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2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회의는 건설방재과, 녹지과, 대나무자원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섭 건설행정담당. 김선곤 토목담당. 송정원 기반조성담당. 박진관 재난관리담당. 심재경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액 187억7,795만원에서 이번에 16억7,472만원이 증액된 204억5,267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급자재인 아스콘 및 반사경, 맨홀뚜껑 등 재료비로 1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경사구간 등 긴급생활민원처리 시설비와 미불용지보상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 와우 배수펌프장 전기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봉산면 양지리 농로포장사업 외 4개지구에 대해 시설비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시설 확충사업비로 광특 대형관정개발에 5천만원과 광암취입보 및 농로포장 15백만원, 수북 남산 진입도로 갓길포장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신룡마을 배수로 토지보상 외 19개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억9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비사업 대상지는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가뭄이 심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유천제 준설 및 금성 둠벙개발 사업비로 4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광특사업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원은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담당 예산으로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 사업예산으로 태풍 등으로 재해피해 사전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취약시설 등 정비를 위해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군민 안전문화 추진을 위한 장비보강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하였으며, 풍수해 보험료공공운영비는 도비 3백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군비 3백만원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놀이시설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백만원을 지원받아 한재골, 가마골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비로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재해보상금으로 지난 9월 3일 강풍으로 인한 피해 사유시설 비닐하우스 등 복구비 재난에 지원금을 예비비로 사용 후 국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생활속의 민방위 행정구현 군ㆍ읍면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사고시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공공운영비로 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관리 소관 하천정비사업예산입니다. 재해위험하천 개수사업 중 남면 어사천 하천정비사업비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되어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유지ㆍ보수사업비로 국비 96백만원 지원되어 수목 및 화장실 유지ㆍ관리비로 13백만원과 고수부지 유지관리비 7백만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고수부지정비 시설비로 56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용동력예초기 구입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응급복구비 예비비를 65백만원을 지원받아 읍면에 배정하여 가로수 등 수목처리에 응급조치비로 사용했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직원은 도로, 농업기반시설, 하천유지관리와 재해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자들 계시잖아요. 누가 담당하셨죠? 정광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 담당자 누구시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담양읍에서는 우리 과에 건의사항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고, 웬만하면 2회 추경 참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떤 누가 봐도 2회 추경 예산을 보고 이야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화해서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원도 아니에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안 한대로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야 되요. 제가, 이야기 안하렵니다. 서면으로 받아보려다가, 이야기 중단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에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녹지담당 김경선. 가마골생태공원담당 백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숲가꾸기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106억90만6천원에 비해 3억6,792만원이 증된 109억6,8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큰나무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차액 5천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90명의 작업이 6월 30일로 종료되어 추가 사업비 3개월분 2억5천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아들에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숲 유치원 운영에 따른 초빙강사료와 체험기자재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표고재배사 시설사업 보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19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덕면 저심마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2011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비 집행잔액 1,47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운영에 있어 환경정비 인부임 1백만원과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소모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마골 벽난로 교체와 잦은 벼락으로 인한 낙뢰방호시스템장비 구축,그리고 추월산 가로등 유지ㆍ보수비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자원조성으로 2억55백 있죠. 전반기에 돈을 다 써버려서 후반기 때 추경을 세운 것입니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세운 것입니까?

당초 인원배정을 40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 인원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90명을 선발하게 돼 있었습니다. 누구를 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인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6월 30일 종료돼서 부득이 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톱밥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기획실 나오셨죠. 예산집행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원 담당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저희는 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자리창출 여기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계획세웠을 때 상반기, 하반기분까지 같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것을 상반기 때 다 집행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맞는 회계입니까?

서원 조기 집행관계도 있고...

조기집행이니까 후반기 것까지 당겨서 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서원 계획성은 있어야 맞는데 사실은 조기집행관계에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90명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200명 예산을 세우면 되잖아요.

서원 저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억55백은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반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후반기도 예산 세워주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태풍이 불어 버렸어요. 겸사겸사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세워서 집행해야 한다는 말이죠. 조기 집행도 좋고 그렇지만 조기집행하려면 상반기 것만 조기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맞을 건데요? 조기집행도 상반기 것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하반기까지 다 갖다 써버리는 것은 잘못된 집행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추경 때 기획실에서 올려서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것 다 잘랐죠?

