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강진희 의원 발언

제135회 제190차 본회의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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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윤치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 순찰차량 교체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차인 아토스는 교통지도 및 무단방치차량 현장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2년12월 구입하였으며, 2012년 8월 말 현재 9만9,000㎞를 운행한 차량으로써 최단운행기준 연한 7년보다 2년 8개월이 경과하여 차량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뿐 아니라 운행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노후 되고, 특히 하절기 에어컨 가동 시 주행속도가 극히 떨어져 금회 추경에 차량 교체 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현재 차형과 같은 경형으로 차량구입비 및 조달수수료 등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인건비 대비 31% 정도를 추경에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우리 과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주·정차단속요원 4명, 교통시설물관리요원 1명으로 총 5명이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2012년4월12일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조정 및 총무과 생활민원팀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도서관과와 총무과로 각 1명씩 2명이 전보 발령됨에 따라 인원감소분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치용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진희의원

264페이지 주차장 실태조사로 용역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사업이 추진 중이신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용역사업은 8월 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차장 실태조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보유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과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연구 용역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

8월 말에 종료되었으면 결과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가요?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의원님들께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교통행정과에서 북구에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양정·염포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고, 또 자체 구정모임에서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나 고생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떻든 이 용역결과와 자체 구정연구모임하신 것을 결과로 해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염포·양정에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북구는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가구당 1.6대로써 울산시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출·퇴근길이나 여러 가지 교통체증도 가져오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런 것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석

장경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231페이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은 광고물 전수조사 자료관리 및 불법광고물 관리기능 등이 없어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광고물 현장조사 및 DB관리 시스템인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 과정에서 행안부가 주관하는 새올행정시스템 기능개선사업에 광고물관리에 필요한 광고물관리기능 전면개선사업을 반영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두 시스템의 내용을 분석해 본바 현장조사의 방법은 민간용역은 PDA로 조사하고, 새올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조사하며 그 외 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의 내용은 상당 부분 유사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기기인 PDA와 스마트폰을 비교했을 때 구형 기기인 PDA보다 스마트폰이 기능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구 자체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스템 중복개발이 우려되고 1억 원이라는 구축비용 부담과 연 500만 원 유지보수비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향후 기능이 개선된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축사업 추진을 중단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비로 금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조성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은 차량통행이 적어 목요장터와 만성적인 불법주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안동 쌍용아진 2차와 3차 사이의 길이 200m, 폭 20m인 4차선 도로를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중심의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현재 4차선인 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내 전시, 음악공연, 나눔장터 등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특화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의 양분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2011년10월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1,310세대가 서명한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1년11월에 디자인거리 기본시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도로 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와 도로사용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올해 3월 종건과의 협의에서 4차로에서 2차로의 변경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선행하라는 의견에 대해 도로변경이 아닌 차로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도로사용 재협의 요청을 한 결과 올해 8월21일자 종건의 회신 의견은 사업부서인 북구청과 도로관리부서인 시 종합건설본부가 서로 상이하여 도로유지관리업무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도로폭 20m 미만으로 노선하향조정(중로1류 미만)하여 북구청에서 도로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선하향조정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대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면 올해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 초에 시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로변경 결정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추진위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에 본격적인 본공사에 착공하여 2014년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농소3동 쌍용아진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석

장경석건축주택과장

예. 2차와 3차 사이에 있는 도로로 지금 목요장터가 서는 땅입니다.

이수선의원

현재 목요장터가 비교적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회사가 도로 기능으로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가 났고, 거기에 의해서 기부채납 된 도로죠?

경석

장경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된 도로를, 물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름다운거리로 4차선 도로 두 개 차선을 줄여서 편도 1차선으로, 왕복차선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대한 찬반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 그 사업이 부결된다면,「건축법」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도로는 그렇게 축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과에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예산들이 사용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사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죠. 이 도로의 두 개 차선을 줄여서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고, 두 개 차선 정도는 교통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안을 보내서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 본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원활하고 생활하기 편하고 찾아가서 쉴 수 있는 아파트 속의 휴식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도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후에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장경석건축주택과장

