아니잖아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시비도 지금 방침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만 아니고 국비든 예산절감액이 다 5%정도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제가요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이 이해가 안 가요. 사정이 있었겠지만 내가 들을 때는 과장님 설명이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의 충정에서는 기왕이면 시비를 이렇게 남겨서 반환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의 노인들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위해서 좀더 바람직하게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227페이지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있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거 민간보조죠? 그러면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시립 이것은.....

한자선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뭐라고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은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회관은 흥사단이고 수련원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이 말이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거가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2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46조의2항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46조, 또 46조의2항이 폐지됐어요. 폐지됐다고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찾아가지고 오세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 강서구가 돈 있네 없네 할 수가 없죠. 시간 가니까요, 본 위원이 빼왔어요. 삭제가 됐어. 46조 2012년 2월 1일부로 삭제가 됐어요. 46조의2항도 2012년 2월 1일부로 삭제가 됐고. 그런데 지금 신규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 신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여기 국·과장님들을 믿고 강서구청을 믿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일일이 예산이 오면 법조항을 전부다 의원들이 따져서 전부다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여기 근거는 어떻게 넣었습니까? 청소년기본법 46조, 46조의2는. 어떻게 여기다 삽입을 했냐구요. 어디 한번 들어 봅시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우리 구비가 편성이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시에서 이걸 구비를 편성을 해서 이제 구립화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하게 됐는데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근거가. 근거가 46조, 46조의2가 없는데 어떤 근거 갖고 했냐 이 말이에요. 예? 예산편성을.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게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

예?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영섭

송영섭위원

청소년 뭐라고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복지지원법 제29조.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러면 그게 내가 확인을 안했는데, 29조. 그러면 왜 여기 46조로 했어요? 46조하고 46조2하고. 왜 여기다는 그렇게 하고, 사기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자, 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이것을 근거로 했다 이 말입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청소년단체?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9조에.....

영섭

송영섭위원

청소년단체 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근거를 46조 하고 46조의2에 대한 근거를 해서 여기다 한 것은 뭐예요? 29조가 있는데.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실수한 거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조문을 넣은 거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통과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의원들이 얼마나 바보가 됩니까? 가서 의원들 웃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아무 것도 아니다고.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건 아닙니다.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 의원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의원들 앞에서.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원 예산서를 가지고 실수를 한다, 말이 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말하면서 하는 것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종전에 따르던 법을 적용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영섭

송영섭위원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오면 일일이 근거를 저희들이 법조항 보고 따져야 됩니까?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몇 번째 입니까? 이번 임시회 들어와서만 우리 생활복지과에 지금 몇 번째냐구요, 이런 부분이. 이 예산삭감입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이 예산을.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렇죠? 근거도 없는 자료를, 법도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요청을 한 것은, 심의를 요청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죠? 삭감해도 되죠? 답변하세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어떻게 반영을 해요. 어떤 예산 근거도 자료를, 법도 없는 걸 가지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줘요? 그러면 의원들이 바보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 가서 다시 고쳐가지고 예산서 만들어 올랍니까? 이 법에 근거로 해서, 29조로 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너무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요. 의원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과장님. 강서구 의원들이 어떻게 보여요? 과장님 눈에는. 정말 너무 해요! 이 예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거 같은데, 맞습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예산 20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청에서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시청에서. 지금은 국·시비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구비를 매칭을 하라 해서 내려온 겁니다.

황동현위원장

그러면 관련시청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건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송영섭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장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과장님, 지금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이 국·시비로 운영된다고 하셨어요? 그거 아닌데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야기한 겁니다.

한자선위원

센터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센터만.

한자선위원

센터만 국시비로 하는데 2000만 원만 우리가 지원을 한다? 4000에서 2000만 원만 요청이 들어 왔다? 그러면 나머지 2000만 원은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8000만 원으로 운영하는데 국비 4000, 시비 4000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으로 운영하는데 원래는 1억을 편성하라고 한건데 우리가 2000만 원을 매칭비로 편성을 해라. 그래서 내년 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해라 그렇게 지금 시청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한자선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보면 매칭사업비 4000만 원 중 하반기 2000만 원 편성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로만 봐서는 도통 모르겠고, 이것은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할 거구요. 211쪽 보면 노인복지센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것은 ′10년도에 우리가 공사 시작해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것을 예상 못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 원래 건물 지으면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그때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 납부를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류되다가 이번에.....

