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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3회 제2차 본회의2012-09-18

김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이기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대형 태풍인 산바가 전국에 많은 비와 강풍을 몰고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며, 이곳 동해안으로 빠져 나갔지만 우리시는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유비무환 태세로 연일 재난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셨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태풍에 혹시 피해를 입은 가구가 있다면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조사되어 수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재정립해 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으며,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홍봉자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홍봉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홍봉자, 홍순만, 김기하 의원)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사용하고, 답변공무원은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질문에 앞서서 어제 산바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에 돌입해서 저희시 전 공무원을 비롯해서 밤샘 비상근무를 하신 심규언 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구한 세월과 더불어 계절은 반복되고 또다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누구나 자연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듯이 지난 여름 그토록 대지를 뜨겁게 달구며 움직임조차 힘들게 했던 폭염의 계절은 어느덧 세월의 뒤안길로 넘기고 이제 서서히 짧아지는 햇살과 선선한 가을바람을 통해 들녘에 오곡과 과일들은 잿빛을 들어내며 제법 탐스럽게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풍성한 가을을 맞아 우리 모두는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도 따뜻한 정성과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집행기관도 수장이 없는 가운데에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별 과오없이 착실히 추진하여 어느덧 결실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시장권한대행 심규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정성과 땀방울을 흘린 노력의 흔적들이 곧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직결되고 큰 견인 역활이 되도록 이제 석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시는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 번째, 강원도 동해안 마리나항 벨트조성 추진상황에 관련하여 2012년 7월 6일 발표한 동해안 마리나항 벨트 조성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2010년 1월 확정 고시된 국토해양부 마리나항 기본계획 추진상황, 왜 동해시가 제외된 당시 사유와 그 동안의 조치상황 한섬 마리나항 건설계획 및 추진상황실 대책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균형개발 종합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 부심, 거점의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종합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 도시경관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한전 선로 지중화 계획 추진 관련하여 동해시 한전 선로 지중화 계획 및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강릉 옥계 산단 전력공급 선로 지중화 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향후 발전소 관련 동해시 구간 지중화 대책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동해안 마리나항 벨트조성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2012년 7월 6일 발표한 동해안 마리나항 벨트조성 계획 및 대책과 2010년 1월 확정 고시된 국토해양부 마리나항 기본계획 추진상황, 그리고 한섬 마리나항 건설계획 및 추진상황 대책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평소 신성장 동력산업 및 지역발전 전략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봉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안 마리나 벨트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9년 6월 9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2월 10일 시행하여, 2010년 1월 27일 전국 43개 항만을 이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을 근거로 강릉항, 속초항, 덕산항, 수산항 등 4개 마리나항만을 대상으로 동해안 마리나 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항 및 양양 수산항은 클럽하우스, 폰툰시설, 수리․보관시설 및 리프트 시설 등 개발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고, 속초항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삼척 덕산항은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둘째, 국토해양부의 마리나항 기본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국 43개 항만 중 11개소는 개발 완료되었고 5개소는 개발 중이며 27개소는 현재 미개발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 제정과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인 2008년 2월부터 수요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강원권에는 기초 지자체 자체 발주 용역, 기반 시설 등이 있는 항만을 우선하여 속초항, 삼척 덕산항, 강릉항, 양양 수산항 등 4개소를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 대상지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와 실무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0년 11월 8일 강원도에서 국토해양부에 마리나항만 지정을 건의하였고, 2011년 7월 15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의 도내 마리나항만 수요조사시 마리나항만 조성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마리나항만 지정에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자체 발주한 묵호항 재개발 사업타당성 및 개발방안용역을 통하여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2단계 사업계획에 마리나항만 조성계획을 반영하였으므로 향후 2단계 사업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정부의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섬마리나항만 건설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한섬마리나항만 조성 기본계획은 2002년 어촌 정주항으로 지정된 천곡항인 천곡동 10-3번지외 6필지 19,087㎡를 기점으로 한섬 천곡항 일원 170,000㎡에 2030년까지 민자사업으로 1,300억원을 투자하여 해상 360척, 육상 180척 등 총 540척 규모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정사업비는 1,338억원입니다. 또한 시설계획은 해상기본시설인 외곽시설, 수역 계류시설이 93,000㎡, 육상기능시설인 육상보관시설, 수리역무시설, 주차장 등 32,000㎡, 육상서비스 편의시설인 문화체육시설, 해양공원, 전시장, 상업시설, 주차장 등이 45,000㎡입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2일 동해 한섬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주식회사 뉴센트로빌, 주식회사 한섬산업개발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년 12월 31일 기한이 만료되어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마리나항만 직접투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므로 민간투자의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민간투자 유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섬유원지 마리나항만 민간투자자 유치 노력과 함께 묵호항 항만재개발 제2단계 사업 추진 시 마리나항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봉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 종합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 부심, 거점의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종합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갑식입니다. 