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김옥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처분관리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늦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올해만 두건이 됐는데요, 절차상 행정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집행하시면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법은 절차상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작년 7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9월에 교부금 7억을 예산반영하고, 그때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하지만 5월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정도에는 해서, 1차 때야 애로사항이 있었다지만 5월에 하셨으면 모양새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절차상 직원들께서 면적이 1,000헤베이상 10억원 이상은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부지면적이 500㎡라 그것을 빠트린 것인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절차상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지적과하고 타부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를 중기재정계획 할 때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이시기 때문에 심의를 같이 병행해서 그때 체크하면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전부 다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씩 다 짚을 거란 말이죠. 올 8월 30일날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같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씩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담당국장님은 아니시지만 앞으로 생활지원국 전체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는 좀더 강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짐이랄까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 지적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게 돼 있죠, 우리 공유재산관련해서?

현재 누구로 지정돼 있으신가요? 재산관리 검토하는데 총괄재산관리관이 구청장님이신데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2조 3항에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총괄재산관리관이 누구냐 이거죠.

현재 부구청장님이 승인권자나 마찬가지네요?

위임은 부구청장님한테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다음에 만약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