한자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편성을 했는데 납부를 안 한 거예요? 편성을 못하신 거예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짓는 과정에서 집을 지을 때 그 원인자부담금을, 그러니까 건축비에 포함이 돼가지고 납부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때당시에 그게 안 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집을 짓고 난후에 부담금을 내는 문제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그때 원래는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이 건축비로 포함이 됐어야 됐는데 안됐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어떻게 해서 안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결론은 안됐다는 말씀이세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밀려와서 안내고,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 일하시는 분이 잘못을 하신 거네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이제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공사를 한거기 때문에 일단 미납이 부족분,

한자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저는 추경보다는 본예산때 다 예상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게 기본 예산원칙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빤히 나가야 될게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추경때 올라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예산때 충분히 예산 잡아갖고 나가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공사비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219쪽에 보면 경로당양곡비지원 신규로 돼있는데 이게 구비분담금이 몇%예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구비부담금이 32% 돼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삼십 몇%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32%

한자선위원

이게 보면 신규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거야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알지만 신규사업에 전혀 구비분담금 편성만 이렇게 돼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상을 못하니까 이게 32%예요?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몇 대 몇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자선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있는 것 보면.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

한자선위원

뒤에 팀장님 이거 몇 대 몇이에요?

영길

조영길노인행정담당주사

노인행정팀장 조영길입니다. 예산서 219쪽에요, 소요재원 있잖습니까? 거기 박스 안에 비고란에 20%, 국비는 20%, 시비는 48%, 구비는 32%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어디 박스 안에 그게 돼있어요?

영길

조영길노인행정담당주사

제 자료에.

한자선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거에 그게 내역이 포함돼있다고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자선위원

다시 불러주세요, 몇 대 몇인가.

영길

조영길노인행정담당주사

국비가 20%, 시비 48%, 구비 32%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구비가 32%.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에 보면,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이게 지금 지원단가 인상, 미반영된 추가 급식사업비, 급식대상증가 이거에 따라서 4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지원단가가 얼마나 예상된 거예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이거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 작년에 예산을, 작년 연말에 예산을 할 때 추경에 편성해주겠다, 예산과에서 이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밖에 세우지 못했,

한자선위원

그럼 이게 3개월치가 30% 증가가 아니고 지금부터 벌어질 어떤 상황에 대한 30% 증가가 아니고 몇 월 것부터.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34%가 지금 부족합니다.

한자선위원

결국은 예상은 했었지만 이게 단가가,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예상이 된 건데 예산문제로 예산과에서 지금 자른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지원단가 인상은 얼마나 된 거예요?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3500원에서 4000으로 500원 인상된 겁니다.

한자선위원

갑자기 늘은 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노인청소년과 보면 매칭비율에 대한 표시가 좀 안돼 있어요. 그런 거를 다음 예산 올릴 때는 꼼꼼하게 챙겨서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질의 자체도 안나가는 거니까.

