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최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최영자 의원입니다. 2012년 9월 4일 19분 의원님의 동의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에는 나의 헌혈자 현황을 대한적십자사 2011 혈액사업 통계연보를 참고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관리법에서는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가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공급은 헌혈활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혈액사업 체계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0년 헌혈자 수는 165만 7626명이나 2011년은 161만 4136명으로 전년 대비 4만 3490명이 감소하였고 혈액의 적정 보유일수는 5일에서 7일 정도로 장기적 보관이 어려워 헌혈은 지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조례는 상징적 의미의 권장에 그치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원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헌혈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헌혈 권장 조례가 보니까 지금 광진, 노원, 성동, 양천, 영등포, 중구 등 우리 강서를 빼면 한 6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강남이나 서초 그다음에 이쪽 강남쪽에 이쪽 자치구는 왜 이런 조례를 하지 않는가요?

김병진

아니, 그러니까 왜 꼭 강남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25개 구청 중에서 왜 이렇게 부진하냔 얘기에요?

김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권에서 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해야 한다로 되어있고 다른 일상의 보건사업의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부혈액원도 있고 대한적십자사 회원들의 활동도 활발하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은 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애초에 제정할 때도 의원님이 발의해주셔서 이렇게 제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민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런 이런 법이 조기에 제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동안의 내용들은 좀 모호한 표현을, 그 당시 서울특별시 안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모방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세세한 부분 또 이렇게 의원님께서 개정해주셔서 뭔가 조례가 좀더 구체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나요?

사실 저희 예산이란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얼마, 얼마 지금 예정돼있어요?

아니, 권장 자체는 비예산이지만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캠페인이랄지 또 혈액원에서 가지고 있는 리플릿이랄지 이런 걸로 같이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또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책정해서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할 건가요?

예, 내년부터는

예산반영할 거예요?

예산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

얼마나 반영할 예정이에요?

한 1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0만원 정도? 100만원 가지고 지원이 되겠어요?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제한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식비가 7000원이고 교통비가 3000원이더라고요. 하루에 지원할 수 있는

그래도 기왕 이런 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또 실질적인 헌혈을 권장하려면 그래도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우리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형식으로 그냥 조례까지 개정해놓고 예산 100만원 반영한다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를 개정하면 또 의미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은 별도 검토해서, 저희가 의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예산도 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 5대때 서울에선가 최초로 이게 발의된 거거든요. 본 위원이 발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상의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되다가 사실은 이게 수정으로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우리 캠페인이나 어떤 우리 큰 행사할 때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은 줘야 된다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논란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수정이 돼가지고 됐는데 이번에 세세가 잘 만들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우리 구의 행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큰 예산 안 들여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헌혈,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헌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학교에 가서도 굉장히 헌혈을 많이 했는데 최근이 보니까 학교에 헌혈해도 봉사활동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횟수가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3개 학년 정도 되면 3학년까지 했을 때 한번 정도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들 분기별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조금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좀더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소요예산이. 그렇지만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잘 이 조례에 맞춰서 우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파악된 게 있나요,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아무나 답변하세요. 과장이 하시던지 소장이 하시던지.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아사모 단체에서 헌혈을 해서 저희에게 헌혈증서를 45장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25매 정도를 갑작스럽게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현재 두 명한테 집중적으로 부여가 되기는 했는데 사전에 단체허락을 받아서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까 잠깐 과장의 답변내용에 보면 내년도 예산을 한 100만원정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포상에 쓸 계획인가요? 지금 예산지원이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공로에 대한 포상 이게 지금 예산 주요 지원대상이잖아요?

예.

예산 주요 지원대상이 어딘지 잘 모르시나봐?

저희가 100만원은 자원봉사활동비조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요. 포상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포상하는 그런 구민들에게 포상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추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사실은 이게 조례가 올라올 때는 누가 발의를 하든 어떻든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

그러니까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그에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도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부분은 보건소와 협의하도록 돼 있고 또 어떻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앞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게 뭐 내년 한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거 좀 먼 앞날을 내다보는 준비, 발의가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고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필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례발의 할 때마다 당연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개정부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 사업도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있어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저소득층 계층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의료부분에 있어 소외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사업 시범추진과 관련하여 2012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6개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강서구의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찾아보면 아동센터 수는 17개이며 387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사업 계획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6개구를 시범실시하고 향후 전 구청에 확대 실시 예정인 사업으로서 5월에 각 구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현행 「의료법」의 규정으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어 서울시의 조례 준칙안에 의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내부의견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심의기구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의 임기 제척 장치로 임기 2년 연임을 2년 한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등록 아동과 국민기초생활복지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아동이며 진료범위는 구강진료서비스, 정서서비스, 한방진료서비스 3개 분야입니다. 조례 내용 중 검토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재정지원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교부되었으나 안 제2조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범위를 아동복지시설 등록 아동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있어 향후 서울특별시의 재정지원이 불투명하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향후 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아니, 의견 있습니다.

소장님 6조에요 거기 의료지원에 대한 지원 진료범위가 너무 고착된 것 같은데 아동들에 대한 지원범위가 소홀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1, 2, 3, 4해서 구강진료, 한방진료, 정서지원서비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진료부분이 소홀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병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유료접종 항목의 일부 삭제와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료접종은 유료접종으로 시행하던 일본뇌염을 무료로 접종하고 유행성출혈열을 신증후군출혈열로 명칭을 변경하며 보건소 수가 조례의 별표 수수료액표에 있는 유료접종 항목 일부를 개정하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2조의 제2항의 별표 제1호 수수료액표 4항 유료접종란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목란의 가항 일본뇌염을 삭제하고, 라항의 유행성출혈열을 신증후군출혈열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위란의 1㎖, 0.5㎖ 1회분으로 용량과 회분을 병기하던 것을 용량표기를 삭제하여 1회분으로만 표기하고 금액란의 나, 다항을 삭제하고, 라항을 신설하여 보건소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접종을 실시한다라고 표기하고자 합니다. 수가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확대되어 전국 시·도 병·의원에서 정기 예방접종 모든 항목이 무료접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금액란의 라항의 보건소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접종을 실시한다라는 조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5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의거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임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보건소장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으로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4항 유료접종 별표1의 가목 일본뇌염을 삭제하고 유료접종 종목의 단위 밀리리터를 1회분으로 단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보건소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보건소장이 구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을 현 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우나 유사시를 대비한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말이죠 이게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지금 아홉 분이 복지건설에서 행정재무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검토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이거 지금 여기서 이걸 조례안을 올려놓고 검토를 하라 그러면 시간이 필요가 것입니다. 이게 사전에 말이죠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여기 딱 올려놓고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거 보류됐던 것을 언제 다시 올려서 이번에 다루기로 했던 겁니까, 이게?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어쨌든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긴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말이죠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다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개정안이 올라오면 말이죠 전부다 유인물 돌려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다뤄야 맞는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2012년

보십시오. 이거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와서 오늘 이걸 보고 있으니 말이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사실상 충분히 검토 숙지를 할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마저도 없이 이걸 갖다 오늘 상임위원회 바로 유인물 깔아놓고 검토를 하라고 하면 과연 이게 정말 검토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장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타 구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료가 없어.

타 구는 현재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다 있는데 강남구하고 성동구만 지금 없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 자체가. 그래서 다른 구는 문제, 강남구나 성동구 같이 문제가 거의 없는데 있고 다른 데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우리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용이 들어간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현재는.

결국 체육용이 들어가있는 데는 아무데도 없고

예.

조례 자체도 없는 데는 두 군데가 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서 지금 현재 체육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용은 우리 강서구만

예.