도시계획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봉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 부심, 거점의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종합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 공간구조는 천곡 중심시가지의 도심기능과 묵호 및 송정․북삼․북평의 부심기능 그리고 망상 및 삼화에 거점기능을 유도하여 1도심, 2부심, 2거점의 도시공간 구조로 우리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1도심, 2부심, 2거점의 주요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면 천곡도심은 상업 및 행정업무기능, 묵호부심은 상업 및 어업기능, 송정․북삼․북평부심은 물류유통․산업 및 교육기능, 망상거점은 관광 및 휴양기능, 삼화거점은 전원 및 건강생태․휴양기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도심, 2부심 2거점에 대한 개발방향과 종합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도심은 집약적인 행정 및 상업중심기능을 역점으로 그간 천곡 신시가지 조성사업 및 해안 택지개발사업은 완료하였으나 한섬유원지사업은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묵호부심은 묵호항 및 묵호∼어달 간 횟집명소거리를 중심으로 한 어업 및 항구지원기능 상업관광서비스기능 부여와 경관계획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관광지로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개발방향의 목표로 묵호항 항만 재개발, 대진․어달항 관광어항개발, 월소택지개발, 사문 및 관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송정․북삼․북평 부심 중 송정지역은 물류유통단지, 동해항기능 확충, 동해역 등의 기반 시설을 활용한 물류유통․산업거점을 조성하고자 동해항확충, 물류유통단지개발, 송정 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계획 및 추진하였으며, 북삼지역은 환경 친화적 배후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여 북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북평지역은 북평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활성화와 추암 일대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북평산업단지 배후도시의 상업․준주거 기능으로 북평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완료하였고, 북평 제2산업단지조성사업과 추암관광지 조성은 민간개발 및 우리시에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망상거점은 동해시의 북측 관문인 망상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 및 배후지원거점으로 망상관광지조성, 관광 상업기능의 망상뜰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완료하여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을 유도코자 하며, 삼화거점은 무릉계곡과의 조화를 이룬 전원 휴양․건강생태 및 자연관광의 중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삼화 유원지개발 확충을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전 선로 지중화 계획 추진에 대하여 관련 부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한전 선로 지중화 계획 및 추진상황대책과 강릉 옥계산단 전력공급 선로 지중화 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건설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봉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한전 선로 지중화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첫 번째 동해시 한전 선로 지중화 계획 및 추진상황 대책, 두 번째 강릉 옥계 산단 전력공급 선로 지중화 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한전 선로 지중화 계획 및 추진상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까지 천곡경관시범지구 1단계, 월소택지, 용정 철도가도교 주변 등 7개소 약 9.5km 구간의 한전 선로가 지중화 되어 있으며, 향후 계획은 천곡경관시범지구 2단계, 평릉해안택지, 천곡 로타리 주변 등 주요구간의 한전 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전 선로 지중화사업은 지식경제부 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시행하게 되며, 본 운영기준에 따르면 한전과 해당 자치단체간 50:50 비용부담 사항 및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한전선로는 약122km에 달하고 1km 당 한전 추산 개략 사업비가 16억원 정도임을 감안하였을 때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릉 옥계 산단 전력공급 선로 지중화 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개발지사에서는 강릉 옥계 산단 내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의 10,000kw 전력공급을 위하여, 우리시 북평변전소에서 옥계 산단까지 약21km 구간에 기존 전주를 이용한 전선 추가 설치 방식으로 전력공급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시 구간은 약 16km 정도가 해당 되겠습니다. 해당 노선은 북평변전소∼동해항∼용정철도가도교∼해안도로∼묵호역사거리∼사문재∼노봉삼거리∼옥계 도직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22.9kv 특고압전선직경 20mm 3선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약 16개소의 전선 도로횡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해안도로 용정철도가도교∼감추사∼부곡사거리간 4.2km 도로양쪽 지중화, 노봉삼거리∼강릉시 경계 3.2km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시행 도로확장공사와 병행 지중화 시공, 잔여구간 8.6km는 단계별 지중화 추진을 한전에 강력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옥계 산단 전력공급 차질에 따른 각종 문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한전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용정철도가도교∼감추사∼부곡사거리간4.2km 도로양쪽 전체 지중화 추진하되 총소요사업비 70억원중에 한전이 50% 나머지 50%를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포스코가 비용 분담하는 방안을 문제해결 중재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동해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잔여구간11.8km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지중화 추진계획 확정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강원도에서 우리시의 요구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전은 위 협의와 별도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9월 7일 우리시로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모든 가용방안을 동원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한전과의 행정소송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소 관련 동해시 구간 지중화 대책에 대하여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지종태입니다. 평소 투자유치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홍봉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한전선로 동해시구간 지중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북평화력발전소는 발전소 착공과 병행하여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계획이며 송전선로설치구간은 6.4㎞고 구간은 북평화력발전소∼북평변전소 3.4㎞ 북평변전소∼동해전력소 3.3㎞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신규발전소 건설시 송전선로는 지중화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홍봉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봉자