서원 조정하다보니까...

조정하려면 담양읍면도 다 똑같이 조정해야죠. 어떻게 기획실에서, 아까 도시과나 건설과에 대해서도 기획실에 말 안하고 있는데 기획실 뭐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55백을 세운 것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한다든지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 세워놓고 임의로 다 써 버리고나면 우리는 뒤에서 추인만 해라? 그렇잖습니까? 보편적으로 추경이나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하세요, 이것 밖에 안 됩니다. 전문위원한테 또 부탁드리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한 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똑같이 약속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 세워준 것 마음대로 해버리고 우리보고 따라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지양해달라는 부탁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저심마을이요. 2011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죠. 집행잔액이 원래 그러면 그 연도에 사업이 끝났으면 불용처리해서 잉여금으로 가서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대로 여기다 사용하는가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광특 잔액은 반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반납처리식으로 해서 반납이 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남아있어서...

군비가 들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11년도 연말에요.

잘 살피셔서 회계에 담당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군비가 들어가서 다시 불용된 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잉여금 처리돼서 잉여금으로 다시 내년도사업으로 배정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맞죠?

예.

그런 게 안 된 것 같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남호. 대나무시설담당 김종화.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오형호입니다.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당초 예산은 52억8,406만2천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4억6,81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57억5,2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나무이야기 책자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계상입니다. 대나무의 생태역사, 대나무의 생활속에 역사, 대나무 공예역사, 대나무 관련 신산업 등의 내용으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기획 및 편집, 문헌조사, 현장조사, 사진작업 책자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죽순명품브랜드육성 예산 감액입니다. HACCP시설을 갖춘 업체만 지원대상이 되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축소되어 국도비, 군비 합계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계상입니다. 대나무박물관 각종 시설물의 정비 등과 관련된 재료비로 산책로 데크 및 의자 등 각종 시설물 도장을 위한 페인트 및 오일스텐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람객에 편의제공과 생태도시 담양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좌변기도 없는 화장실을 좌변기와 비데를 겸비한 리모델링비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내에 한여름 밤의 공연을 대비하여 중앙광장 분수대 조명 설치비로 7백만원을 관람객들에게 쉼터와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광장에 대나무 식재를 보강조성하기 위한 대나무 식재비 6백만원을 박물관 상가 5～6동을 카페와 갤러리 그리고 체험관을 조성,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쉬어갈 수 있고 대나무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하여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박물관 상수도관로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관광산업 진흥으로 죽녹원 및 죽향문화 체험마을 운영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죽녹원 산책로 정비와 환경정비 250만원 그리고 죽녹원 앞 교통정리 3백만원 등 인부임 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신축한 한옥체험장 및 기존 운영하던 민박동 이불커버세트 및 요솜, 이불솜 등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한옥체험장 신축 등과 관련된 각종 고가구 1천만원, 냉장고 420만원, TV구입비 6백만원 등 총2,02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죽녹원 산책로 방역차량 구입비로 책정된 자산취득비 25백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유하는 장비를 가져다 활용하고 있어서 금번 추경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녹원 야간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부에서 시행하는 2012년도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경쟁력진단컨설팅 실행사업에 선정되어 죽녹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국비 1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으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시설관리 유지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나무이야기 책자발간 있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대나무의 역사를 정리해서 발간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대나무의 생물학적 역사라든지 종류, 죽제품, 죽물시장, 신산업화 등 역사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용역이 아니고요.

책자를 의뢰한다는 말이죠?

예, 의뢰를 해서.

누구한테 의뢰한다는 거예요.

일단 실무팀을 구성하고 집필이라든지 원고 감수라든지 사항은 담양문화원 사람도 있고 문화연구회,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전남대학교 교수님들, 향토문화연구회...

여러 매체가 있는데 책자를 만드는 주관부서는 어디냐 그 말이에요.

주관부서는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자료 줄까요?

기획편집이라든지 문헌조사할 때 비용은 별도로 드릴 예정입니다. 원고 집필이라든지...