지금 유일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조례안을 보면 여기에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출의견에 보면 지금 문화체육과도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반대의견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했고 또 지역경제에서도 보면 어떻든 구민 보건, 구민 정서, 환경오염이 결국은 허용하는 것보다 피해가 더 크다, 이러한 부분을 제시를 했고 또 청소자원과에서도 보면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결국은 강서구로 집중될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청소자원과, 문화체육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또 일반인도 보니까 이원길 씨, 김희숙 씨 이분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주무과는 지역경제과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만약에 이게 체육용까지도 이렇게 허용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고재익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제출한 것처럼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보류로 해서 지금 2차 개정안이 다시 한 번 상정이 돼있는데 이게 상정됨으로 인해서 장단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이바지하고 국민체육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근본적인 가축사육 제한을 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도시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했고 목적 자체가. 그다음에 가축 분뇨,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바 타고 다니다 보면 가축들이 다니다 보면 분뇨나 이런 것들 거리나 이런데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거도 제한해야 될 법이 필요해서 제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는 안 될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뜻이 있으실 거고 또 이것이 또 어떤 한정적으로 체육용으로 묶여만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체육용으로 해서 국가적이나 공공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강서구나 서울시 랜드마크적으로 이렇게 승마장 같은 것도 해서 관광에도 이바지하고 아까도 국민체육에도 이바지하고 하는 긍정적인 것을 검토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상정할 바에는 당초에 원안대로 이렇게 해서 또 상정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용으로 하긴 풀, 열린 차원에서 제한을 좀 두자, 제한을 두는 사항을 뒤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딱 체육용으로 할 때는 승마용으로만 하는 걸로 합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로나 인근 공공시설 또 주택지역에서는 이런 일을 못하고 제한을 하자하는 제한사항을 둬서 수정안을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해준 것뿐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이 이게 개정됐을 경우에 관광이나 체육에 기여하는 바도 있고 또 폐단도 있는데 사실 관광이나 체육에 기여하게 되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가 우리나라 추세가 체육용 해서 지금 골프가 있고 그다음에 승마가 있는데 앞으로도 골프가 항상 성수기가 됐는데 앞으로는 방향은 승마로 또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인구로 따져서는 아주 극소수, 현재는 극소수인데 앞으로는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조금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실 애완용도 문제가 많잖아요, 애완용도?

그렇습니다.

사실 애완용도 아주 극소수로 사육되고 할 때는 문제가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완용도 개나 고양이, 다른 동물들도 있지만 특히 개와 고양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육하는 사람들이 잘 깨끗하게 또 이렇게 야외나 산책을 할 때나 공원에 나올 때나 돌아다닐 때 목걸이를 하고 또 이런 배설물이 나왔을 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렇게 큰 대변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는데 소변은 정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찍찍 깔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애완용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구 조례는 다르긴 하지만 일부 구에서는 제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애완용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애완용인 경우에도 사실 큰개도 애완용이란 말이에요, 집도 지켜주고. 제가 지역민원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짖는다 또 한 집이 그런 큰 가축을 옥상에서 키우니까 옆집에 털도 많이 날아온다, 시끄럽다, 또 분뇨냄새도 많이 난다, 어떻게 조치해달라. 근데 그걸 내가 담당부서에다 이야기하고 경찰서에도 이야기하고 해도 아주 제재요건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사람을 물든지 아주 크게 사고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결국은 이웃 간에 해결하라는 쪽으로 많이 얘길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애완용에 대해서도 적정두수가 제한되긴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데. 어떻든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반대의견이 좀 많은 상황이라 사실은 이게 쉽사리 수정안이 올라왔다고 해도 사실은 통과시키기가 좀 거북한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특히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저는 심정적으로 당연히 동료의원이 발의했으니까 통과시켜야 되겠다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제가 조례안과 검토자료만 봤을 때는, 앞의 문안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주민들이나 해당부서에서도 반대의견이 강하니까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안경희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담당주사 인사) 마을공동체담당 주무관 허현숙입니다. (허현숙 주민자치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3월 15일 공포·시행하였고, 3월말에 자치구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타구 조례안과 우리구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4조는 주민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권리와 책무를, 5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서 13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업의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행정협의회, 마을공동체 지원대상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에서 제21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부구청장님과 위원회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주택·경제·복지·마을공동체 관련 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님은 구의원님,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도록 하였습니다. 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구청과 주민의 중간 조직으로서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및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등 주민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센터를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25조 및 26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의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서울특별시가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으로는 내부 의견 주요사항으로 안 제24조6항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반영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지휘감독, 계약의 해지 등 지원센터 운영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주민으로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 구 단위에서 설치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센터에는 「지방법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센터 운영은 사업추진에 지원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상호간 공동체의식은 다소 결여돼 있는 현실을 볼 때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본래 취지와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례라 보여 집니다. 다만, 몇 가지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지원신청 등에서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며 사업의 신청은 공모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관계정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동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과 목적과 기능이 일부 유사하여 사업의 신청 추진에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갈등의 여지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본 조례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재정지원은 2013년까지로 추계되어 지속적인 서울특별시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구의 재정지원도 지속되어야 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된 배경이 뭡니까?

일단은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경제가 발전되고 또 서울이 도시화가 되면서 급격하게 어떤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미가 좀 사라져 가지고요 옛날에 살던 정겹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이웃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모두가 함께 따뜻한 행복을 좀 구현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연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35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내년도부터도 그 정도로 지원받고 그런 계획에 있지만

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요 내년도에도 사실상 저희 집행부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비보다는 시비,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매칭펀드로 해서 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그거는 불 보듯이 뻔한데 이게 말이죠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면 추상적이고 말이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직제도 말이지 아무리 직제편성이 집행부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바꾼다지만 마을공동체팀도 만들어놓고 말이죠 이것이 과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팀도 만들어놓고 이게 말이지 사실은 선언적 의미예요, 선언적. 아, 아파트 앞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마을공동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다가설 수 있느냐 이게 의문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2조를 보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추진 팀입니까? 현재 구성된 게?