만약에 2,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때는 2,000만 원은 그냥 소모되고 없는 낭비적인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시 도시계획과에 가서 우리가 도로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다, 20m 도로는 그대로 살려놓고 차로만 축소하고 보도를 넓혀서 문화거리라든지,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기능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로계획관리변경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초 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받고 우리가 용역을 주기 전에 종건에 기관 간의 사전협의 차원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보내니까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라는 식으로 1차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차로변경은 4차로로 하든, 3차로로 하든, 2차로로 하든 차로는 기능에 맞도록 언제든지 조정이, 보도를 넓힐 수도 있고 차로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차가 많으면 차로를 넓히고 보도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기능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관리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재협의를 하니까 종건에서 또다시 입장을 바꿔서 20m 이상 도로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왜 구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안 맞다, 꼭 너희가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20m 미만 도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종건의 공식적인 최종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할까 말까라는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도시계획변경 대상이 된다면 도시계획변경을 하겠다, 그러나 시 관계공무원한테 의견을 물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무원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위원회에 상정해 봐야 안다고 하지, 거기에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묻는다면 ‘위원회에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지 ‘위원회에서 가결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큰 문제가 없으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비로 정책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통과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그 도로는 구에서 관장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 폭이 20m 넘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우리 구가 임의로 도로 폭을 줄이고, 통행하는 4차선을 줄여서 2차선으로 만들고, 주변에 조경을 하고, 식재를 하고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시 종건에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세요.’ 라는 말씀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도로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의 주 결정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봤을 때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인정받았을 때, 사업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사업 용역비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사업이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분명히 예견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석

장경석건축주택과장

이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어떻든 위원회에 상정해 봐야만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해 보지 도 않고 되느냐 안 되느냐고 했을 때는 그 어떤 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물론 사업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의 성격을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개략적인 사업을 해서 시에 사업을 올려서 그 사업이 도로 폭을, 주제는 그것 아닙니까?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를 편도 1차선으로 두 개 차선으로 만들고, 나머지 두 개 차선을 녹지공간이나 주민휴식 쉼터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 간략한 계획은 충분히, 지금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을 통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올려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아예 근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요건만 갖추면 이 사업이 가능한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설계도 하고 준비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건축주택과장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동안 종합건설본부와 시 도시계획과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구의 입장은 20m 도로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도 도로의 기능이 현재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로써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파트 밀집지역에 도로 기능도 유지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개념으로써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의 종합적인 의견이 20m 도로의 차로를 축소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이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구비서류라든지, 이 도로의 기능을 축소해도 된다는 주변교통 상황이라든지, 또 교통량 조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 교통량도 조사해야 되고, 그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과연 20m 도로에 대해 왕복 2차선만 해도 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종합적인 분석을 받아야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도로는 20m는 필요하지 않고 저희들은 왕복 2차선만 해도 충분히 그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해도 좋다는 자료를 용역에 의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야지만 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그런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이 도로는 왕복 2차선만 기능을 해도 가능하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기술보다는 전문가에게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야지, 그런 부분들에 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수선의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과를 요청하기 위한, 결정에 따른 준비과정으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전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 거기에 따르는 용역결정에 대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만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준비해서 올리면 결정에 따라서 사업유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2,000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이것이 만약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조성비는 구비로 하는 겁니까?

경석

장경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7,000만 원 잡고, 전체 총괄 용역비를 16억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남구에 보면 남구청과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문화의거리라고 해서 우리 사업과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m에 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제대로 투입하려면 2,30억 원 정도, 최소한 25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만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우리 구 재정상 그렇게까지는 넣을 수 없는 사항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16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사실 구비를 최대한 적게 투입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현상공모에도 참석했고 시비지원요청도 몇 차례 했는데, 사실 농소 부분이 시로 봤을 때는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 버립니다. 그래서 16억 원을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국비나 시비지원 사업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걸의원

과장님 말씀은 조성을 하면 조성비 전액을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장경석건축주택과장

2개년 사업으로 해서 계속비로 8억 원, 8억 원 나누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거리는 그 당시 쌍용아진아파트 2차, 3차 들어설 때 건축허가 조건 자체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된 그 도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든 모든 사업은 사업초기에 용역을 하는 단계는 있겠죠. 그것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나 공청회를 거쳐보고, 어떻든 이 지역에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든 수혜를 보는 분은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이쪽 밑에 있는 분들이 굳이 갈, 그런 것은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16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조성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찾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기대 수익을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 의견은 일단무시하고 ······