원고료랄지 그런게 2천만원에 다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12백만원은 발간비로 쓰고 기획편집, 문헌조사, 현장조사 원고 집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을 쓸 예정입니다.

부기를 보면 실적이 없잖아요. 목을 보면 책자 만든 데만 2천만원이 나와 있지 누가 만든다 자체도 없고.

사무관리비니까...

원고료니 그런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주관돼서 책을 만드냐. 자료나 모든 것이 신빙성 있게 해야 되는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학교도 있고 학계, 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예, 사무관리비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히 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물관수입은 어느 정도 되죠?

연간 약...

기획실장님, 물어볼게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군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서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런 돈을 박물관에 재투자 하는데 바로 바로 사용하면 어때요?

서원 전부 다 한곳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돼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서원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준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쇄원 같은 데나.

서원 위탁 안 주는데요.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서원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만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만약에, 당연히 거기도 마찬가지 있겠죠. 위탁을 안 시키면...

박물관도 그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수입이 잡혀서 다시 갖다 쓰느니 박물관 수입에서 제대로 부기만 정확히 하면 되잖아요.

박물관 수입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지금은 보통 1백명 정도 오고 있거든요. 연간해도 1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죽녹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물관은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죠. 한국대나무박물관 상수도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2천만원 올라왔는데요. 현재 상수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7년도에 해가지고 그 이후에 상수도가 계속 노후해서 누수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탐사해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누수 돼서 다른 데로 새고 있냐고요.

응급적인 복구가 됐기 때문에 새고 있다는 말씀은, 새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래 돼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련다는 그 뜻인가요?

예.

아직 새고 있지는 않고요?

예.

급한 사업은 아니네요?

한때 많이 누수가 돼서 복구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죽녹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이요. 아직은 용역이나 그런 것 안 했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결정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해줘서 같이 더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조명관계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이왕이면 보기 좋게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 정승조 경영지원과장. 박홍영 친환경작물담당. 김준렬 원예특작담당. 김경란 연구개발담당. 이병창 지원계획담당.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 이옥순 강소농육성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께 평소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대비 총 5억5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세부사항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으로 2백만원, 유류비로 13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미생물 배지 구입 등 재료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5일부터 29까지 25일간 개최되는 2012국제농업박람회 시군조형물 경진대회 상징탑 제작으로 1천만원, 농특산물 문화관광 등 우리 군을 소개하는 홍보관 설치비와 농산물 전시판매관 운영 등으로 51백만원, 개막식 참석 등 참석자 보상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 시설비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하수도 설비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종합연구센터 리모델링에 4,11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외벽도색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세부사업에서는 트랙터 수리 등 임대장비 유지관리비로 기존 2천만원은 부족하여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구축 세부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전남대와 공동사업으로 선정되어 친환경미생물 농가활용 및 보급체계구축 출연금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분석시스템시설 및 자산취득비로 3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 세부사업에서는 산학관 업무협약에 따른 자문위원협의회 참석수당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사업 세부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 3,5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연구업무추진 세부사업은 현재 벼육묘장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보수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읍면 농업인 상담소 월액여비 2,160만원 중 6개 상담소 직원의 감소 근무로 인한 1천만원을 농업기술센터 공동업무 추진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람회 참석자 보상에서 참석자가 어떤 분들이시죠?

농업박람회이기 때문에 품목별 연구회 회원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농업현장에서 직접 종사하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 말이죠?

예.

버스하고도 관련되죠?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도 3만원씩 보상비가 나가야 됩니까? 조금은 고민해볼 문제도 될 것 같은데.

국제 농업박람회가 새로운 기술을 받는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치르는데도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농번기철로 바쁠 때와 겹쳐서...

가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참석했다가 바로 와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3백분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녀봐서 알지만 조금은 다른 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이 돈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참석자들한테 3만원씩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드네요.

이왕 참석하신 분들이 충분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로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고 단체로 해서 학습활동의 효과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제대로 유용하게 써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있죠.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있죠. 건축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임대농기계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임대농기계 창고를 신축해서 빈공간이기 때문에 소방, 전기 시설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신설할...

신축입니까?

예.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으로 돼있기에...