중대

권중대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윤화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윤화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강승모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민병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민병훈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환경과 서무 문명순 주무관입니다. (문명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책자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9억 5723만 8000으로 기정예산 9억 5624만 3000원에서 0.1% 증가된 99만 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7억 51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4943만 6000원에서 0.27% 증가된 199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서민층 가스배관 설치비로 2012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서민층에 고무호스로 된 LP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하여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우정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청소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송권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우원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박운식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운식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홍규선 서무주임입니다. (홍규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액은 총 18억 166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3414만 1000원에서 18.4% 증가된 2억 8247만 2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재사용봉투 사용 증가로 인해 판매수입 2억 5776만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2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액은 총 259억 43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2736만 7000원에서 10.7% 증가된 25억 1626만 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부터 223쪽까지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에서 2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제작공급관리 예산으로 재사용봉투의 수요량이 예상한 물량보다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재사용봉투에 포함되어있는 대행업체 수집운반 지급액의 부족분 2억 2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은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소각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특별출연금을 2012년 본예산에서 10개월 치만 반영함에 따라 미반영분 1억 76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처리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냉장고, TV, 세탁기등 대형폐가전류의 위탁운반처리를 사단법인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와 무상처리로 계약하게 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240쪽입니다. 폐형광등의 수거함이 관내 290개소에 설치되어있으며 수거함내 설치되는 내통 구입비로 100개소, 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1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발생량 150톤에 대한 10개월 치만 편성하여서 금액 미반영분 7억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2쪽에서 243쪽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종량제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범 운영 및 2013년 전면 시행준비에 따른 단독주택 소형용기배치 그리고 공동주택 RFID 개별개량기 렌탈비와 카드구입비등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억 9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량제방식변경에 따른 자산취득비 89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2011년 8월 25일 대법원 판결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통상임금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급적용 임금 3년치 발생으로 노사간 합의한 소급 임금과 건강보험료 소급분으로 11억 7169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원, 무인공중화장실 수선유지관리, 서울클린데이 운영비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억 4728만 원을 교부받아 1억 22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2471만 2000원을 반환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반환금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진청소차 및 소형물청소 장비구매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잔액 2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에 따른 전액 시비사업으로 관내 민간개방화장실 64개중 주유소를 제외한 31개소 민간개방화장실에 화장지 및 비누 등 편의용품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수선유지에 따른 시비지원사업은 시비를 교부받았으나 시비보조금과 1대1, 50대50으로 집행할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미집행잔액 1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클린데이 운영과 관련하여 어깨띠 등을 제작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청소자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사업설명서, 예산서 덮어놓고 사업설명서만 내가 이야기 할게요. 237쪽에 생활폐기물처리가 365일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을 325일만 잡은 것 누가 잡았어요?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잘랐나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나쁜 사람들이 구만요. 의무적경비를 먼저 해야 될 것을 이 책자에도 딱 나왔는데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고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업예산 편성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또 세입을 너무 엉뚱하게 잡아놓고 사업예산 딱해놓고 나중에 감편성하고, 이거 못된 예산편성이에요. 구청이 잘못됐죠? 분명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무적경비는 말이요, 반드시 생활쓰레기는 365일 치워야 되는데 325일만 치우게끔 예산편성하면 돼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습니까? 잘못되면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과장들이 가서. 그렇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가서 예산사업부서에,

영철

이영철위원

이제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걸. 본예산에 이런 게 딱딱 반영돼야지 딱 이 책자에도 보면 조정단계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가 있는데 11개 항목 조정하게 의무적경비를 먼저 편성하라고 딱 나와있어요. 올 지침서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과장이 이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시달려야 됩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도 마찬가지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톤당 산정을 잘못했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 120톤에서 150톤으로 막 늘어나버렸죠, 그렇죠? 그것도 인위적으로, 충분히 청소과에서는 1일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150톤. 150톤을 10월분만 반영합니다. 그렇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책자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 일 120톤을 150톤으로 잡았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보세요. 이런 책 있죠? 조금만 책자에 나옵니다. 그거 다 혼동스럽게 하는 이야기에요. 여기 예산서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150톤을 10개월만 반영했다 그러는데, 이 보조자료에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맞죠?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에 보면 120톤을 150톤으로 늘어났다 표시가 됐는데, 어떻든지 간에 150톤을 나오는 것을 10개월분만 반영한 거 아닙니까? 의무적경비 여기도 빼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다른 것도 아닌 쓰레기가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쓰레기 치우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업하는 게 중요합니까? 강서구 예산을 작년에 이 예산편성할 때는 과장님은 마곡개발과장이었어요. 그렇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은 그때 이 부서에 계셨습니까? 이거 못 쓰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과장님 이런 예산서 오면 안돼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새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245페이지에 보면 대법원소송에서 통상임금 소급분을 반영을 했죠? 그래서 이것 올라왔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도 줄 것을 안줘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당해요.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무기계약자들 이 노조에서 이거 소송했습니까?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소송비 들어갔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소송비 우리가 부담해줍니까?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는 안하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서울시가 했더라도 시비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는 영향 없습니까?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는 영향 없어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소송 패소에 따른 영향은 없습니까?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다만 소급분만 3년치 그것을 저희들이 지급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서울시 판단이 잘못입니까? 줄 것을 안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것이었는데 이제 노조에서 여러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판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로 해서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 안 줬던 거 준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를 일찍이 노조에서 이것은 충분히 권리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적은 없으세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영철