경석

장경석건축주택과장

2차, 3차 사이 도로는 목요장터가 들어옵니다. 생선이든, 장사하시는 분들이든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팔고 음식이든, 용변이든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사람들은 장터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장보기가 좋으니까 놔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민의견이 양분화 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더 이상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사업을 2년간 미루어 왔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고,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우리가 시안 한 것도 자기들한테 줬고, 자체 내부적으로 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1,310세대 정도 서명을 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식적인 건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보다도 주민 스스로 나서서 아파트 담장도 일부 헐어내고, 거기에 녹지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쪽에서 그 정도로 의견 접근이 된 상황입니다.

이홍걸의원

주민들 의사는 어떻든 수렴을 하셨습니까?

경석

장경석건축주택과장

예.

이홍걸의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농소3동에서는 목요시장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래시장인지 전통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큰 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셨습니까?

경석

장경석건축주택과장

목요장터는 불법시장이고, 찬성이라는 것은 100% 찬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60%, 70% 이상만 찬성하면 30%는 설득해서 가야 될 사항이지 100% 찬성은 다 못합니다. 지금도 보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것은 소수의견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당시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분양을 할 때 모든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이야기는 어떻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 보통 구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야 되는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시더라고요. 큰 사업도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던데, 저는 차례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비는 지역주민들의 세금인데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들인 뒤에 위탁을 하든지 의뢰를 하든지 해야지, 용역만 해 놓고 나중에 지역주민들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급기관에서 부결이 됐다면 이 예산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잖아요?

경석

장경석건축주택과장

예.

이홍걸의원

그런 부분이 건축주택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난 뒤에 용역단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이홍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건축주택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100% 찬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 더할 수 없이 좋죠. 그렇지만 디자인거리 자체가 원하는 주민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전부터도 쭉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그 지역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16억 원이라는 조성비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 재정으로 봤을 때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조성해 놓고 과연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자주 찾는 명소가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사전 조정기간을 2년간 거치고 어느 정도 한 쪽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한다고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역 민원이 가장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찬반양론이 갈리는 것은 현재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목요장터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기에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계속적인 문제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인근에 상가분양을 하거나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세를 내고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장터를 없애 달라는 민원을 북구청에 수차례 진정을 넣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문제는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고 그리고 그쪽에는 지금 도로의 순기능보다는 야간에 밤샘주차라든지,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나와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배드민턴이나 운동을 즐기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민들 대다수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농소3동은 울산에서도 두 번째 큰 동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만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 주변시설 중에 공원이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거의 아파트 벤치나 으슥한 곳에 찾아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벤치를 만들고 청소년들이나 주민들 누구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든다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는 전반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더라도 장터를 없애달라는 민원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쪽 지역 실정을 깊이 성찰하시고 헤아려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입니까?

이수선의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지역은 인구가 4만 명이 넘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지역에 주민들이 와서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장도 봐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난개발이죠. 짧은 시간에 많은 아파트 허가가 나면서 갑자기 인구가 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4만 명은 변두리 같으면 시 인구입니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시장보기, 쇼핑하기, 쇼핑하기는 물론 여러 가지로 슈퍼나 이런 것이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시장 보는 장터가 없어서 거기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두 곳 정도, 코아루아파트 주변하고 쌍용아진 지금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도로하고 두 곳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냄새, 분진, 폐기물, 쓰레기, 오염수 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왜 불법적으로 생겨나느냐를 봐야 됩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농소3동 지역에 재래식 시장 부지를 도시계획 입안하실 때 준비하셔서 시장부지를 확보해서 상인들은 편안하게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은 주차장이 확보된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시장을 보고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실제 북구 18만 명 중에 거의 9만 명이 농소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인·허가 과정을 보면 농소지역에 집중적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존 재래식 시장인 호계시장은 인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날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3동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목요장이, 아진장이 굉장히 인기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동천강을 건너서 복잡한 호계시장으로 가도록 하지 말고, 그 인근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장터를 개설해서 재래식 시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도시계획관리재정비 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위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주위에 시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과연 성숙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도시계획관리재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반영 여부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2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그럼 세출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