예,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팀하고 센터하고 관계는 물론 여기서 별도의 센터가 설치됐을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재원조달 방안에도 보면 1차년도 올해 3500만원, 2차년도에는 시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2억 408만원, 3차년도에는 구비 2억 2400, 4차년도 구비 2억 2400, 5차년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가 12년이니까 12년, 14년에 다 합쳐봐야 시비가 8500이에요. 구비는 8억 7632만원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향후 구비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추계하고 있고, 또 지출도 보면 들어오는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지금 5차년도까지 9억 6100만원 물론 세입세출이 각계는 짜여져 있지만 대부분이 구비로 충당되어야 된다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팀을 구성해 놓고 또 센터를 설립하게 하고 센터에다가 관리위탁을 시키겠다는 조례안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위탁기관에 소요예산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예산이 대부분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민간위탁금 해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해서 4억, 지원센터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이 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총 예산 5차년도 9억 6100만원 중에서 마을공동체사업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4억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이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조금 필요 없는 조직이 지금 포함돼 있다고 보여 지고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과 결국은 중복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이미 올해 시행해 왔던 마을만들기 사업 사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 추진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도 12개동 16개 사업 2500만원이 지금 지원되어서 아직 최종 결과까지 나와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이게 지원되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비용이 그러니까 관리운영비에 대부분의 예산이 충당되는 부분은 우리 강서구에 향후 재정추계에 비해서도 옳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내용검토를 분명히 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전혀 근거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용추계로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비보다도 운영에 대해서 비용이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냐?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분적으로 그런 면도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할 때 센터를 실제 운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은 그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서 그게 가능할 경우에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민간위탁하라고 규정은 돼 있지만 돈이 없으면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지역에 펼쳐서 25개구에서 다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까 그런 우려에 앞서서 팀도 만들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 만든 것은 행정적으로 볼 때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이렇게 걸다보니까 여기에도 큰 나름대로는 인센티브도 있었습니다. 1등이 1억 5천이고, 2등이 한 9000만원 그래서 2, 3, 4등 안에 저희가 드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서 현재 100점 만점에 조례부분도 10점이고 팀 만드는 것도 10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위원님들께 이런 설명 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 않아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하여튼 이걸 근거로 해서 좀더 위원님들과 또 지역의 일꾼과 함께 협력해가지고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느끼면서 함께 마음을 열고 또 나름대로 어떤 기쁨이랄까 행복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렇게 자료를 드리고서 설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재정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건강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보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동단위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마을공동체는 동 단위라기보다는 구 단위사업도 있고 또 특성 아파트단지만의 사업, 또 빌라라든지 일반주택 그런 특정적인 어떤 분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가 단위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원회도 구성이 구단위로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단위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보다도 프로그램 운영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에 치우쳤다면 서울시의 예산을 좀 지원받고 또 겸해서 우리 예산도 좀 포함해서 주민들이 실제 환경에서 좀더 나은 환경, 주민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살기 좋은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볼 때는 이번 마을공동체는 사업 쪽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고 그걸 주민 스스로 만들어보자 이런 쪽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보면 주민들한테 어떤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치우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잘 조화롭게 운영된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좋은 주민자치위원회 또 마을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 관련해가지고 시비는 8500이고 나머지 9억 6100만원 중에 8500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구비로 예산 확보하겠다고 돼 있는데 물론 선언적으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은 좋지만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난주 13일하고 14일날 각 구 25개구 과장들 하고요 팀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수안보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25개구 의견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한 것 중에 가장 핵심사항이 사업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방재정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라든지 어떤 인센티브 이런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없는 조례나 인센티브는 의미가 없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애로사항 현실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비를 충분하게 지원해줄 조건에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실제 실무진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울삼고 기초로 해가지고서 서울시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이 정착이 되고 안정권이 이르려면 서울시에서 예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마을공동체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지난주 업무보고 때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위원회,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너무 많다. 지금 여기 오늘도 보면 우리가 조례안을 몇 건 처리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또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조례 오전 심의때도 나왔고 여기도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해서도 또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사실 결국은 여기에도 보면 최소한도 3분의1은 공무원입니다, 3분의1 이상은. 결국 공무원들이 이 위원회도 공무원, 여기도 공무원, 여기도 공무원, 모든 위원회가 결국은 집행부서에서 직접 처리해도 될 사항을 결국은 본 위원도 위원회에 참석해보지만 거의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이 거의 대부분 통과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과정 거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몇 개 분야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조례안을 만들거나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이렇게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강서구에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많지만. 이런 부분들도 제고해야 될 부분들이고 물론 선언적 의미로는 예산확보를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참 좋은 말이죠. 또 많은 사업을 하겠다 주민자치위원회 나름대로 특성을 살리고 또 마을공동체사업은 나름대로 또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을 화합하고 또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크다하는 부분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올해 서울시에서 두 번 받았나요?

한번 받았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서울시 센터에서 기초단체에 마을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로부터 현재 사업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구는 어느 정도나 채택이 됐나요?

현재 받고 있고요 제가 알기론 한 두 군데에서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들이 저희 구청하고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은 있는데 10조에 보면 지원신청 등 2항에 관련해서 조금은 너무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을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해서 사실 위원회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그런 어떤 규정을 빠트린 거 같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그 부분은.

10조 지원신청 보면 지적 위원님 잘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기능은 좀 누락은 됐습니다. 근데 위원회 그쪽에 보면 심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요 이거를 좀 수정해주신다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리고 제16조에 임기 관련해가지고요 사실은 여기에 임기는 보장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임기는 보장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분들의 임기가 3년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품위를 손상시켰든 아니면 이런 관련해서 비리가 적발될 때도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좀 빠트린 것 같단 생각이 좀 듭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요 25개구 중에서 현재 통과된 14개구 같은 경우에 한 4개구에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감안해가지고서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셨는데 마을공동체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뒤에 예산비용추계결과해가지고 뽑아놓은 게 지금 지원센터, 민간위탁 대부분 센터설치비 대략적으로 그런 어떤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부문별 재원분담계획도 1차년도, 2차년도 계속 나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되고 실제사업비는 없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구 자체에서 정말 마을공동체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정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마을공동체지원팀이 있잖아요?

예.

팀이 돼있고 우리 주민자치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제가 제4장 전체를 갖다가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굳이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는 경우 같으면 그리고 또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예산에 동반된 수반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4조에 이 조례 항을 넣을 필요가 없을 거 같단 생각이 들어요, 제4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이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주변에서 지원센터를 만들라고 굉장히 압박도 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조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다 돼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떤 부분의 의지들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차단을 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제재는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어떤 주변에 시달릴 수 있고 어떤 권한행사를 남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4장은 빼는 게 좋지 않겠는가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서울시에도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있는데 굳이 서울시가 센터가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공모 받는데 구 단위에 센터가 필요가 있느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지적은 잘하셨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자들도 건의는 했어요. 굳이 서울시에서 공모를 사업을 다 받는데 굳이 왜 구에 이걸 두느냐?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서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사업이 늘어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아질 때 대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견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매년 센터 민간위탁이든가 운영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게 3년이고 5년 후에 마을공동체가 정말 활성화되고 지원사업이 활성화돼가지고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해도 되잖아요? 굳이 지금 현재 여기저기서 시달리게끔 설치할 수 있다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해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 이 조례 자체를 갖다 심플하게 좀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한번 나중에 조율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다른 의견은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예.

지금 이거 의회 승인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정말 그렇습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의회 승인없이는 할 수 없다?

예.

지금 팀 구성하셨죠?

예, 팀은 구성돼있습니다.

언제 구성하셨어요?

4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

예.

혹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얘기한 적 있나요? 마을공동체 팀이 생긴다고 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길 한 적이 있나요?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굳이 의회에다 승인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건 팀 만드는 거는 규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마을공동체 지원을 하기 위한 팀을 만들었으면 서울시에서 사업프로그램이 그전에 나왔을 테고, 그렇지 않아요? 또 4월달에 팀이 됐다면 지금 9월달이면 5개월 동안, 지금 의원들이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유능하시고 말도 잘하시는 분이 그런 거 하나 못하시는 게 난 이해가 안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떠나서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구청 수첩인데 여기를 봐도 마을공동체지원팀 해가지고 안경희 씨가 누구에요, 안경희 팀장이? 이렇게 지금 돼있고 또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8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 15페이지구나. 여기 보니까 본 조례 제15조 위촉직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위원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갖고 이미 조례도 15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못 찾으셨어요?

그 내용은

지금 조례가 결정이 안 되면 안이죠, 안?

예, 안입니다.

그렇죠, 안이라고 하죠?

예.

근데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조례 본 조례 제15조, 이렇게 나와 있다고. 자, 좋습니다 하여간. 행정낭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일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해보셨어요?

예.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약 한 천 지금 한 300명 되나요? 공무원들이 전부다 아픔을 분담하고 그래서 급여도 지금 수당 같은 거, 연기금 같은 거 이런 거로 해서 한 60억 정도 삭감을 해서 창피한 얘기지만 강서구 공무원들이 급여를 지금 잘라서 아픔을 같이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만들면 좋겠죠. 마을공동체든 뭐든 만들면 좋겠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재정이 들어간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정이 들어간다는데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받는 거 같아요.

예.

얼마는 받았어요?

금년도에는 3500을 받고요 앞으로

1년에 한

앞으로 10월, 11월중에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해 한 1억 한 5000 정도를 잡고

예.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영을 한다면 인건비가 우리 직원이 거기에 팀장하고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추계를 한다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어요?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지금 성북 같은 예를 들면 1년에 센터장하고 직원 둘하고 운영비해가지고 약 1억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더 안 들어가겠어요?

시간이 가면 물가상승도 되면 가능은 하겠지만요 그거는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위원들 있잖아요?

예.