홍봉자의원

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먼저 전략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태풍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계획된 부분이라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3개 성장 동력의 축을 동해항과 묵호항과 북평산업단지를 기조로 추진해 가고 있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럼 이 모두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묵호항은 지금 재개발에 대한 용역을 국토부가 실시를 하고 저희가 지금 대아고속해운하고 지난번에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지금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동해항은 작년 11월 7일자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되면서 7만톤 2천석, 5만톤 5천석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민간투자자가 확보가 된다면 부두신설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다만 산업단지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분양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가동률이 시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여러가지 또 경기침체라든지 또 산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미비한 상태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우리 북평산업단지는 제 업무 직접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하고 물류비라든지 시장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도권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판단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인 실무업무는 아닌 거지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국토해양부의 마리나항의 기본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부분에서 동해안 관광벨트와 전략과 연계한 부분이 크루즈훼리 운영과 요트마리나 항만건설 등을 역점으로 추진해 갔잖아요,그렇게 우리시가 추진해온 상태가 마리나항 항만건설 등을 역점으로 추진해 왔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다면 정부가 지난번에 고시한 부분에 43개 중에서 우리 동해시가 제외됐던 그 부분은 우리 동해시에 잘했다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우리현실에 우리 동해시에 정말 막연한 그런 현실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전국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2010년 1월 27일 확정고시 하기 전에 전국에 마리나항만 대상 항만 조사를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입지조건이 부두와 방파제가 되어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존에 어항으로 사용했던 항구들이 다 지정이 됐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대진항 한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민간업자가 요트마리나를 운영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선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되지도 않아서 강릉항으로 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항외에는 그 당시에 요건에 맞는 항이 없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다면 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우리시의 부두라든가 방파제가 일단은 되어 있는 어항항구를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하게 됐다는 이런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섬을 가지고 마리나항을 갖다가 기본계획을 세웠을때 변경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한섬마리나항은 우리시 입장에서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0년 1월 27일 지정할 당시는 한섬항이 입지조건이 미달된 게 왜냐하면 현재 방파제도 길이가 짧고 물량장도 그렇고 육상에서 진입하고 있는 진입로도 굉장히 경사가 셉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상 선택이 안 됐는데 저희는 한섬개발과 관련해서 마리나항만을 지정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께서 이제 이 답변 외에 길이라든가 또 물량이라든가 진입로 이런 부분이 입지조건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설치를 해서 계획을 신청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감안을 안하고 했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번 한섬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MOU도 체결하고 했잖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과 연관해서 지정을 받고 조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상태가 됐다고 했을 때 혹시 그 변경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시당국에 활동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활동부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거리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서 변경안으로 들어갈 때 시에서 좀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이런 부분이 중앙정치 무대에 정치력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 됐는데 그런 것도 부족했다고 실질적으로 생각이 안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기본적으로 한섬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개발사업자가 민간투자자가 확보가 되고 그 개발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실행력이 확보 되었을 때라면 국토해양부 쪽하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으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반영요구를 한다던지 아니면 또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런 부분의 기본이 저희들이 제외되었잖습니까,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별다른 시의 대책과 진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현실적으로 한섬 쪽에는 민간투자자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2후보지로는 묵호항 항만재개발사업 2단계 사업할 때에는 그건 자연스럽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미래를 좀 내다보고 좀 안목이 있는 어떤 계획에서 기본계획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 한가지 답변에 보면 묵호항 재개발에다가 마리나항만 조성계획에 2단계 사업의 시기와 정부의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묵호항 재개발은 이야기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아직 답보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래도 그동안 우리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많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고 아울러 저희 집행부가 그동안에 노력해 온 결과로 적어도 현재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시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그만큼의 묵호항에 대한 그 시점을 당겨서 왔다고 인정한다면 바라보는 시민의 판단은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묵호에서 지금 시민들이 묵호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묵호항 개발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마리나항까지도 이 단계에다 갖다가 했다고 이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묵호항 재개발에 포함되어서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별도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묵호항에서 말입니까?
