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오늘 제20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제16호 태풍 「산바」는 다행이 큰 피해 없이 우리지역을 비껴갔습니다만,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태풍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어업 시설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군민이 힘을 합하여 태풍 피해복구에 힘써 왔지만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태풍피해 조사와 복구,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태풍피해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 해도 이제 3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군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07회 임시회는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특히,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니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동안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어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광남입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3일 김상윤 부의장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1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외 2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0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정삼균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최형택입니다.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6일 서달호 강진군 농민회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9월 7일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서명요청기간을 3개월로 정했습니다. 이에 2011년 9월에 서명요청 건에 대한 위임신고서 17명을 받아가지고 9월 9일 위임신고증을 교부하고 12일 공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 12월 16일에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서명주민수가 1,960명이었습니다. 다만 충족요건은 683명이었습니다. 12월 20일 명부를 공표하고 이에 명부열람과 이의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사실 서명의 유무확인이라든지 서명자의 적격여부 등 이의신청 결과를 접수를 한 결과 서명의 무효가 1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서명인수는 1,83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금년 1월 9일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인원 5명을 위촉해서 금년 2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후 의원간담회 설명을 두 차례 개최를 하고 최종 8월 29일 1차 의원간담회 결과 207회 임시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은식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예.

김상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상윤 부의장입니다. 본 조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8조 수당에 대해서 “군수는 보건소 업무관련 회의를 참석하거나 복무를 수행한 임원에서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인데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가를 제목이 다릅니다. 위원회와 협의회하고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강진군에서 어떠한 위원님들을 모셔다가 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졌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진군인데 여기는 면단위도 아니고 면단위보다 더 밑 지역단위의 협의회인데 거기까지 준다고 하면 다른 데도 전부 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군단위에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주는데 면단위 밑에 지역단위도 줘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만원씩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예산 삭감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3만원씩 못 줍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특혜를 베풀어도 온당한 것인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은 것인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명시한 것은 수당을 강진군 전체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도록 전라남도 준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여기 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서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면에서 꼭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겠습니다마는 회의를 보건소에서도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그래서 진료소내의 회의도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회의를 할 때 저 사람들에 대한 시간적 손해나 그 마을에서 보건소 올 때 유류부담 때문에 그런 손해봉사차원에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도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인가. 형평성을 검토해본 사항이 있는가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보건소에 와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군단위 회의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쾌한 답변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준칙안 7조에 협의회장 활동수당입니다. “운영협의회장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 7만원씩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다.

어차피 예산이 서야 되니까요.

실비변상조례에는 7만원씩 한정되어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아닌 지역단위에서 회의 참석하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까 전라남도 준칙안을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준칙안 하고는 상반된 100% 상반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조례안이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칙안에서 어차피 회의참석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저희들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서면 줄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안서면 지급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고 제7조 각종 협의회 운영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준다고 했는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읍면단위 회의랄지 그런 데는 대금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또 회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잘 모르고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에 있었을 때는 회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체제가 바꿔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의할 사항도 없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료소 내에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보면 보건소 업무관련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것이고 진료소 내에서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