서로 상충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사업을 보면 굉장히 이게 같은 일을 하는 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과장님이 물론 의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그로 인해서 또 인센티브도 좀 받고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회, 언젠가는 얘기할 거면 미리 좀 이렇게 좀 와서, 그렇잖아요? 미리 와서 소관 그래도 의원들하고 교감도 좀 갖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거 했을 때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이런 것이 사실은 좀 사전에 교감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4월달이라면 5개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덜렁 이렇게 툭 던져놓고.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요 의회에서 지금 결정도 안한 사항을 가지고 팀 구성도 하고. 물론 팀이야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몇 천만원 인센티브까지 받아다가 지금 사업까지 하고 하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다 이걸 지금 갖다 자료를 툭 던졌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할 것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의원들이 얘기하시면 그 부분들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나 안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이 마치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리에 올라왔다는 게 좀 그게 아주 그러네요. 아무튼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앞으로 특히 국·과장님 말이에요?

예.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와 함께 사업이 내려오면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라도 넌지시 얘기해주면 우리 위원회가 항상 위원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또 위원장이 자, 이번에 그런 게 올라온다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이렇게 걸러주고 또 모르는 거 있고 여기서 또 의회에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또 이렇게 자, 과장님 이러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데 이런 거 좀 고치시오라든지 안된다든지 이런 얘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데 의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과장님 좀 각별하게 이거는 좀 심도 있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부분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세요 이게 과연 지역주민들의 생활조례인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조례가 없어도 각종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봉사단체도 많아요. 많고 또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하면 주민자치위원 일부, 또 직능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또 마을공동체위원회 이렇게 해서 또 만들 겁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는 단체장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각 직능단체장들, 또 지역에서 덕망 있는 자들 그분들로 인해서 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해서 마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이죠 시장 자기 어떤 선언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정책, 선심성, 자기도 뭔가 하나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으니까 바닥에 있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면서 말이죠 이런 행태를 벌인다는 것은 자치구에서 못 따라가겠다. 우리가 시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나 국가의 재정지원은 받지만 재정지원을 안줄 수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들이면 당연히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니 예산을 지원 못 받니 그거는 앞뒤가 안 맞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에 한강다리 공사발주 이후에 조금 부족한 돈 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렸더니 중단시키고 폐쇄시키고 시민들이 말이죠 언제 저런 그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것들 다 중단 시켜놓고 이런 뜬구름 잡는 정책을 각 지방자치단체 구의회에다가 조례를 만들어라 몇 천만원주면서 말이죠 향후에 2013년 이후에는 재정이 어려운 강서구에서 2억 이상 돈을 들여서 말이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리에 또 위원회 사무실 센터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또? 또 시설비,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위원회 천국이에요, 위원회 천국.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예산, 조례, 기타 여러 의회와의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는 모든 부분이 다 원활하게 가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왜 못 했냐? 구청장 질책이 무섭고 시의 정책에 비난을 받을까봐 몇 십 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말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시장이든 구장이든 정치하는 분들은 임기가 되면 끝납니다. 공무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제가 마을공동체 관계된 거는 우리 이번에 조례 때문에 와서 얘기하면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과정에 팀이 4월 달에 구성됐다고요?

예.

참 어이가 없어요. 저도 신문을 4개, 5개 보는데 왜 이게 안보였는지 모르겠네.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조례 없이도 이걸 했잖아요?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준비단계에 있었고요. 실제는 조례가 완성이 돼야, 조례가 제정이 돼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 않고 돈도 벌써 3500만원이나 들여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의회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통과되려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 하에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부결시켜도 이의가 없죠?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5개구에서 다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다 따라 간다고 우리가 똑같이 따라 갈 필요 없어요. 25개구에서 다한다고 해서 우리구가 안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거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지금 여기 조례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 어떤 프로그램 중심이었고 사비, 사업비 중심이 아니라 관주도의 어떤 사비의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마을공동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해 가지고서

그런데요

예.

자 보세요. 지금 사회문화가 많이 발전해 왔어요. 지금 이미 자, 농경문화에서 문화가 이미 산업사회에서 완전히 지금 뭐라고 할까 정보화시대에서 개인적인 이런 추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화동만 해도 3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공동체 하나 만든다고 이게 뭐 문화가 바뀝니까? 어떤 기류가 바뀝니까? 행정의 낭비죠, 돈의 낭비고. 물레방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까? 물은 이렇게 흐르는데 거꾸로 물레방아 돌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발상자체가 저는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무슨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나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뉴스에 무슨 범죄형이고 뭐가 뭐고 문열어달라고 하면 택배가 와도 지금 다시 확인하고 뭔가 하고 얘들한테 부모한테 전화확인해 보고 이런 판국에 지역 이런 모든 문화가, 지금 세상이 이런 상황에 공동체하나 센터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고 뭐한다고 이게 됩니까? 시장이 여기 가양 몇 단지 와서 하루 저녁 자고 갔다고 그러던데 그런다고 어렸을 때 농경문화의 이웃들끼리 자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런 정서가 절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저도 그런 향수는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시골도 옛날에 가보면 시골적인 정서 나눠먹고 이러고 그런 정서가 아닙니다, 지금. 그걸 공동체 하나 만들고 이런 거 뭐하고 예를 들면 마곡지구에다 논농사 벼 포기라도 심는다고 정서가 그게 부활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돈만 낭비되는 겁니다. 돈만 낭비되고, 행정만 낭비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하는 그 진정한 속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대에 안 맞는 거다. 그리고 기존 부분의 기존 조직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동료 또 위원들 지적했지만 우리 재정문제가 또 지난번 봄에 수당 줄이고 뭐 줄이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지금 하고 이번에 추경에 그걸 다시 또 지금 뭐하는 판에 지금 1억이 든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구 재정도 들어가고 이제 또 이렇게 펼쳐놓으면 그걸 또 수습하기가, 한번 행정이라든가 조직은요 한번 이렇게 펼쳐지면 다시 철수하고 없었던 걸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비용은 지불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강조하지만 이걸 해서 과연 우리의 문화가 어렸을 때 같이 풍부해지고 이웃간에 다정해지고 또 이렇게 얘기가 오손도손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위원님 지금 다소 조금 위원님의 생각은 제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곡3동에 보면 푸르지오아파트가 있습니다. 좀 잘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회관이 있었는데요, 방치해가지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우리가 이 공간을 좋게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그걸 푸르미홀로 만들어서 그럼 우리 다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끼리 한번 합창단 만들어보자. 또 생활에서 쓰는 세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글쎄 저도 그 푸르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수기관해서 1000만원 탔다매요?

예.

거기 몇 사람 아닙니다. 거기 운영하는 사람 몇 사람들 안 됩니다. 거기 동네에서 북적북적 활동하는 사람 몇 사람 가서 하는 거지 그런다고 대우아파트 문화가 바뀝니까?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서울시나 어디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부자 아파트 관리비 내는 거에서 얼마든지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야만 그게 진정성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절대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모든 사회기류나 문화나 모든 정서상으로.

위원님 말씀 진짜 고견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자생적으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초기.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제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작은 정말 미미하고 작습니다. 조금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해나가고요. 또 살펴서 이게 지역의 사업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과감하게 예산 다 삭감시켜서라도 이 사업을 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저희 집행부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게 기차가 달리는데 이렇게 막는다고 그게 막아집니까? 달리기 전에 출발 안 시켜야지. 제가 볼 때는 여러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이나 또 우리 주민자치나 행정의 불필요한 중복된 부분 측면이나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렇게 가면 좋죠. 그렇게 가려면 모든 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렸을 때 같이 농경문화 되고 지금 솔직히 사람들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옛날보다 엄청 편한데도 더 편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지금 현재는 좀 효과가 없다, 이걸 조례 제정은 좀 고려할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 집행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강하게 와 닿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참고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 실제 위원님들의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금번 회기에 반드시

그리고 이게 그래요. 이런 걸 하나 만들려면 기존 거의 보면 무슨 단체 활동이나 뭐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동장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단체 움직이는 사람 이 단체를 빼고 이렇게 그분들이 또 움직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돌 빼가지고 밑에를 빼서 다 윗돌 언지는 그런 형국이 많더라고 무슨 단체를 만들면

지금 동에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동에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어쨌든 행정지도는 할 거 아닙니까?