봉자

홍봉자의원

네, 지금 답변에 보면 묵호항 항만재개발 2단계 사업에다가 마리나항을 조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주셨는데……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1단계 구역에서는 마리나항만을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런데 함께해서 2단계 사업의 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어떤 이런 답변인데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이런 답변은 계획에 어떤 막연한 허상적, 추상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묵호항 재개발 사업이 전체적인 섹타가 3등분을 했잖습니까, 물량장에서 발한천까지를 1단계 사업구역으로 하고, 발한천에서부터 현재 여객선터미널까지를 2단계 사업구역, 또 여객선터미널에서 마지막 해경부두 2준설토 투기장까지를 3단계 구역으로 했는데 현재 1단계 구역에서는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녹지 주차장 같은 이런 공공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에 대한 일부 시설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화 하는 부분들 이게 1단계 사업구역인데 거기에서는 그 구간에서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사업구역 발한천에서부터 여객선터미널 구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철송장과 그 쌍용에 싸이로 선적기포장기 그 다음에 S-Oil에 저장탱크 송유저장관 이런 데가 있는 부지를 개발했을 때만이 항만마리나 요트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께서 2단계 여객터미널 부두 있는데까지 해서 계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미포함 된다고 했을 때 묵호항 이외 별개의 적지는 혹시 구상하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아마 전천레포츠해양타운을 건립해서 12월말이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도 저희도 실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봤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입지조건이 현재 대형여객선 화물선이 입․출항을 하고 있고 또 동해화력발전소 앞에는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의한 신규 추가 개발계획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요트마리나가 해상으로 움직여야 되고 해서 지금 다른 여객선 화물선과의 공간이 중복될 소지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우리시 입장뿐만 아니라 항만청에서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지난번에 과장님 한섬마리나항 개발 거기에 대해서 센트로빌 그쪽에서 퍼시픽인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쪽에서 추진하다가 계약을 연기, 연기하면서 해서 무산된 거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을 보면 굉장히 전시 효과적 어떤 MOU체결이나 하고 진행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미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 시에서 너무 추상적이고 전시효과만 노리는 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에 보면 이 한섬마리나항 조성기본계획 2002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2030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총 1,300억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1차 사업에서도 실패를 하면서 MOU체결을 해서 1차, 2차 6개월, 6개월해서 연장을 하면서도 결국 무산되는 이런 사태를 빚게 되는 현실에 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을 어떻게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내역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확보가 된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민간투자자도 선정을 할 때 그대로 서류상 어떤 유치에서 서류상으로 들어와서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서류 들어 와서 특별히 기회만 노리고 선전효과에 이런데 급급하지 말고 좀 더 범 시민적 사업으로 이럴 때는 시민의견과 또 기업인의 의견 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병합해서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고 또 민간투자자도 확실히 시에 와 가지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크든 작든 간에 이런 상황들이 신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좀 더 시 집행부 차원에서 또 담당과장, 실무자 입장으로 봤을때 좀 더 내가 현실에 있는 그 범주안에서만 움직일게 아니라 좀 더 폭넓고 좀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내가 있을때 뭔가 하나의 구상이 장래, 미래에 후배들한테 정말 내가 있는 선배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시민한테 정말 뭔가를 남기고 싶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폭넓은 정책구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 당국의 견해라든가 혹시 담당 실무자의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복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자료도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갑식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지요 태풍 비상근무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2020년도에 인구 20만명에 도시기본구상에 보면 1도심 2부심 2거점이라는 어떤 커다란 공간구조에 타이틀을 갖다가 종합추진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과장님께서 이걸 답변을 주시면서 보면 도시경관과는 우리 주민의 삶에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어촌과 도시민이 함께 사는 상생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하는 부분에서 과감한 개선과 대책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서에 보면 우선 2부심에 송정을 물류유통산업 항만거점도시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안 계획을 2020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송정이 앞으로 항만기능이 확충되고 동해역 기반이 확충되고 물류유통단지가 개발된다고 할때 장차 동해항 활성화를 위하고 미래를 본다면 송정동은 집단이주하고 항만건설거점도시화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당국이나 실무담당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은 이걸 2005년도에 사실 2020계획을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 가장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발표는 안됐습니다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아마 곧 정부로부터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되면 지금 송정에는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약102,000평이 사실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됩니다. 그 송정뿐만 아니라 망상, 북평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015년까지 사실 2030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줄게 됩니다. 항만 공업지역은 앞으로 또 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내년도에 만약에 도시계획을 재수립할 때 의원님과 충분한 상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이게 2005년도에 수립된 2020 인구 20만명 도시기본구상이란 말이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도시계획안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우리가 2015년까지 2030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시가 사실 변화여건이 없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아마 되면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북평지역은 북평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활성화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산업활성화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북평산업단지 중심으로 현 산업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STX화력발전소 유치 현황과 진행과정을 혹시 과장님 상황이라든가 알고 계시면 과장님들끼리 우리시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님급 정도 된다면 서로 이런 소통이 조금 견해는 오고가지 않았나 간단하게 알고 계신 범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혹시 제 답변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요구 하시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으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평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평화력발전소는 정부에서 제5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이 2010년 12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1975년도에 건설부에서 북평산업단지를 개발한 구호동 246번지 일원에 발전설비 595억㎿ 2개를 건설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북평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이 지금 현재 STX에서 도로 제출된 실정입니다. 