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원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교육지원담당.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80억97백만원에서 3억64백만원이 증액된 84억61백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지포인트 추가소요액 7백만원과 농촌지역 군수협의회 구성과 박람회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을 위해 각 1천만원, 통신요금이 18백만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억54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사업비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공무원 포상사업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신규 임용된 일반직과 무기근로자 등 35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부여, 바로 지원하고자 부족액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사업은 농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 농촌지역만의 현안과제 발굴과 상호교류 공동발전 방안을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촌 군 85개 지역에 통보, 현재 40개 군이 참여의사를 통보해와 앞으로 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 추진하고자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사업 1천만원은 세계대나무엑스포와 농수산물 판매행사 지역내 각종 행사 운영을 위한 홍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사업 보상금은 우리 군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관내 고등학교와 도립대학 학생 중 관내 전입자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금으로 금년에는 도립대 7명, 고등학생 44명이 신청하여 인원감소로 6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 공공요금사업은 우리 군 보건지소 4개소와 죽향체험마을 등 5개 회선의 전용회선 소요액 1,82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은 고등학교 학생 1명과 대학생 6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당초 계획보다 증원되어서 도비지원 변경에 따라 추가소요액 1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창평고등학교의 방과 후 활동 및 동아리 발표회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중학교 송죽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다목적강당 신축계획으로 도교육청과 협약체결로 대응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억2천만원 중 지자체 부담금 30%인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3개 학교 현장체험비는 담양고와 담양공고, 창평고등학교로 여수엑스포 지자체의 날 행사 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체험활동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오수처리시설 고도처리를 위해 1일 20㎥ 처리용량을 증설하고자 추진 중 개정된 하수도법에 의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ℓ당 10㎎, 질소는 40g에서 20g 이하, 인은 4g에서 2g 이하로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1일 80㎥로 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보완 설치하고자 부족액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과 가출, 인터넷 중독증,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 지난해 구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도립대학에 위탁되어서 시설장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영비 지원이 없었으나 금번 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도비가 확보되어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동안 학교 순회상담과 성폭력,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학부모 상담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한상규.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현병렬. 민원봉사실장 김용. 직소민원담당 김용필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억4,876만5천원보다 1,030만원이 증액된 5억5,906만5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지적공부정리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시설물 교체사업입니다.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사업으로 국비인 특별교부세 보조금이 교부되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요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 과표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이희정.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150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 44억5,166만3천원에서 4억9,391만2천원이 증액된 49억4,557만5천원입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 도에서 받은 포상금과 차량관리비 부족분, 창평면 청사신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169만5천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부족분 91천원 등 17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 도에서 받은 포상금 47백만원 중 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연말 우수읍면 포상 2백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포상금 3백만원, 지방세 세원발굴 포상금 2백만원 등 7백만원을 연말 지방세정 평가 포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추진 전산입력 및 프로그램 관리인부임으로 부족분 36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차량관리 운영비로 유가상승에 따른 부족분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청사 개보수공사 시설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사업비로 부족분 4억4,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 확보된 사업비 15억원으로 슬로시티 주변 한옥경관과 어울리는 한옥청사를 건축하고자 현청사를 철거하고 604㎡를 신축 중에 있으나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하여 국비보조금 2억원과 군비 1억9,99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현 창평면사무소 위치가 고지도상 창평 현 부지로 추정되어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추가용역비로 4,70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요...

여비 5백만원도 읍면에 교부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간사님 조홍천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조명순. 예방의약담당 구명희. 건강증진담당 한향숙. 지역보건담당 이금숙. 방문진료담당 한명숙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36억9,666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37억2,815만원으로 3,1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및 기금사업 등 보조사업비 11억5,719만원 중 도비부담액이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25억1,952만원으로 1,99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부담증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대부분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수북 정중진료소와 대전 성산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로 인테리어 및 주변정리를 위하여 15백만원씩 2개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 국비 67%와 도비 8%, 군비 25%였던 것이 국비 67%를 제외한 도비와 군비가 균등부담하게 되어 보건소 의료장비 구축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도비 지원액이 1,285만원이 증액되어 군 부담분이 감액되고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 도비 지원액이 3,443만원 증액되어서 군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체계적인 군민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원받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군비 포함 3,023만원이 감액되고, 다음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는 3,17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인공수정시술비가 171만원 증액되고 임시예방접종에 의료 및 구료비가 3천만원 증액되어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더 혜택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소 신축, 여기 하면 다 끝납니까?

한 군데 남습니다.

어디가 남습니까?

대덕 용대가 남습니다.

보통 진료소 짓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국비에서 대주는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 매칭은 예산 세울 때 뺐습니까?

아니요. 당초 8%만 매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5%로 올려줬습니다.

여기 짓고 나서 용대도 해야 하겠네요?

대덕 용대는 약간의 시설보강을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지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 및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