마을 일꾼들 있죠? 그분들이 다

어쨌든 관심 있게 홍보를 하고 하다보면 전혀 활동 않는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 활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찾다보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하여튼 좀 보류할 부분이 많아서 동료위원님들도 거의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만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법은 말이죠 개정을 하거나 새로 만들면 없애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그렇죠? 특히 더군다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본위원도.

예.

좀 시기상조다. 이 문제는 생각이 성숙돼 있지도 않지만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중복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타구사례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개구는 이미 조례가 다 통과돼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우리 지역여건 실정을 살피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상태에서 타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기가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상반기 의회에 상정 못하고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 15개구가 조례로 제정됐으면 뭐가 그렇게 늦습니까, 그게?

반 이상이 이미 시행을 했고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재정자립도도 제일 약한 곳이 뭘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합니까, 이런 거를?

15개구는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는 상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구 사례를 살펴 가면서 저희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이 염려하는 부분하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생각이 어떤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나? 좀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볼 문제다 이 사업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 생각하는 부분보다 저희들이 더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게 무엇인가? 딱 손에 쥐어달라고 하면 제가 손에 쥐어드릴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역할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한번 만들어지면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인력이 들어갈 적이고 지원센터 등등 운영할 때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한번 만들어지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하기를 14개 구청이 만들어졌고 9개 구청이 이번 9월 달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을 하는데 답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에서 이러한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서 25개구를 끌고 갈 때 제가 여기에 참 승선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업이 물론 그 버스가 잘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승차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는 뒤처지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라든지 사업선정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지원센터 저도 여기에 지원센터 표준안이 내려온 거에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둘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걸 안 둬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이걸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 없다. 저희 자체에서 사실은 이걸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지보다는 센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성숙될 때까지는 센터를 안 만든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예산심의 올라와야 됩니다. 센터운영비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센터운영비 포함하지 아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해봐서 이것이 잘된다면 그때 가서 센터도 만들고 하는 것이고 안 된다면 센터뿐만 아니라 조례가 물론 사장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시장이 바뀌게 되면 혹시 바뀐다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유야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는 서울시에서 많은 구청이 지금 23개 구청이 지금 올라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승차하지 아니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우리가 조례가 없는 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겠죠. 그런 어떤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릇은 만들어놓으시되 향후 있을 예산심의 등등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 낭비되는 요인은 저희 부서에서부터 그 낭비요인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또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하셨다가 사업하는 거 봐서 잘될 때 그때 가서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릇을 만들어주시기를 그렇게 좀 간청 드립니다.

자, 무슨 사업이든지 안된다는 전제조건이면 사업 못합니다. 그렇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생기죠. 지금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기정예산 편성 안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 지금 63억 올라와있죠?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건비도 편성을 못해, 기정예산도 편성을 안 해가지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과연 이 사업은 이게 지금 해야 하는 거냐, 적절한 시기냐, 이게? 여러분들 올해 솔직한 얘기지만 추경 없었으면 63억 어떻게 인건비 하려고 했어요? 국장님? 작년에 추경했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이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경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늘 우리가 하는 말씀이지만 60억을 만들려면 1000만원짜리 600개를 예산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누더기예산이 되고 예산이 진짜 그거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근데 최소한도 사업비는 필요한데 기존 사업비를 어떡할 것이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4, 5년 전에는 심지어 복지비 예산을 갖다 삭감해서 사업비로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감편성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복지비를 삭감해서 사업비를 만드는 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이라는 거는 일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월별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8개월, 9개월치까지는 나가고 나머지 4개월치는 좀 홀딩해놨다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한 90억 정도는 가시적인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물론 우리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렇잖아요?

예.

그게 회계질서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국장님?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정예산이라는 게 뭐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먼저 사업예산부터 먼저 기정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맞습니다.

하물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추경에서도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인건비, 공무원들 인건비 지금 통과 안 되면 올해 못 받잖아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년 예산으로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봐서라도 정말 사업을 좀 줄이고 정말 내실을 기해서 아니, 공무원 지금 인건비도 못주는 마당에 있어서 사업만 벌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국비·시비가 이게 무슨 이게 해야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과정에 그걸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토하고 아까 낭비적인 요인, 또 걱정하시면 부분 센터운영이라든지 이런 등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 내년편성 가지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1000만원짜리 사업이든 2000만원짜리 사업이든 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거나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불과 없잖아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예.

한번 사업을 마련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출발을 하면 자꾸 예산은 증가되고 늘어나고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비나 시비 더군다나 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말이죠 조례 같은 것도 조례개정이라든지 조례 부분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는 4410억 98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169억 3000만 1000원 대비 241억 681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2억 83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2129만 9000원 대비 8억 61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2억 3515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662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국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60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1억 411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6억 87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1억 870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지원국은 1231억 51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51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34억 28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97억 71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4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중에서 본예산 감편성 내역입니다. 1억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로 2억 7019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스포츠바우처 운영비에서 1억 8699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3억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체 주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사업 대행사업비로 5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지원과는 도서관서버 가상시스템 1억 4684만 2000원 증가하였고 화곡4동 영어도서관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 인건비 등으로 2억 7100만원 증가하였으며 화곡8동 문화복지센터 자산취득비로 5억 878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1억 34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개화동일대 농로포장사업으로 9억 5000만원 증가하였고 보건행정과는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3억 474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비로 1억 2025만 6000원 증가하였고 국가암검진사업으로 1억 1957만 4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조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3억 4765만 3000원으로 행정지원국은 1544만 2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억 492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건소는 2억 2728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비반환금입니다. 시비반환금은 총 9억 3788만 7000원으로 행정지원국은 1895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6억 8453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소는 2억 3440만원을 반환하였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사업을 신설하거나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경우와 기존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게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편성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세입세출의 변경요인이 발생함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하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132억 35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0억 82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인 이월금 26억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억 8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억 66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서 50억 19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의 대행사업비로 5억 48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구립도서관 6개소의 민간위탁금 1억 9300만원과 화곡4동 영어도서관, 화곡8동 문화복지센터 도서구입 및 자산취득비로 9억 200만원, 골목형전통시장 3개소 태양광발전설치비 1억 34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재정수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15개 사업 등에서 19억 4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과거와는 달리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을 감편성할 정도로 재정상황은 수년째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본예산 편성 시에 적정규모의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감액된 세출예산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될 재원이므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출에 있어 매월 일정액이 집행됨으로 부족예산은 연말에 집행됨을 감안 추경에 확보하면 조직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법정의무적경비를 세출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명문화함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공단이 운영 중인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의 추경예산 5억 4800만원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2011년도와 2012년도의 대행사업비가 동일함을, 다음 장입니다. 감안 사업장별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사업예산은 구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16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비이며 당초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주요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12개 정도로 심의범위는 적으나 사업별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치중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섭 감사팀장입니다. (한민섭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하성만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하성만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정걸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주무관 윤혜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윤혜정 주무관 인사) 이정욱 직소민원팀장은 집안사정으로 오늘 의회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예산안을 참고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보완성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705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억 8117만 9000원 대비 5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편성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96만원과 기본업무추진 여비 3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일상업무 추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1억 312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억 2533만 9000원 대비 5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부분은 2012년도 4월 30일자 계약심사팀 신설에 따라 증원된 두명의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196만원 증액편성하고 여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39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명에 대한 일반운영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이번에 추경에 승인요구를 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6급 한명, 7급 행정 한명, 기술 한 명, 이래 3명 돼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계약팀엔 지금 현재 3명인데요 한명은 종전 감사팀에 있다가 그쪽 직원이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가 유사하고 해서 일상감사업무를 그쪽으로 주어서 그분은 당초에

두 명은 타

과에 있다가

다른 과에서 예산이 급량비나 일반 국내여비가 다 잡혀있을 텐데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거기는 그쪽 부서에 해당되는 것을 이체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체가 된 겁니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편성하고요 그쪽은 아마 감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보면 원래 2012년도 예산액이 1억 7917만 9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기정액은 보면 새로 올라온 이번 추경예산의 기정액을 보면 1억 8117만 9000원이에요. 차액 있죠? 간주처리된 게 있었나요?