2012년 4월에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현재 6월에 원주환경청에 지금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니까 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평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아마 10월 정도에 아마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심의가 되면 아마 STX에서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공사 인가를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러면 아무래도 제대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산업단지 심의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아마 내년초에 발전소 착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담당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유치현황과 진행상황 또 과장님께서는 주민민원 해결이 지금 얼마만큼 된지는 잘 모르잖아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럼 지금현재 북평공단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공단에 대해서 제가 봤을때 북평공단의 활용도가 시당국에 정당한 개발보다는 급급한 행정으로 부실기업 유치해 가지고 지금 말썽이 되고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런 무리가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유치에 급급하고 이런 어떤 선전에 급급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업이 들어와서 일단 홍보를 갖다가 처음에 크게 타이틀을 내고 한 다음에 그 뒤에는 우리 행정에 관리보안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기업은 사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다홍보가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산업단지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다른 기업을 통해서 실패를 본 경험을 삼아 앞으로 보다 우리시가 더 유리한 업체를 하고 또 환경이 좋은 업체를 심사 숙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기업유치가 망라하게 급급하는 그런 MOU체결이 중요한 것 보다는 여기에 계시는 권한대행 심규언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께 모두가 함께 제가 서 있는 본의원이나 우리시민들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기업유치를 한다면 실적위주의 기업유치를 지양하고 내실위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서 좀 더 살기 좋고 좀 더 인구가 늘고 발전적인 동해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 모두가 신경을 쓰고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태풍으로 도로 유실관계 때문에 밤새 못 주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주신 답변은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에 발전소 전력소, 고압선, 철탑 수백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철탑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신주가, 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철탑은 산에 있고 이렇는데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전신주가 몇 개가 있으며, 철탑이 몇 개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전주 숫자로 보면 14,400여개 철탑도 33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참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축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가 모두 지중화로 선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생활안전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이에 대한 급급한 정책대안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저와 같은 생각에서 이런 미관을 해치고 또 이렇게 생활안전에 또 어떤 불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전국지자체가 거미줄 같은 전선과의 전쟁선포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아주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모든 사업이 지중화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원칙을 생각하고 있고 또한 한전측에서도 현재 상황을 보면 예산문제라든가 한전 운영 상황이 지중화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전주를 설치해서 전력을 공급한다는 그런 아마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지요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부분에 보면 2012년 9월 7일자로 한전에서 소장이 송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장이 송달되었다고 받았는데 제가 어느 신문에서 8월 24일자 강원도민일보 신문에 우리 동해시 시장권한대행 심규언 부시장님께서 아주 신랄한 기고를 하신 걸 봤습니다. 전력공급과 지중화사업 이대로 좋은가, 정말 이건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신랄하게 마음을 뚫는 이런 기고를 해 주셔가지고 통쾌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전이 소유자는 뒷전으로 치고 또 협의없이 사용료는 한전이 받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50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시에다가 막중한 예산을 이렇게 공유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맞대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찬사를 보내면서 이것이 한전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우리시를 소송한거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게 되고 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습니다. 영신육운 사장님인가, 최영한 사장님께서 신문에 한번 너무한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해시민 전체가 함께 해야 되고 동해시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어떤 실랄한 기고를 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 개인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개인도 이렇게 신랄하게 기고를 하고 광고를 내면서 호소문을 내는데 이 문제는 전 시민의 운동과 서명으로서 우리 적극적으로 시가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만 물론 행정소송이 상당기간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들의 의견까지 결집을 시켜서 반드시 이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지금 어떻게 맞소송을 같이 했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우리시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답변서 이의 제기를 하고 답변서 제출해야 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직 30일이 있으니까 아마 10월초까지 해야 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9월 7일까지 아직 안 되었네요. 철저한 어떤 보완서류해서 꼭 맞대응해서 준비를 잘 해서 나가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건 꼭 어떤 경우라도 당초 지중화 안을 꼭 관철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시의 견해는 꼭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서 동해시민의 긍지와 어떤 자부심을 함께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동안 질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세 분의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인 홍봉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봉자

홍봉자의원