이영철위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노조위원들이 맞다?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고 나니까? 소송 안해야 돼요, 송사. 줄건 줘야 돼요. 편성할 건 안 해버리고 줄 것은 안 줘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이런 행정해서는 안됩니다. 예산부서가 아낄 걸 아끼라는 이야기지, 가능한 걸 아끼라는 이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강서구청의 관련된 이런 공무원들의 안일한 판단이 이런 패소에 이르게 됐다고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은 문책 당해야 돼요, 문책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또 따져야 돼요, 이거. 좌우지간 다행스럽게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안 주던 돈 3년치를 주는 거 외에는 큰 저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 검증을 갔었어요. 그렇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그 업체하고 2008년 12월 달하고 2011년 12월 달에 그 재활용품 선별매각에 관한 위탁관계를 맺었죠? 그렇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장비란에 보면 “을”은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행업자는, 대행을 수탁 맡은 업자는 이동식장비와 감용기를 먼저 구매하고 이렇게 돼있죠? 그렇죠? 그거 공무원들 대행사업비계약서 누가 한번 제대로 따져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재산이 우리 거예요. 전부 고쳐 쓰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놓고, 마치 그 사람들이 살 것처럼 이렇게 써 오냐 이게예요. 얼마나 안일합니까? 얼마나 안일해요? 계약서 내용 하나를 제대로 담당공무원이 따져봤다면 이것은 본디 우리 재산입니다. 이것은 수선해서 쓰게끔 한다든지 안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동식장비와 감용기는 을이 우선 구매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올해는 그랬다고 쓸 수 있어요. 3년전에도 똑같은 문구에요. 국장님·과장님, 본 위원의 지적이 어떻습니까?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구청장이 그거 하나하나 보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봐야 돼요. 내 재산이 뭔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재산이야, 비록 낡았더라도. 그런데 마치 3년 전에서 수탁업자가 구매를 할 것처럼 그렇게 계약서를 써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드시 내가 여러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고, 이것은 내가 본회의 발언할 정도가 아니에요. 특위를 구성하든 뭐든 할 거예요. 그런데 위탁계약서에 버젓이 우리 장비를 마치 그냥 앞으로 구매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3년 동안, 몇 년 전에도 똑같은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잘 좀 과장님 하십시오!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챙겨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전부터 그 계약서를 썼던 사람들 문제를 삼아요. 자기 재산인지도 모르고 계약서 딱 써놓고 말이야, 이치에 맞습니까?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계약서 그렇게 국·과장들 그냥 그렇게 해서 써서 되겠어요? 내 재산인지도 남의 재산인지도 모르고 계약서 딱 써놓고 말이야, 내용이. 아! 그거 하나 안 읽어봅니까? 그렇지 맙시다. 과장님, 그런 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자꾸 변경해 주고 재계약해서 우리 강서구가 입은 잔여,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잔재쓰레기.

영철

이영철위원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부분 이거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적당적당하니 계약서 변경해 주고 연장해 주고, 계약내용 변경하고, 양도금지도 거기 해당되는 거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거. 과장님, 이제 두 분 다 공직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거 한번씩 따져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은 그거 하나하나 따질 사실 시간적 개인적 역량이 때로는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그걸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줘야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중에서 아까 120톤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에 써있는 걸로만 봐서는 1일 수거량을 55톤으로 생각을 했는데 150톤으로 늘어서 추가 발생이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추가가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다 처리를 하는데 그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처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잡은 겁니다.

한자선위원

아니, 그런데 예상을 하는데 일단 딴 건 다 관두더라도 1일 수거량만은 봐도 100톤이 차이가 난다는 얘긴데?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100톤은 아닙니다.

한자선위원

일단 추경 추진경위에 보면 150톤하고 55톤 차이 아닌가요? 일 발생량 150톤, 일 55톤으로.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이것을 이제 다 따져봤을 때 지금 남은 기간동안 그만큼씩을 더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 표현인데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한자선위원

글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55톤을 예상했던 게 150톤으로 늘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 추산 산출방법을 어떤 식으로 한거예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제가 처음서부터 이걸 말씀을 드리면요.