수정예산이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 그거에서 아마

어떤 수정예산이 있었나요? 간주처리로 내려온 거요? 그러면 예산서 바뀐 예산을 왜 안 주나, 우리한테?

지금 현재 돼있는 예산액이 1억 8700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은 보면 산출근거를 분명히 표시를 해줬는데 기존예산에서는 산출근거가 워낙 많아서 표시를 안했나요?

어떤 거 말입니까, 여비?

본예산 편성할 때

아, 그거는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요 당초 저희들이 정원에서만 편성을 했고 중간에 4월 30일자로 팀이 하나 신설되면서부터 두 명분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질의답변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비율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급양비나 지금 국내여비 두 목에서 지금 추경이 올라온 셈이잖아요, 세부내역은?

예.

그러면 같은 증감률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증감률에 차이가 있죠?

어떤 증감률 말씀하시는지?

기본업무추진 급양비는 3.65%가

아, 그것은 똑같습니다.

여비는 5.83%가 나오는 이거 결국 예산편성할 때 초기 편성할 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닌 가요?

아니, 그건 기준은 똑같습니다. 급양비는 7000원씩이고요

아니, 기준은 똑같은데 추경편성 자료에 보면 증감률이 급양비는 3.65%고 국내여비는 5.83%잖아요.

아, 이 증감률은요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요구된 전체적인 예산비율을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비율을 표시한건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같은 율에 의해서 지금 두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율이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별 이건 예산은 편성되기 때문에요 이 사업비 내에는 다른 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비율을 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단지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이 비용이 일반운영비에 차지하는 전체적인 비율을 저희들이 나타낸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산출근거라든지 아니면 최초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라든지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차이가 없이 똑같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은 여기 얘기하시는 거는요 전체 저희들이 급양비 5562만 1000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런 걸 갖고 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산출근거에는 개인당 단가하고 인원하고 그 다음에 일수하고 그것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추경예산에서 나온 금액은 어떤 현재 기준에 의해서 총액을 다시 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정예산은 작년에 편성한 예산 금액이고 무조건 거기에서 추경예산에서 기정예산을 뺀 나머지 차액을 표시한거 아니에요 여기 증감액이.

그렇죠.

588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율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율이 안나오니까 세부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최초 예산편성할 때 뭔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추가로 나중에 보고를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 인사) 허영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정재봉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57쪽에서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책자 157쪽에서 160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74억 5795만 8000원으로 기정액 67억 7001만 6000원에서 6억 879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10.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 61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 2억 26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47쪽에서 2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서 262쪽입니다. 2012년 보건소 세출은 예산은 기정액 181억 7020만 9000원 대비 16억 14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97억 71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8억 5434만 6000원이 증액된 108억 5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기정액 대비 3억 4787만 7000원 증액된 21억 7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은 기정액 대비 446만 7000원 증액된 24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4286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904만원을 감경정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 1970만원과 기본경비 2016만원을 증액하여 75억 18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118만 2000원 증액된 1억 7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기정액 62억 4314만 4000원 대비 5억 6254만 7000원이 증액된 68억 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과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4억 34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포함한 총3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775만 8000원을 감경정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는 기정액 대비 4536만원을 감경정하여 1억 5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2억 1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의약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824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공항거점 강서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7000만원 증액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상체질 웰니스 사업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은 기정액 대비 총 3007만원을 감경정 편성하였고,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6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위생관리과입니다. 26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기정액 대비 3528만원을 증액하여 1억 3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1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아니, 잠깐 잠깐!

소장님, 이거 각과 공히 총체적으로 추경이 본예산보다도 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편성을 한 이유가 뭐죠?

김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거의 국비, 시비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내시된 그런 액수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규모가 못 미치다보니까 적게 책정되어서 지금 추가로 사업비가 모자라서 올린 예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풍요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서무담당입니다. (우해윤 보건행정과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26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69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175만 7000원 감액편성에 의한 것으로 이는 보조금 확정교부에 의해 국가결핵예방사업비 감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7쪽부터 250쪽과 사업설명서 321쪽부터 3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108억 552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8억 54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1쪽, 32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21억 7272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억 47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 확정 교부액 증액으로 구비 부족예산 추가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기정액 대비 4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원친절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4쪽, 325쪽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감액교부로 기정액 5190만원에서 904만원을 감액한 42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6쪽, 32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71억 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보건소 직원의 보수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 인상분 반영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8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부족분 672만원과 여비 1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직원 인원 조정에 따른 추가 편성분입니다. 사업설명서 329쪽 재무활동비는 1억 7163만 5000원으로 이는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핵이 좀 늘어난다는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감편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작년까지는 접종비 30%로만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접종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서 한 808% 정도 작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그리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결국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결핵사업이니까 좀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학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예방접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결핵이, 어쨌든 결핵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발생빈도가요? 발생율이 높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답변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착오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결핵예방사업 감액사유 904만원은 당초 의료·구료비 5190만원에서 1404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904만원으로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감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15조제4항제1호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안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 제22조 앞에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을 삭제한다. 안 제22조 지원센터 설치, 제23조 지원센터 기능, 제24조 관리 및 운영 조항을 삭제한다. 안 제25조는 제22조로, 제26조는 제23조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영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덕영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노말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노말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최순덕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최순덕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승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승희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 김정애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외수입은 기정액 37억 87만 2000원에서 4억 5118만 9000원증액한 총 41억 52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월금 항목입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월금 총액은 2억 1114만 1000원중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 외 11개 사업에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868만 9000원이고 영양플러스사업 외 12개 사업에 운영 중인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24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58쪽 하단의 보조금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36억 9987만 2000원에서 2억 4004만 8000원을 증액한 총 39억 3992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15억 5531만 7000원에서 1억 951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64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기금의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 외 10개 사업비로 구성되어있으며 159쪽의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21억 4455만 5000원에서 1억 3053만 4000원을 증액한 총 22억 7508만 9000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비 등 12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51쪽에서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62억 4314만 4000원에서 5억 6254만 7000원을 증액한 총 68억 5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 건강증진사업은 기정액 60억 4556만 4000원에서 3억 9673만 1000원을 증액한 총 64억 4229만 5000원을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입니다. 기정액 5억 3239만 8000원에서 6770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1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기정액 6950만원에서 250만원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의한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기정액 1억 3400만원에서 484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따른 부족분으로 금연공원 지정에 따른 금연표지판 및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보조제 지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8949만 8000원에서 19만 8000원을 감액한 총 1억 893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 69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6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따른 부족분으로 대사증후군프로그램 구축 및 이동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시약 구매 등을 위해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253페이지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 부문입니다. 기정액 16억 3684만 8000원에서 2억 1073만 7000원을 증액한 18억 4758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입니다. 기정액 2억 4235만 2000원에서 1억 2025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6260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따른 부족분으로 산모도우미 신청자가 많아 예산부족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기정액 750만 2000원에서 81만원을 감액한 669만 2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 10억 2723만 7000원에서 8104만 8000원을 증액한 총 11억 828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따른 부족분으로 나눔부부지원 신청자가 많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3213만 7000원에서 1024만 3000원 증액한 3억 42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확정내시에 의한 증액편성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기정액 38억 7631만 8000원에서 1억 1829만 2000원을 증액한 39억 9461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1억 3675만원에서 3675만원 감액한 11억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기정액 4억 242만 9000원에서 1억 1957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22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따른 부족분으로 건강검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 2249만 6000원에서 50만원을 증액한 2299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의한 증액편성입니다. 다음 정신건강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액 4억 9309만원에서 162만원을 증액한 4억 9471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100%인 복지수당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256페이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7820만 4000원에서 226만 4000원 증액한 2억 8036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따른 보건복지부 주관 방문간호사 교육비 인상분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다음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액 5억 8994만원에서 3118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2112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따른 부족분으로 기정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사업에 대한 증액편성입니다. 256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9758만원에서 4536만원을 감액한 1억 5222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인원감소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2억 1117만 6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869만 3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1248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반환금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 등 13개 사업의 반환금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영양플러스사업 등 14개 사업의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제반 소요예산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도시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감액예산은 다 100% 했고요 증액예산은 구비가 좀 모자라서 좀 적게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에 반영된 부분 예산이 시도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각기 다 달라요.