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봉자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 차례이나 홍순만 의원님께서 집행부로부터 이미 받아본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하니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김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600여공무원 여러분, 동해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열정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해 앙바엑스포 전시장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총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망상동 일원에 2009년 9월 25일 준공을 하였고, 그리고 2009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동해앙바엑스포 개최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막대한 예산투입을 하면서 시설물은 향후 활용방안과 계획이 없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다시 한번 이런 시정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신중하게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해종합사격장 건립 계획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2014년 준공 목표로 동해시 쇄운동 산107번지 98,000㎡의 부지에 종합사격장을 국비 54억원, 도비 29억원, 시비 1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 강원도 전국체육대회 사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격장 기본은 클레이사격장 4면 10m 84대, 25m 64대, 50m 84대, 정형4대를 갖춘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물은 300여명의 선수단이 훈련할 수 있고 200여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전국대회를 마친 후 사후관리와 운영비로 막대한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종합사격장 건립을 반드시 제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해앙바엑스포 전시장과 향후 운영방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동해종합사격장 건립계획 및 향후운영방안에 대해서 체육산업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종합사격장 건립계획 및 향후운영 방안에 대하여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 장덕일입니다. 평소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종합사격장 건립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종합사격장 건립계획입니다.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동해시 쇄운동 산107번지 일원 98,000㎡의 부지에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국규모의 사격대회와 사격전지훈련 유치,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사격장을 건립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격장의 규모는 클레이사격장 4면, 10m 80사대, 25m 60사대, 50m 80사대와 경영사대를 갖춘 시설로서 약3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전국사격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300여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며, 1일 2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체험 가능한 시설입니다. 사격장 건립사업비는 180억원으로서 국비 54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101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시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강원도의 재정보전금을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사격장 건립부지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립대상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강원도의 1시군 1종목 특성화 육성계획에 따라 사격을 우리시 특성화 육성 종목으로 확정하고 계획을 수립 강원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따라 사격장 건립사업이 반영되어 2012년 6월 29일에 확정 고시되었으며, 2010년부터 대구, 경남 창원, 전남 나주 등의 사격장 시설과 운영에 대한 견학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3월 동해종합사격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1년 9월 제2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시 동해종합사격장 건립계획을 보고하였으며, 2011년 10월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의회와 함께 전남 나주, 경남 창원사격장, 충북 진천선수촌 사격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사격장 건립 물건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통보하였으며, 토지는 12필지 중 10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장물은 3건 중 2건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강원도의 재정보전금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2012년말까지는 사격장 건립사업에 따른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9월 동해종합사격장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자문지원단을 구성하여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사격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 강원도 전국체육대회와 사격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부지내의 석산을 들어내는 작업은 석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반비용을 원인자 부담조건으로 석재를 반출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장 예정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석재는 약10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석재를 반출하는 기간이 최소 10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라 편입 토지 보상 완료 즉시 석재를 외부로 반출하는 조치를 강구해야만 2015년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개최시 사격장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격장 관리․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해종합사격장 건립목적이 사격대회와 선수의 전지훈련,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는 만큼 전국규모의 사격대회와 전지훈련 장소로 손색이 없고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선호하는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사격장으로서 건립하여 다른 사격장 보다 우위를 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격장 건립 사업비와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하되 이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현대화 시설로 건립함으로서 사격인 누구나 선호하는 사격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동해무릉기 사격대회를 현재 4개 종목 200여명이 참가하는 규모에서 동해종합사격장이 완공되면 24개 종목 2천5백여명이 참가하는 전국사격대회로 격상시켜 매년 20여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천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전국사격대회와 1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부별 및 종목별 사격대회와 강원도민체전 등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연간 약50여억원 이상의 지역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가 다 함께 선호하는 동해종합사격장을 건립하므로서 우리시의 우수한 숙박시설과 음식문화는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백두대간과 넓은 백사장, 사격장 인근 전천 둔치 생활체육시설 등은 선수들의 체력강화 훈련 장소로 손색이 없으며 산과 바다, 계곡과 동굴 등이 어우러진 우리시의 관광자원 또한 전지훈련 선수단이 찾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전국 345개 사격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연중 많은 전지훈련 선수단이 찾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러․일 국제크루즈페리 운항 등으로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우리지역에 주둔하는 군․경, 그리고 사격 동호인 등을 타깃으로 하는 관광경영사대를 건립․운영함으로써 우리시를 대표하는 체험관광의 장으로 사격장 운영수입을 통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는 사격장이 되도록 기본설계 단계부터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종합사격장 건립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전국제일의 사격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김기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장덕일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 장덕일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2011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를 하셨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우리 동해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정도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18%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17.