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태풍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제3회 그린스타트 경연대회 그린리더 부분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항상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공직자들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서구 만들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하도록 하여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청소대행업체를 평가를 통한 수집ㆍ운반 대행사무의 능률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조 및 5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적용범위, 평가원칙, 평가대상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추진, 자료요청, 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결과 이행상황 확인ㆍ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평가결과 우수업체 포상, 우대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12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왔습니까?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허가를 시ㆍ도지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 준 데가 도시공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공성과 주민편의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도시공사가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구가 생기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계속 해왔나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류명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생활폐기물? 세 개 사업이죠?

예.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오성알씨하고 광산기업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광산기업이죠?

예.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사업에는 일부 구청에서 차량 3대죠?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차량에 대한 부분은?

......,

지금 광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대 때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시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놓고 하고 있는데 과연 광산기업이 서구 특히 오성알씨하고 지역을 나눠서 재활용 같은 것은 하지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서구 전체적인 것을 광산기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산기업이 우리 서구 것만 위탁 받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중구, 우리구하고 유성구입니다. (장내소란) 그렇게 해오다가 6월까지 중구하고 유성구는 끝내고 우리구만 광산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다른 업체가 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예전 같은 경우 3개 구를 광산기업, 물론 부지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은 있지만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적향상을 위한 처리가 제대로 됐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작년인가 재작년 위탁계약사항을 말씀해 주실래요?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예요? 3개 사업이 다? 보통 2년이죠...,

지금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이 금년 말까지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허가는 시에서 해 준 것이 도시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공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한번 평가돼서 하게 되면.

현재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관계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있고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성알씨하고 광산기업이 3년이면 금년 12월 31일날 기간이 끝나죠?

예.

그럼 이전에는 몇 년 했었어요? 3년 계약하기 전에. 그때도 3년 했었나요?

예, 그 직전에도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성알씨하고 광산기업이 총 몇 년 했어요?

현재 대형폐기물 허가업체가 광산하고 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광산이나 도시공사밖에 안 되고요. 재활용부분이 시 관내에 6개가 있는데 광산기업이 97년부터 금년까지이고요, 오성알씨는 2000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15년, 16년이에요? 광산은 16년인가요, 오성알씨는 2000년부터 했다고요?

오성알씨가 2000년부터.

오성알씨가 12년정도 됐네요?

예.

그 전에 다른 업체가 있었나요?

그 이전에는 한일자원이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한일자원 전에는 없었고 한일자원이 우리 구가 생기면서부터 하다가 그다음에 오성알씨하고 광산기업이 했다는 말씀인가요?

한일자원 직전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구에서 직영 했었어요?

예.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15년, 16년, 12년 이렇게 해온 업체들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이 기업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6개 업체가 있는데 3년전에는 어떤 룰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런 것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해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서 조례에 구체적인 디테일한 게 들어가 있어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지 이것 보나마나 아닙니까? 조례 개정했지만 누구를 위한 조례에요? 그렇잖아요, 광산기업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16억하고 대형폐기물 12억 이것에 대한 금액이라도 내려보려고 만드는 그런 조례입니까?

금번에 하는 조례는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하면서 조례에 구체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관심있게 봤는데 두룽뭉술하게 해가지고 그 업체가 또 되고 그럴 거면 다른 업체는 기회도 제공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 선정관련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관계는 도시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공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대형폐기물 허가도 광산기업과 도시공사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부분만 대전시에 6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입찰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는 수탁 받으면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황금마차”라고 하는 그런 수탁업체들이 죽 있는데 그 업체들이 10년 이상 하고 반복해서 꼭 그 업체들이 되거든요. 물론 월등한 기량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들에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김옥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처분관리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늦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예산성립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계획부터 시행된 게 2010년부터 계획됐었습니다. 2010년도 계획되다가 작년 9월에 1차적으로 특별교부금 7억이 왔었고 총사업비가 우리 현물투자까지 45억이 드는데 7억 가지고 못해서 공유재산을 그때도 못 세웠습니다. 1차추경 때 12억이 더 서갖고 19억이 섰지만 40억중에서 건축비가 2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세울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협의가 돼갖고 우리 현물재산 5억을 뺀 나머지 40억을 국ㆍ시비로 충당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후 7월부터 원래는 예산 성립 전에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장담을 못했던 관계로 협의된 대로 그때부터 하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해량해 주시고 우리 구비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국ㆍ시비를 최대한 갖고 오기 위한 방편으로 늦은 점은 사과드리고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올해만 두건이 됐는데요, 절차상 행정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집행하시면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법은 절차상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작년 7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9월에 교부금 7억을 예산반영하고, 그때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하지만 5월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정도에는 해서, 1차 때야 애로사항이 있었다지만 5월에 하셨으면 모양새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절차상 직원들께서 면적이 1,000헤베이상 10억원 이상은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부지면적이 500㎡라 그것을 빠트린 것인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절차상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지적과하고 타부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를 중기재정계획 할 때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이시기 때문에 심의를 같이 병행해서 그때 체크하면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전부 다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씩 다 짚을 거란 말이죠. 올 8월 30일날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같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씩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담당국장님은 아니시지만 앞으로 생활지원국 전체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는 좀더 강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짐이랄까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 짧은 소견이나마 우리는 국ㆍ시비를 확보한 다음에 하려고 했던 소견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 양해를 구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 성립 전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 지적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게 돼 있죠, 우리 공유재산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누구로 지정돼 있으신가요? 재산관리 검토하는데 총괄재산관리관이 구청장님이신데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2조 3항에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이 누구냐 이거죠.