아, 대충

기금에서 50% 있는 것도 있고 전부 다시 다 설명드리자면

아니, 아니, 간단히 비율적으로 정확히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한 몇% 정도?

기금에서 주는 거는 50%, 50%고요 기금 50%, 구비 50%, 국비 주는 거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짜리 있고요 또 시비 50%, 구비 50%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이번에 추경?

제가,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본경비 자체가 23명분을 감액편성했잖아요?

예?

23명

직원 23명이요?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기본업무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 여비를 23명을 감액편성을 했잖아요?

저희 직원이 현재 23명이고요 감액편성한 거는 그전에

몇 명 했죠?

33명에서 10명 감액분

33명에서?

23명, 지금 저희 직원이 23명이거든요.

아, 23명이니까 10명을 저기 했나요? 적게 편성한 건가요?

예.

맞아요, 10명?

정확하게 잘

윤혜정 32명

32명 편성했었나요, 지난번에 연초에?

윤혜정 작년에도 32명 했습니다.

32명에서 지금 현재

윤혜정 23명입니다.

23명이면 9명이네요? 9명이 줄어들었네요?

윤혜정 예.

그러면 지금 9명은 어디로 갔죠?

보건위생과하고 행정과 분리되면서

그랬죠.

작년에 위생과 생기면서 업무가 보건행정과, 저희 업무가 있던 게 보건행정과로도 가고 보건행정과 업무가 위생과로 가면서 직원을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조정이 됐죠?

예.

소장님!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나요? 보건소 전체 인원이?

전체인원은 크게 늘어난 거 없습니다.

늘어난 거 없죠?

예.

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냐면 지금 보건행정과가 이번에 4명이 늘어났거든요, 기본경비 자체에서.

예.

그리고 위생관리과가 7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는 32명이었으면 9명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2명 정도가 늘어난 건가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기본경비 자체에서

글쎄 정확히 그게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직원이 저희한테 수습으로 있다가 정식으로 발령받으면서 저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아,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명 정도가 더 전체적으로 늘어났네요?

예.

그러면 소장님 봤을 때 인력 관련해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지금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전에 업무보고 하면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타부서에 비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그래도 직원을 많이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나름으로서 생각할 때는 자꾸 새로운 사업도 많이 떨어지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인력도 힘들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보건소 관련해서는 시에서 많이 받아올 거 아닙니까? 인력을 배치가.

그런데 일정부분 티오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티오 숫자에 맞춰서 옵니다.

맞춰서 와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긴가요?

지금 검사항목도 너무나 많아져서요. 사실 임상병리도 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왔다가 다시 보충해줬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바람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방사선직도 나가서 저희가 배정을 받지 못해 갖고요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인력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좀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중요한 업무잖아요. 한사람이 빠짐으로서 그 업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생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다른 국에 비해서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뛰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서 253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있죠?

예.

이게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2억 4200에서 1억 2000을 대폭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요 보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가 아기를 낳는 사람이 많으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하는 사람이 25개구 전체에서 1등이에요

그럼 지원대상은 누구예요?

지원대상은 의료보험료 몇%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삼생아, 담태아 이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150% 이내인 사람들 보통

그럼 실제로 신생아 중에 몇 %정도가 되나요? 634명이면?

저희가 지금 몇 %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신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지금 돈이 모자라서 민간위탁금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어가지고 제대로 그분들이 파견을 안 해 줘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 하는데 올해 지금 8월말 현재 404명을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돈이 사실은 작년보다도 올해 우리구가 아기 낳는 사람들이 참 많으면서 저소득층이 많아서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거 한번 비율 한번 별도로 다시 한 번 산출해 보시고 전체 출산자 중에 대상자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제1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진료팀장 김진철입니다. (김진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약무팀장 김태금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검진팀장 이정림입니다. (이정림 검진담당주사 인사) 화곡보건분소장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화곡분소장 인사) 서무 일을 맡고 있는 권일오입니다. (권일오 의약과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 9468만 8000원보다 5635만원이 증액된 6억 51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2011보조금 사용잔액 6831만 6000원과보조금 1196만 6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인 노인의치보철사업비와 불소도포사업비 감편성 및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000만원 확정교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9페이지 및 사업설명서 365페이지부터 37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총예산은 15억 4281만 5000원으로 1억 3824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259페이지 먼저 사업비로 69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공항거점 강서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7000만원 증액, 사상체질 웰니스사업 1000만원 증액,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보조금 감소로 1834만원 감액, 불소도포사업비 시비보조 불가로 인한 사업취소 통보로 1173만원 감액,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국비1000만원 확정통보로 인한 구비 1000만원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공항거점 강서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7000만원 증액편성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신성장 동력산업에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서도 관내 병원 중 전문병원을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구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해외의료관광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강서구 컨소시엄 개별기관의 해외설명회 여비 기관자 부담원칙과 해외환자 편의증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비용발생에 따라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상체질 웰니스사업비로 프로그램개발비 1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연구개발자가 프로그램 유효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가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비를 추가지원 요청하였고, 본 학술용역의 전반적인 연구내용 및 소트트웨어프로그램7의 설계 제작단계에서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68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노인의치보철사업에 5개 사업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831만 6000원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로 의약과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 구청장하고 우리들병원 원장, 또 미즈메디, 웰튼병원장 세분 동행해서 러시아 다녀오셨죠, 과장님하고?

예.

그때에 예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왜 또 추경에 또 이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시라니까 추경에 또 이 예산을 반영을 7000만원씩 했죠? 그렇게 그 사업이 급해요? 지역에 병원들이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또 외화를 많이 확보하고 하는 것은 취지야 좋지만 그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수익이 창출됐을 때에는 국가세금이든 지방세든 규정된 세금신고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과연 우리 구 재정에 어떤 플러스되는 부분이나 또 구민의 혈세를 특정 병원에 지원을 해서 구민들이 알면 형평성문제라든지 특혜라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그렇게 자꾸 추진하려고 좀 무르익으면 하라고 본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앞에 제안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그 제안설명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모두발언을 했잖아요, 제가.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참여자를 같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병원이 16개 병원이 있는데 세 군데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만 저희가 참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보건소 의약과 일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의 지역경제과의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내 업체 기업인들을 한 10명, 구청장을 비롯해서 수행직원 한 5명해서 해마다 전 세계를 다니고 예산을 몇 천만 원씩 쓰고 오는 형편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에 지적을 했지만 과연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길만 가르쳐주고 물론 병원이나 기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신뢰성문제 때문에 관에서 개입하면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라든가 기타 비용부담에 대해서 그 필요를 느끼는 그런 업체에서나 병원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면 구청장이 구정에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가는 거,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는 좋지만 예산낭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이제

어떻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고 추경예산에 좀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추가되는 비용이 전액 구비예요, 그죠?

예.