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상황에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막대하게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권한대행 심규언 부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사후에 관리방안을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건립이 됐을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격장이 건립됐을 경우에 사격대회를 전국규모의 메이저사격대회를 유치함과 동시에 각종 선수단에 전지훈련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수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전지훈련장으로 만들계획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창원사격장이 메이저급 전국대회를 2010년, 2011년에 몇 개를 하셨다고 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연중 2개 대회는 한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니까 행사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동해에 사격장이 또 건립이 되면 어차피 같은 체육대회에 전국적으로 있는 메이저대회급이 어차피 동해시도 마찬가지고 동해시에서 유치하려고도 하고 창원시나 다른 또 사격장에서 유치하려면 경쟁이 치열해 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공짜로 유치해 옵니까 아니잖습니까? 유치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유치비용이 메이저 대회가 현재는 6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니까 유치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나주사격장 같은 경우에 2009년부터 하면 2~3개, 2010년도에 3개 그 다음에 창원사격장도 마찬가집니다. 창원사격장도 보면 2007년도에 2개 대회, 2008년도에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그 다음에 한화회장대회 전국사격대회 그리고 2009년도에 마찬가지로 창원월드컵국제사격대회, 2009년도에 한화회장대 전국사격대회 그래서 지금 2010년, 2011년 2개내지 3개 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도 막상 힘드는 판인데 우리시가 과연 설운골에다가 사격장을 유치를 해서 과연 그게 우리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참 본의원은 이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국비를 54억원을 가져 와서 도비를 25억원해서 우리 시비가 101억원정도 투자해서 건설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완공 했을때 과연 그 시설이 활용도가 장기간 면에서 되는지 그러면 과장님 지금 조금 전 답변에 크루즈하고 일본관광객들이 오신다 하셨는데 일본관광객들이 지금 동해시에 몇 분이나 대략 오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대략 한4천명 정도 온 걸로……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4천명이 오면 우리 동해시 숙박시설에 머물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대다수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강릉을 거쳐서 서울로 빠집니다. 숙박시설이 그래도 영동지방에서는 동해시가 최고 낫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시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일본관광객들과 러시아관광객들이 과연 거기에 와서 지금 관광객들이 2천명이 수용을 해서 하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몇분이나 와서 사격장에 올라가서 사격을 하고 갈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거기에 지금 크루즈를 타고 오시는 분들하고 동해시에 여름성수기 때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 때 오시는 관광객을 타겟으로 해 가지고 클레이사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겁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전국에 사격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격장이 메이저대회 할 수 있는 것은 대구사격장하고, 창원사격장, 진천사격장하고, 나주사격장 있는데 나주사격장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전자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해시가 짓는다 그러면 동해시는 현재에 우리가 하고 있는 무릉기대회를 전국메이저대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대회를 메이저대회로 만들 경우는 약 2,500여명의 선수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선수가 사격대회 하기 전에 1주일전에 전지훈련을 와야 됩니다. 사격대회 기간이 1주일이면 보름동안 머물 수 있고 그런 지역경제 효과하고 또한 강원도민체전, 강원도생활체육체전, 소년체전 이런 부분하고 학생부 대회를 유치한다 그러면 일년에 제가 판단해서는 6개내지 7개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내대회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전지훈련단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내륙에 있다보니까 바다 쪽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전지훈련을 유치해 나갈 경우에는 저희들 사격장을 지었을때 승산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메이저급 아니고 일반사격장을 봤을때 전국에 태능국제종합사격장을 비롯해서 횡성종합사격장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개의 사격장이 있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태능은 곧 없어 집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진천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10개가 있는데 나주사격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라남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청원사격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청원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청원군에서 하면서 지금 청원군 생활체육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원군에서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일년에 대략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매년 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시설은 투자를 해 놓고 매년마다 대회를 유치하면 유치하는대로 비용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물,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경우로 봤을때 대략 1억 5천만원이 적자가 나니까 청원군에서 고소를 하는거 맞잖습니까 맞으시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이 시설이란 것은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도 10여년을 쓰면 노후가 돼요 모든 시설은 쓰던 안쓰던 그대로 놔뒀을 때 좋은 시설이 나오면 또 리모델링하고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때 우리시가 돈이 많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투융자심사를 해서 돈을 빌려서 거기다 사격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 맞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투자융자심사라는 것은 그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강원도에서 재정투융자 심사 판단을 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돈은 우리도내 시에서 돈이 있어서 일부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기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까지는 발행을 안 할 것이고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총사업비가 18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를 합치고 시비를 합치면 지금 시비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10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재정보전금 비율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재정보전금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의사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감안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사격장 건립에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드시 좋은 사격장을 지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지금 12개월 중에 메이저급대회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3개 그리고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한7개 정도를 말씀하셨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전체가 7개.