총괄재산관리관은 청장님이시고 위임해서 부구청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구청장님이 승인권자나 마찬가지네요?

총괄은 청장님이, 법상...,

위임은 부구청장님한테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다음에 만약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면적 대비해서 주차장면적이 사용하시는 인원 대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지금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법상 200헤베당 1대씩으로 돼 있어서 8대로 돼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변동근린공원 밑에 주차장이 돼 있고 저희들이 캐노피를 세워서 옹벽을 한다고 하면 8대가 아니라 40대로 늘릴 수가 있더라고요. 40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생활국장님 뿐 아니라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무국은 생활지원국이고 주무부서는 복지국이지만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협의부서가 몇 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국 내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적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부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생활지원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1차적으로 교부금이 7억 확보가 됐을 때 앞으로 사업진행에 있어서 불확실성이라든가 그런 요인은 물론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협의부서하고 협의가 이뤄졌습니까?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관계로 이 사업이 이 돈 갖고, 국ㆍ시비가 안 왔을 경우 집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산으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김옥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돈이 얼마정도 왔더라도 성립전에 했어야 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들이 좁은 소견으로 했지만 앞으로 예산 성립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립부지 선정이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11년 5월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의부지 자체도 처음부터 여기로 결정된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서를 못세웠는데 뒤늦게나마 올 7월에 완전히 협의가 돼서 면적은 변함이 없지만 국ㆍ시비가 확실히 오고 이렇게 돼서 자신 있게 지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상황에 있어서 시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부지선정이 몇 월달에 됐습니까?

최초 시점은 2010년부터 계획은 됐지만 그때부터 어디 부지를 할 것인가 이것도 안 됐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올초만 해도 변동근린공원내 테니스장에 짓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다가 돈이 확정되고 제일나중에 확정된 게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주차장부지에 캐노피식으로 하는 게 가장 가능하다 해서 7월에 완결된 사항입니다. 올 7월에 최종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7월에 최종적으로 나온 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협의부서인 지적과에서는 그때사 알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부지선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예.

그러면 부지선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지적과에...,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재산관리부서인 건축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예산부서인 기획실하고 하고 지금 총괄재산관리과인 지적과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적과는 가장 늦게 압니다.

그러면 그전에 건축과나 공원녹지과하고 부지선정에 있어서 협의가 어느 시점부터 돼 있던 거예요?

구두협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 지을 계획을 세우면 공원녹지과에 일단 물어봅니다. 건축가능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도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공원녹지과는 작년부터...,

전체 공유면적의 40% 내에서는 가능하니까 여기에 부지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변동근린공원은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올해도 얘기해서 작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그리고 건설교통국 쪽 지적과에서는 그전까지는 몰랐었고 이번에 계획안을 올리면서 아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아까 김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협의가 됐으면 어차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거든요. 그랬을 때는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이 좀더 일찍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똑같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을 해당 위원님들이나 최소한 위원장님과 사전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방법도 괜찮았을텐데...,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선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거의 확정되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지금처럼 국비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관계를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예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국장님 두분 계시고 한데요,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하고 나면 이 자리에서는 알겠다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6년간 그래 왔어요.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위원님들 의견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