7000만원 중에 5200만원이 여비성 경비예요. 국외여비하고 해외설명회 개최, 해외설명회 개최하는데 뭘 하기 때문에 2200만원이 드는지 모르지만 5200이고 그 다음에 국제간병인 양성에 1800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서 1억 13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국비 9100만원하고 구비가 22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비용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려면 장소뿐만 아니라 그쪽의 홍보자료랄지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랄지 또 사람을 그쪽의 에이전시들을 모집해야 되고 이런 경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저희가 40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 1060만원하고 추경에 저희가 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지 설명회 참석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용에 보면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구비에요?

예, 추경은 구비부분입니다.

전부 구비라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7월초에 러시아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번에 다시 또 추경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다시 러시아입니까? 같은 지역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역이에요?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저희가 뉴욕하고 베트남하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 갔다 왔을 때 어디 블라디보스톡하고 사할린이었나요?

아니, 하바롭스크하고 사할린 다녀왔는데요.

하바롭스크하고 사할린

예.

그러면 그때 갔다 온 실적이 그 당시에 보고한 거하고 현재 변동사항이 있나요?

예,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하고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나온 결과물이 있나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면 하여튼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주시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5000은 최초 국비에서 전액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양해가 되지만 지금 또 아직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경을 해서까지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사상체질 웰니스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초 용역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다시 1000만원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용역을 받은 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거를 6월달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심의위원님들께서 언급된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자가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개발자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나요? 처음에 줄 때 계약했을 때 계약부분이 있을 테고 심의는 또 누가 한 거예요?

예?

심의를 한 사람

심의위원

심의위원들은 누구에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한의사 회장님하고 최영자 의원님도 계셨고요 한자선 의원님

의원님들이야 그냥 참석해서 보고오는 거 받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서 금액을 감액해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 최영자 의원님이 1000만원 올려주라고 그랬어요?

심의위원님들 의견도 개발자 의견하고 조금

누가 1000만원 올려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처음에 경희대학교 한의학 거기 사상체질학과하고 접촉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3000만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에 저희가 당초에는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1000만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그럼 결국 처음부터 3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하려고 했었던 거네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1000만원 더 주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300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예산을 2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2000만원 계약을 했었는데

2000만원으로 했는데 결국은 1000만원 더 줘야 되겠다. 계약은 2000만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00만원 했는데 이게

계약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용역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용역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하고 사실 합작품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아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더 전문적인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는 거잖습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른 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순수한 창의적인 작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완성품으로 나오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개발비가 조금 추가된 부분입니다.

개발비라는 게 뭐 책정하기 나름이지 뭐.

근데 저희 그 예산으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이 2억 2000인가요?

예, 맞습니다.

2억 2000이에요?

예.

그럼 행사운영비에 1억 1300, 맞나요?

예, 맞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4060만원

6십.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1800, 또 뭐 있나요?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2억 2000이라는 돈이 안 나오는데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뮈 있나요?

강서구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어디 있어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간주처리된 예산인가요?

예,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간주처리, 그럼 맞나요? 간주처리하면 예산이 다 맞아요? 계산 안 해봤어요?

홈페이지 제작비용 5000만원에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3000만원이구만요.

저희 국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민간에서도 또 2000만원이 들어옵니다.

민간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뭔 얘기에요?

민간에서 들어온 부분 20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민간에서 2000만원을 같이 투입을 해서 저희가 국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에 홈페이지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들어온 것은 예산 어떻게 잡는 거예요?

병원협의회 회비로 해서 들어오기로 돼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 잡나요?

저희 예산은 안 잡힙니다.

안 잡히죠?

예.

그러면 국비 자체가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이게 맞나요, 전체적으로 간주처리한 예산이?

예.

그러면 9100만원에, 제가 계산이 700만원, 1억5000. 근데 그 부분이 최소한 여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체에다, 책자에다? 그리고 여기 보면 컨소시엄 구성시 국비 매칭 50% 확보계획을 제출했다는데 그 계획을 이 지금 부분에,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년에 넣은 거 아니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없고 새로 신청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예.

새로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게 되면,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은 없지만 구비가 없이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설명할 때 우리 보면 여기 설명서에 추진경위는 국비 매칭50% 이상 확보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느냔 얘기에요?

구비 50% 정도

그럼 1억 5000을 확보해야지 왜 7000만원뿐이 안합니까?

민간 플러스해서

민간이 얼마 들어옵니까?

민간에서

한 8000만원 들어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 투입이 됩니다.

민간에서요?

예.

전체 그럼 이게

민간에서

이 사업자체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요?

국비 1억 5000에 민간에서 1억 5000에 저희 구비가 7000만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민간에서도 1억 5000 그다음에

구비 7000

구비가 7000! 그럼 민간에서는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민간에서 지출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연말에 그 사업이 끝나야지 받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얼마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왜냐면 이 부분을 갖다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지난번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설명이 없고 구비만 들어간다 하니까 민간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정말로 이 사업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1억 5000에 3억 7000 들어가는 사업이구만요, 전체적인 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억 7000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가 7000만원 정도 잡아서 해야 될 문제이고

예.

자, 국비 1억 5000 받고 또 민간에서 아까처럼 홈페이지 구축하는데도 2000만원 투자하고 막 했던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전혀 모르고 왜 구비가 들어가냐, 구비만 잡느냐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간병인 양성한다고 1800만원 해서 1인당 뭐 좀 잡아놨네요?

예.

근데 그걸 어떤 형태로 하나요?

저희가 50시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다문화가정에, 관내에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업체쪽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1800만원이 아니라 1인당 얼마씩 잡았어요?

1인당 72만원에서 25명 잡았습니다.

아, 25명해서?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문화요원들 중에서

예, 다문화가정

간병인으로 양성을 한다는

예.

요양보호사 양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음! 좀 그런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전혀 정말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차피 이 사업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있겠지만 우리 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더라도 예결위 올라가셔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설명서를 다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부 주셔서 전체 사업규모를 갖다 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들, 우리구에서 투자하는 부분들,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좀 줘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에 9월달에 용역보고회 개최해서 자료를 우리 책상들에 깔았는데 저하고 우리 심의위원님 두 분만 드렸습니까?

한자선 의원님하고

그걸 저희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깔아주셔야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올리면서

죄송합니다.

그거를 심의위원들한테 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부 깔아주셔야지 저런 질문이 안 나오죠,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과장님?

예.

지금 국비든 시비든 민간부분의 투자비든 이 부분이 80%, 90%를 차지하더라도 5%든10%든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부분에서 측면에서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예.

이자가 싸다고 은행이자 갖다 쓸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이 사업 자체가 불특정다수인을 한다든가 또 구민들이 볼 때 아, 우리가 세금을 냈지만 정말 납득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왜 특정병원 몇 군데만 말이죠 이런 사업을 왜 관에서 바빠 죽겠는데 개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자꾸 개입을 하냐 취지, 본질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꼭 병원측의 이익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될 거 같고요 병원이 활성화되면서 저희 지역경제랄지 이런 생산유발효과를 보고 저희가 이 사업에 개입을 하게 된 거고요. 또 병원측에서 해외환자 유치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의 수익금의 몇%를 저희 구에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이번에도 병원협의회에서 지역에 400만원 기탁금

과장님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공공부부분이 민간부분에 개입하면 민간부분에서는 전체 100에서 한 5%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강조드리지만 신뢰 문제, 지금 병원이든 어느 기업이든 말이죠 우수인력들이 부서별로 많이 배치돼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 못할 거 같아요? 어떻든 예결위에서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좀 고민을 해서 다음 주 금요일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 최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성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용태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서무담당입니다. (위생관리과 안재용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억 7737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9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증액요인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6783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629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2쪽과 사업설명서 37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서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 보건위생과가 보건행정과와 위생관리과로 분과되면서 팀조직이 세 개팀에서 네 개팀으로 부서 인원이 16명에서 23명으로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일곱 명에 해당되는 급량비 1176만원과 국내여비 2352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352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2쪽과 사업설명서 378쪽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이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공사에 대한 시설비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이자 포함 국비 550만 5000원, 시비 550만 5000원, 총 1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서비스 향상과 부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