진석

서진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일 155톤인데 1자가 위쪽으로 가서 붙어있습니다. 1자가 위쪽으로. 일 155톤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숫자가 떨어져나갔습니다, 인쇄과정에서.

한자선위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사업에서 보면 4000개는 우리 시범사업하는데 지급이 됐다라는 얘기죠, 배치가 됐다라는 얘기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시범사업지에.....

한자선위원

그리고 1만 7500세대는 2013년에 전면시행할 거기 때문에 용기를 사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13년에 할 거를 지금 추경에 잡는 이유가 뭐죠?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하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1월부터 시행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본예산때 잡아도 수거용기 제작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추경에 잡아야 되는, 꼭 지금 2억 1000을 추경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지금 이 2억 1000도 말이죠 전체 세대에 계산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주택인 경우에 한 9만 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 형편상 부득이 하게 일부만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종량제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 다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봉투도 물론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소에다가 다 배부를 해 놔야 될 거고, 그리고 음식물 용기도 아주 최대한 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만 큰 혼란이 없을 거 같아서 저희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한자선위원

아니, 9만 세대인데 1만 7000이면 완전 최소한도 아니고, 뭐 반도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다 같이 하던가, 아니면 그래도 50% 이상은 돼야지 이 1만 7500세대만 지금 추경때 잡아야 되는 이유가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하기는 힘든데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저희도 당초에 9만 세대 것을 다 요구를 했는데 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적게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1만 7500세대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어떤 재원을 마련하든, 어차피 2013년에 시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 1만 7500세대를 지금 할 게 아니고 본예산때 잡아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소형용기를 저희가 등촌2동도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일부는 안 타가고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확보를 해서 빨리 12월 달에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배포를 해드리고 그리고 본예산 잡자마자 나머지 분들도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통은 신청해서 줬고, 그 봉투는 어떻게 배부한 거예요? 시범지역.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시범지역 말씀입니까?

한자선위원

지금은 시범지역밖에 안하니까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봉투를 지난 2개 월 치를 통장님들로 하여금 각 가정에 배부를 해드렸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여러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편으로 이것을 발송을 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 용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신청하는 순서대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는 2013년 1월부터는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을 이렇게 추경때 잡아야 될까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아까 RFID카드는 이 렌탈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금액상으로는 서울시에서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네요? 우리 구비 부담도 있네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이 서울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음식물감량기라고 있습니다, 감량기. 이 RFID 기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한자선위원

아까 과장님 제가 렌탈비용을 물어봤잖아요? 렌탈비용을 물어봤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비에서 지급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감량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렌탈비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이 RFID 기기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양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거든요.

한자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지 만이 됩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감량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지금 아이파크 아파트내 한 대가 설치돼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RFID카드 기기가 따로 있고 감량기가 따로 있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감량기를 이용하는 세대가 있고 그냥 이것을 사용하는 세대가 있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렌탈은 얼마만큼 계약을 하신 거예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시범운영기간은 금년 말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8월 말에 했으니까 9, 10, 11, 12해서 4개월 렌탈비가 1200이라는 얘기에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5개월이죠?

한자선위원

8, 9, 10, 11, 12?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그게 대수가 30대가 있기 때문에.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이 150톤×10월분으로 추정을 했잖아요? 10월분. 작년에 10월분밖에 안줘가지고 부족하니까 부족분을 지금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런데 150일×30일×12개월 해가지고 톤당 7만 원씩 하니까 벌써 한 40억 이상이 나오는데 뭐가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폐기물 처리된 양 그것을 계절별로 이렇게 따졌을 때 향후에는 남을 양이 이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처리비가.....

박성호위원

그것은 앞으로 추계고.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그 추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죠.

박성호위원

10월분밖에 안줬다고 하잖아요? 지금 기존에 톤당 7만 원씩 처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150×30일×12월×7만 원하면 벌써 한 40억이 나오는데, 지금 44억이잖아요? 기존 예산이.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뭘 가지고 10월분밖에 예산을 안 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한다고 고개만 까딱까딱 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권식

송권식청소자원과장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당초 기정예산액이 34억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추경을 해서 41억 77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150×30일×12월×7만 원 하면 얼마 나옵니까? 편성도 잘하시고 추계도 잘 하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2년 9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