건물 리모델링이고 안에 전기는 새로 시설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실 때 전기나 통신, 소방 공사는 현재 건물 안에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알기가 편하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전기나 통신, 소방공사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부실관계나 얼마인가 알아보려고 질의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신설하는 거네요?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15백이돼 있네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면서 일부 농가들이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다 잔류농약분석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갖춰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농가에 관내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출하 전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무용지물 되면 안 되거든요. 활용할 계획은 구상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약에 대해서 다 가서 농약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놓고만 나서 보기만 하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절대 없게끔 농가들이나 일부 회사에서 외부에 위탁을 해놓으면 검사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센터에 설치해놓으면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치되는 사례는 절대 없겠습니다.

그만큼 농가들이 이용해야 되고 홍보가 잘돼야 되는데 2억7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용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 이 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에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위원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사업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홍순. 하수도담당 김재선.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분야 금번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분야 1억2,685만4천원과 특별회계분야 2억4,450만원을 증하여 총 3억7,135만4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 배수지 등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발생 철거 및 폐공처리 비용으로 3,31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비는 광특보조금 변경에 따라 3백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2억8,875만1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남북권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부대비 116만6천원 감하여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 사업비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감하여 시설비로 통계명을 변경 사업비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감하여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 사업비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의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4,025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고서, 대전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2,904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침리 하수도 정비사업 5천만원, 대전면 병풍리 하수도 정비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호 둑높이기 사업 상수도 이설사업 감리비로 8,310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금 중 분권교부세 2,889만7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급으로 인하여 신규급수 수용가가 늘어남에 따라 공사비 1억6,080만원과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비 8,210만원과 설계수수료 16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수도미터기 구입비 5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비 1억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성면 대성리3구 있지 않습니까. 땅의 도로가 타 외지 사람으로 돼 있죠?

예.

도로가 일반 개인 앞으로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개인 소유 땅을 관로매설하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사용 승락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안됐을 경우에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매입비가 공사비보다 더 큰 경우도 나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요자께서 그런 문제는 하기가 땅 소유자보다도 소유자를 상대하는 것보다도 수요자가 상대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문제네요. 마을이 20세대 이상이 외지에서 와서 담양군이 좋다고 들어온 분들인데 상하수도가 도로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안 된다면, 연구는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역이 개발하게 되면 미리 그쪽에는 기부체납하지 않습니까. 정리가 안 돼 버렸어요. 전에 개발했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버리다 보니까...

부도가 세 번 나가지고...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자기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군에서는 해결책은 찾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해결 안 되면 군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또 도로 건너편에 한 집, 두 집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담양군 하수도나 상수도가 보급계획이 끝나면 그다음에 그런 가옥들은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25백만원 돼 있죠.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세요.

물 재이용 계획은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내년도 6월 말까지 환경부에서 전국지자체 물 재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물 부족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처리수, 빗물, 물 재이용이 중수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수립해서 빗물도 어떻게 바쳐야 될 것인가. 하수처리수를 방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이용을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예.

그러면 결과 나오면 사업에 예산이 세워지겠네요.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국가적인...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

1차 추경에...

잘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환경부에서 올 3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부터 세워서 추진하라고 돼 있고 도에서도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왔고.

환경부에도 기금이라든가 받아서 갖고 와야되는데.

기본계획수립만 지자체 지방비로 하고 사업비는 따올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용역결과를 갖고 따올 계획입니까?

예.

선진국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빗물은.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용역이 잘 돼서 담양군의 미래에 물 재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기타사업수입 있죠. 2억4,45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돈은 어떻게 발생돼서 이렇게 됐나요.

당초에 신규 급수계획을 작년에 올해 분을 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급수계획이 공사가 빨리 끝나가지고 신규 급수 수용가가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발생된 상황입니다.

기타 수입 말입니다.

그것이 세외수입이 수용가가 돈을 급수공사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돈입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세출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련 실과단 소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다음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만큼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택시감차와 대전1, 2지구 지열냉난방사업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 승인을 받고 행정절차를 꼭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집행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삭감조서에 올려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사업사정상 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조건하에 해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연욱 간사께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추연욱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추연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합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2건 1억5,549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연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