기하

김기하의원

네,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면 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유치시기를 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그러면 이 부분이 나머지 지금 시설자체가 지금 총포화약류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24시간 있어야 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모든 부분을 봤을때 지금 보면 그리고 우리시가 인근에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보면 창원사격장 같은 경우에 인구가 300만 상당히 많잖습니까 청원도 마찬가지고 청원도 주위에 충주시가 있잖습니까 충주시도 있고 행정복합도시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모든 여건을 봤을때 주위에 그래도 인구분포도가 많은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를 빼고도 지금 충주시는 우리시보다는 많은 입장인데 그래도 적자가 나는 판인데 과연 우리시가 유치를 했을때 과연 그 부분을 누가 앞으로 추진을 해서 했을때 책임을 질 것이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걱정이 됩니다. 실상 일부 돈이 국비고, 시비고, 투입을 해 가지고 건립을 했다치더라도 그 부분이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을때 과연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사격장을 지어놓고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타겟으로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사격장이 대략 180억원 그리고 98,000㎡를 건설을 하는데 그러면 최소 인원을 봤을 때 최소인원이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청원경찰 포함해서 10여명 정도 내외가 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지요 10여명 내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10명 내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2천만원씩만 해도 10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2억 4천만원이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 다음에 2억 4천만원에다가 여러 가지 관리를 했을때 관리비용 여러 가지 했을 때 유치 이후에 막대한 시비가 투자된다는 부분은 불보듯 뻔한 이치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유치하고 건설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주사격장도 지금 전라남도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는 부분인데 우리시 재정이 17.8%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건설했을때 우리 본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메이저급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효과가 생기고 나머지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흑자가 날건지 적자가 날건지 대략 적자가 나면 얼마 정도 적자가 날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은 흑자를 보기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정한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경제효과가 있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는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체육마케팅을 합니다. 지역경제효과에서 최대한으로 하는게 영동지방을 보면 속초, 강릉, 동해, 삼척, 태백쪽에 보면 전부 체육마케팅을 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창출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와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그러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사격장을 짓는 목적은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전국적으로 많은 사격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지훈련을 와 가지고 동해시에서 일정한 부분을 재화를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일부분은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수입 대 지출이 제로가 되는 상태는 체육시설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체육시설로서 사격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전국 어디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최신시설을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지역은 가만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에서 사격장을 유치를 해서 지어놓으면 그러면 사격장에 다른 분들이 와서 다른 지역에 창원이나, 나주나 청원이나 사격장에서 유치를 한 행사가 동해시로 갔을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몇 년후에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면 더 좋은 시설을 만들면 또 우리 동해시 시설자체는 또 만든 시기에는 1등으로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뒤로 쳐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대한사격연맹에서 메이저대회를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있는 무릉기대회를 메이저대회로 만들면 사격연맹쪽의 의견은 향후 10년 정도는 메이저대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못 만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이저대회 유치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무릉기가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 갑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2,500~3,000들어 갑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메이저급으로 지금 24개하면 대략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은 일부 종목만 하다 보니까 한 2,500정도 투자가 되지만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24개 팀이라든가 말씀하셨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24개 팀이 아니고, 24개 종목.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니까 24개 종목에서 각자 팀은 많겠지요, 그러면 24개 종목을 유치했을 때에 대회유치비가 전에 하던 것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틀립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거기는 대략적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것도 판단을 해 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거기 24개 종목을 했을 때 대략 시비가 얼마정도 투입이 되는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시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천만원정도 대회유치비가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니까 행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치가 맞잖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동해시 자체에 강원도에서 무릉기를 격상을 해서 큰 대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 얘기 맞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때 메이저급 경기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최고의 사격장이 그래도 창원사격장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현재는 창원사격장하고 대구 사격장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니까 사격장이 그렇게 커도 대회유치가 2~3개밖에 유치가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건립을 했을 때 모든 조건이 지금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도 멀고 또 인근에 인구가 많이 있는 도시도 작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춘천하고 2시간~2시간 30분 정도 걸리잖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는 우리 동해시에서 유치를 해서 건립을 해서 놓으면 강원도에 있는 사격팀은 오지만 지금 여러 가지 봤을때 지금 춘천도 지금 사격장이 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춘천은 지금 10m만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횡성도 지금……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횡성은 클레이 사격장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여러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시장권한대행 심규언 부시장님 오셨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동해시가 100년 대계를 보고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듯한 사격장 이 되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덕일 체육산업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시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전국에 가보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실천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권한대행님과 600여공무원 여러분, 빠른 시일에 동해시가 사랑과 돈이 모이는 인구 20만 자족도시건설에 시민과 함께 동해시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인 김기하 의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원

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